김태섭경제건설국장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림동 택지지구 해제 후 시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구 30만 자족도시, 기업유치, 산업용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안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이전 대한주택공사에서 안림동과 연수동 일원에 4,300여 세대 7,544,000㎡의 택지 공급을 목표로 사업 제한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2009년 10월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발족되면서 그간 내재돼 있던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어졌고 동일시기에 추진되는 호암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수요 부족을 사유로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에 취소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 12일에 사업취소고시가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당초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기 계획된 가로망에 의거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산업단지 현황과 향후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충주1, 2, 중원첨단 등 4개의 산업단지로 전체 조성면적은 470만㎡ 중 산업용지는 284㎡이며, 현재 163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9,85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 7개소 중 시에서 공영개발을 조성하고 있는 제3, 제4 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의 30만㎡로 그 중 산업용지가 24만㎡이며, 3개 업체가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률이 86%에 이르고 금년 상반기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5개소는 녹색, DH, 만정, 테크원, 대신산업단지로 조성면적이 63만㎡를 순조롭게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중인 신사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중인 산업용지 조기분양 전망에 따라 향후 산업용지의 안정과 적기 공급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하여 지난 1월에 용역착수하고 금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충청북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금년내 충주 신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송석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소원 일부지역 서부지역으로만 산업단지가 편중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산업단지 조성은 접근성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지원시설이 가장 유리한 지역에 우선 공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주변에 약 한 4, 50만평 정도를 신산업단지를 먼저 추진한 다음에 동서고속도로가 2014년 정도 충주지역은 거의 완공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도 앞으로는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또 충주시에 균형적이 여건 개발을 위해서는 북부지역에도 산업용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산업단지가 대소원 쪽에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착실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 동부외곽순환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 및 묘지 문제와 계획대로 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장 600m의 도로를 6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도비 8억 5,0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사업기간은 1년 앞당겨 2013년 12월 조기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보상비 21억 원을 확보하여 97%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금년 3월에 충청북도의 계약심사 등 사업착수를 위한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번 1회 추경예산에 계속 사업의 승인을 받고 5월에 공사착공을 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편입토지와 광명산 일원의 종중 분묘이장에 대한 문제가 있으나 종중 관계자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에서 서울까지 운행되는 시외버스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고속버스 요금이 인근 지역에 비해 비싸다고 하는데 그 이유, 두 번째는 고속버스에 왜 충주라는 이름이 빠졌는지, 세 번째 충주∼서울 노선에 한 개의 고속버스 회사가 배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고속버스 요금이 인근지역에 비해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요금은 국토부 시외버스 운임 요율 기준 범위내에서 운수사업지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정해지는데 국토부 시외버스 운임요율 기준에 의하면 일반형, 직행형 시외버스 요금은 국토이용구간에 대한 거리비례제와 고속도로 이용구간에 대한 거리체감제로 요금을 산정하고 고속형 시외버스 요금은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거리 체감제 요금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 시외버스 운임은 같은 거리를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이용구간이 길고 국도이용구간이 짧을수록 요금이 더 저렴해 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이 운행하는 충북도내 인근 시군은 거리비례제와 거리체감제를 병행 적용하는 일반형, 직행형 시외버스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서울 구간은 고속도로만을 운행하는 거리체감제로 적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서울간 고속버스 운임비교와 같이 충주에서 강남구간 인근 시군과 같은 일반형 시외버스 요율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550원 정도 비싸게 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충주시가 인근 지역보다 운임요율이 저렴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버스에 충주라는 이름이 빠졌는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경에 충주에서 서울간 고속버스 운수사업자인 대원고속주식회사에서 충주에서 서울간 고속버스에 충주고속으로 표기하여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5월경에 대원고속 관할 관청인 경기도청에 운송사업자 명칭이 대원고속으로 등록되었는데 충주고속으로 임의 변경 표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인 제기되어 관할 관청인 경기도청이 정식 명칭을 사용하라는 시정조치에 의해서 충주고속에서 대원고속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주고속으로 표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만약 충주명칭을 사용하려면 기존 운수업체가 충주고속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대원고속과 경기고속은 전국망을 운행하고 있어 특정지역을 표기한 명칭변경은 사업자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새로운 사업체가 충주고속으로 신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사업자의 참여는 현재 충주에서 서울간 노선에 2개의 운수사업체가 운행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체에 대한 인허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주에서 서울 노선에 한 개의 고속버스회사가 배정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에서 서울 노선은 한 개의 고속버스 회사가 아닌 별도 법인사업체인 경기고속주식회사와 대원고속주식회사의 2개 회사가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허가 업무처리요령 제8조에 의하면 당해 노선 및 운행계통을 2이상의 사업자가 이미 운행하고 있어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과 경합하는 경우 새로운 인·면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충주에서 서울간 노선은 경기고속과 대원고속 2개의 운송사업체가 이미 운행하고 있어 동일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하여 새로운 운송사업자가 인허가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