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성복용 의원 발언
종철
정종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03억 1,111만 6,000원보다 41억 3,889만 6,000원이 증가한 144억 5,0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자원개발 사업비로 4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대행 사업비로 31억 2,800만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 인력 및 조직체 육성 사업으로 제6회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민간행사 보조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국비보조 사업으로 증감 없이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차량 임차 7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56쪽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전문교육 도비보조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인 현장실용교육 강사비로 150만 원과 농업인 현장실용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비로 3,73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사업비로 4,93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조금으로 7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6,73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과목 변경을 위해 수용비 7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58쪽입니다. 쇼핑몰 상품 촬영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 기술보급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교통보조비 72만 원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7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난해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5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민간행사보조 여성농업인 경기도 대회 있지요? 소장님.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기도에서 도 단위 여성농업인대회를 시ㆍ군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개최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천이 그동안 한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에는 올해는 이천에서 좀 개최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라서 편성하기가 처음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총 행사비가 7,5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4,050만 원을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 이천에서 한 3,500만 원만 부담을 하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이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지요.
학원
김학원위원
그동안도 그러면 우리 이천에서도 타 기관에서 했을 적에 이렇게 계속 참석했었던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제 타 시ㆍ군에서 할 적에는 저희가 참석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참석을 한 것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농가 주부, 이 여성이 주가 되어서 하는 그런 여성농업인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성 자체가 후계자로 자금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현재 후계자로 활동하는 분의 부인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모임이 군 단위 도 단위 중앙 단위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 법인체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언제쯤 예정이에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8월인데요. 지금 확정은 아니…… 8월 28일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참석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경기도 관내에서 다 오시는 것이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1,500명∼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많이 오네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경기도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기도.
학원
김학원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가 다른 대회 참석할 때는 얼마 정도 경비가 들었나요? 다른 타지에서 할 때 여성농업인대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여성농업인대회 할 때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참석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00만 원 정도.
문자
김문자위원
1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후계자 부인들이나 이제 여성농업인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농어민대회가 따로 있잖아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럴 때는 우리 부인들도 같이 참석을 하는데 굳이 여성농업인들로만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건 여성농업인이라는 조직을…… 벌써 한참 좀 되었습니다. 그런 농촌의 여성 활동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여성들의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활동력을 좀 하나의 좀 더 이렇게 배양시키고자 이런 데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천에도 여성농업인회 조직이 있고 또 농업경영인회 조직이 있고 또 생활개선회 조직이 있고 농촌지도자회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다 같이 참석하시는 것이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 자체로 행사할 때에는 그 3개 단체를 좀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에 행사를 금년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 지금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참석하시는 이천 분들은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이천 분들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에서는 글쎄, 뭐 한 평균으로 따져서 한 4, 50명.
문자
김문자위원
4, 50명이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보니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도 단위 행사 때 그 정도 참석하십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단체를 보니까 거의 농업후계자 사모님들 부인들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 계신 분들도 거의 그 분들이 중복이 되었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제가 보기에 거의 그런데, 그래서 중복된 어떤 그 대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우리 여성농업인을 교육시키고 뭐 대회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혹시 중복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아, 단지 그 어떤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여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영길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가 우리가 개최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지요? 기간.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하루이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하루에 3,500만 원 가지고 저것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면 주요경비라고 그럴까? 소요재원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영길
임영길위원
사전 홍보비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니까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라든지 또 시설 사용이라든가 또 오게 되면 이런 특산물 무슨 전시 이런 또 이렇게 부스를 만들고 그래요. 그런 설치비용이라든지 또 보면 외부에서 참여하는 그런 대회에다가 주최하는 측에서 티셔츠 같은 것도 하나씩 이렇게 제공을 또 하고 그러고 또 내빈들 식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부담되는 것이 한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도에서도 경비가 나온다며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는 또 도 나름대로 행사하는데 4,050만 원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관례식으로 각 시ㆍ군에 다니면서 아마 경기도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만큼 대개 다 부담하는 거예요? 각 시ㆍ군에서.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각 시ㆍ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대회를 하게 되면 어디서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실내가 되는 거예요? 실외가 되는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비가 혹시 올 경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기존에 이렇게 다녀보시면 실내하고 실외가 있잖아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로 실내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실외에는 전시하고 이런 부스 설치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 같으면 어디서 한다라고 아직 예정지도 안 나온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계획으로 저희가 몇 군데를 추천하면 도에서 현장을 와서 보고 정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정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 서희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호법면에 있는 그 농업인문화센터인가요? 거기하고 또 우리 설봉공원의 야외공연장도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추천을 해서 도에서 현장을 보고 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뭐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엄청 적은 금액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1개 단체로 보면 많은 지원금액이 될 수가 있는데 이천을 알린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들여도 홍보에는 한도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또 효율적으로 돈이 지금 3,500만 원을 요구했을 적에는 계상하고 더 요구한 것 아니에요? 혹시 저기 예산팀에서 이것 자른 것 아니에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아닙니다.
웃음
영길
임영길위원
안 잘랐어요?
웃음
영길
임영길위원
이번에 저기는 사실 예산팀에서 요즘 곤욕을 느끼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기본적인 이 자료 나온 것 있어요? 계획서 같은 것이라도.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중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타 시ㆍ군에서 개최할 때 보다 긍정적인 면이 어때요? 지금 이천에서 그 4,000, 3,500만 원에 7,000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를 하는데 이게 해마다 있는 것이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년.
복용
성복용위원
매년 타 시ㆍ군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천으로 온 것 아닙니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매년이 아니라 한번은 중앙대회이고, 한번은 경기도대회.
복용
성복용위원
아, 2년에 한번씩.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격년에.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에서 할 때의 경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지난 년도에 얼마나 나왔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도 씁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지난년도에도?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타 시ㆍ군보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각 시ㆍ군별로 여성농업인대회를 저도 가본 대회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대회라는 것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성농업경영인들이 이천에 안 와 봤던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모성 경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이천의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뭐 먹고 놀고 즐기는 쪽보다는, 사실 먹는 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 이천의 그 농특산물을 이 경기도의 수도권으로는 사실 농업을 안 하시는 읍ㆍ면, 시ㆍ군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여성농업경영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우리의 농특산물이 앞으로 많이 판매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모여서 박수치고 뭐 어째고 그냥 떠들고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참고를 많이 하셔서 좀 어렵겠지만 적은 재원을 가지고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알뜰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접목을 시켜줌으로서 다른 시ㆍ군에 모였다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천은 정말 짜임새 있게 모든 홍보도 잘하고 잘됐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비도 한 3,500만 원 들이고, 도비도 한 4,0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좀 다른 시ㆍ군보다는 차별화되어서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간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우리 성복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천의 농특산물을 대외에 더 많이 알리고 이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농업테마파크공원을 준공하기까지 앞으로 소요될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여기 계상된 41억 2,800만 원이 계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20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 공사가 끝나려면.
광희
이광희위원
20억 원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금년 말에 준공예정인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은 지난해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시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 금년에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이번 추경에 많은 금액을 반영했고, 부족한 금액은 도나 중앙에 또 시책추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좀 저것을 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또 100%를 다 못 받아오면 부족한 금액은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제2회 추경에 좀 또 조금 더 세워서 금년에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또 늘어지면 증액사유가 또 자꾸 생깁니다. 예산 공사가 뭐 관리비라든지 물가상승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이게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좀 올렸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금년에 41억 2,800만 원이 되면 20억 원이 부족하고 이것을 교부세나 시책추진…… 하시겠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받아오셔요. 20억 원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또 100% 받아온다는 또 보장은 또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0억 원을 받아왔거든요. 시책추진비로요, 사실. 그래서 적은 돈은 사실 아닙니다. 1개 사업에 30억 원을 시책추진비로 받아온 것은 적은 돈은 아닌데 추가로 해서 최소한도 한 10억 원은 더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총 소요예산이 이게 얼마이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99억 2,800만 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의 200억 원 되는 것이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서 시책추진보전금 30억 원.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교부세, 특별교부세 받은 것 없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로 8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또 30억 원해서 도에서 온 것이 38억 5,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국비가 25억 원이 내려온 것이지요. 이제 나머지 시비 부담하는데 시비 부담을 지난해에 다 못했기 때문에 올해 더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차피 준공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나머지 20억 원이라도 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올 수 있게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빨리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56쪽, 257쪽. 없으시면 258쪽, 25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257쪽에 보면 쇼핑몰 상품 차량 스튜디오 설치를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촬영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촬영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예산 증감 없이,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대로?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실제로, 네, 실제로 쓰다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로 세워 있어서 집행하는데 좀,
문자
김문자위원
목이 틀려서…….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258쪽에 미생물 배양 운영 있잖아요. 이게 어떤 축종만 지금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전 축종이 다 지원이 되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배양실 운영 거기 공공운영비 있는 것이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미생물 배양실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 한 35만ℓ 정도로 생산을 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기계 같은 것 이런 것 좀 고장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글쎄, 비용은 비용인데 왜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이천시에는 개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닭도 많고 그런데, 지금 소하고 돼지 외에 또 지원되는 것이 축종이 있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소, 돼지, 닭,
용재
김용재위원
닭도 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염소, 또 지금 말씀하신 개도 희망을 하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개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일반 농산물에는 이게 지급이 안되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일반, 농산물에서도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사실 축산보다는 일반 농산물에서 더 많은 양을 쓰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축산보다 농산물에 더 많이 쓴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전 있어요, 조금.
웃음
복용
성복용위원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농촌테마공원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예산이 자꾸 늘어나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자꾸 예산이 이게 늘어나면 또 시비가 자꾸 늘어나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두 번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자꾸 올라오게 된다고요. 아무렇게도 모자라면 또 올려야 되고 또 올려야 되고. 그런데 올해 테마공원이 마무리가 됩니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만 확보가 되면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요.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계획이.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 계획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여기 그 예산이 섰지만 그러면 이 예산 선 것 가지고는 어렵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또 추경에 마무리 지으려면 추경에 또 한번 올라와야 되겠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세우는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네.
복용
성복용위원
한꺼번에 세워서 그냥 쫙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뭐 농촌테마공원 조성하는 것을 옛날부터 찬성했던 의원의 한사람이지만 이게 예산이 초장기에 세웠던 예산보다는 자꾸 늘어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도 테마공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모자라는 부분을 좀 잘해서 세워서 올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 예산이 이제 더 늘어나지 않지 않느냐.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올해 좀 어렵지만 이 농촌테마공원이 부수적인 조그만 것은 뭐 나중에 하더라도 큰 틀에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보조사업 중 전체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시비 30만 원, 도비 3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조분을 정산하고 반환금 3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수계기금 3억 9,59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마장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378쪽 상단까지로 그 세부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소득증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비 8,400만 원을 증액하고, 복지증진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예비비 1억 6,05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2억 1,912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1,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1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6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관리를 지금 거의가 동네에서 하고 있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동네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독극물 농약병이 나와서 집단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그런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아도 소규모 수도시설은 사실 누가 거기다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럼에도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라 좀 다행인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지시를 해 주시고,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지방상수도가 와있음에도 지금 소규모 수도를 이용하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냥 이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 동네에서 회의한 것을 가지고 바로 물을 넣어줄 수 있게 해 주어야지, 뭐 쓰라고 그러고 갖다주면 써오지도 않고 이래서 이게 더디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좀 간소화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지방상수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저희 동네도 이렇게 보니까 집집마다 돌려주어서 내라고 하면 그냥 어디다 갖다 내버렸는지 가져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장님이 그것만 가지고 맨날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어떤가. 써서 내는 것도 이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물이 딱, 소규모 상수도가 딱 끊어지면 물이 없으니까 그냥 얼른 해서 내는데 이건 내도 물 먹고 안 내도 먹고, 물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부터라도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해서 지방상수도가 동네까지 들어가 있는 동네는 그냥 무조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상수도사업소도 이득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잖아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인데, 그런데 보면, 면 단위에 보면 이런 어떤 규제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허가로다가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또 가령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 비닐하우스촌이라든가 또 온실 내에서 이렇게 하꼬방처럼 지어 놓고 사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물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답변이 어떤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된다, 뭐 가옥대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양성화를 시켜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더 이상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71쪽, 없으시면 377쪽, 378쪽, 379쪽에 대해서요. 없으시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국장님,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보급이 됐나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90% 가까이 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90%?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안 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건 언제 해 줄 수 있나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까지는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요. 올해 20가구를 하게 되면 거의가, 작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상수도 수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끝내면 한 다섯 가구, 네 가구, 세 가구 있는 그런 동네만 차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구제역으로 인한 동네인데 몇 년까지 해 주신다고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까지,
용재
김용재위원
’15년까지?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연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조기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하수배관이 농로로 유입되는 걸 알고 계시나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농로로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배관이 농로로 유입되는…….
용재
김용재위원
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자연부락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하수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농로로 가는 것 차집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 정화조를 통해서 구거나 논으로 빠지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읍ㆍ면에 이런 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자연부락 장호원읍이나 율면, 설성면 쪽에 보면 하수구가 농로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서 그걸로 농사를 짓는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천’ 하면 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농사지은 쌀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 때 그 쌀을 과연 사먹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 계획 좀 세워 주시고요. 빨리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지역을 해소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상수도 보급 시 가정 배관하고 연결할 때 있잖아요. 그 가정 배관의 배관이 약해 가지고서 터지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결 시에 미리 진단 좀 해 주셔 가지고 연결하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안 해 주셔 가지고서 연결되니까 막 터져 가지고 수도세를 많이, 뭐 한 4, 50만 원 나온 집도 있고 한 7, 80만 원 나온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진단 좀 해 주어 갖고 연결을 시켜 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 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를 가정관하고 연결시켜 줄 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연결하는 것.
용재
김용재위원
수압 차이가 다르다 말이에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수압이 세니까 가정 배관이 막 터져 가지고 수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 안 받아 보셨나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건 각 가정에서 배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 관을 적정하게 맞는 수도관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거나 독려를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 것 대책 좀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네. 하수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겠네. 중리천, 관고동 쪽에 하수구가 잡았다가, CCTV 넣어 갖고 잡았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중리천으로다 유입되는 건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안 돼요? 어디야, 그 밀레 있는 데, 옷가게 있는 데 앞에. 삼미원 앞에 중국집.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그쪽에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나갔는데, 사실은 그게 하수관거 정비 사업 1단계 사업 때 다 처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못 한 부분이 저희가 자료상으로는 한 150, 170여 개소를 사실상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리천 저쪽 말구에 우수토실이라 그래 가지고 미란다 앞에서 건천,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전량 그 중리천 복개한 박스가 4련으로 돼 있습니다. 4련, 양쪽은 하수도를 차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그냥 침입수라 그럽니다. 분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까지 포함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 끝에 이천하수처리장 용량이 사실상은 4만 3,000톤인데 그 이상 들어온 것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자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 이상 들어온 것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자 지금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국비 요구를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중리천 그 부분은 좀 개량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지역, 건물 밑에 정화조가 있다든지 그 건물을 건드리면 건물이 좀 문제가 있어서 개인이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사실상 할 수 없었던 부분만 못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그 민원 있을 때만 찾아서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먼저 CCTV도 집어넣어 갖고 잡았다 그랬는데 한동안 안 나오더니 요즘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것 좀 잡아주지 왜 못 잡느냐고……. 그것 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소장님한테만 부탁 좀 드릴게요.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뉴스 한번 보셨지요? 마을 간이 상수도 관계 때문에.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자, 여기 언론지상을 보면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의 117가구 상수도 탱크에다가 그라목손하고, 아니, 근사미하고 분말 살충제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분들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우리 이천은 그런 것에 대한, 혹시 그 언론을 접하고 나서 대책이나 강구하고 있는 것 좀 있어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도 어제 그 뉴스에서 봐서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는 못 했습니다만 남의 일을 보고 저희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가 그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메모는 해 놓았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먼저도 의회에서도 마을 간이 상수도도 중요성이 있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것도 가능한 한 경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달라.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또 CCTV라든가 각종 제반 사항을 가지고…… 여기도 지금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이런 짓을 하겠어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21만 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도도 중요하고 또 작게는 이 마을 상수도 탱크에 농약을 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미리미리, 뭐 늦었지만 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번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다들 지금, 아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다들 걱정들을 하시는데 시민들도 참 불안해하신다고.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특히 마을 간이 상수도 갖고 있는 동네는 더 하실 거예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오늘 이 회의가 끝나시는 대로다가 가서 빨리 조치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안 되면 진짜 누구 말마따나 CCTV라도 달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짜 급박한 상황 같아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 김문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요. 하수과장님, 한 가지만 한번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여기 애련정 옆에 대신화물 아시지요? 택배 사무실 있는 데. 애련정, 미란다호텔.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방죽.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 도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게릴라성 폭우 막 쏟아졌을 때 넘쳐서 그 빗물이 대신화물 사무실까지 막 이렇게 잠기고 이랬던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보수 공사 다 됐어요?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김학원 위원님 지적하신 방죽, 온천공원 옆에 작년에 온천공원을 사업하고 나서 일부 배관이 끊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측구에서 빗물 빼는 그 시설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면 계산해 보니까 부족했는데 시장님 지시 사항도 계시고, 저희 하수도 유지보수비에서 약 1억 한 5,000만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동파 있는 사거리 앞에서 미란다 있는 쪽으로 다시 배관을 새로 해서 해소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게 그때 막혔을 때 온천공원 한창 조성할 때 온천공원에서 토사도 많이 유출이 되어서 막히고 막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하시기 전에 어떤 그 원인도 알고 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온천공원조성팀이 아마 해체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쪽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아직도 온천공원 그 밑의 쪽에 보면은 공사를 하다 만 곳 같은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관로 같은 것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그게 또 우수관으로다가 막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인도로도 그 토사가 막 유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아마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시기 전에 온천공원관리팀하고도 잘 협조를 하셔 갖고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연두순시 때 장동3리 오수관이 연결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
문자
김문자위원
장동3리.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장동3리 오수관 처리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하수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장동3리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 연두순시 때…… 그러면 답변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이미 조사는 다 끝났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모르신다 그러면 조사를 안 하셨는데,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아, 마을 하수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오수관 연결.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관.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우수관 연결이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수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수관 말씀하시는…….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오수.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아, 그것은요, 현재 신대리까지 저희 차집관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거기 다 돼 있어요. 네.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그래서 그 군부대하고 장동3리는 별개로 좀 연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기금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13년도에, 아, ’13년도에 기금 사업으로 관을 다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급한 것인데 타 인근 지역은 다 설치가 됐는데 여기만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하여간 작년 본예산에 안 세웠기 때문에 할 말은 제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리고 매몰지 관계된 것인데요. 그 매몰지역에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는 원인자부담이 없는 지역이 있었는데 원인자부담이 되어서 또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있지 않나요? 혹시.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날짜를 기억 못 하지만 그 구제역 관련해서,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물고 그 이후에 신청한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갖고 수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우리 수도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매몰지 관련해서 상수도 공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5월 26일부터 11월 말까지 신청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그래서 11월 말 이후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당시에 접수되어서 예산 범위 내에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차후에 들어온다거나 나중에 발생되어서 신청서가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추진 대상이 아닌 걸로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매몰지 내의 구역이더라도 12월 이후에 신청 받은 지역은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되나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저희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
문자
김문자위원
아, 그래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그 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국ㆍ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 설정이 되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국ㆍ도비 확보가 어려운 것인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그렇지요.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생긴 일도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재난인데…….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3, 4개월 동안 홍보도 했고요. 사실은 뉴스에서도 설명을 많이 했지만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또 물을 안 드시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문자
김문자위원
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그래서 그게 자율적인 것이고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수도요금을 내야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 사업을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아직도 신청이 안 들어온 지역이 많나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매몰지 주변이라도 신청을 안 한 가정이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있어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지금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 장동1리 같은 경우에도 매몰지 지역인데 이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을 해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아, 장동1리 같은 경우는 매몰지가 하부에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마을이 상부에 있어서 그게 제척을 할 수 있다는, 윗부분에 마을이 있을 경우 하부에 매몰지가 있을 경우는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그 지도를 보여 주시면서 여기 여기가 대상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이 됐어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아, 저희가 배수관로는 매몰지 주변의 3km 이내까지는 묻을 수가 있었지만 급수 신청을 받아서 매몰지를 이유로 해서 무료로다가 해 줄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데드라인이 상류나 산 너머 있거나 물이, 강이 있어서 넘어가는 부분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배수관로가 마을까지 깔 수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좀 만나 뵙겠습니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매몰지 지역에 신청을 해서 해 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해 준다고 지금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신청한 사람들은 해…… 아니, 그건 전체적으로 다 해 주셔야지 신청한 지역만 해 주고 신청 안 한 지역은 안 해 주신다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 보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자체를 몰라요, 신청을 하고 안 하는 것을. 그런데 신청한 집은 해 주고 신청 안 한 집은 안 해 준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저기인데 어떻게, 그 지역은 다 해 주셔야지 신청을 했다고 해 주고 안 했다고 안 해 주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물을 매일 먹고 있는 사람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상수도는 물 공급이 됐을 때 물 값을 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다가 저희가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시 차원에서 충분히 그 지역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상의를 하셔 갖고 진짜 못…… 분은 안 해 주어도 되지만 몰라서 못 하신 분들도 있다 말이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별도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하물며 지금 또 민원이 발생하는 종류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매몰지 주변에 어르신들이 지하수를 파서 드시다가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료라 그러니까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까지 다 돼 있는데요. 그게 옥내관은 연결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기본요금이 600원 나가거든요, 월. 일단 계량기가 묻히면. 그런데 600원을 못 내신대요. 그런 가정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또 제가 아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몰라서 못 하신 분들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아 보면 이런 신청 자체를 몰라서 아, 당연히 해 주는가 보다 알고 있었는데 신청을 못 해서 이제 못 해 준다니까 이건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서 하셨어야지 그게 원칙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 한 5개월 정도 홍보기간이 있어서 충분히 아는 걸로 간주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또 충분히 위원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저희 또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기간이 이제 지난 후여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저희 의원, 저 개인 생각도 그랬어요. 그 매몰지 지역은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청자만 해 주고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안 해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은 더 그럴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시간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소장님. 예를 들어서 작촌리 길이 개설을 시작을 하면 올해 시작하면 내년에 끝나면 상하수도도 또 묻어야 된다 말이에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랬을 경우에 도로 개설하기 전에, 신설하기 전에 상하수관을 묻고서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 포장 싹 해 놓으면 한 6개월 있다가 잘라서 또 상수도 묻고, 좀 있다 하수도 묻고 땜질해 놓고.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천시 내에 그러한 도로 문제가 있고 상하수도 문제가 있다면 업무 간에, 부서 간에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상하수도 관로부터 묻고서는 포장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다음에 진리동 육교 옆의 동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시내인데도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답이 아직 안 왔고, 그 다음에 유산2리 하수도 문제, 황병구 팀장님도 왔다 갔는데 아직 답이 안 왔으니까는 과장님들이 체크하셔 가지고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다음 시간에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증포동의 대우아파트 쪽에 예전에 오수관로를 묻었는데 높은 쪽으로 묻다 보니까 펌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높은 쪽이 아니라 낮은 쪽으로 연결을 했으면 펌핑을 안 하고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펌핑을 하면 그 모터가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난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흐름에 따라서, 공사가 좀 연장이 되더라도 펌핑 안 하고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구배가 그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는 방법으로 하고, 새로 할 때는 그 구배를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펌핑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그 구배가 맞는 쪽으로 진작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구배가 안 맞는 쪽으로 하는 게 간단하게 그렇게 공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우리 하수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소장님은…….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장내 웃음
복용
성복용위원
하수과장님이 좀…….
웃음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먼저는 해 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연두순시에도 건의가 있었고 답변은 아직 못 했습니다, 솔직히. 한강수계 감독하는 전문가들하고 우리 신종화 팀장이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서 일단 조사가 덜 끝나서 지금 답변은 못 드리는데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리,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저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웃는 위원 있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웃음
종철
정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김웅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웅제입니다. 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중 의사 운영 지원비로 국외여비 800만 원과 행정 운영 경비 중 부서 운영 경비로 직원 인건비 2,042만 2,000원,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보조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6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국외업무여비 ‘선진의회 비교 연수’ 해 가지고 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웅제
김웅제의회사무과장
네, 이게 지난번에 동부권의장단에서 결정된 것인데요. 저희가 동부권에 10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10개 시ㆍ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주군하고 우리 이천시만 여비가 안 서 있고 다른 시ㆍ군에는 여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 저희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희도 2명, 수행원들 2명씩 해서 저희도 400만 원씩 800만 원 계상 섰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의정연수 갈 때 같이 가는 것입니까?
웅제
김웅제의회사무과장
아니, 별도로.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면 따로 공무원 해외연수 모양 이렇게 별도로 보내는 것입니까?
웅제
김웅제의회사무과장
10개 시ㆍ군만 가는 것입니다, 직원들만.
복용
성복용위원
아, 직원.
웅제
김웅제의회사무과장
직원.
복용
성복용위원
직원끼리?
웅제
김웅제의회사무과장
네, 직원끼리만.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동부권의 직원들끼리 2명씩 2명씩 해서 이렇게,
웅제
김웅제의회사무과장
네, 20명.
복용
성복용위원
아,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다?
웅제
김웅제의회사무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정회 후에 회의 속개를 못 했습니다. 회의 속개 선포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 및 답변한 사항을 속개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처니언장학금은 2013년부터 시민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자치행정국 명예 이천시민 및 홍보대사 도판 설치 2,200만 원, 산업환경국 이천시 관광마케팅 용역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1억 4,200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