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자 의원 발언

예, 3회차에 걸쳐서 기회는 3번을 줍니다. 거기서 안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환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예, 현재 개정령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안부에 알아본 결과 시행은 일단 3회로 하고 차후에 미전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김희자 위원님 말씀대로 3회차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8명에 대해서 해보니까 50세가 넘은 사람들은 시험 응시를 포기합니다. 김희자 위원님 말씀대로 38명 전원이 대상은 맞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빼보니 50세가 넘은 사람들은 포기하기 때문에 24명 정도면 거의 다 응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 숫자는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8급 시험을 치는데 선발인원이 7명인데 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내년도에 더 늘어나리라고는 저희들이 예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례입니다.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 따라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 안 제7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의 설정과 안 제14조 아동․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 제19조부터 제27조의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5항의 참고자료는 관련법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와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5조에 의한 것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에서 기본 조례안은 첨부서류로 대신하고, 8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제정수반요인은 부서별 사업 추진시에 반영하고 미첨부 근거 규정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미첨부사유로는 본 조례는 제5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하고,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에 있어 각 부서별 업무 추진시 여성친화적 관점을 도입 추진하도록 하는 권고적 형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을 참조하여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성별 분리통계의 작성,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아동․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여성친화도시로 거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면 전체적인 의안 내용과 첨부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십니까?

예 법령은 법과 시행령 등은 법령이라 하고 법규는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이……

그러면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할 때 상위 법령에 따른 조문을 인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례를 인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근거법령에 가장 근거되는 것은 상위 법령으로 봐야 됩니다.

상위 법령으로 봐야 된다면 여성발전기본법 정의를 인용해서 의안 서류를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상위 법령도 되지만 관련 법규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총무위원회 조례로 발의되어 현재 제정된 상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저희들이 안을 만들면서 특히 위원회 관계는 기능이라든지 구성이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김희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희자 위원님의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서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덧붙여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례운영을 충실히 운영하셔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0년 12월 9일 공포 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센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센터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까?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주시 지역민들의 복리증진 등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나 제정된 조례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사장되어 버린다면 행정력 낭비, 행정 불신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초래 될 수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로 돌아가시면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사회폭력입니다. 아까 이중호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금번 안타까운 영주시의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인한 담당부서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죠.

먼저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일이 영주시에서 발생된데 대해서 학교폭력 예방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관련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관련 기관인 교육지원청, 영주경찰서 각각의 권한이나 업무가 주어져 있지만 범 사회적으로 가정회복운동 차원에서 저희 시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자살 등의 사례들은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담당주무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기성 사회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청소년 학교폭력담당자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담당자가 윤동환 주무관 이었었죠? 상당한 경력이 있었죠?

사회복지 6급 무보직이었습니다.

무보직으로 있다가 보직을 받아서 다른 부서로 전보인사 조치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폭력대책 활동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것과 같이 앞뒤가 맞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윤동환 주무관이 가고 지금 학교폭력 업무담당자가 신규담당자이지요?

예 사회복지 6급이 가고 사회복지서기보 시보가 배치되었습니다.

임용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서기보 시보로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신규 직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조례 제정을 해 사장시키고,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이슈가 일어나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우리지역에서 이 중요한 업무담당자를 전보인사하면서 또 신규 발령 받은지 15일밖에 되지 않은 담당자로 업무 배치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관련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학교폭력 T/F팀을 만들면서 2명을 충원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직원의 전보인사 배치는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에게 있지만 내부적인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비중, 중요도를 따져서 적재적소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인사배치는 담당 주무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본 위원장이나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고 심각한 사항인지를,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으로 업무배치를 해서 업무 추진을 하시겠다는 생각에 대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안일한 행정업무라고 밖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와 중견 간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 직에 해당되는 사람의 개인적인 사소한 고집과 자존심으로, 그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는 판단은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