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4월 11일 총선과 각종 지역행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살피고 지역 현안사업을 챙기시느라 무척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6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2012년 4월 13일 제출한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1호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정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의 가항 조례제정의 배경과 필요성, 나항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 다항 조례안의 법적타당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가름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건축물의 품질검수단 구성 운영에 대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주택법 제3조 및 제90조에 근거하여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시행으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품질검수단을 구성 운영하여 품질보장은 물론, 주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보장하고 품질관련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의 만족도 제고로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것으로 예상되며 경상북도내 타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내용의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으며 재정적 법적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거문화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5조 검수범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조1항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세대 미만은 허가 사항이지요? 20세대 이상은 승인사항이고……

예.

저희들이 봤을때 저소득자들이 사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수범위에서 조례안에 제외되어서 규칙에는 가능한것인지?

이 법 자체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중에서 12조에 보면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면 이 법하고 똑같은 효력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18세대로 규정했을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이고 그다음 20세대 미만, 19세대 이하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18세대까지는 할 수는 없고 19세대를 빼면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것 아닙니까? 19세대로 이하로 해야되지요. 중에서도 일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것, 자기집은 자기가 짓는것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9세대이하는 시행규칙으로 넣어서 같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18세대로 할 수 있는 ……

19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2세대부터 19세대까지 다 들어가지요. 분양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

알겠습니다. 허가사항으로 들어간다.

2세대부터 19세대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것, 집을 파는 집……

제2항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 실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허가 중 2010년, 2011년도 허가 건수가 몇 건 입니까?

한 5건 됩니다.

2011년도 5건, 2010년 2건……

총 7건입니다.

실질상으로 이 검수범위에 적용되는 건물은 7건 중에 몇건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병원 하나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하나 있잖습니까? 2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5천제곱미터라는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5천제곱미터로 했는지, 우리 지역 여건하고는 사실상 5천제곱미터로 정하니까 적용 대상건물이 많지 않다. 올 2012년도에도 허가 건수가 한건도 없다, 이랬을때 이 부분이 지역여건하고 맞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안을 할때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할때 좀 강화하자, 여기 2호, 3호, 16층 이상 이 2호는 건축법에 보면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롯 문화집회시설 이더라도 다중이용,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검수단도 한몫에 강화 내지 여기서 더 이상 강화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다중이용건축물에 정의에 보면 이 2호 하고 3호가 이용건축물입니다. 좀 강화하다 보니 일반 넣었습니다.

규모가 다중이용건축물인데 더 이상 할 수 있는건 없다.

예.

그러면 지역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이 법은 주가 공동주택, 분양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지, 하면서 이걸 더 강화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16층이상 건축물, 여기에 16층 초과되었는 건축물은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는데 ……

이것도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하면 일반건축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이 속에 다 들어가고 16층 건축물도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에 하니까 우리가 일단 ……

16층 이상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인데 좀 층수를 낮출수 있는 ……

아파트는 1층이더라도 다 해당이 되고요. 이 16층은 일반건축물, 오피스텔이라든가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금융회사라든가 이런걸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1층이더라도 다 포함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내용중 첫째 목적은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문제시 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문제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보면 할수 있는게 주요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자문단이 할 수 있는 범위, 어떤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조사를 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되었어요. 단 예를 들면 크랙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하에 누수가 있다든가, 이 항에 보면 주요결함에 포함시킬수 있느냐, 사업주하고 분쟁거리가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보면 1의5는 일반적인 기능, 단지 조경, 안전, 2호는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은 비록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일단 아파트의 설계는 건축사를 일단 인정합니다. 건축사가 인정해서 구조 안전도 검사를 받아 설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0세대이상 사업승인은 착공신고 들어올 때 종합감리단이 들어옵니다. 법에는 종합감리단이 우리시에서 사업주가 종합감리단을 선정하는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들이 감리비를 예치하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완벽하다고 판단되지만 막상 예에 일반 모 아파트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집이 세고 상당히 하자가 많더라, 이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전문가라고 하면 시공자, 그다음 건축사, 그다음 기술사, 그다음에 시공을 많이 한 사람, 전문가들로 해서 그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감리자가 리스했는것도 우리가 찾아서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넣은겁니다. 주요결함이라고 하면 건축법 구조상, 방수상, 이건 경험과 어떤 구성단이 되면 구성단이 상당히 실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비록 종합감리가 다 하지만 혹시나 또 미비할까봐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주요 결함은 당연히 그쪽에서 검수단이 아닌 감리단에서 하지요. 감리단에서는 오케 해도 구성이 되면 여기에서 검수단이 과연 어디까지 짚어내느냐 라고 했을 때, 주요결함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주요결함이야 감리단에서 짚어낼것이고 그러하지 않은 기준이 되었을 때 사업주가 나는 검수단에서 의견 했는거에 대해서 나는 못하겠다. 라고 했을시는 ……

그건 안됩니다. 뭐냐하면, 감리자도 사업주가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가 임명했는 자이고 검수단도 시에서 했는 자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검수단하고 종합감수자 하고 충분히 토론이 있겠지요. 그 토론에서 우리 시에서 받아서 그 건축주에게 통보만 하면 당연히 사업주는 해야 됩니다.

시공감리단에서 서로 얘기가 되면 됩니다만 저 얘기는 그러하지 않는 감리단에서는 오케 했는데 입주자 입장에서 또 검수단 입장에서 할때는 이건 하자다, 라고 했을시에 분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수단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뭡니까?

충분하게 이것을 우리가 검수단도 보면 주요결함, 하자발생, 충분하게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시에서도 판단을 하는것이고, 감리단도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저가 봤을때는 마찰이 다소 있겠지만 크게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럼 검수단에서 어떤 하자라고 했을시에 할 수 있는 최대 제재 방법은 시에서 인허가를 준공을 안해준다.

예. 검수단하고 감리단하고 서로 충분한 협의가 있겠지요. 같은 기술자이니까……

집행부에서는 허가권자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둘이 연결시켜 줄수 있다.

충분하게 검수단 얘기가 맞으면 우리도 의견을 받을수도 있고 ……

결국은 주민들,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문제가 뒤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검수단이 협조요청을 했을 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

검수단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해야 된다.

자료요구에 안하면 사용검수를 우리가 안해주지요. 우리가 검수단에 지적을 했을 때 지적사항이 보완 되어야 우리가 사용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입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협조사안이지 그걸 안했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은, 허가를 안해 준다는 것은 ……

사용검사를, 허가는 되어 있고, 준공검사를 못내준다는거지요. 준공검사를 안해 주면 집이 들어올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왜 준공검사를……

정당한 사유가 생겼지요. 왜냐, 검수단에서 지적을 했지요. 우리가 ……

협조 안하면 제재할 방법이 ……

사용검사를 안해줍니다.

허가 안해준다. 이것 뿐이잖아요.

사용검사를요. 사용검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