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춘영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용인부임 및 업무추진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사업성 예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당초예산 12억 5964만 9000원에서 4억 439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64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용역비 1억원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도시계획정보를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비확보에 따른 국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중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의 토지이용을 현실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예방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기초조사 및 영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권별 인구계획을 재배분하고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과 통진ㆍ대곶 일원 공장밀집지역 관리 등 지역특성화사업지 및 개발 가용지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를 반영한 것이며, 다음 231쪽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60만원은 불법 시설물 단속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비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 개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당초예산 9262만원보다 1554만원을 증액한 1억 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우편요금 1000만원은 12개 구역 내 주민들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묻고자 산정한 비용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간담회 급식비 84만원은 구역별 찬성 및 반대 주민들에 대한 주ㆍ야간 간담회에 사용될 비용이며, 마지막으로 전문강사료 540만원은 촉진계획 내용의 전달 및 사업추진 절차설명과 교육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는 당초예산 303억 9468만 4000원보다 150억 70만원이 감액된 153억 93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0억원은 시급한 일반회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7쪽부터 418쪽의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1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성과 없는 기타특별회계 존치여부를 검토하라는 2011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9억 3800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25쪽,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2500만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9억 3800만원과 전입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성 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 개설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당초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3억 5574만원 중 총괄계획팀 운영비로 3967만 3000원, 김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비 8억원, 예비비로 4억 9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보다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34쪽의 세출예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연차별 확보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급한 타 사업의 우선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 150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과, 개발지원과,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3개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도시정책과 UPIS 구축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지금 2차가 착수가 됐어요. 그다음에 준공이 되면 또 8월에 3차로 착수할 예정인데 2차와 3차 용역의 차이점은 뭔가요?

도시정책과장 천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총괄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차수계약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용역의 전체 내용은 1건이 되겠습니다.

1건이고요, 내용이 틀린 겁니까?

내용은 아니고 공정별로 과정상 차수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공정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요?

네.

그럼 이거 했을 때 도면이나 대장 이런 것들이 지금은 기존에 전산화가 일부 안 돼 있습니까?

네, 각종 자료가 현재 일반인들한테 공개될 때는 캐비닛의 서면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전산으로 공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토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집의 인터넷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까?

지금 출력도 그렇고 열람도 그렇고요,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해서 올해 연말에는 시행할 목표에 있습니다.

그럼 용역 하는 회사들이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용역업체하고 이루어지겠네요?

네, 유사한 업체이긴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개 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먼저 우리 도시철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도시철도특별회계죠. 작년에 300억원을 아주 강하게 요구했고, 또 의원님들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춘영 과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 주명걸 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이 당위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집행부 의견을 한번 따라보자 해 갖고 어렵사리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불과 3, 4개월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150억원이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배춘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연차별 도시철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300억원을 어떤 적립금 형태로 해서, 한강신도시에서 나오는 세입을 그 정도 선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300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2년도에 필요했던 사업은 100 한 30억원 정도면 추진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적립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내년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비용을 세워 주겠다는 어떤 기획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철도를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회계 어떤 긴급시책사업들도 중요하다는 판단이 아마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한테 150억원 정도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세워 주겠다는 그런 언지가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에다 아마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은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한 450억원 정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150억원을 추가로 했을 경우 600억원 정도를 내년에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국토부에 당초 승인받을 때 승인을 받으려면 김포시도 이런 의지를, 그때 한창 재정문제나 김포시가 과연 이 많은 부분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300억원 정도 예산을 세우므로 인해 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내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LH하고도 어떤 의견에서 LH 부담관계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협의를 끌어내는 데 상당히 이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기재부나 국토부 쪽에서도 저희 시의 신뢰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게 보충이 되어서 채워져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배춘영 과장이나 또 당시 전임 주명걸 국장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사착공, 또 그리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적기에 개통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4개월 앞을 못 내다보고 얼마나 이게 근시안적인 행정입니까?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 당시 배춘영 과장의 언행과 행동을 곰곰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까? 특히 조윤숙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의해 주셨는데도, 진짜 설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류가 뭐냐면 작년도 예산 심의할 당시의 사업설명서거든요. 사업의 300억원 특별회계 전출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수도권 내 유일하게 간선 철도시설이 없는 김포시에 도시철도 건설로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임” 이렇게 여기 명기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주변여건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걱정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또 그리고 예산부서에다 이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특별회계 전출이 300억원이 됐는데 50%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됩니까! 이것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예요. 조자룡 헌 칼 쓰듯 이렇게 하겠다, 안 되면 또 이렇게 하겠다 이건 반성해야 되거든요. 물론 항간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안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 호주머니에 넣고 저 호주머니에 넣든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행정은 절차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거 뼈를 깎는 그런 반성을 하셔야 돼요, 배춘영 과장께서는요. 안 그렇습니까?

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300억원을 그대로 고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이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12월 2012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한 것 기억나시잖아요. 그 당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 속기록은 발췌를 못 하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꼭 이렇게 해야만 어려운 도시철도가 되고, 또 적기에 개통이 됩니다.” 이런 투로 우리한테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반하는 행정이 나오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이것 당연히 탓하고 질타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타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건 저희가 한강신도시 세수 추정을 해 본 결과 2010년도 추정한 예측도 맞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저희 세수 들어오는 걸 추정해 봤더니 거의 맞춰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2년도 계획했던 부분에 거의 지금 한 50% 이상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세입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2012년도 300억원 정도는 예치하는 것이.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에 준 설명 자료에 이렇게 꼭 돼야만 된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특히 배춘영 과장은 반성할 게 뭐냐면요, 도시철도 관련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작년 12월까지 된다, 1월까지 된다, 2월까지 된다 이렇게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됐습니까? 공직자 입장에서는, 도시철도를 총괄하는 배춘영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의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본 위원은 책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 뭐라 그랬습니까? 12월까지 된다 그랬죠? 1월에 된다고 그랬죠? 역시 2월까지도 된다고 그랬죠? 제 방에서도 그랬고. 그것은 배춘영 과장이 뭔가 쫓기는 듯, 또 오버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애당초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등등으로 해 갖고 삼원화가 되겠다, 이원화가 되겠다 이렇게 먼발치를 보면서 예상해 갖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답변해 주면 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속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실망감, 배춘영 과장에 대한 실망감, 그런 감정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철도를 그간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중지를 모아서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철도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갖고, 그래도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웬만하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했지만 워낙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재수 과장이나 여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주명걸 국장 시절, 작년 얘기죠. 작년 12월에 뉴타운지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하느냐 마느냐 해서 주민투표를 한번 붙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토지 등 그 소유자들이 거기에 어필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것을 인정 못 하겠다 해 갖고 일부 구역에서는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법으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 주민투표 조사에 있어서 얼마나 허황되고 모순이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 당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강하게 뉴타운지구 우편조사에 있어서 기권하시는 분은 찬성으로 하겠다는 안내 문구를 토지 등 소유주들한테 배송해 갖고 제가 강력하게 이것을 제지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집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모순이고, 왜 행정의 낭비이고, 왜 예산의 낭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과장이나 여 국장도 익히 감을 잡고 있겠지만 어느 구역에서는, 제가 몇 구역이라고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면 뉴타운은 아니다 그래서 반대서명을 33% 이상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주민 우편조사는 기권을 찬성으로 하니까 20%가 채 안 넘었어요, 투표 자체로 하면 30 한 6%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서명작업을 해 갖고 30% 이상 넘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행정의 낭비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도 그날 배석을 했습니다만 이것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장한테 일단 보고는 받았지만 현재는 인감을 첨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8월 이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께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0%가 넘게 반대서명을 받았어요. 이것 확인절차를 어떻게 밟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 시의 불찰도 있었다는 부분들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걸러내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잠깐만요, 결과가 변하지 않았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주민투표에 직접 응한 사람을 개표해서 통계를 낼 경우에는 반대가 25% 미만인 지역이 북변2구역, 북변3구역, 북변4구역, 사우2 권역만 25% 미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투표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권은 내버려두고. 그리고 반대가 25% 상회하는 그 지역이 북변1, 북변5, 사우1ㆍ3ㆍ4, 사우5Aㆍ사우5Bㆍ사우6 권역이에요. 이렇게 집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명이 30% 훨씬 넘었어요.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모순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그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면 자, 이게 도미노현상이라 해서 여기저기서 서명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권역에서는 3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것의 확인절차를 어떻게 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을 건지 질의드렸는데 이걸 인감을 첨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요구하는 건지, 아니 국장님, 아직까지 그것 인지를 못 하셨어요?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예전에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민원도 올리고 연명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연명으로 이렇게 진정서를 낼 때 주소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면 그것을 인정해 갖고 시에서는 그 진정서 자체를 인정해 줬거든요, 거기에 회신도 했고. 그런데 유독 이것만큼은 꼭 별도로 확인절차가 필요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주민의견 조사를 할 때는 도 조례상 뭐 기권이고 이게 아니고 반대가 25%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정해 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도 조례상 주민투표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찬성한다고 어느 조례 어느 조항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확대 해석했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25% 이상이 반대가 될 경우에 재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기권표를 갖다가 찬성 쪽으로 한다는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30%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감을 첨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뉴타운을 하자 말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 주민들이 실제 동의를 했느냐,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를 했느냐 여부를.

그러면 좋아요. 국장께서 지금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확인방법이 인감밖에 없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시민들에 대한 재산권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신분증 사본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전엔 인감으로.

인감도 가능하지만 신분증 사본이나 서명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김포에서는 어느 것을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장께서는 인감도 되고 주민등록증 카피도 되고 서명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세 가지가 다 되면 어느 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가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제일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편리성 있는 것은 서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명 부분도 본인이 했는지 진위여부가 상당히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숙의해서.

그런 명분이라면 주민등록증도 절도해서 카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고 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먼저 주민투표안이 조사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복잡하게 돼서 엉킨 거거든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어떤 두 분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거 시청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중에 김준태 실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바쁜 바람에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김준태 실장한테 전후사정을 얘기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도 저는 존중을 하고 싶어요. 반대하신 분들도 존중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서 서로 불평불만 없게끔 해 주는 것이 바로 국장님의 역할이고 과장님의 역할이고 김포시 행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에 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게 아니고 모래알에서 바늘 찾기예요. 토지소유자를 모르니까. 물론 각 권역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많이 붙은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성 차원에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 측의 토지 등 소유자 명단, 물론 예민한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겠죠. 반대하는 측이나 찬성하는 측에 똑같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사항별 설명서 235쪽에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지금 유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양쪽 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 주민의견조사 시에 작성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득한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우편요금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찬반양측에 공히 동등하게 제공.

그러면 주민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토지주 등 소유자 전체 의견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 찬반 측에 임원들 관계되는 얘기를 듣는 겁니까?

임원들이 아니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500명이면 500명 다 동의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일부 파악된 사람도 있고,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해야지 임원들이 개인정보를 갖다가.

그게 바로 행정의 낭비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소록을 예를 들어서 걸포1지구에 토지 등 소유자가 500명이면 500명 다 의견을 청취한다는 얘기예요?

네, 주민의견 들어서.

그게 얼마나 이게 행정의 낭비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한 가지 역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 의견이 서명을 했어요. 핸드폰, 자택번호가 있겠죠. 그분들한테 일일이 확인하면 그만큼 행정의 간소화가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것이 왜 그러냐면 대개 핸드폰 소유율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서명부에 핸드폰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빠른 것이지 이것을 일일이 토지주들한테 개인정보를 이쪽에 주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행정의 낭비, 시간의 낭비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쪽저쪽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쪽저쪽이 아니라.

지금 국장께서는 500명 소유자한테 다 확인절차를 밟아서 그걸 준다고 답변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맞는 소리예요?

그것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찬성한 분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찬반 양측에 공히 제공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는 틀림없이 한 권역에 토지소유자가 500명이면 500명 다 의견 묻고 개인정보 줘도 되냐 안 줘도 되냐 그거 묻는다고 지금 답변했지 않았습니까?

그 당사자한테 의견을 물어서 파악된 정보, 파악된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거든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부족한 점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시간까지 마저 사용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행정의 마인드가 열악합니까?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도에서 뉴타운담당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행정의 앞뒤가 꽉 막혀서 어떻게 그 국을 이끌 수가 있습니까? 과장 한번 답변해 봐요. 개인정보를 주는데 500명이라는 숫자를 다 일일이 확인해 줘서 줍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이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 내지는 이름 정도는 있어야 서로 우편이라든지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추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반대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연락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다 요청을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찬성이나 반대나 공히 똑같이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것을 제공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경기도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사례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걸 또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제공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시ㆍ군도 지금 제공을 못 하고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장을 놓고 봐도 추진위원회 측에서 개별적인 명단을 확보해서 그것을 연락을 하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물어서 답변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저희도 양쪽에 공히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지침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경기도지침상에 거기서는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지 않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갈림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제공을 못 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시간 또 심각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존중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간소화가 있을 테고 아니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자리 깔아놓고 찬성 쪽 편만 들고 있다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행정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국장께서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확인절차에 있어서 인감이 될 수도 있다, 주민증 카피도 될 수 있다, 서명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했거든요. “그중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8월 전까지는 인감이 유효하고 8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증 카피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렇게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인감을 꼭 첨부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반 양쪽에 어느 측에도 치우지지 않도록 공정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제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한계는 있겠지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적사항,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시민들이 한 표 한 표 몰아줘서 선출직 공무원이 된 것이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 심의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을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생각도 못 해요? 니들은 짖어라, 우린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마인드 나 진짜 싫어요. 여성구 국장님께서는 김포시 행정의 일부 책임을 맡고 계신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차기에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동안은 내가 계속적으로 건전한 정책 같은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는데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라든지 관리지역 세분화, 기본계획용역이 계획서에는 내년도 2월인가 4월까지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일부 안 됐잖아요. 그것은 정리가 되려면 내용상으로 봐서 10월에 도에 올리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결 지을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비가 일부 확보가 못 됐죠? 한 3억원 정도, 두 가지 다 합치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잡고 있는 금액이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추경 때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전이라도 확보되기 전이라도 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일단은 최대한도로 당겨서 내년 2월로 계획됐다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비가 확보가 덜 돼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차질이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간이 2013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덜 돼도 지장이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비 확보는 안 되면 지장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영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여쭤보지는 않는데,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업비가 국내에서 삭감이 되고 다른 사업비로 전용이 되면서 도시국 내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기본계획용역비 한 2, 3억원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을 하셔서라도 확보를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추진 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냐. 왜냐하면 모든 틀의 기본이 도시관리계획 기본이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려면 한 2, 3억원 부족한 것은 이번에 도시철도사업비를 이왕지사 조정을 했으면 그때 같이 확보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못 하시겠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건가요?

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없애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회계도 다 넘기고요. 이번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 조례에도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결국은 존치과목도 안 남겨 놨기에 토지관리특별회계 조례도 다음 회기에는 없앨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없앨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150억원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제안자가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민자제안이 지난 3월 5일 저희 시에 접수가 돼서 승인 이전까지 저희가 그 부분을 열어보지는 않고 그것을 승인받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승인이 나고 나서 저희가 조금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3월 5일 접수되고 나서 3월 7일 법령 검토사항을 저희가 기재부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오지는 않았고요. 법률 검토여부는 지금 재정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자로 추진하는 부분이 민자제안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회신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제안자 입장에서는 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법령 검토사항이고요. 두 번째 승인 이후에 저희가 열어보고 자체적으로 제안내용을 검토하는 중으로 있고요. 검토하는데 이것이 우리 주무관청 우리 시에 업적 내지는 상의 계획에 타당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계획은 자체적으로 두세 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나 전문가를 통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제안서도 받고 법률 검토하는데 지금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에서 어디에서 유권해석을 해 주나요?

기획재정부 민자 관련 부서가 있는데요. 검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신을 하는데 거기서도 전문가들한테다 의뢰를 해 가지고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맥(PIMAC)이라고 거기에 전문변호사들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에게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세 사람이 다 동등하게 가부가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서 의견이 안 될 경우에 일치하지 않아서 쟁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법제처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판단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한 달 이내에 회신해 주도록 돼 있는데, 한 달이 불가할 적에는 한 달을 더 연기해서 두 달간의 검토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10일 이내에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70일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타당성이 있는가부터 검토를 하고 법령이 유권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KDI의 공공투자센터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이런 세부적인 절차를 그때 가서 절차적으로 밟아 나가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약에 민간자본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시의 정책에 결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공공투자센터에다 저희가 검토의뢰를 하는 겁니다, 적격성 여부를.

그러니까 법령 해석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나머지 4550억 3억에 대한 부분을 민간투자로 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나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빠른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시 재정으로 모든 것을 충당해 나가야 하는 입장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1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철도사업비 재원별 투자계획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한강신도시 세수발생액이 381억, 381억원은 다 쓴 거니까 2011년도 거는. 592억원, 687억원 이런데, 전체를 다 소진을 시켜도 사실 2014년 같은 경우는 900억원에서 1030억원 거의 100억원 정도밖에 잉여가 남는 게 없는데 한강신도시 세수발생액은 어떤 게 주로 세수가 해당이 되나요?

여기에는 도세인 취․등록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세인 지방세로써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그 세액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인가요?

네.

그럼 여기에 따른 인구계획이 또 따로 있을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강신도시에서 연차별로 입주계획이 있습니다. 분양하고 입주계획을 LH공사로부터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다음에 분양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서 연차별로 세대 수를 산정해서 세대 수의 약 70% 정도를 입주하는 걸로 봐서, 100%로 안 보고 70% 정도로 봐서 추정해서 잡은 세액입니다.

그럼 그 인구계획 자료 있는 것을 추려서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따가 질의할 내용이지만 도시재정비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있죠, 국장님? 특별회계가 어떻게 예산이 조성이 되었는지는 알죠?

네.

세액의 몇 %를 하게 돼 있나요, 조례상?

30%로 돼 있습니다.

재산세 30%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감한 내용인가요? 재산세 30% 정도는 여기서 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재산세와 자동차세, 취․등록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자본을 축적해 가지 않으면 입주가 늦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부분, 각종 기반시설 나올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준공이 늦어지는 사례 이런 걸로 비쳤을 때는 우리 자본 수급계획에 많은 차질이 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억원마저도 나름대로 축적돼서 나머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150억원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2014년 2015년도 보면 불과 100억원 차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조달계획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조기개통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2016년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샘플이 과연 정확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2016년에 900억원, 700억원을 해야 되는데 2016년 안에 조기완공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체가 수반이 돼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300억원에서 150억원이 감해지고 나머지 전체를 다 합쳐도 이 도시재정비 특별회계를 빼놓고 나면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럼 이 이외에 신도시에 필요한 자금의 부분은 앞으로 먼저 입주한 2013년 2014년까지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제공도 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승인 받고자 여러 가지 의제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기본계획의 승인이 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자금조달 수급계획이 이제는 디테일하게 나와 줘야 우리가 예산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든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져서 같이 나와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건 추측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많이 재원을 확보하고 가도 70% 이상은 하고 가도 여기에 부족할 것은 뻔 하다 이거죠. 남으면 야 문제가 없겠지만.

유승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시고, 지금의 150억원이 나름대로 이쪽에서 일반회계로 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갔지 않았나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도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시장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내 임기 때 된 것이 아니라는 이런 문제로 또 다시 지연되고 혼란이 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것들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향후 확고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데 지원할 금액이 없다고 해서 빼서 다시 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많으면 되는데 제가 자료 봤을 때 우리는 4555억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300억원 예산 중에서 절반인 150억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예산검증을 해서 또 다른 지역, 다른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 가지고 타당한지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결제 장부에서 나온 부분이 한 2～3주 지나면 정책결정이 바뀌어지겠죠,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여부가. 그렇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시비로 조달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다, 그리고 난 후에 예산을 건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남는다면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이것이 누구의 책임소재도 없이 다시 도시철도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구계획에 의한 세금으로 추출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반 경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도표를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려 섞인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 한번 얘기할게요. 이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수반하면 안 되는 건가 생각을 해 보는데 소지가 다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는 과정 절차상 기본계획이 선행이 돼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동시에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될 수 있으면 계획이 공기 일정과 맞아지기 때문에 용역을 같이 수반해서 더 디테일하게 하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우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그 용역은 필요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인데 그걸 한번 같이 검토했으면 예산상에 절감이 있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취지는 알고 계시나요?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비용문제 때문에 그것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촉진”자를 붙이는 거고, 그다음에 상위 법령보다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앞서라고 해서 특별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는 그 촉진시키는 기반 중에서 도시기반시설, 또한 토지임대주택의 토지매입 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부분에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그 비용을 충당하도록 미리 재정을 축적하도록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현재 재산세의 30%를, 연간 한 68억원 정도가 예치되어야 합니다.

그 도시재정비촉진 우리 회계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도시계획세 이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만들어진 시점은 2007년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니까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거기에 30%에 대한 재정이 축적됐다면 지금쯤 어마어마한 금액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재정비촉진 정비구역에 대해서 지원이 좀 이루어지면 그것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사업성에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담금이 줄어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예치된 게 13억원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치도 안 되는 겁니다.

네, 한 11% 정도만 예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했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됐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4～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의 몇 백억 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적립돼 있는 것이 고작 13억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3억원인데 여기에서 또 8억원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것을 뺀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상당히 고민하고, 지금 또 김포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 30% 정도 예치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 상태는 못 되고 있고, 그렇다 해서 계획변경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구역에 대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그 금액이 13억원밖에 현재 없지만 그 속에서 8억원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국장님, 모든 것을 다 위법해 가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예치도 안 해 놓으면서 결국 도시철도특별회계가 많다고 그걸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쓴다는 사실 그게 뭔가 잘못돼 있지 않나요?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계획된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미리 확보해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 감액을 하고, 특히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도 이렇게 예치금액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저로서도 촉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 등 위치변경 용역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도계획을 입안함에 따라서 그 촉진계획도 거기에 반영돼야 된다 수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촉진계획가들도 또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도시철도의 변경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당시 도시철도의 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여부는 그때 다 촉진계획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려 섞인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운하 앞 쪽에 뭐해서 어디에 역세권이 앉을 건지에 대한 문제를 같이 촉진계획상과 연계돼서 계획을 해 줘야 된다, 도시철도 따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철도 변경, 여기 내용 보게 되면 도시철도에 대한 변경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변경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상에 역사 계획은 지금 버스터미널 근처로 잠정 잡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노선이 정해지면서 구 도시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성해 놓은 재정비촉진계획도로의 선형을 변경해야만 지금 가능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스터미널 있는 데로 해서 외곽으로 돌아서 철도가 나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구 도시를 통과하는 방향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도로노선의 선형을 다 변경해야 되다 보니까 촉진구역별로 구역경계선상에서 그 용적률이라든지 금액 배분문제 이런 사항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철도계획에 대한 변경이잖아요. 우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의 승인이 도에서 언제 났습니까?

최종 3월 27일 났습니다.

재정비 촉진이요?

네.

11월 28일에 났습니다.

도시계획 승인이 나기 전까지의 계획이 그 안에 벌써 저희들은 어느 정도 도시철도계획하고 같이 그 계획에 맞물려서 움직여 달라는 주문을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11월 28일까지 경기도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이미 한 6～7개월 전에 계획은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예산 들여서 촉진계획을 그따위로 할 거면 뭣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 한 국에 도시철도과가 있고 뉴타운정비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연계도 안 되면서 8억원이라는 예산을 가뜩이나 모아서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기반시설을 해서 뭔가 사업성을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촉진시켜야 되는 문제에서 예산까지 빼서 용역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촉진계획 수당까지 다 하면서, 이 뉴타운 김포도시촉진지구의 예산이 지난번에 얼마였습니까?

22억원이었습니다.

아니 김포 것만.

김포 것만입니다.

양촌 것은?

양촌 건 제외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중복되게 지출되는 부분은, 더군다나 이것이「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예산이 처음에 반영될 땐 도에서부터 지원이 시작되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비용이 더 계속 추가로 진행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고,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빼서 하고 이것은 계속 부족하니까 계속 축적을 시켜 나가서 기반시설, 이「도시재정비특별법」에 보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문돼 있으니까 입법취지는 거기에 맞다는 거예요.

네.

뭐 수반되는 경비, 이것은 경비가 아니라는 거죠. 촉진계획과 뉴타운이라는 것은, 재정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촉진계획의 지정부터 수립권을 시로부터 다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부분에서 촉진계획에 앞서기까지는 우리가 일반회계나 도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비용을 같이 써 줘야지 내가 볼 때 이 특별회계가 만약 200억원 300억원 됐으면 이 얘기 또 사실 안 해요. 그죠? 기존에 200억원 300억원 만약에 돼 있다면 뭐 지금 우리가 도시철도 때문에 비용이 부족하고 하니까 빼서 이렇게 하자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13억원이 있는 거에서 지금 8억원을 빼서 올해는 얼마 집어넣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8억원 빼고, 도시철도에서 150억원 빼고, 이게 맞는 정책이냐 이거예요. 예산편성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4억원 남으면 올해 몇 억 원을 또 빼서 여기다 넣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빌려 쓰는 거라면 모르지만 결국 이것은 뉴타운 정책에 주민들 추진위원회 지금 모집공고가 다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촉진시키고자 하는 시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촉진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다 빼서 써도 된다 이거야. 그리고「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별회계 여기뿐만이 아니더라도 향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보조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출금 등을 모아서, 그죠? 계속해서 낙후된 지역을 도시지역 안에서의 재정비를 통해서 융화시켜 나간다 이런 취지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간과되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 도시정책국에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없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렵지만 도시철도과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적립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예산부서도 그렇고 법적 기준에 대한 적립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거고, 필요하기 때문에 30%는 적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종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상으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11%의 한 13억원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초기단계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이것만 잘라 가지고 정리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선 초기 진행단계는 좀 지켜보면서 적립을 하자 이런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초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법령 단계적으로 무조건 적립해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가 보는 김포시 6700억원에 대한 예산에서 종합적으로, 아까도 도시철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철도에 대한 사업조차도 지금 안 맞는데 여기서 30%를 재산세에서 또 뺀다는 것은 전체적인 규모의 틀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특별회계의 기존에 있는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더 예치는 못 할지언정 지금 거기에 있는 비용을 8억원씩이나 빼서 쓰고서 5억원만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뭔가 잘못돼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부서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인 건지, 아니면 이제는 뉴타운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포기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정책적인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전에는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예산이 필요하면 이 변경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따로 세워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이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신도시는 아직까지도 들어오지만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부분인 거고,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세라든가 이런 걸 내고 기본적으로 도시특별회계에 조금이라도 재산세를 내신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가 이 뉴타운입니다. 그러면 어느 걸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장부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더 예치는 못 할망정 이걸 빼서 쓰고 이런 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가 예산에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따로 가는데 정책만 갈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깊게,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향후 그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나와 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30% 예산축적을 언제 할 것인가, 2차 추경ㆍ3차 추경 때 가능한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럼 특별회계조차도 다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예산도 하지 않으면서 돈은 빼다 쓰고, 하라 그러면 2억원 3억원 했다가, 작년에 했더니 5억원인가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가져가고. 이런 관계의 특별회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별회계 예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국도 그렇고, 또 과 간의 협조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논의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국장님하고 과의 부서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폼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의 틀이 깨지면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신데 유승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8억원은 굉장히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이다, 왜냐면 기존 우리 고가경전철도 2009년에 고시가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도심을 통과해서 이 재정비촉진계획하고 같이 연관돼서 했던 사업인데 다시 변경용역을 한다고 8억원을 올린 것은 이건 사전에 일 처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도시철도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민자투자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희 실무진들의 입장은 재정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 3월 27일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철도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중간에 3월 5일 민자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재정사업을 원칙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민자부분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또 민자가 제안한 내용들이 우리 시 정책에 일치가 되는지의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민자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제가 답변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재부의 질의문제, 그다음에 피맥의 어떤 검증절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자추진 여부를 건의드리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시각의 출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하면 자료 자체가 계속 부정적인 것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긍정적으로 출발하면 긍정과 관련된 기타 자료들이 첨부되고 사람의 사고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론에 대해 여쭤봤던 것은 이 민자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갖고 계신 건지, 민자로 인해서 재정으로 가는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민자로 한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뭐 나쁘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아니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그런 시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무슨 법률 자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이고, 법 조치의 효력이 유권해석이 있지 않느냐는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안을 했으면 이 제안에 대해서 피맥의 과정을 거쳐서 적격성 검증한 후에 제3자 경쟁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전에 공직자나 관료들이 미리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피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꼭 피맥까지 간다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피맥까지 간다는 거는 많은 시간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기재부에서 검토한 질의회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뭐 민자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접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민자제안 등이 우리 정책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면 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계는 두 번째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피맥까지 가서 하는 건데 문제는 피맥까지 갔다 오는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는 부분을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피맥을 거치면 우려하시는 분들이 그겁니다. 피맥 이 과정이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2～3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짧게는 6개월이고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투자사업에도 보면 분할할 수 있어요. 기능별, 시설별, 구간별로 분할해서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부구조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재정 1조 2000억원을 가지고 하는 거고, 상부는 피맥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적격성이 나오면 바로 민자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소요는 전혀 아니다, 이것은 사실을 대단히 오도하는 경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손을 딱 놓고 피맥을 거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별, 시설별, 구간별로 별도 발주해서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조 2000억원을 가지고 하부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부는 피맥 과정을 거쳐서 그 민자투자를 통해서 결정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딜레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 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 실무 검토내용하고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측량이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ㆍ하부의 관계인데 결국은 차량시스템이 선정돼야만 하부구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실무진들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이 정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크게 논쟁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관료들께서 이 민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이유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 전체 재정을 고민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민자투자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재정투자를 하므로 인해서 얻는 이익들이 많죠, 관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관료 입장이 아니라 김포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미리 다 배포했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거 하나만, 사우중로 볼라도, 그거 말뚝이라 그러죠. 그 교체공사가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제가 보니까 멀쩡하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해 갖고 전체 볼라드 일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을 나와 갖고 지적한 사항이 우선 첫 번째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화강석으로 돼 있는 게 첫 번째로 일단 정비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우중로나 중심부분이 대부분 옛날에 했던 것으로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돼 갖고 우선적으로 정비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자치단체별로 이 사업 자체의 시급성을 갖고 판단하셔야지 경기도에서 10원도 예산지원 안 하면서 이거 봤을 때 문제 있으니까 교체해라 한다고 교체한다는 것도 저는 자치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민들에게 불편한가요?

실제적으로 화강석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도 실제적으로 정비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특히 원마트 앞 이런 데는 사각으로 된 화강석들이 모서리 같은 데 혹시라도 넘어지면 또 부딪히거나 했을 때 큰 사고위험이 있다 이래 갖고 화강석은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불과 한 2～3년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원마트 앞이나 이쪽은 사우지구 만들 때 했던 거고요.

이 볼라드를요?

네, 볼라드도 그때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동 신도시 쪽에 있는 것들은 천천히 시간을 갖고 그건, 최근에 있는 것 중에서도 일부 원형 화강석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할 거고요, 우선 사각으로 된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정비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견해차이가 아주 상반되네요.

정비를 해 놓고 봤을 때 깨끗해진 도로미관을 보시면 또 다르게 생각을.

이게 결론은 자동차가 보도블록에 올라오지 말라고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올라오는 데는 이 자체를 가지고도 그 방지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못 올라오잖아요.

네. 실제 자동차가 못 올라오죠, 그게 화강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행자들한테 화강 돌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화감도 주고 위험하다 이런 의견들이 자꾸 개진이 되는 바람에 실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축조심의 때.

제일 좋은 방안은 설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실지로 시민의식이 성숙돼 갖고 보도로 차가 올라올 일이 없으면 실제 설치를 안 하는 게 제일 깨끗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위험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요, 나머지는 차차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예산 때문에, 지난번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신도시에다 공문을 발송했나요?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공문을 다시 다 발송했고요. 그 협의를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도시디자인에 나와 있는 그 디자인대로 추진하는 걸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맞죠?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좀 우려돼서 그러는데요. LH부터 인계된 김포한강로를 포함한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한강로를 포함해서죠? 한강로가 벌써 양수 받았습니까?

네, 인수를 받았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쪽에 투입이 안 됩니다.

하자기간 내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 구간에 대한 것은 지금 다 LH로 직접 바로 통보를 하고 그쪽에서 다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치밀하게 접근하셔서 사후에 법적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질의 답변 자체를 종결하는 게 어때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인건비 관련 사항 하나이기 때문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에 앞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집행부에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그냥 흘러가지 말고 그 내용들을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반영도 하시고 변화도 해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별로 별도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을 겪어야지 이번 회의만 끝나면 모든 게 종결되는 것처럼 하는 관습적이고 관행적인 것들은 집행부 여러분도 시정조치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