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청사 노후시 적기 수리를 위한 수선충당기금을 적립하여 정비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부담 예방 및 건전한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사의 적기 수리 및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제1항에 다만, 통신설비는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기금결산보고서도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지정 근거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 과태료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 기술 도입 및 불법 제작·유통방지 사항을 추가하고,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상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상위법 및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