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정일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엄창석 기술진흥과장께서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정이 위원을, 간사에 조규원 위원을 선임하고 영월강변저류지 조성 사업장을 비롯한 총 9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점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4월 2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규원 위원을, 간사에 손경희 위원을 선임하고 영월군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영월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제출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으며,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조례안과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한반도면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 등 5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2년 4월 16일 회부되어 2012년 4월 20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적법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에 따라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소 수가조례」에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과 그 밖에 정부부처 명칭변경과 근거법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한반도면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한반도면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강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월군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월군 한반도면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군수로부터 조례안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월 16일자 및 4월 5일자로 각각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한반도면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영월군정에 공로가 많은 내국인에게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향후 지속적인 인맥관리로 영월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대상자는 총 6명으로 이계익 전 교통부장관,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정수봉 전 영월지청장, 김동훈 전 영월세무서장, 김순정 전 영월경찰서장, 이재욱 전 영월농협 군지부장입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서수여 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익 전 교통부장관께서는 2009년 유카위 심포지엄 조직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영월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매년 영월군 축제 및 행사에 참석해 왔으며, 언론계와 학계의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영월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등 전국적으로 영월관광을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박물관협회 김종규 명예회장께서는 2008년 영월군박물관특구 지정 및 박물관고을 조성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셨으며, 2011년도 세계적 석학이 모여 개최한 한국박물관 국제포럼인 영월연세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우리 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참석하면서 박물관고을 영월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봉 전 영월지청장님을 비롯한 김동훈 전 영월세무서장, 김순정 전 영월경찰서장, 이재욱 전 영월농협군지부장님께서는 재임기간 중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세무환경 조성,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기관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군정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안 드리는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향후 지속적인 인맥관리를 통한 군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