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방재과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해당 읍·면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143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질의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거진읍 추경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TV구입비가 100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다른 읍면에도 다 TV가 있나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다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거진만 없나요?
인교
박인교현내면장
현내도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일괄 하던가 아니면 전체 안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러면 거진을 하게 되면 다른 읍면도 따라서 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5개읍면을 전체 공급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상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어느정도 돼서 교체나 TV를 교체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승태
김승태거진읍장
거진은 주민자치 사무실이 3층에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진에 홍보 동영상 그걸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오거나 내부적으로 같이 회의할 때 그것을 홍보용으로 사용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는 빔프로젝트 설치가 안되어 있나요?
승태
김승태거진읍장
예. 그것은 안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간성읍에 설치가 돼 있고 사무실 활용이 별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TV를 시청한다는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사실 상근자가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거의 낮은데 굳이 그런 시설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구요. 1년 해봐야 TV 켜는 시간이 1시간도 안될것 같은데.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월례회의때 그 다음에 외지에서 견학올때 그때 는 사무실 분위기상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바깥에 큰 회의실에서 주로 활용하지 않나요 빔프로젝트로 해서?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안에서 사실 TV볼 시간은 거의 갖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될지 저도 궁금하고 그런데 세팅은 돼 있돼 그것이 활용도가 거의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설이 먼저 가고 사실 활용도는 거의 안돼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읍면도 거의 같지 않나,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근하고 계신분이 있습니까 사무실 자체에서?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거의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좋은 TV를 갖다놓고 사용 안하고 방치할 것 같은데.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토성면에 보면 환경미화를 위한 아트페인팅사업이라고 해서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토성면장 이선국입니다. 아트페인팅 관계는 지난 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 실시를 하던 사업입니다. 천진 시가지라던가 아야진 시가지 주변에 벽면이 공간으로 비어 있어서 보면 미관이 별로 썰렁하기도 하고 해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일부 작년에 아트페인팅 가지고 벽면 공간에 그림을 그려넣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사업비가 없어서 중단된 상태로 있었고 당초예산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우리 관내에 비어있는 공간이라던가 여백공간을 활용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첫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작년에 일부 시작을 하다가 재료가 떨어져서 못했고 금년도도 당초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못했고 이번 추경에 되면 다시 이어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외부에서 와서 그림을 그립니까?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위원하고 그 외에 관내에 있는 그림과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재료를 사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감사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5개읍면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간성이 9억 1,700만원이고 거진이 10억 8천만원이고, 현내가 8억 2,900만원, 죽왕이 8억 300만원, 토성이 10억 4천만원인데 금년도 예산보면 간성은 9억 800만원으로 줄었고 거진은 11억 정도 비슷하고 현내도 줄고 죽왕도 줄고 토성도 다 줄었어요. 이것은 2차, 3차 추경을 대비해서 그런가 우리가 올해 증가액이 얼마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가 192억이 늘어납니다.
김진
김진위원
5개읍면이 똑같은 얘깁니다만 읍면에 보면 토성면 뿐만아니라 간성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단체라던가 33개 부락에 어버이날 행사 있지 연말 총회 있지, 이거 읍면장님들 권한을 조금 부여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경에 다른 일반 경상비보다도 주로 당초예산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지역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하다보니까 읍면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미포함된 사항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들 다 똑같습니다만 동네 조그마한 부락에 가면 가로등 하나 교체할려고 해도 위원들이 돈이 있나요. 뻔한거 아닙니까, 그럼 면이나 읍에 가서 얘기하게 되면 돈없다고 얘기해요. 진짜 조그마한거 꼭 필요한것도 못해 주고 그런 실정인데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던가 주민숙원 사업비라던가 아니면 이런 한도를 올려서 계상좀 해주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참조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편성돼 있는 예산액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앞으로 예산요구하는데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각 읍면을 다니다보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농로포장도 하고 용배수로 설치도 했는데 일정 구간이 안돼 있는데가 듬성듬성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하다가 1, 2년 상간에 그냥 그대로 놔둔게 아니라 몇 년동안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농로도 그렇고, 용배수로도 그렇고 또 용배수로의 경우에도 주된 용수와 퇴수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그냥 3분의 1 정도 해놓고 그냥 토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부서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완전히 완결되겠금 예산요구를 시달이라고 그럴까요. 요구를 해야 되겠고 읍면에서도 그러한 구역들이 완결이 될수 있겠금 예산신청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밖에 나가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민원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라도 빨리 그것도 해 주시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완결이 되고 또 다른 부분의 공사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반드시 됐으면 좋겠어요. 한 5분의 4정도, 6분의 5정도는 되어 있고 5분의 1정도, 6분의 1정도는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이 돼야 되겠고 또 이러한 토목공사와 관련돼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 이것의 하나일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하면 지금 농촌에 가게되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가게 되면 다락논들 있고 해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용배수로 문제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 농사짓는 분들이 다 고령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수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힘이 들어서 다들 못하고 대충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물부족 현상과도 관련이 되고 노동력과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고령에 맞겠금 농사를 짓을 수 있겠금 예산부서에서도 또 읍면에서도 그러한 부분의 예산을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2회추경부터라도 그러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모처럼 5개읍면장님이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도 공감대를 같이 형성했었고 이번 1회 추경안을 보면서도 느낀게 한가지가 또 뭔가 하면 5개읍면장님들 여기 한 자리에 같이 하셨는데 5개읍면장님들이 주무관님들이 뒤에 오셨지만 애로사항 뭐냐하면 각 읍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게 굉장히 고충이 많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행부 기획실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어차피 주민숙원 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을 못했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가능한 예산이 허락한다는 것보다도 예산을 짜고짜고 해서 잘 하셔서 5개읍면에서 요구하는 읍면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가능한 반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5개읍면장님들 오셔서 일일이 그 내용을 말씀하기가 힘들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또 요구해봐야 기획실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5개읍면장님들의 예산요구가 다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5개읍면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후 2회도 있고 2013년도 당초예산도 우리가 12월달되면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 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37쪽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타당성 용역하고 물 재이용 관리기본계획이 돼 있는데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이 2,200만원이고, 물 재이용관리 기본계획이 5천만원인데 이 두 개에 대한 조례에 의한 심의를 했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심의는 안했고 하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은 토성지구가 국회연수원 들어오고 LH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원암지구가 온천지구로 지정된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고도처리가 안돼서 그거와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수도 고도처리해서 토성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 기본안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확장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걸 협의를 해볼려고 기본적으로.
함형완위원
원암리 마을하수도와 관련된겁니까 아니면.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원암지구하고 토성지구, 인흥지구 토성 자체가 원암지구는 전혀 계획이 안되고 마을하수도가 돼 있기 때문에, 온천지구로 지정해놓고 20년 가까이 개발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이 들어오면서 도원1리, 2리, 학야리까지 전부 같이 해서 처리구역을 묶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걸 토성면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시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심의대상이 되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그 밑에 물 재이용 관리기본계획은, 이게 중수도 관련된 건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심의를 거쳐야 될 대상인데.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이런 식으로 거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내년도까지 중수도 이용계획을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전체가 될려면 8억내지 9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총괄 입찰로 발주를 하고 정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정리를 할려는 부분이구요. 내년도까지 넘어가면 용역기한이 촉박해서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되고 기본적으로 총괄입찰을 보고 이건 추후에 저희가 심의를 받겠습니다. 조금 순서가 안맞는데 그건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심의를 거쳐서 해도 좋다, 다음에 하자 이러한 결정에 의해서 이게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자체 조례를 정해놓고 조례를 안하면, 기획감사실장님!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건 법에.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고성군 조례에 규칙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규칙에 정해진바 이행을 했냐 여부를 묻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실장님 고성군 법이 조례인데 고성군 법을 상위 법률에 정해진것에 따라서 고성군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심사 규칙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먼저해야 할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규정을 위반해서 여기에 올라온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왜 제가 자꾸 묻냐면 어떤 인허가 문제든 예산의 문제든 우리가 정해놓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절차의 이행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할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건마다 지적을 했었었는데 그걸 안지키면 안될 것 같은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다면 다음부터는 꼭 용역건 2천만원 이상, 계약금의 10%이상인 설계변경용역시에는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금 해줘야 합니다. 해줬으면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의결해 줄수 없는 것들인데, 처음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물 재이용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각종 하수처리 되는 부분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 물이용의 10%를 재이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건지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할려는 부분입니다. 법상에 “하수처리에 모든 물이용에 대한 10% 재활용을 해라”고 법상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걸 고성군에 나오는 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자체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한 부분에 용역을 주는 것은 시도적으로 마땅한건데 우리 고성군의 실태 현황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폐수를 정화한 그런 물을 재이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빗물을 재이용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어느정도 집행부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방향설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러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갈 것인가, 기본구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했으면…….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전문지식 부분이 없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안한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각종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정화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빗물 집하장 만들어서 정리하는 부분해서 그 부분은 도시청소라던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적으로 아파트단지 하나라도 해서 중수도 설치해서 화장실 물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업체하고 우리 나름대로 현재 저희가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집하장을 만들어서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고 단지 충분하게 검토되는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지 마을하수도에서 나오는 부분만은 정리가 가능합니다. 빗물 부분도 어떤 일정한 부분에 모아서 중수도는 도시 같은 경우는 각종 꽃밭에 물주고 하는 부분들을 중수도 활용하는 방안이라던지 그리고 시범적으로 아파트단지를 중수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고 잘 이해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현실에 맞겠금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인데 이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러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준 결과를 보게 되면 심지어는 용역사에서 타 지역을 이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단말이예요. 그것을 감출려고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타시군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왜그러냐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방향설정을 못해줬기 때문에 전적으로 용역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바를 준수했냐는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두가지 부분은 좀더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예.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 당초는 75억 2천만원인데 87억 6천만원, 순수 군비가 12억 3,600만원이 더 들어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2억 3,600만원은 당초에 상수도 선진화 관망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입니다. 군비가, 그래서 선진화 관망사업이 작년도에 입찰공고를 했다가 속초시가 불참하는 바람에 공고가 안된 상태고 지금 군비가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휴면상태죠, 군비 자체가, 129억이라는게 그래서 정수장이 상수도가 계속 사업진행에 늦다보니까 각종 간접비가 발생합니다. 감리비에 대한 추가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환경부하고 관망사업은 조금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관망사업이 12억을 세운 부분을 통합상수도로 돌려서 우선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됐을 때 예산효과면도 좋고 저희가 간접비 발생하면, 왜냐하면 원래 정수장에 12억 3천만원을 투자를 안했을때 매년 물가상승율이 3.5%가 되고 감리가 이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못들어가고 끝날 부분이 내년도에 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4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 갭을 막기 위해서 일반 예산자체가 서 있는 것을 금방 활용을 안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 돌려서 정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소장님께 당초예산때도 말씀드렸는데 동해아파트 물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올리신다고 해서 보니까 추경에 안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조사를 다 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동해아파트 부분은 가압장 설치하게 되면 실무진들하고 기술진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아파트 짓은지가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관 자체가 주로 강관형으로 쓰다보니까 안에 습기도 많이 차고 그래서 저희가 압을 가했을 때 구내 배관 자체에서 파손이 오게되면 상당히 혼란도 오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그래서 정리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어떻게 구내배관 자체까지는 저희가 해줄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반상회를 통하던지 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주민들이 수긍한다고 하면 자체 상수도특별회계 자체예산으로 가압장 3천만원 정도면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그 자체 배관 전체를 구분해야 된다면 주민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조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3, 4, 5층까지는 물을 거의 못써요. 정수기 물도 거의 못쓰고 상리 아파트도 가압장 설치를 다시 해서 물이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상리 아파트나 밑에 아파트나 다 시공이 같은 해에 같은 배관으로 다 됐을거란 말이예요. 그걸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상 완공년도가 언제입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1차분이 당초계획할때는 2009년도 계획했다가 2012년도 했다가 현재 2014년도에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동안에 들어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한 60억 들어갔습니다. 간접비라던지 ES부분, 그 다음에.
함형완위원
공사가 지연됨으로서 오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환경부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간접비 부분 보조부분은 어차피 국비가 안내려와서 지연된 부분이니까 환경부에서는 여태까지 해준 예도 없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협의를 못하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아까 김 진 위원님 질의했듯이 10억을 돌리는 이유가 최소한 빨리 맞춰줘야 간접비가 줄어듭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건데요. 공사가 목표연도에 완공되지 않음으로서 추가적으로 쓸데없이 들어간 돈이 60억이라고 한다면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냐, 왜 그러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관련된 공사비를 제때제때 내려보내주지 않고 자체 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중앙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꾸 늦어지는거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60억이라는 불필요한 돈이 낭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럴 때 차입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이것은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거라면 차입을 해서라도 이건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해야지만 이런 비용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201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강원도하고 광특은 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100억 정도하고 후년정도되면 가능할 것 같아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도저히 국비 지원이 100억 정도 안된다고 하면 이런 차액 부분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냥 안내려올 경우에 준비를 하지 마시고, 내려올 경우와 안내려올 경우를 대비를 해서 모든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안내려올 경우에는 바로 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국비 확정이 5월, 6월 정도면 확정이 됩니다.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걱정스러운게 광특이라는 예산은 강원도에 일정한 금액이 확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시디 배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봤을 때 평창동계올림픽하고 그리고 평창에 서울대 연수원을 짓는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 올라갔더니 연수원 부분이 평창군수님이 올라오셔서 우선 차입해서 줄테니까 차입해서 공사가 되면 내년도에 100억을 달라 그런 입장이고 강원도 경비가 400억 되는데, 하여튼 도하고 최종 절충을 해보고 도저히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입하는 부분이 저희가 한 4%나 5%정도 물으니까 차입을 하더라도 싼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차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방안에서 하여튼 6월까지 확정되는 것을 봐서 정 안되면 그런 식으로라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올해 공사가 또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주는 사업비가 중단이 되어서 또 일정기간 중단됐다가 사업이 되는게 아니라 올 사업이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금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초기 목표연도가 2009년도고 현재 2012년도가 지나가면서 60억이 발생됐다면,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예산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국가에서 돈을 안주다보니까.
함형완위원
국가에서 돈을 안준다고 해서 자꾸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돈이 줄줄 새는거 아닙니까, 그 기다림에,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잖아요. 차입금, 우리 총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차 하면 빚내 쓰겠다고 해서 차입 한도를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을 다 막아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착오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미처 못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그런 시급성이 있으면 협의를 했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할텐데.
함형완위원
하시라도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2014년까지 가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 문제라면 2013년도에도 끝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단순한 재정적 문제라면, 그럼 2013년도에 끝낼수 있는 그런 차입을 해서라도 빨리 조기에 착공해야 될거 아니냐, 첫 번째가 뭐냐하면 예산낭비가 첫 번째 이유가 될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하시라도 깨끗한 물, 맑은 물을 고성군민이 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금 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차원에서도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시공비,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를…….
함형완위원
실장님이 부서하고 접촉을 하셔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야 돼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58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2천만원이 넘어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이것도 아까 했던 사전 심의를 했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하수도 정밀진단은 시트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거진, 간성을 구분하게 되면 1,200만원씩입니다. 심의대상이 아닌걸로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2,4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2개소입니다.
함형완위원
거듭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2개소를 함께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2,4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2,400만원이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규정을 준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제거기 교체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다가 지금 1회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삭감이유가 뭐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협잡물 스크린을 교체를 할려고 현재 5미리를 했는데 3미리짜리인가 협잡물 얇은게 있습니다. 그걸 교체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검증도 안돼 있고 해서 일단 일부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이용기간을 연장할수 있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까지는 정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전문가들 불러서 다시 점검을 하고 내년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걸로 판단이 돼서.
함형완위원
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수리는 별도로 수리를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선만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함형완위원
교체할려고 하는 협잡물 제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협잡물 제거기가 하나밖에 없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3개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공급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닌데, 누수가 약하니까 위탁업체도 그렇고 설치한곳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당장 스크린이 문제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당장 시급한 부분은 아니고 일단 활용을 하고 다른 곳 설치한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고 현재 위탁을 줬기 때문에 DSK에서 자체 검토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 스크린이 얇은게 있습니다. 협잡물 제거도 용이하다고 해서 사실 교체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타시군에 운영한 상태를 다시 보고 정리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당장 필요치 않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에 쓸려고 삭감했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명시이월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부분에 예산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데가 있어서 부득이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게 명시이월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산기법상?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장 교체를 안했을 때 종말처리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던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월하는게 맞는데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세워놨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스크린 자체가 얇은걸로 하면 협잡물 제거도 빨리되고 모든 운영상에 효율적이라고 해서 세웠는데 실지 타 시군에서 설치한 부분들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6쪽에 보면 현내면 급수시설 공사비하고 공군부대 급수공사비 이건 언제까지.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납입이 돼서 편성을 해서 화포리에 있는 공군부대고, 그 다음에 현내면은 전방부대 1억 3,200만원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4쪽에 상하수도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1명 계상이 돼 있는게 있어요. 이건 왜 추경때 필요한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기존예산에 있는데 현내면에 한명 근무하는 부분인데, 기간제 근무자 예산금액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 관계가 그래서 그것만 조정한겁니다.
함형완위원
왜 한명만 해당되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내면에 기간제 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요금관계가 잘못돼서 하는거라고 했잖아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급하고 주휴수당하고 시간외근무 수당 조정하면서 금액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5만 2천원입니다.
함형완위원
당초예산에 어떻게 금액을 결정했는데 1회추경에 이렇게 되나요? 그건 나중에 담당자가 설명해주구요. 그 다음에 4쪽에 생산 및 급수계획에 나와 있는데 가동율 전체를 보면 5개읍면에 전체 가동율은 대충 50%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시설을 노후관도 교체를 하고 이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가동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전년대비 어느정도 늘어난 수치입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가동율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건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50%라고 하게 되면 생산시설에 대한 이게 아주 비경제적인거거든요. 최소한 60~70%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엄청난 비용이,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것 같은데.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매년 말씀하셨는데 통합정수장이 되면 5개읍면 상수도를 통합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동율이라던지 인력관리라던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읍면 상수도가 전부 읍면별로 분산돼 있다보니까 관리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함형완위원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물을 정수를 해놓고 정수된 물을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뭐냐하면 정수자체는 필요한량 만큼만 정수를 합니다. 저희가 용량대로 전체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용량만큼 하는데 단지 시설규모에 비해서 가동율이 적다보니까 투자대 비용이 안맞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필요하니까 해수욕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확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상수도 자체를, 그러다보니까 1년평균 따졌을 때 가동율은 낮고 7, 8월달 시즌때는 가동율이 80%, 90%대는 물도 딸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통합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전체가 묶어지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정도면.
함형완위원
제가 볼 때는 방법이 그것도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물 먹는 곳이 확장돼야 돼요. 수요자가, 수요자가 확장돼야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숙박시설이나 이런 지하수 개발을 제한 하면서 상수도를 이용하겠금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현재 보다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동율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된단말이예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이유를 대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하던데 어쨌든 이 가동율은 무조건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비용과 관련된단 말이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 농촌지역 맹점이 가동율이 적은 부분이 마을이 집단화 안돼있고 떨어져 있다보니까 거리상도 배수관을 묻을때 상당히 거리도 멀고 실지 주민들이 기피를 합니다. 먹는 부분들을,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반 콘도라던지 이런데는 일시 용량도 많고 그쪽에 자기들이 지하수를 파서 하다보니까 원인자 부담도 많이 물어야 되고 사용을 기피하고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반 주민들이 먹는 부분이면 조금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수요자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반드시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예.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토성·죽왕 폐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에 대해서 얘기 들은거 있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
청간하고 백도에 하나 더 있습니까? ·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백도에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백도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백도는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들 만나서 위치선정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청간도 주민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주민들은 없는데, 아파트에 1년에 몇 번 오는 사람들이 문제되는데 뭐 박사니 건설회사 했니 뭐했니 해서 문제인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게 긁어서 된거란 말이예요. 사실은 이런 것은 발주처에서 조감도 같은 것 하나 해가지고 이건 50평짜리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땅을 깊게 파고 하니까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대단하게 짓는 줄 알고 자꾸 시비 거는 거란 말이예요. 시비라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이상하겠지만, 그리고 공청회 한다고 하면 또 안와요. 이 사람 어디갔다 26일날 온데요. 그러면 26일날 행정에서 맞출수 없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동네주민들이라던가 개발위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객지에서 온 사람들 그런 조감도 하나만 그려놓으면 발주처에서 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조감도라는게 붙여 놓는게 비용 문제가 생기고 그 양반들 전문건설협회 쓰고 하면 내용은 다 아는 겁니다. 그게 이런 부분을 안나기 위해서 좀더 지하로 묻다보니까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리단하고 별도로 일정을 맞춰가지고 그분들 오시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마을 주민들하고는 얘기할 때, 주변에 조경에 하고 주민들 쉼터도 만들어 준다고 약속했던 부분으로 정리를 할거고 그 분들한테는 별도로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주민들은 큰 문제없어요. 다들 다 좋다고 그러는데 1년에 몇 번 오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시 하니까 조감도 같은 것을 했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이 아니었나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127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7쪽에 국가결핵관리사업 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홍보 및 검체 수송비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내용을 알아볼려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안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묻겠는데요. 여기 400만원 중에 홍보비는 얼마고 검체 수송비는 얼마인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400만원을 나누지 않고 250만원, 1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확실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 심의를 할 때 소장님이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죠. 여기에 있던가 정확히 아시던가 해야 하는데 그걸 정확히 말씀을 못하시면, 검체 수송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객담이라던가 이런 것을 검체를 합니다.
함형완위원
결핵과 관련되어 있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게 몇건을 예상을 한건가요? 여태까지 당초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이것도 국가결핵관리를 상당히 중요한 국가질병관리대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당초에 들어오지도 않고 추경에 기금사업으로 들어왔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기금이 증가되면서 사업이 늘어났거든요. 본 예산은 안서고 추경에 하는 사업으로 소집단이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그런데를 결핵검사를 한다던가 PPT검사를 한다던가 그런거에 작용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그러한 것을 객담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홍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렇게 하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죠.
함형완위원
찍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찍으라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리고 결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거.
함형완위원
그러면 전체 국가결핵관리 사업, 소집단외에 다른 국가결핵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홍보비 이런 것은 안세웠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다른 사업은 거의다 하는 사업이니까 결핵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소집단 이것은 생긴지 얼마안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작년도에 했는데 거기에 홍보물이 있어요. 책자라던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던가.
함형완위원
담당자는 왜 예산 올릴 때 세부사업설명에 안올렸나요? 아무것도 아닌일 같은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챙겨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몇 가지가 되는데 딱 한가지만 올라왔는데,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노인의치 보철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금액이 많이 내려간거 같아가지고 감액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사업량이 본예산에 32명으로 됐는데 29명으로 사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당초 내려온 예산에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3명분이 감소가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감소가 됐냐면 7월달부터는 건강보험에 틀니가 들어가 있거든요. 틀니가 들어가는 바람에 본 예산에서 3명이 줄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32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이 올해 처음 추경에 세우는 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9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9개소에 어디어디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흘리, 송정, 명파, 산학, 어천, 도원, 용암.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보면 지급을 안해주는데도 세부설명서에는 9개소라고 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6개, 5개소 차이는 뭐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정화조가 있는데가 있고 난방도 전기가 있고 기름이 있고 전기료라던가 전화료라던가 이런 것은 다 같은거구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라던가 비데 같은 경우는 9군데 다 하고.
상연
황상연위원
기타 소모품은 어느 정도를 해 주는 거예요? 지소에 어느 정도씩.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거기에 보면 6개소에 한 15만원 정도 해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전에는 자체내에서, 지금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가 돼 가지고 추경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쓰는 걸로 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수입도 보건소로 들어오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수입도 다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서비스 문제에 주민들의 그런 시설용품이 없는데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구입을 해 주는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장이 자기 재량으로 하는 건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그점을 감안해서 교육도 시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상연
황상연위원
이제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물품구입을 신청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되겠죠, 차질없이 노인들 오는데 서비스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까 황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부터는 보건소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 6,5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네요. 수입도 한꺼번에 들어오고 창구의 일원화로 해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9쪽에 노인건강증진해서 건강증진사업 우수 보건소 견학 5명 했는데 이건 견학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년에 건강증진쪽으로 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못가고 올해 건강증진담당하는 그 팀들을 견학을 보낼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건강증진사업을 잘 하셔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얼마를 받았나요? 상사업비를 받으신건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상사업비가 아니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상금을 개인들이 받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니예요.
함형완위원
보건소가 얼마를 받았는데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1,800만원을 받아서 그중에 200만원은 견학을 가겠다, 그런데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최우수상 보다 더 좋은데가 있나요? 그러면 고성군 보건소가 이 사업에 관한한 전국에서 견학을 와야 될 보건소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볼때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한 9군데가 받았는데 우리보다도 우리가 잘한점이 있는가 하면 타기관에서도 잘한곳이 있으니까 견문을 넓히는.
함형완위원
그럼 우수 보건소 어디서를 갈려고 그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계획중인데 보건사업은 경상도라던가 전라도 서울쪽이 저희들하고.
함형완위원
그럼 무엇을 보러 갈려고 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사업하는.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잘돼 있고 우리는 이 것이 잘 안돼 있는데, 잘돼 있는 우리것보다 훨씬 잘돼 있는 어느 곳을 갈려고 할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우수해서 “가보자” 이런 건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보게 되면 재활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잘하고는 있지만 거제도라던가 이런 곳도 잘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하고 정신적으로도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쪽 해서 모자보건쪽이라던가.
함형완위원
열심히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어디에 왜 가는지가 정확치 않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계획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돈 세워놓고 계획하는게 아니라 계획 해놓고 돈을 세워야 하잖아요. 일의 순서가, 그렇지 않나요? 예.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31쪽에 보면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4만 2천원이 섰어요. 민간위탁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신생아 난청조기검진 위탁 부분은 홍보물을 공동으로 제작하는게 되겠습니다. 신생아 조기 검진 4만2천원을 삭감을 하면서 이게 위탁금으로 됐는데 이건 위탁금은 뭐냐하면 서울대학에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공동적으로 신생아 난청에 대한 제작비로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당초에는 이걸 몰랐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당초에는 내시가 안내려왔고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함형완위원
당초에는 내시가 안됐는데 이번에 45만원 중에서 4만 2천원을 올려보내라 이렇게 내려왔다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진 위탁금이 아니라 조기검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민간위탁금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위탁금으로 나왔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검진 위탁금인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검진 위탁금이 아니고.
함형완위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검진 위탁금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4만 2천원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는지 이렇게 응대 한단말이예요. 그럼 표기가 뭐라고 돼야 되냐면 소장님 하신대로 하시면 조기검진 홍보물제작 위탁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잖아요. 도대체 4만 2천원을 가지고 어느기관에 몇 명을 위탁할려고 하는지 그런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소장님이 “알았습니다.” 가 아니라 담당 계장님이 제대로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1쪽에 전기감압공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해놨어요. 그런데 농업인단체 회관에 왜 전기감압 공사를 해야 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할 때 전기가 30킬로와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본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래층하고 위층을 분리해서 아래층에 근린생활시설로 쓰고 위층은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30킬로와트로 돼 있는 것을 10킬로씩 낮춰서 그러다 보니까 감압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전기료도 절약이 되고 사무실 활용에 효율성도 있고 해서, 30킬로와트로 돼 있는 전기 기존계약 용량을 10킬로씩 낮춰가지고.
함형완위원
위에도 낮추고 아래도 낮춘다 이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활용도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고 전기도 절약이 되고 해서 감압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애시당초에는 30킬로와트를 할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근린생활시설을 아래층에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조에 맞는 그런 전기가 30킬로는 돼야 된다고 해서 그때 감압을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2년을 운영하다보니까 계약용량도 너무 높고 해서 위층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더군다나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분리 이렇게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시설을 무상임대줬나요, 유상임대 줬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임대.
함형완위원
무상임대인데 아래 식당 세 준 것은 월 세입이 얼마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활용을 하는데 월 6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월 60만원 받는데 전기 감압공사는 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들이 임대수입이 있다면 우리가 고쳐줘야되지만 무상임대를 해놓고 무상임대 받은 사람들이 임대수입료를 월 60만원씩 받아서 하고 있는데 회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게 되면 기본요금일거예요. 농업인단체가 쓰는데에서 운영비는 별로 없을 거예요.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료 정도일겁니다. 그래 봐야 상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회의있을 때마다 아니면 누가 빌려달라고 할 때 그때만인데, 그런데 굳이 이걸 군비를 들이셔야 되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선진지 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단체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가 과거에는 매년 농가들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한다던가 예산의 어려운 경제여건도 있고 그래서 2년 격년제로 견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못갔다왔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6개 단체 선발을 해서 견학을 시킬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6개단체에서 찾아서, 그러면 1인당 75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3박 4일을 기준을 하고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2회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회원들도 많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할려고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함형완위원
2회를 하던 10회를 하던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1인당 75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어요. 여기 농업인단체 선진지 세부설명에 보게 되면, 세부사업설명에는 농업인단체 선진지 연수라고 해놨는데 1인당 75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어서, 매년 가던 것을 격년제로 가서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부응하는 그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 어쨌든 여기 설명서에는 75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까 함형완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6개 단체에 75만원씩 40명을 선별하는데 다 만족합니까? 지금 어민 같은데는 자망, 후계자, 경영인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6개 단체나 되는데 3천만원 가지고 만족할수 있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만족을 못하지만 그래도 매년 했던 것을 안해왔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재작년에도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갔다왔거든요.
김진
김진위원
이게 몇 년전에는 해외도 간게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외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이번에는 국내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내로 갈려고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이거면 만족한다는 겁니까, 만족은 못해도 어느정도는 충족시킬수 있다는 그겁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행정에서 선별도 잘 해야 되고 괜히 보내주고도 욕얻어먹을 일.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서 선별을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해양성 기후 적용 서양채소재배로 해서 9,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서양채소라는게 어떤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나라에서 토종으로 재배했던 그런 채소가 아니고 외국에서 주로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들어왔던 채소들이 우리가 서양채소라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서양채소라는게 어떤 것들인지, 배추면 배추, 무면 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청경채라던가 치커리라던가 항암쌈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게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토종으로 재배하던 것 외에 요즘 젊은 사람들 서울 같은데 많이 얘기하는게 전부 서양채소로.
김진
김진위원
그런 것을 서양채소라 한다, 여기 공현진 174-1번지 소유권은 누구거죠, 우리겁니까 아니면 개인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것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하면 우리 군에서 할겁니까, 아니면 단체를 선정해서 할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참농원이라고 해서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업체가 계약이 됐는데 하나는 엊그저께 착공식을 했고 하나는 주식회사 참농원이 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는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건 서양채소를 식물 공장을 농공단지 안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쌈채를 가지고 서울에 레스토랑 10여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생산만 되면 그리로 납품해서 판매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여기서 실험재배하고 성공하게 되면 농공단지에서 다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현재 공현진 1동에서 현재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농공단지 안에다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농공단지가 이분들이 계약만하고 아직 중도금도 못내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중도금도 끝내고 해서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해보는 것은 좋아요. 무지 좋아요. 이래가지고 성공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밀어주고 안되면 빨리 접고 이렇게 하는게 참 좋은건데, 처음 하는 거니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얘기해 가지고 더 필요한 것을 해가지고 성공한다면 우리 소득증대로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걸 심층수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서양채소를 재배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새로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서양 쌈채소를 생산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유기농으로 재배하다보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해서 재배만 되면 서울 강남에 납품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도비도 50%나 나온거니까 어떻게 하던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가지고 성공할수 있겠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김 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좋아요. 도비·군비,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데 종자파종기가 군에서 임대농기계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임대농기계를 우리군에서 사가지고 이쪽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센터에서 사서 임대농기계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보면 나중에도 또 어떤 분들이 어느 종자를 파종했는지 몰라도 우리군에서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파종기 같은 것을 사놓고 임대해서 쓰겠금 그런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나오는 자동종자 파종기는 그 시설 안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센서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포토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그런 농기계가 아니고, 이건 시설안에서 자동으로 파종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나중에 별도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 그 시설안에 종자파종기가, 자동종자 파종기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것은 그렇다치고 다른 쪽에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죠. 있는데 지금 기계 장비를 사주고 있죠. 그건 보충질의때 얘기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꼭 이 지역만하고 다른 곳은 지원해 주는게 있죠. 사업이, 그런데 우리가 장비를 사주고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게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임대농기계를 하고 있으니까 센터에서 사서 임대하겠금.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건 내년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참농원이라는데가 어떤 곳입니까?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뭘 하겠다고 엊그제 준공했던 그거와 관련있는 회사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바이오플랜트라고 해서 별도 회사고.
함형완위원
그럼 자동화 연동 하우스가 1,322평방미터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평수로 얘기하면 몇평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35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350평을 전체를 하나로 해서 시설하우스를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농업기술센터 공현진에 시범포라고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 박사가 참농원과 관계돼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1동이 그분이 관련된 사람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처음에 우리들한테 보고 했던 내용도 현재와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고 시험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을 할려고 했던 취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냐하면 해양심층수가 가지고 있는 청정의 이미지만 가지고 서울 등 대도시에 물건을 낼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기능성이.
함형완위원
기능성이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면, 기능성이 아니라 단순히 해양심층수가 갖고 있는 청정이미지 부각에 가 있지 기능성을 연구실험하는건 아니예요. 방향이 전환돼 있습니다. 제가 그 박사하고 얘기하다가 알아낸겁니다. 그 박사하고 어느정도 되고 이것이 어느정도 연구가 끝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에게 그 결과가 보급이 되어 지고 그걸로 해서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냐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양심층수가 갖는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유통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래 했던 취지와도 벗어나는데 이건 기업이지 않습니까, 해양심층수에 대규모 채소재배를 할려고 하는 사람 아니예요. 그런데 그 채소 재배가 뭐냐면 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이 어느정도 가미된 채소를 갖다가 생산하겠다고 하는건데, 지금 이것이 예산서는 다음의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어디하고 배치가 되냐면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그러한 공장들, 시설들을 갖다가 농공단지에 입주시킬려고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초기단계에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게 아니라 단순하게 해양심층수에 청정 이미지만 가지고 농사 짓겠다는거란 말입니다. 시설재배를 하겠다는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함형완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예산계에다 우리 고성군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추경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각 부서에 물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인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받은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할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하면 도비하고 군비보조금의 도 조례에 의하면 틀려요. 그런데 어쨌든 도비를 많이 보내주니까 그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도비 부담분과 군비 부담분과 자부담 부분이 반드시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하고 있는 규정에도 벗어나는 예산편성이란 말이예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간 보조잖아요. 민간 보조면 보조사업이란 말입니다. 보조사업이게 되면 자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4,030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는 1억 3,462만원이고 거기에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4,700만원, 자부담이 4천만원 이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지금 참농원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시설할려고 하는 전체시설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500평을 계약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연동화 하우스 시설하고.
함형완위원
그 회사가 할려고 하는 전체 면적이 얼마나 이거죠. 이런 시설 면적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면적이 350평 할려고 합니다. 500평 안에다.
함형완위원
그럼 회사가 자기 돈 안들이고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은 본인들이 다 매입을 하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우리가 지원사업이 민간지원사업이죠.
김진
김진위원
사업위치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공현진에 별도로 이걸 하기 위해서 미리 현재 하나 하는게 있고.
함형완위원
이건 사전에 모의가 된 지원 아닌가요? 지금 규정에도 합당치가 않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가 묻는 말에 말못할 사연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뭐냐하면 해양심층수농공단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하면 일자리 창출이예요. 투자자 끌여들여서 일부 세제혜택을 주고 또 지원금을 정해진 바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주는건데, 지금 이 분이 들어올때는 이거 외적인 것들 다 지원을 받는데다가 또 여기에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상당히 문제있는 돈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 넓게 생각하신다면 그랬을는지 몰라도, 본인이 여기에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여기에 들어와서 경동대학교에서 창업 보육센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창업보육센터가 이런 시험 연구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장소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공현진 하우스 1동을 우리가 임대를 해줄테니까 거기와서 연구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식물공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함형완위원
어쨌든 구상은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참농원이라는 것이 기업의 형식을 띠고 농공단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과 관련돼 있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야 할것이 아니라 기업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금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기업으로서 공단에 들어오는 사람을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유치자금을 지원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 는 보조금 지원 받고 그것도 적지 않은 보조금을 받는데요. 3분의 2를 보조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건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군에다 “얼마예요?” 4,700만원 내려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도하고 집행부하고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해 지는 사업입니다. 특혜 중에 이런 특혜가 어디있어요.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고 그만큼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업취지여야 하는데 이것저것도 없고 기업유치자금에 대한 혜택받고 보조금에 대한 혜택 받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을 한다던가 하게 되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함형완위원
어디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을 채용을 해야 지만.
함형완위원
채용을 하는 것은 기업가가 그건 이미 기업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금을 받을 때 그걸 전제로 하는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기업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신성장개발과나요, 경제도시과나요. 그쪽에서 돈을 받는데다가 여기에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농업보조금을 또 받아가지고 그것도 적지 않게 사업자금의 3분의 2를 받아가지고 하는것에다가 참농원이 전체 시설을 할려고 하는 그 시설에 별도가 아니라 그 시설의 3분의 2를 보조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유치가 어디 있어요. 이건 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간의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 이걸 모르고 있을리는 만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기획감사실이 몰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했냐, 도에서 일방적으로 찍어 내렸냐 그걸 확인할려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겁니다.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지원금 받고 업체 보조금 관계는 단순한 사업명가지고 서양채소 재배한다는 것만가지고 했지 어느 업체가 한다, 참농원이 한다는 것은.
함형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정책 조정을 하는건데 이 정도까지 예산배정과 정책조정이 안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참농원에서 한다는 자체가 자료에 안나와 가지고 판단을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여러 모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끝날때까지 보겠습니다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센터소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연동 하우스를 오호리에 짓는 겁니까 공현진에 짓는 겁니까? 사업위치가 공현진인데, 이게 400평이예요. 1,322평방이면, 그러면 500평 받아서 400평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공현진 174-1번지라는, 담당이 설명좀 해줘요.
종완
김종완기술개발과장
공현진에 있는 하우스 1동은 기존 작년도하고 재작년 2년차에 걸쳐서 쌈채류를 시험연구를 했는데, 참농원에서 1동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따른 농가실증을 확정하기 위한 2년차 사업은 저희들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1년차 사업을 참농원에서 한번 임대를 해서 줘가지고 성적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공현진 하우스 사업은 그렇게 추진되는거구요. 오호리에 지금 현재 해양성기후 적용 서양채소 재배는 오호리 농공단지 안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농공단지 안에 500평 불하받은데다가 400평을 설치해준다는 얘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럼 사업위치는 뭐예요?
종완
김종완기술개발과장
사업설명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구요.
김진
김진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기술개발과장
농공단지안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쌈채류 하고 계신거 있잖아요. 그런데 쌈채류 성적이 나왔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했던 성적이 나온게 있어요.
봉선
홍봉선위원
그런데 그 쌈채류는 어디에 공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고성군에서 내놓을만한 그런게 아직 아니였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이 작년에 했던게 나왔는데 금년까지 저희들이 한번 더 해봐가지고 금년까지 동물실험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하게 되면 금년까지 나온 성적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기술이전을 할려고 쌈채소 작목반들하고 협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동물실험까지 마치게 되면 2년차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쌈채류에 대한 기능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나온 성적은 책자로 만든게 있으니까 그걸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성적이 아직까지 결과가 100% 나온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서양채소 재배라고 해서 하신다는 것은 약간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정도 실험을 한 결과가 상당히 기능성에 효능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1년간 또 기다리지 말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해서 사업을 도비를 신청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건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에 시설재배 하우스가 어느정도 보급돼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재배도 육묘형쪽으로 나온게 있고 흘리처럼 시설채소만 하는 하우스도 있고 복합형으로 하는 하우스가 3가지 정도가 나눠서 하우스가 보급이 됐는데 전반적인 저희들 것만이라면 몰라도 농정과라던가 타 부서도 지원된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제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흘리는 한 천여동이…….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고성에 시설재배 하우스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이 앞으로 갈 길도 그쪽에 사실은 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만약에 일반 농민들이 시설재배 하우스를 한다고 요청했을 때 이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갈수가 있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볼때는 방향이 농민위주의 방향이 아니고 참농원이라는 특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생각이 드는데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참농원을 자본을 지원해줄려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쌈채소류라던가 서양채소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농공단지안에 입주도 할려고 하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쌈채류 용역사업이라는 사업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계속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전문농업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박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게 되면 더 빨리 이 사업이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끝난 다음에 자료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료제출이냐면 우리 고성군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경제도시과하고 신성장개발과가 거기에 해당되는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참농원에 지원된 재정적 지원내용하고 현재 농공단지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하신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11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양수기 장비 이전 인부임해서 2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간성읍 양수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그걸 KT＆G로 옮기는거.
함형완위원
이설에 따른 그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함형완위원
여기에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부들여서 옮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건 공공근로나 다른 인력들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공공근로는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양수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161대가 되는데.
함형완위원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북천 정비가 있는데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이건 북천 어디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간촌교에서 어천리로 올라가는 좌안제 그 제방이 안돼 있고 북천하구에 가면 국도하고 맞닿는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가다 연결이 안되는 곳, 그 지역을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북천제방 남쪽제방 거기에서 동호리 마을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하신다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밭 사유지가 있고 한데 거기가 안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교동리 할때는 높여서 하셔야지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바로 직전에 읍면사무소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과 함께 더불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마을에 나가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하나의 용수로를 예를 들게 되면 간촌부터 봉호리까지 용수로가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일정 구간은 사업을 해놓고 일정구간은 오랫동안 안해놓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는 지역, 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도 또 적게 농로포장이 안돼 있거나, 용배수로가 안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된 용배수로가 안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빗발친단 말이예요. 지난번에도 그러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읍면에서 그러한 사업이 올라올 때 또 예산편성을 해야 할 즈음에 맞춰서 읍면에 그런 것을 전체 파악해서 올려서 하던가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 직접 파악을 해서 그러한 것을 완결시켜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짤 때 10월달부터 조사를 합니다. 읍면에 지침도 내려보내서 우선순위를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 예산 세울때 일일이 현장확인을 다 했어요. 해가지고 농지면적이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먼저 해줘야 할데가 어디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급한걸 먼저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남은게 있는데 그건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형완위원
우선순위를 부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계속가면 그 얘기들이 오가고 현장을 가보면 남아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올라오면.
함형완위원
그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건설방재과에서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해서 건설방재과 사업으로 해도 관계는 없는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마무리가 안된 쪽으로 하다가 중간중간 끊긴데 있지 않습니까, 연장이 길다보면 한군데만 계속 투자해줄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거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데 바쁜데 우선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장이 긴 것은 당해연도에 못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형완위원
연장이 긴 것을 시작할때는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필요해서 시작한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자꾸 밀려가지고 3년, 4년, 5년까지 지연이 되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건데, 어쨌든 연장이 긴 것이 필요해서 시작을 했다면 한번에 예산을 다 못세운다 하더라도 매년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질 수 있겠금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24일 오전 10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