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요 사업비 산출근거 및 증가내역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변경 전이랑 변경 후 내역이 다른 데 변경 전하고 후라는 게 지금 변경 후는 사업비가 바뀌어서 변경 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계산에서 누락되고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해서 했던 장소하고 지금 이게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장소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이제 산출내역이 달라진 거죠?

네, 이번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위치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전시물 제작비라든지 용역비 이러한 부분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시물 제작비라고 하면 어린이비전센터를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영어체험이라든지 과학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시설로 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전시물 설치비용이 감안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용역비와 관련해서 책임감리 용역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기본감리만, 시공감리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용역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이 어린이비전센터의 경우 시공감리가 아닌 책임감리 기준으로 설계감리비를 산정했어야 되는데.

시공감리하고 책임감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설명드리면 감리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계감리가 있고 검측감리가 있고 시공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감리기준이 다릅니다마는 책임감리는 건물연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또 3,000㎡ 이상이면서 5층 이상이거나 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에 승인받을 때는 시공감리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이 아니에요. 보세요. 1억4,600하고 12억7,000하고 어떻게 조금이에요. 이게 몇 배인데, 거의 7, 8배인데 이것을 조금이라고 봐요? 공사감리비가.

전체적으로 아무튼 책임감리용역을 해야 되는데 시공감리만 적용했기 때문에.

감리금액이 시공감리와 책임감리의,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거니까요. 성격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적용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재산정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책임감리하고 뭐 시공감리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7배, 8배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 지금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할 때.

그러니까 설계 당시의 범위의 그 차이점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 거예요. 네? 뭔가 계산상의 차이가 있다든지 관계공무원이 뭘 잘못했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계산상의 차이가 아니고요. 적용을 당초하고 변경과 관련해서 적용기준이 달랐었는데 그 적용기준을 처음에는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잡아도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네, 계산방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 전 감리비하고 책임감리라고 주장하시는데.

네.

그 계산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좀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들끼리 상호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네,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평생교육원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87억6,280만1,000원보다 151억921만8,000원이 증액된 1,438억7,201만9,000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인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교육청의 예산 미확보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국어 원어민교실 1개교 추가지원을 위해 2,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사업은 화접초교 별내동 이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무상급식은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22억3,85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7쪽 112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 마을별 설치 운영 중인 학습등대 추가설치를 위해 3,500만 원을, 평생학습센터 강좌접수 시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 241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먼저 139쪽부터 140쪽 결혼이민여성인턴, 새일여성인턴제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으로 2억3,637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부터 147쪽의 보육지원사업 추진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8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97억5,0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복한 가족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 일부 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써 4억6,51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지원 등 9개 보조사업비로 10억6,6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151쪽 진접 장현도서관 건립사업에 따른 국·도비 지원내역을 재원별로 재산정하였으며, 152쪽 도비보조사업인 어르신독서도우미 사업비 5,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화도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따라 기이 교부받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 5,000만 원과 도서관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남부도서관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9쪽 북부도서관 소관 사업으로 퇴계원도서관 개관 후 운영을 위한 청사관리 6,074만 원, 자료실 운영 4억892만6,000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 5,500만 원, 퇴계원도서관 개관을 위한 사무관리비 4,180만 원, 시설비 2억5,450만 원, 자산취득비 7억2,8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35쪽에요, 중국어 원어민교실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중국어 원어민교실 운영은 6개교를 운영하는 계획을 잡고 현재 5개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접, 심석, 동화, 퇴계원, 광동, 그런데 금년에 금곡고등학교에서 추가로 요구를 해 갖고 5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2,100만 원을 예산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선정기준이.

선정기준은 학교장님의 신청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의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금곡고등학교 한 곳만 신청대상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전 교,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는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는데요, 신청을?

몇 곳이었습니까?

아, 6개가 들어왔습니다. 6개.

그러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금 금곡고등학교가 지금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심사기준은 아니고요. 관내 고등학교 17개교 중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금년에 학사일정상에 원어민 중국어반을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그거에 맞추어서 원어민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금곡고등학교 그 한 곳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학교들도 신청을 했는데 그 사항에 있어서 금곡고등학교가 점수가 높아서 된 것인지, 선정기준이 좀 투명성과 명확하게 되었나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저기 5개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확보를 해 놓았는데요. 선정 신청과정에서 금곡고가 추가적으로 자기네도 운영하고 싶다. 그러니까 일단은 관내 고등학교를 전 대상으로 원어민지원에 대한 의견을 교장선생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6개 고등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에서 지금 명확하게 잘 하신 것입니까?

그 선정기준은 일단 학교장님이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게 뭐 특별한 거보다는 원어민 중국인 강사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원어민의 강사료가 가장 지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애초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학교들 외에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금곡고등학교가 선정이 된 것에 의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금곡고등학교가 추경에 올라왔나 좀 궁금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냉전이 와해되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세계의 헤게모니를 지내던 시대에 지금 견제로 부상되고 있는 게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원어민 프로그램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원어민들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이 예산이 잘 쓰여져 있는지를 갖다가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처음에 선정되어서, 신청할 때는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잘 할 것처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혹여라도 어떠한 하나의 행사로써 그치는 거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예산에 상관은 없지만 오늘 좀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도를 지나치는 학교에서의 왕따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린학생들의 자살률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

네.

교과부에서 올해 1, 2월 달에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학생설문지의 회수율이 지금 10%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초․중․고는 어떤 실정입니까?

일단 그 학교폭력관계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지금 청소년 측면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원래 학교 관련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모든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는 교육지원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다가 같이 보조를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같이 학교폭력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자세한 답변 감사한데 이러한 회수율에 대해서 지금 회수율이 명확하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실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에 일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회수율이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던 학교에 관련된 것은 구리․남양주교육청하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계시는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학교,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그곳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중․고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평생교육과에 많은 협조를 또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다가 연구를 하셔야죠. 이러한 일진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학교폭력이 있나 없나 실태조사를 하면 그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평생교육과에서 독려를 해야 되고 어떻게해서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밝힌 것은 매년 2회, 3, 4월에 한 번, 그다음에 8, 9월에 한 번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글쎄요, 저는 여론상만 통해서 신문상에서만 제가 습득을 했고 실무적으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되었던 게 없던 사항이 되어서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초․중․고 학생을 갖다가 다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굉장히 지금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이런 거 신문에서 나왔을 때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서도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해야 되고 회수율을 갖다 높이기 위한 어떤 강구를 하셔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할 거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예산에서 지금 초․중․고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글쎄, 저희가 학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확대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뭐 폭력 이런 관련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 학교나 뭐 교육지원청이나 없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주로 급식비나 학력신장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시설투자하는 이런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교폭력문제는 최근에 와서 대두되면서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그러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좀 행정적으로 미치는 부분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 일진이 있다고 대답한 학교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과장님, 저기 과장님 되시면서 인수인계 정확히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중장기 교육계획이 있나요?

2009년도인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수립되었어요?

우리 평생교육 관련 기본계획.

평생교육 말고, 교육 전반.

학교 급식 뭐 이런.

아니, 전반적인 교육도시로 가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 그것도 이번 추경에 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산확보했는데 재정여건상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주장을 6년째 하고 있어요. 매년 5,000만 원이 없어서 중장기계획을 못 세웁니까? 계속 6년까지 지금 속고 있어요. 검토해서 내년에 세우겠다,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 오고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원장님!

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에 원장으로서 답변드렸을 때는 일단 자체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이미 완료한바 있습니다마는.

자체계획 세웠어요?

목표지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구체화된.

목표가 종합적이어야 되고, 네?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우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고요. 일단 저희 원에서 수립한 목표지표가 있으니까 그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것은 목표지표지 종합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이.

잠깐만요, 설계도 없이 집 지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에 버금가는 목표지표를 이미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들에 의한 어떤 종합계획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이미 세워 놓은 목표지표가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의 뭔가를 더 포장해서 제출은 할 수 있겠지만서도 아무튼 저희 원 나름대로 목표지표를 설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뭐 평생교육업무뿐만 아니라 가족여성과.

그 목표지표라는 것은 언제 완료했어요? 계획을.

작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세부 설명을 요구하고?

네.

네?

네.

그러면 그런 거라도 보고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왜 보고를 안 해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종합계획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어 있어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은 노력을 했고요. 목표지표 설정된 부분이 뭐 전문가 수준이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러한 것은 완료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저기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자, 종합 중장기설계도를 그려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지표를 설정해 놓았어요. 옳은 얘기입니다.

목표지표지 그것은 종합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종합계획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투자재원계획까지, 그거 없이 지금 뭐 설계도 없이 그냥, 아니, 건축물 지을 때 설계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기초공사 할 것은 하고 골조 세울 때는 골조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기초공사 따로 골조 따로 인테리어 따로 이렇게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예산은 급한 데는 급한 대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 이렇게 세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계획이 없어요?

지금.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 못 하겠네, 예산이 없어서.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과정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떠하냐고?

아,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 못 하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원은.

노력해 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평생교육원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목표지표가 설정된 만큼 그와 관련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종합계획의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필요한데 예산을 수립하실 거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노력을 해 왔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총무과에 교육 맡을 때서부터 제가 6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거예요.

아, 그래서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 주실 때도 제가 원장으로서 판단한 것은 일단 전문가들의 어떤 종합계획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목표지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 그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예산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재정형편상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네? 그러면 시장이 의지가 없는 거죠.

아무튼 나름대로 계획은 수립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강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앵무새같이 반복되는 말씀하시지 말고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장님도 우리 이광호 부의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중장기계획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그런 것은 하여튼 지금 뭐 6년째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확실한 어떤 그런 당장 중장기가 안 되더라도 가시적인 어떤 연구나 과제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저기 이광호 부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136쪽이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서 찾아가는 맞춤프로그램이라고 4,200만 원 신규로 세우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프로그램은 요게 대부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42개소는 이제 타 시·군도 이런 개념으로다가 평생교육을 시민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배달강좌라는 이런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역에 한 열 분이고 이십 분이고 모여서 내가 이러한 강좌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강사지원 및 시설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이게 찾아가는 맞춤프로그램 운영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42개소로 이렇게 해 놨는데 42개소.

네.

이게 이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기존에 112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갖고 그거 하는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기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아파트단위라든지 이런 소규모로 들어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홍보에 더 치중해 갖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잘된 프로그램 중에 뭐 어떤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떤 게 있나요?

성폭력 관련이라든지 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뭐 잘 된다 이런 거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10인 이상이 요구하게 되면 요구하는 대로 공간을 확보해 주고 강의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왜 원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뇌호흡이라든지 성폭력관계라든지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부모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아주 엄마와 함께하는 우리 춤이라든지 프로그램명은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맞춤프로그램 해서 100만 원해서 이제 뭐 42강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위주로 해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알겠고요. 137쪽에 학습등대 설치에 환경 리모델링 및 교육 기자재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500만 원 7개소인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학습등대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관리사무실에 유휴공간을 활용해 갖고 강의실을 꾸며서 지역주민들이 거기 나와서 학습을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작년에 10여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요. 금년에도 역시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다가 당초에 추진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바로 7개소만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보면 환경리모델링이면 기존에 있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하는 것입니까?

이제 거기 보면 부분적으로 도배도 좀 해야 되고요. 뭐 책걸상, 의자 비치도 좀 해 드려야 되고 그런 제반비용입니다. 개략적인 것이지 꼭 그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 7군데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모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네.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카드결제수수료 그래 갖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카드결제수수료가 이렇게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금으로 받고 있는 건데요. 가상계좌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강생을 상대로 이렇게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카드결제를 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를 하는데 저희가 한 반기에 1억400만 원의 수강료가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카드로다가 한 70여 % 한다고 보면 그거에 따라서 한 7,800만 원이 되는데 7,800만 원의 수강료를 카드결제 했을 시 우리가 카드사에 제공하는 비용이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이 수혜자들이 내는데 우리가 그 수혜자들이 내는 돈을.

아니죠, 카드사한테 저희가 주는 돈입니다.

아니, 그러면 카드사한테 이 수수료는 당연히 주는데, 수수료는.

네.

그러면 이것을 뭐 누구한테 받는다는 것입니까?

강의료에 그냥.

강의료, 그러니까 그 수혜자들, 수혜자들이 강의료를 카드로 냈을 때 우리는 그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만큼 모자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카드결제가 안 되고 있고요. 이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카드결제로 돌면서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수강을 들을 때, 사회에서.

네.

카드로 하나 현금으로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수수료가 있다고 수수료를 별도로 주나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다가 예를 들어 결제가 바로 그리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거 같은데요. 제가 식당에서 1만 원짜리 밥을 하나 먹었을 때 저는 1만 원만 카드로 긁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카드회사에 3% 정도 줘야 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카드결제를.

해 주기 위해서 이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평생교육원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141쪽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육 교재․교구비에 관련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당, 시립어린이집당 1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시비를 확보하고 예산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개소인데 여기에 지금 시립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죠. 시립어린이집은 23개소입니다. 나머지 어린이집은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또 직장어린이집하고 해서 34곳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 도비는 지금 현재 30%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 70%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문제는요, 원장님, 시립어린이집이나 정부지원 어린이집 현장에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네, 한두 군데 정도 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어린이들의 교재․교구를 직접 보셨습니까?

네, 살펴본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질의 주시면 거기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가지고 교재․교구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어린이집에 있는 몇몇 원장들은 저것이 정말 교재․교구로서 적합할까 할 정도로 함량미달의 교재․교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교재․교구는요, 일반가정에서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 보육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또 자녀의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교재․교구에 관련되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사전 지식도 많고 또 좋은 교재․교구를 많은, 그런 눈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운영비가 아닌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까지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량미달의 교재․교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에게 이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받게 선정이 된 어린이집 명단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이 금액을 과연 어떻게 교재․교구비 물품을 갖다가 구매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또 구매를 어떤 것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142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요?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142쪽에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사업은 도비 5억, 시비 5억, 모두 10억이 투자되는 예산인데 이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지난해에는 3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100명 정도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러한 어린이집들은 산업단지라든지 진건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소외계층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을 위한 그러한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부모님들이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마다 대기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필요에, 요구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5% 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몇 %입니까?

시립어린이집이요?

네.

652개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3개, 직장어린이집 2, 법인, 법인 외, 이러면 10%도 안 되지요. 정확히는 지금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10% 미만입니다.

10%에서 아마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와중에도 지금 시립어린이집, 특히 시립어린이집이 아이들 정원이 이렇게 100명 정도 되는 규모가 많지 않다는 거지요. 이 정도 규모면 굉장히 정원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 금액을 합하면 지금 10억이 넘을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가. 정말 처음부터 심사숙고하시어서 그 건물 설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정말 그 영·유아한테 편안하고 효율적인 공간이 잘 될 수 있는지 하드웨어부터 또 향후에 위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때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위탁을 정말 정확하게 잘 위탁을 선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어린이집사업치고는 큰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네, 네.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린이박물관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어린이박물관 기본조사 설계비가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지역에 어린이박물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을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도 경기북부에 어린이박물관 건립계획에 참여를 해서 그 공모에 응해서 우리 시로 어린이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신청할 때 기본조사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모신청을 받게끔 이렇게 지금 절차에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박물관이 어린이박물관이 또 있지요?

용인에 있습니다.

네, 용인 한 곳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북부가 소외가 좀 많이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어린이박물관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용역설계를 해서 참여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이러한 특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를 바라고요. 또 유아기서부터 박물관을 즐기고 그다음에 문화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그런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확대할 수 있고 또 우수전시물과 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영·유아 그런 중심의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원장님은 어떻게 지금 열의를 갖고 계십니까?

아이! 꼭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많이 관심을 갖고요. 우리 시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쉬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좀 쉬고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도서관운영과 거지요?

네, 네.

152쪽에요. 책 소독기 임차료가 있어요. 152쪽에 자료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책 소독기 임차료, 그런데 이거는 책 소독기 임차료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계상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번.

네?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감 예산 들어가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이런 거는 책 소독기 임차는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되어 있던 평내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했고요. 지금 여기 도농동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소독기를 임차를 해서 작년도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올 3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남는 여유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액한 겁니다.

네, 이거는 이따가 북부도서관 질의를 드리려고 일단 먼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152쪽에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린이 독서도우미 교육사업은 금년 들어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11개 시·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1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네, 사업내용은 저희 먼저 설명드리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비보조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인데 확보가 되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20명을 독서도우미를 선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이분들을 지역아동센터에다 파견을 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명을 지역아동센터에 어떻게 배정을 해서 교육을 하지요?

네, 어르신들 20명을 교육을 저희가 시켜 가지고요. 그중에.

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아동센터가 많잖아요, 그지요? 어떻게?

지역아동센터가 총 54개 있는데요. 54개에서 선정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상주합니까?

네.

그러면 상주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20명이 54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20군데밖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상주합니까? 이렇게 수시로 옮겨 가면서 교육을 합니까?

아닙니다. 한군데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20명이 한군데에 그러면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20명으로 한정된 거는 예산 때문입니까?

예산규모상이고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 공히 20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꼭 지역아동센터에만 갑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갈 수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독서지도만 가는 겁니다.

지도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지요?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을 도서관운영과에서 자체 계획으로 수립해서요. 12주간 교육을 주 1회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독서 치료할 수 있는 독서 지도할 수 있는 그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지도한 다음에 그중에 상위 10%에 해당되시는 분 50%.

그러니까 이미 선정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수가 없었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도우미가 너무 적지 않나요? 네? 50대 50이라든지 70대 30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진접 도서관 건립 예산이 도비, 시비가 변경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목비가.

네.

광·특 올라온 거지요?

국․도비가 10% 더 증액을 시켜서요. 저희가 시비 부담 50%인데 40%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 시민들의 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증진이라든가 교육혜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중점적인 사업이 뭐예요? 목적이, 그중에서.

시민들 평생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시민 아카데미라는 단체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려고 대관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남부도서관, 관장님으로 계시니까 잘 알지요? 본 위원하고도 그때 한참 얘기를 했었고, 네? 알고 계시지요?

네.

대관 신청했던 거.

네.

그런데 그 불가사유를 그 공문을 보니까, 네? 자! 그 행사에 도서관 자체의 공연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발표회 또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예술 행사 등에 대하여만 대관하고 있어 기이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대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불가사유로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이거 평생교육원장 명의로.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자! 이게 시민대학이 운영하려는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다 시간상 대표적인 거를 알려드립니다. 이거 프로그램 알고 계시지요? 다 대관 신청할 때 이런 거 다 보여줬지요? 자! 미리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교육문제, 그다음에 보육, 우리 유아교육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주제예요. 향토역사, 남양주 향토역사 알아가기, 자! 문화가 경쟁력이다. 생활경제에서 새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생활정치 어떻게 변해야 하나? 다산의 삶, 이런 주제들로 시민대학을 운영하려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안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남양주아카데미 그거 대관상담 신청이 들어왔었을 때에요, 상담내용에 있어서는 남양주아카데미라는 단체가 저희가 관리하고 규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시 도서관 시청각실 대관 규정에 좀 적합치 않다라고.

그러니까 규정이 이거잖아요? 규정이,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규정이, 이게 규정에 위배돼요? 이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묻는 거에만, 이게 건전한 정서함양에 도움이 안 됩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여기 그래도 유명한 강사들인데, 이런 프로그램은 건전한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안 돼요? 공공성이 없어요? 이게 상업적입니까? 시간이 빈 거를 확인하고 예약까지 했어요, 가예약을.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가를 했습니다.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일부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정서함양이고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그분들은 모집을 해서 수강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여기 대관하는 거는요. 저희가 대관료를 받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서관에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거는 무료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상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부합한 거를 대관을 해 주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분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수강료가 10만 원씩을 내서 그 강의하신 분들한테 또 돈을 지급하고 그런 일목요연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

그거 영리단체예요? 여기가, 비영리단체로 신고한 단체예요, 네?

자! 우리 부의장님! 우리 과장님! 오늘 어쨌든 우리 추경에 대한 예산안인데 너무 거기에 대한 동떨어진 그런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교육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려고 시민에 대한 의식함양과 정서함양과 건전한 의식 가치관에 도움이 되게끔 시민 스스로 10만 원 갖고 강사비도 안 돼요. 그거 받아 가지고, 영리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소정의 강사료를 받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자치센터도 다 소정의 약간씩의 돈을 받잖아요, 수강료를. 그래서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돼요. 네? 도서관에서 안 하면 그거 어디서 합니까? 시민의식교육에 대해서, 그것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방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네? 자기 입맛대로 운영하는 게 무슨 도서관이에요? 그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렇게 임의적으로 잣대를 대 가지고 대관을 하면 되겠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네? 도서관 운영을 나는 반시민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157쪽입니다. 책 소독기 임차료로 세워놨다가 그 뒤에 환경개선사업에 책 소독기 구입으로 바꾸셨지요?

네.

네, 네, 그 금액이 목 변경이라고 했는데?

네.

목 변경하느라고 금액이 그대로 간 건가요? 아니면 이 임차료하고 내용상으로만 보면, 임차료나 이 책 소독기 구입비나 지금 같은 건가요?

네.

같아요?

네, 목 변경하느라고 금액이 같은 거고요.

네, 네.

당초에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임차료로 그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는 임차를 하지 않고 임차로 하면 월 2만5,000원 해 가지고 각 실별로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3년을 임차하는 거보다 1개씩을 구입을 해서 각 도서관마다 1개씩을 구입하는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이거 구입비는, 이게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3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3대요.

3대, 3대 가격이 지금 이거인가요?

700만 원씩, 1대에 700만 원씩 해 가지고 3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 변경으로 했습니다.

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게 보면 600만 원, 600만 원, 별내도서관에는 900만 원을 당초에 세웠었네요.

네, 별내도서관은 유아실하고 어린이집이 따로 있습니다. 5층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4대를 임차할 계획이었고요. 오남이랑 진건은 어린이실하고 유아실이 1개 있기 때문에 거기는 3대씩을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래서 그게 마침 2,100만 원이 되는데 1대씩을 구입하면 도서관별로 1대씩을 700만 원씩 예상되기 때문에 1대씩 구입해서 이동하면서 쓰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북부도서관만 책 소독기 구입하나요? 아니면 다른 도서관도.

다른 도서관은 임차로 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로요?

네.

그러면 왜 지금 질의드렸냐 하면 이게 북부도서관에서 일단은 구입을 한다고 올리셨잖아요?

네.

구입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재료들이 들어갈 거고 소독을 하려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거를 구입해서 쓰는 게 일단 구입한다고 올리셨으니까.

그렇지요.

네, 이거는 도서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금액도 보면 이게 지금 책 소독기 임차료는 3년 임차료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3년 임차를 하는 할부구입 그런 개념이어서 그거보다 는 저희가 하나씩을 구입해서 이동하면서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 사용해 보시고 어느 게 이득인지 잘 따져서 굳이 임차료나 구입비나 차이가 없으면 잘 판단하시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도서관도 선례를 잘 보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개요를 설명드리면 2012년도 본예산 편성 후 총예산 규모는 1,455억6,047만 원보다 100억8,104만 원이 증액된 1,556억4,151만 원입니다. 직제 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희망케어센터 통합관리전산시스템 백업서버 증설로 3,100만 원을 증액하여 8,9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비를 당초 11억3,211만 원에서 2,142만 원을 증액하여 11억5,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드림스타트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창고 지붕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1쪽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3,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 사회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와부읍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권역별 민관복지협력팀 운영에 따른 정원증가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가 당초 1억1,728만 원에서 6,954만 원이 증가하여 1억8,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잔액에 대한 반환금 및 이자 1,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74쪽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장제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당초 9억2,488만 원에서 2억1,081만 원을 증액한 11억3,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74쪽 하단부터 75쪽 상단까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4,715만 원을 증액한 21억2,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하단부터 76쪽 상단까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 및 절감계획에 의하여 1억5,921만 원을 증액한 83억8,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77쪽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1,765만 원을 증액한 4억1,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비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하단부터 78쪽 상단까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으로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사업에 1,080만 원을 증액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3억4,550만 원을 증액한 3억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부터 80쪽까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9개 사업에 변경내시 및 절감계획에 의하여 25억7,460만 원을 증액한 510억4,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비 중 노인복지관 분관운영비 2,740만 원을 증액한 44억2,0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부터 82쪽 상단까지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동시 난방비 한시지원 등 6개 사업에 변경내시 및 절감계획에 의거 당초 20억1,962만 원에서 8억5,117만 원을 증액한 28억7,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하단부터 83쪽 상단까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확대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3,168만 원을 증액한 17억2,6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3쪽 하단부터 84쪽까지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지원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2억5,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훈단체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은 절감계획에 의거 2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기본경비 314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반환금 사업에 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잔액에 대한 반환금 및 이자에 8억6,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의료급여사업으로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의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은 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837만 원, 시비 1,955만 원을 증액하여 1억1,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행사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하단인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비는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1,167만 원을 감액하여 2억3,063만 원을 계상하였고, 92쪽 문화바우처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655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2억5,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몽골문화촌 여름철 공연 연장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야간수당 및 퇴직정산금으로 1,527만 원을 증액하여 2억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사업으로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다산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다산선생 콘텐츠 제작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산유적지 내 북카페를 조성하고자 소규모 시설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 다산학교 3기 운영에 2,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북카페 조성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4,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묘적사 외 3개 사찰에 총 7억8,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95쪽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재무활동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10개 사업 국·도비 잔액에 대한 반환금 및 이자에 7,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 97쪽부터 99쪽 생활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 3,8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1,800만 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2,000만 원, 체육회 육성지원비 2,558만 원, 권역별 걷기대회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한강 및 광릉숲 걷기대회와 관련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기 위해 7,3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서 2,7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하단부터 102쪽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100쪽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비와 관련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0억 원,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8억5,000만 원, 오남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 49억8,000만 원, 퇴계원생활체육시설 설치비 성립전 예산으로 6억 원, 삼패동야구장 조성사업비 5억 원, 진건지역 폐국도 46호 생활체육시설조성 실시설계비 2,000만 원, 홍유릉 배드민턴장 실시설계비 1,500만 원, 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조성사업비 5억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수료 편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서 2,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산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비 5,000만 원,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글로벌 청소년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도분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하단, 청소년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4,402만 원이 증액된 7억2,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재무활동비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에 3,1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108쪽 2012년도 세계슬로푸드대회 참가에 따른 남양주관 부스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70쪽에요, 드림스타트사업에 관련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를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70쪽.

아! 70쪽이요?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당초에 국비지원이 3억이었습니다. 3억, 그런데 시 전역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저희가 1억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국비가 1억이 더 내려와서 그 예산을 각 목별로 재편성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좀 삭감하고 좀 대상자들한테 지원하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재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새로 편성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아주 좀 운영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저희가 재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드림스타트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이 사업에 모태가 됐던 헤드스타트사업보다도 1964년도에 존슨 행정부에서 출발이 됐던 헤드스타트사업에서도 좀 활동이 되지 않았던 보건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아동범위가 넓어진 거까지 포함이 된 걸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 굉장히 훨씬 더 효율적이고 복지부분에서 더 많이 근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아주 정착한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권역별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동서남북 권역별로 수용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추진사항을 보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그 보건에 관련된 것이 우리가 드림스타트사업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반갑게도 저소득층아동 안경 및 예방접종 지원해서 51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과장님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아이들 굉장히 좋아했을 거 같은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 프로그램은 다 참여하지 못했지만 꿈밭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오케스트라사업, 또 학습지도, 학습지원사업 그리고 합창단사업 이런 사업들은 제가 자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양육자의 돌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에 들어서 아이들이 인터넷에 중독이 되거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스마트폰으로도 굉장히 인터넷을 많이 접촉을 하다가 보니까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안경에 지원된 사업은 정말 요즘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한 가지는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는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데 작년도에 운영비로 저희가 시비를 3,00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예산 관계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비씨카드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적립금을 저희가 희망케어에, 희망케어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희망케어 꿈나무통장사업 그 기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희망케어 꿈나무통장사업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희망케어 꿈나무통장사업은 시민들의 후원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하고 이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를 그 후원금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지금 저희가 다시 방침을 받아서 이쪽에 편성하고자 지금 저희가 요구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도 많은, 지역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참여하는 저소득층아동들에게도 굉장히 꿈과 희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호평동 체육문화센터에서 우리 드림스타트 키즈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또 감사하게도 이한희 피아니스트도 참여를 했고 또 스타킹에서도 또 주목을 받았던 테너가수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도 잘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네, 75쪽이에요. 자활사례관리, 자활근로사업 추진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물론 이게 도비, 국비가 많이 나오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활의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활사업은 주로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라고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사실 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제 수급자들은 또 거기에 대한 번만큼 또 생계비에서 까야 되는 입장이고 소득이 발생되면 또 수급자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일부는 일자리에 참여를 좀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를 최대한 우리가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글쎄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로 따지면 얼마만큼 유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급자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탈수급확률이 한 18%.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체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수급 못 받을까봐 거의 고수입이 되는 것은 거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대상에서 혹여나 제외될까 염려해서 안 하잖아요, 일을?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선도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의지의 문제거든요. 의지가 없어요. 그분들이 의지가 없어요. 수급만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 혹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될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이런 자활의지를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수급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하고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도 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다시요.

물론 그분들 자활의지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선도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말 그분들을 계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 봐도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그런 효과를 좀 많이 누리는 그런 일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노인돌봄이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노인돌봄이사업을 각 복지관에다 위탁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많이 삭감이 된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죠?

네.

79쪽 맨 밑 하단입니다.

돌봄 기본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가 28명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해 가지고 28명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명으로 사실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사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줄은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된 거, 지금 국비가 덜 내려온 거죠?

국비예산, 당초에 이제 그, 그렇죠. 사실은 국비가 예산 삭감.

국비가 애초에 28명 정도로 내려올 것이라고 가상해서 28명을 뽑았는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온 거죠?

원래 28명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21명으로 확정내시되어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정내시되기 전에 이미 28명을 이미 선발을, 선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현재 21명으로 이게 내시가 확정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이게 올해 초에 되었습니다.

올해 초, 지금도 올해 초라고 보겠죠. 그죠? 그런데 28명, 28명이 지금 정원이 안 되어서 9명을 올 1월 달에 뽑았습니다. 1월 달에. 그렇죠?

네.

2012년도 1월 달에 9명을 뽑아서 그중에 2명이 지금 도태되고 스스로 나갔겠죠. 그다음에 지금 7명이 더 올 초에 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확정내시가 21명으로 되었으니까 당신들 그냥 그만두시오. 이거죠? 지금?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얘기는 지난달에도 돈이 없어서 복지관 뭐 다른 경비로 지급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죠. 그죠?

네.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일을 해야 급여를 받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노인돌봄이 사업이 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왜냐하면 4대 보험도 다 되고 또 지역을 다니면서 노인들 만나는 게 즐겁고 참 보람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내려왔으니까 당신들 그만두시오 이것입니다. 이거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또 하나 사정하기를 6월 달까지만이라도 일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실업급여라도 좀 받지 않습니까라고 사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내시가 확정내시가 되어서 돈이 안 내려오는데 지금 복지관에서 무조건 그분들을 급여 주면서 6월까지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글쎄 이것은 이제 국비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일자리를 저희가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책임이 없는 거죠. 특히나 관에서 하는 일, 노인돌봄이도 그분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선발해서 물론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자기들을 월급을 준다, 돈을 준다 참 어떤 좋아했거든요. 너무 뭐야, 뭐라 할까, 떳떳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진 소지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일로 인해서 그냥 잘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잘리지는 않았어요. 5월 말까지 하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6월 달까지만 하면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국장님,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까지는 저희가 대안을 강구하지 못했는데 분석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대안을 현재 뭐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그냥 그만둬라 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하여튼 묘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통보를 받은 사항인 것 같아도 참고를 잘 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혜경 위원입니다. 130쪽에, 103쪽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이 삭감되었습니다.

네.

의무삭감제 때문에.

네, 의무절감으로 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이 금액이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될 거라면 조금 더 먼젓번에 좀 증액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거기에서 또 의무할당제라 해서 또 이렇게 삭감을 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의 유해환경업소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07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폭력과 관련되고 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이 맞겠지마는 저희가 의무적 절감을 통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마는 줄여서라도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업소를 접근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다른 대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5일 날 학교폭력 예방 및 유해환경업소 단속을 위한 합동발대식도 한 500여 분을 모신 가운데 했었고요. 또 학교폭력 예방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에는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래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청소년쉼터가 금곡동에 일시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상승이 안 되고 계속 쭉 왔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아무래도 이제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를 하고 또 보호를 해야지 되는 곳인데 지금 어떻게 이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일시쉼터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이제 위원님이 늘 주문하시고 관심 갖고 계시는 단기쉼터 운영인데요. 저희가 구리시를 한번 먼저 사례를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민간인이 국가나 시의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성·청소년들만 이용하는 단기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일시쉼터 운영자와 협의를 했더니 저희가 하반기 안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이 좀 진척이 된 것 같아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쉼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외부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차량확보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신 거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이런 학교에 관련된 참 잘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평생교육과에도 주문을 했지만 또 이게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구리 청소년 청에서도 또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평생교육과에서도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특히 우리는 지금 과명이 청소년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가출청소년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쉬고 또 선도하고 보호받아서 가정으로 또 학교로 조속히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5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희가 이제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40%, 18%, 42%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소득층 자녀만 해당 되고요.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소득층 그런 가정의 청소년들이 뭐 문화격차의 해소라든가 또 삶의 질이 또 향상이 되어야 되고 특히 또 아무래도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한 것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그런 성적이 또 너무 뒤떨어지면 또 자칫 왕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이렇게 자존감이 좀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쁜 환경들 때문에 자존감이 또 결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봤습니다. 특히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수련관 자체 예산지원으로 귀가차량 1대를 추가 운행을 지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학생들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40명 학생들에게는 간식을 주고 있고요. 아, 수업이 끝난 뒤에 8시에는 귀가하는데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저희가 학업은, 부진학업은 영어하고 수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화예술분야라든지 스포츠분야, 그다음에 각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체험학습활동 이런 것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게요, 청소년수련관이 위치가 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위치 때문에 청소년들이 참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귀가차량 1대를 추가한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청소년들의 그런 성폭행 문제라든가 특히 여학생들, 안전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귀가차량이 조속히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98쪽 시민걷기운동입니다. 한강걷기대회사업은 본예산 예산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그런 사업이고 논란 끝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구체적으로 그때 했던 얘기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을 또 편성 그것도 성립전으로 의회에서 전혀 심의 의결하지도 못하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참,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참 의원의 입장의 한 사람으로서는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참 허탈해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삭감된 것은 앞으로 다 시책추진보전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게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성립전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실 2012년도 본예산에 한강걷기대회 7,000만 원 외에 걷기대회 참가비 3,000만 원 또 교육지원 하는 1,400 해서 1억1,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저희가.

아니, 묻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랬는데 시책추진비를 물론 가져온 것은 시에서도 노력을 했겠지마는 사실상 도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강시민걷기대회가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진행된 것을 올해 안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건의.

의회가 뭐하는 데예요, 의회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시책추진비 1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 때문에 저희가 엊그저께 보건복지부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국민건강지표가.

그런 거 설명,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네?

네.

의회가 뭐하는 데예요? 뭐 하는 기관이에요?

아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의회에서 결과적으로 삭감된 거 아니에요? 네? 자, 의회가 시민의 대표들이 모인 기관이에요. 네? 거기에서 어찌되었던 논란 끝에 사업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삭감한 것을, 이거 저기 일반시민들이 가서 요구하면 시책추진보전금 줍니까?

이거는 이제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가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건데요. 성립전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을 지정을 해서 전액.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요청을 했죠.

시민들 핑계대지 마시고요. 시에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딱 지정해서 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가 있어서 사업전면 재검토를 위해서 삭감한 것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뭐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저희는 저희가 미리 요청한 것은 아니고 시책추진비를 도의원님과 경기일보사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것을 올리라고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시에서 요청을 해야지만 내려주는 것이지 그냥 도의원이나 신문사, 언론사에서 요구한다고 줍니까?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과 권한은 시 집행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시한테.

네.

참, 네?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도 성립전으로, 아주 경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모멸감에 내가 의회의원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감이지만 저희가.

아니, 아시잖아요? 그동안의 갈등관계에서, 삭감관계에서.

그런데 그 예산삭감된 것이 잘한 것은 또 아니라고 봐요, 저희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잘했든 못 했든 의회에서 결정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지금 못 했다고 하는 거, 지금 잘잘못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지금 소리질러 보셔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돈 내려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누가 시민건강 하지 못하게 해요, 의회에서?

아, 성립전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미 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현안사항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에도 또 이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본예산 과정에 첨예하게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고, 네? 의회에서 여러 논란 끝에 삭감한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의회에서 결론 내린 사업을, 인정하지 않은 사업을 시 집행부 측에서 다시 요구해서 그 사업예산을 갖고 와서 시의회하고는 전혀 이런 심의나 의결과정 없이 성립전으로 해서 강행하겠다는 게 의회하고 전면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다 찾아뵈면서 사전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겠지마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결론이 난 사업을.

늘 제가 외부자원을 끌어대서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위원님도 이거 도비 확보, 100% 확보해 가지고 왔으면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주셔야지 이걸 야단만 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 삭감하면 다 시책추진보전금 갖고 와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뭐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저거 하시고 그냥 우리 저기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뭐 한 말씀하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항이야 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에 도의원님과 도의회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측면에서는, 또 건강을 위해서 걷기운동을 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을 삭감하면 시책추진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보급, 걷기를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추진했다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의회에서 어쨌든 논란 끝에 합의를 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전면 재검토를 해라. 누가 걷기대회를 활성화를 못 하게 한다든지 시민건강을 저해, 그렇게 얘기한 의원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 취지에는 다 동감하나 여러 가지 방법과 여태 사업성과를 따져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 보시오라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네?

우리 이광호 부의장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얘기를 설명 답변을 듣고, 들었으니까 이제 좀 정리 좀 하시죠.

네, 정리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다른 예산으로 들여와서 다시 또 강행을 하겠다, 그러는 것은 시의회하고는 전면전을 하겠다는 그런 거밖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와서 나중에 그것은 통보지 뭐 사전에 상의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상의했어요? 도 시책추진금으로 해서 해 갖고 오겠다고 상의했냐고? 그것은 해 갖고 와 가지고 그렇게 다 해 갖고 와서 ‘그렇게 하겠으니 그렇게 아시오.’라는 통보지 그게 상의입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은 시의회의 기능과 권능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완전히 능멸하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시 의원을 하는지 그거조차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또 그래요. 이따 위생과도 나오겠지만 슬로푸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것도 삭감한 것을 다시 또 올렸어요. 자, 이것은 시의회를 예의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 니네 삭감해 봐라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광호 부의장님, 충분히 질의하셨죠?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심의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답변. (『그만해요』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우리 김현택 위원님.

108페이지요, 슬로푸드대회 다시 올린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저기 본예산 삭감되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1억7,000만 원 요구를 했었다가 삭감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1억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명실공히 세계슬로푸드대회는 세계 최대의 농식품 박람회입니다. 이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의 남양주관 부스를 운영하여서 명품도시 남양주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추경에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차 본예산에서 깎인 이유를 아십니까?

네, 그때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괜히 깎았어요? 추경에 올리라고?

아, 그러신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관을 남양주관으로 바꾸고 또 1억7,000을 계상했던 것을 1억4,000으로 바꿔서 올리면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동안 달라진 거 있습니까? 의원들 무시하는 거죠, 이것도? 국장님!

네.

지난번에 이거 예산 올릴 때 예결위 올라왔을 때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고 용역만 살려 주십시오.’ 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급한 것을 먼저, 용역을 먼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1차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예결위원들이 그냥 바보라서 괜히 깎은 거라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삭감된 이후에 슬로푸드 이태리본부에서도 저희 시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사를 계속.

본부에서는 당연히 그거 하겠죠. 본부에서는 자기들 대회를 원만하고 보다 좋게 잘 하기 위해서는 슬로푸드에 관심 있는 국가들에게 당연히 요청하죠. 그게 달라졌다고 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고 슬로푸드를 대회에 나가서 역량도 키우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제가 애초에 여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남양주관이든 한국관이든 우리가 갖다 놓는 어떤 전시를 해 놓을 만한 특별한 남양주시의 대표음식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국관보다는 세계대회 참여보다는 지역활성화를 더 먼저 하라는 의미로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많은 논란 끝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1차 추경에 그것도 뭐 저희 사적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쁜 시기에 설명 제대로도 없이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결위 들어갔던 위원님들을 다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거는 윤경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은 크게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문제는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유 없이 그냥 깎은 게 아니라 충분한 설명 후에 그리고 사후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다음에 하라는 의미로 이게 삭감된 내역인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올린 것은 1차 추경은 추경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1차 추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또 국제적인 것은 일정이며 대회.

아니요, 제가 묻는 얘기는 추가경정예산이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추가경정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어떤 여건변동이 있거나 기존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무시한 거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1차에 본예산에 깎인 것을 1차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전략상 보면 국내적인 것도 함은 물론이지만 국제적으로 시기적절하게 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비용이 최소고 최대고 최다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가 있냐 없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과연 남양주 슬로푸드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그렇게 홍보하고 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 잘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우리 보고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나갑니다.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국내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동아시아의 허브로서.

저는요, 추가경정예산안이란 본예산에 깎인 것을 그런 식으로 올리는 건 그게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위생과장에게)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걷기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된 부분은 어떻든 간에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우리 예결위원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그 이전에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든 덜 했든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지켜주지 못한 부분도 저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슬로푸드 요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이연숙 위원님 뭐 말씀하신 거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안 틀리신데 우리가 시가 추구하는 것은 끝없는 어떤 무한도전의 시대이고 무한도전,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고유의 브랜드를 또 개발하고 육성하려면 사업은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아, 어떤 저런 거까지 무슨 사업이라고 저거를 대회를 치르고 행사를 하고 하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지언정 그 안에도 좋은 어떤 아이디어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그것도 그 안에서 또 사업이 한두 가지 성공적으로 되어서 한번 뒤에 우리 남양주시를 정말 더 빛나는 큰 어떤 그런 브랜드로, 파워 있는 브랜드로 우리가 또 키우고 육성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우리 의회하고 부딪치지 마시고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의원님들도 화도 안 내시고 아마 최대한도로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슬로푸드 이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64억8,185만7,000원보다 2억6,542만8,000원이 증가한 67억4,7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외 3개 세부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143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의료기관 운영 외 5개 사업은 사업의 효율화 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으로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결핵실 내부공사입니다 결핵실 담당직원 및 내소자에 대한 전염성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결핵실 내부공사비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11월 4일 조례에 근거하여 공포된 필요예산으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규정에 의거 독립회계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에 대해 동 규정의 폐지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및 진료약품 구입에 1억1,87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전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사업에 2,37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건강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하여 부족예산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78억1,810만2,000원보다 11억4,392만1,000원이 증가한 89억6,20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외 5개 세부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8억1,708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진료사업 외 12개 사업은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으로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기본항목에 대한 검진비 지원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고자 3,2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구강보건실 이전입니다. 보건소 지하에 있던 구강보건실을 보건소 2층으로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7억6,77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난임부부지원(인공수정시술비)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출산율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26쪽에요, 구강보건실 이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기 페이지 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126쪽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이전 건은요, 저희가 지하에 있던 것을 2층으로 옮기면서 필요한 경비가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자산취득비 및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새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구강보건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특히 영유아들이나 아동들이 이용을 할 때 좀 기피시설처럼 좀 시설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구강보건실이 이전을 해서 지금이라도 이전하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곳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열악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구강보건실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치아건강체험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체험교실에 이용대상이 영유아 또는 아동이 많이 되겠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운영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무실은 지하에 있는 치과선생실이 기존의 의무과 사무실로 오면서 거기가 교육실과 의사진료실, 사무행정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좁지만 전형적으로 우리가 구획해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표현을 적절하게 하셨는데요. 현재 이전하게 된 장소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러한 것들이 들어서지 않아서 그냥 책상만 덩그라니 있어서 왜 저렇게 구강보건실을 넓은 곳에다가 배치를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구강보건실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치아건강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5,00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5,000명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공간도 다소 옹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우리 지금 현재의 시의 여건상 다들 좀 공간적으로 협소하다 보니까 그 정도 공간으로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위치를 해 주게 된 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담당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좀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구강보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공간에 가기까지 담당직원과 팀장과 소장께서 같이 많이 논란했습니다. 여기다 과연 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조잡한 행정을 하는 거라고 나중에 혹시 야단맞지나 않을까 많이 논란했지만 담당부서 팀장이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좁지만 우리가 한번 멋있게 해 보자.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아름다운 공간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좀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유아, 아동,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에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관내 아토피 아이들이 좀 많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 국·도비 내려와서 시에서 지원해서 학교에 지정해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사항도 올해도 2개 학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관내는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학교로 장내초등학교하고 판곡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숲체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 나갈 사항이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제 막연하게 잘 운영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이제 도에서 하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지마는 이 사업만큼 초등학교 지금 학생 아이들한테 하는 거지만 우리 관내에는 좀 어려운 초등학교들 많아요, 예상 외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꼽힐 정도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데에서는 사실 아이들의 이러한 건강까지 다 체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큰돈이 드는 사업은 아니에요, 지금 사업비 보시면 알겠지만.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확보 제 의원의 의견으로서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확보해서 확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