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를 김복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찬 위원장, 김복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복희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복희 위원입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수찬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윤수찬의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수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대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서남권에서도 제안했듯이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행을 하는데 요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서남권에서도 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 나왔듯이 강서구와 관악이 22일 첫 번째 시행으로 효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4월 10일부터 개정 공포되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복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이 법이 우리 구 상권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어제 매스컴을 보았는데 일부 구에서는 어제부터 의무 휴업에 들어 갔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지역은 아직 아니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 법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 4월 10일날 상위법은 공포가 됐다고 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법은 1월 17일날 공포가 됐고요, 대규모 점포에 대한 것만 시행령이 4월 11일날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왜 그동안 우리 소관 과에서는 진작에 하셔야지 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실 때까지 두셨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소비자, 대규모 점포, 각 분야별로 의견수렴도 했고 준비는 내부적으로 구청장발의를 하려고 계속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게 각 자치구 조례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정을 맞춰야 될 게 아니냐 해서 통일된 안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은 통일하지만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일성이 없었던 것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게 저희한테 공문으로 온 게 3월 20일경이었고요, 부구청장 회의에 한 3월 말경에 이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5월 경에 구의회의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대부분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구 간에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불행하게도 5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원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의원 발의 하기 전이라도 4월 1일 현재 해 가지고 구청장 발의한 곳이 7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에서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내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서둘렀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우리 위원장님 전화 받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준비는 다 했었습니다. 구청장 발의로 해 가지고······
준비
준비류정숙위원
했는데 결과는 어쨌든 의원발의가 됐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표준안이 혹시 어떤 게 합리적일까 그것을 지켜보자 했는데요, 저희 서남권 협의회에서는 둘 째 넷째도 저희 여기 인접해 있는 부평 내지는 광명까지도 대부분 2~4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 그런 협약······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2~4주 둘째, 넷째 그것에 관한 법을 다시 접목하느라고 늦으셨다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해당되는 점포가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9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9개소만 대상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다른 구역에 보면 쇼핑몰이나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아침에 김포공항에 롯데점, 몇 군데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똑 같은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이마트다. 이마트 중에서도 쇼핑몰로 허가가 나는 데가 있고 대형마트로 나는 데가 있고 그런가봐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침에 그것을 보고 규정도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입장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규모점포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쪽에는 슈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계
신세계류정숙위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쇼핑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아침에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기사를 보고 파악 중인데요, 우리 구 관내에는 그런 쇼핑몰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없고······
기사
기사류정숙위원
보기 전에 저는 알았는데 과장님은 기사를 보고 알으셨어요? 기사 보기 전에도 그런 법안이 제외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대하기를 임시회 할 때 보았어요.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어 있고······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대규모 점포하고 쇼핑몰의 차이점이 뭐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쇼핑몰을 겸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쇼핑몰을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거 허가내는 것은 구청장 재량이에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2개의 쇼핑몰이랑 대형마트의 차이점좀 한번 유권해석이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부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류정숙박칠성위원
위원님께서 자세히 잘 질의하셨는데 아까 강서구하고 관악이 시작을 했다고 하셨나요, 진행중이라고 하셨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번 22일에 첫 번째 효력발생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순순히 받아 들여 집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이런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불이익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또 이 업체가 들어 있으므로써 그 옆에 있는 규제는 안 받더라도 굉장히 우리 테크노마트 안에 있는 이마트가 영업이 안 되면 거기 유동인구, 그 마트를 이용하려고 왔던 분들도 그 영향력으로 피해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아까 우리가 9개소라 했는데 9개소에 대해서 설문이나 이분들의 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형마트하고 또 슈퍼 내지는 소비자단체 각 설문조사한 결과 본인들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트의 경우는 대부분이 평일날로 해 달라는 데도 있고 월 1회로 해 달라는 데도 있고 또 전통시장 측에서는 2, 4회로 해 달라. 어떤 데는 3, 4회로 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고 각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틀립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부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4월 22일날 시행된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서울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5개 구청이 있습니다. 표준안을 바라다 보니까 조금 구청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시행시기가.
그럴
그럴황규복위원
수 있겠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권고사항이 5월 중까지는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해서 전통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비슷한 시기에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권고사항이 시로부터 있었습니다.
연히
당연히황규복위원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나 상업인들에게 조그맣지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 건데 어제 류정숙 위원님 매스컴 보신 것 같이 본 것 같은데 매스컴을 보다 보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주민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주민들도 꽤 많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도 나름대로 유예기간을 둬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다음에 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든가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시행자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좀 둬서 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효성 확보 때문에 다른 구에 이미 하고 있는데 구로구만 안 한다고 하면 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그 홍보 때문에도 그렇게 지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여기에 하면서 행정소송이 들어 가는 구도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행정소송 들어 간 데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쪽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 보지는 못 했지만 체인스토아협회라는 데서 4월 1일자로 강동구, 수원시, 성남시, 인천부평구에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건데 시행을 해 놓고는 행정소송에서 졌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다 파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상위법이 법에 요일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한번좀 물어 볼께요. 이게 서울시에서 그냥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둘째, 넷째 주에서 다 쉰다. 그렇게는 총괄적으로 못 합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듭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려고 했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그게 일율적으로 다 2~4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을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자치구에 따라서 월 2회를 하되 요일은 자치구청장이 판단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 표준안을 주려다가······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우리도 만약에 서남권 쪽 이쪽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물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건데, 다른 구로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구들도 전부다 2, 4주로 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서남권은 똑같이 강서구청장이 협회장이신데요, 강서구청에 서남권은 똑 같이 맞췄습니다.
리는
우리는황규복위원
어차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게 기본이지만 또 주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TV를 보면서 조금 생각한 것이 우리가 이것이 시행이 돼도 조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7월 1일 정도로 시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홍보부분에 대해서 어제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어제부로 대부분들 저희가 후순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홍보 효과는 어제 기사를 주민들도 보고 인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별도로 저희도 계획해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김복희부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통보를 해 주시면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수정안이 의회로 통보되지 않는 한 내부적으로 공포를 거쳐서 이달 말이나 5월 초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조금 전에 황규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 저희가 조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 준다든지 해서 혼란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이 골목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물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복희부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까도
아까도황규복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시행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행되는 시점을 주민들의 혼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시행을 7월 1일자로 조금 연기해서 공포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2012년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부위원장
방금 황규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방금 황규복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으나 재청이 없었으므로 황규복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윤수찬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 김복희 부위원장, 윤수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어려운 조례안을 잘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법 상위법 조례에 우리가 준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점포 같은 경우도 보호도 해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대형마트가 관내에 진입해서 전통시장이 사실 영업권이 위협을 받는 이런 시기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잘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청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회의진행 방법은 재무과장님 제안설명과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춘화입니다. KBS송신소 부지매입 한 건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KBS송신소 자료 위치도 있잖아요? 위치도로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일어 서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안건을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도면제시 설명) 지금 현재 여기가 남부순환도로 공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KBS 부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현재 유수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도 KBS 소유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노력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직원들이황규복위원
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일부 저희가 받았고요, 작년도 1,534㎡를 받았고 토지소유권은 금년 2월 달에 완전히 우리 구로 됐고, 이번 것은 그 옆에 땅인데요, 그 땅이 공원용지이고 맹지인데 그래서 우리 구로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여러 번 박카스도 사 들고 가고 설명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땅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시나 이런 곳에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이라면 솔직히 얘기해서 구로구에 땅을 안 줍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부채납 한다길래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 한 것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또 이런 땅이 그 주위에도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국유지도 있고 여러 땅이 있어요. 구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지는
사유지는황규복위원
어차피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개발하면 지금 토지사용료까지 내라고 저희한테 공문도 와 있고 이렇습니다. 궁동생태공원 같은 데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저희한테 압류까지 하겠다고 해서 사용료 때문에······
류해
압류해황규복위원
가지고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해 볼테면 해 봐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KBS 송신소 부지 지금 소요예산이 더 들 수도 있겠네요? 2010년도 감정평가액이니까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땅값 상승이 요즘에 부동산 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 상태이고 감정평가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아서 크게 상승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물론 공식적으로 저희가 결정된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린이 쪽에 특별한 어떤 시설을 할 테마로 해서 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도서관이나 이런 거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다 그런 부분이 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을 다 취득을 해야지 그것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연부납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만 되면 사용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을
계약을홍준호위원
하면 사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거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류정숙위원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면 이게 "민간에게 매각할 경우에 무분별한 난개발 현상이 일어 난다." 이런 것도 있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민간에서 이것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도 지금 KBS 측에 민간업체가 그 땅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가
용도가류정숙위원
무엇인지 모르고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도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민간 부분은 어차피 상업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민편익 시설은 들어 오지가 않고 아마 무슨 아파트나 요즘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재원확보는 특별급여 100%로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한꺼번에는 받지를 못하고 매년 5년동안에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분할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청에다가 조례를 통과를 해 드리면 구청장님이 10%로 우리가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전체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 온다는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을 내려 주면 그 돈으로 계약을 하고 연부로 5년동안 나누어서 저희가 매년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아니고요, 재산을 저희가 매입할 때는 항상 의회에서 계획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서울시에서 전액은 주는데······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큰 사업비가 들 때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지금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교부금이 내려 올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고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그 과정은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처럼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동안 협의를 해 왔고요, 또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투자심사를 받고 또 사업비를 또 저희가 받아 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제가 참 궁금한 것이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됐는데 이제 올라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 부분이 저희가 관대 관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땅을 사는데 저희가 어떤 국공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금방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상대는 KB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이 딱 정해진대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지금 저는 이게 참 궁금하고 답답한 것이 지금 송신소 지역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하느냐? 안까지 구청에다 다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지껏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다 100%를 준다고 하는데도······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 주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에서도 돈을 주는데 달란다고 금방 주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지금 10%는 확정이 거의 된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빨리 서둘러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 우선 계약을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 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중에 보면 어차피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진급을 해 주겠다 이 얘기죠? 그 기간에 맞춰서. 우리 일반직하고 비슷하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진급을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진급을 하려면 옛날에는 사표를 내고 새로 신규채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고없이 신규채용식 아니고 바로 진급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거기 제3조 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 복직·면직 등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의회사무국의 별정직, 기능직은 구로구 공무원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구로구의회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은 누가 하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구청장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방자치법 91조에 2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단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국장에 위임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 조례에도 구로구의회에 대한 기능직, 별정직은 사무국장한테 위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한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기능직은 아니고요, 별정직을 의회에서 뽑고 있습니다.
직은
별정직은황규복위원
위임해야 되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우리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임할 수 있다"하고 "위임한다"하고 똑 같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 틀리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상위법에는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우리 구로구의회의 조례상에 보면 "위임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조례를 보다 보니까 3조에는 그런 내용 다 빠지고 "구청장이 임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황규복위원
또 하나 어쭤 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별정직은 사무국장이 임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무국장이 결정을 해서 구청장에다가 이 사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명령을 내 주는 게 구청장이란 말이에오. 맞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 양과장님 계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별정직 5급도 별정직이란 말이에요. 과장급도 별정직이에요. 5급 과장도. 그것을 예전에 한번 양대웅 구청장 계실 때 구정질문 했었어요. " 5급 별정직도 의회에서 할 수 있게 조례 고쳐 줘라." 그래 가지고 양대웅 구청장이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 양과장님처럼 별정직으로 들어 와야 할 사람은 구로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만약에 양과장님을 발령을 내 달라고 했을 때 발령을 내 주는 게 맞는 건지 구로구에서 구로구자체에서 인사심의를 해서 발령을 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임용은 구로구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임용권자가 구로구의회 사무국장이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임용권자가 사무국장이라고요?
일단
일단황규복위원
상위법에 보면······
윤수찬위원장
임용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고요, 임용권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사무국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위임사항이지 인사권자는 아닙니다.
임을
위임을황규복위원
한다는 얘기는 그 권한을 그쪽에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사무국장한테 그 별정직에 대한 인사권한을 거기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위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주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 있는 위임할 수 있다하고 지금 말하는 상위법에 있는 위임한다하고는 내용이 틀린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지금 3조에도 이거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제가 지금 상위법이······
홍준호위원
이 조례에 "위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사무국에도 별정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기능직은 제외가 되고요, 별정직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직에
별정직에황규복위원
대한 것은 사무국장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현재 지금 비서나 속기사는 여기에 해당이 없잖아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5급 별정직이 우리 사무국 소관이잖아요? 별정직이잖아요? 5급 별정직이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급수를 떠나서 별정직은 우리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전문위원도 별정직 아니냐는 얘기예요. 5급이지만 별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별정직을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로구의회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상위법하고 안 맞는 거죠. 이 조례가. "위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임한다"라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에 3조에도 제가 보기에는 2항이 똑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 91조 2항이나 우리 구로구 인사조례 3조나 똑 같은 것 아니예요? 여기도 사무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 상위법에는 "위임한다"로 되어 있으면 조례에도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야지 상위법에는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 그런데 여기에 그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 자체도 우리 인사조례 일부개정안에는 그냥 "구청장"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윤수찬위원장
별정직이든 기능직이든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나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 맞춰서 아마 된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처음에는 그 조항이 "기초단체장만 임명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의 의장의 청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되어 있었는데 2006년 4월 28일자로 이게 "다만" 거기에 추가된 거예요. 2006년 4월 28일날 다만 "지방단체장은 사무직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로 되어 있어요. 아예 임용권 자체를. 지금 상위법에 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조례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만요
잠깐만요홍준호위원
.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가 2000년에 한 번 개정하고 개정을 안 했어요. 12년동안. 그러니까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문제는 사무감사 때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실무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체가 의회 자체에서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황규복위원
것이 부담이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채용관계가 부담이 돼서요. 원칙은 여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원칙은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김명완 과장일때는 그때는 구로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3명 추천 들어 왔을 때 3명 추천 된 중에 구로구의회 사무국장하고 구로구의회 의장단이 해서 우리가 따져 보니까 이 사람이 필요하겠다. 우리 구로구의회에는. 그래서 구청에다 주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발령을 내 주어라. 그래서 김명완 과장이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과장님을 뽑아야 되는데 다 저쪽으로 가서 뽑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언제 바뀌어 가지고 저렇게 하나? "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부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고 넘어 가 주어야 되지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정직에 대한 것은 좋은 취지라는 것은 알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찾아 봤어요. 조례도 한번 봤는데······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이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관계 쪽에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이······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이거 만약에 해 가지고 "구청장이 임용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 자체를 우리가 가결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정회해서 검토를 해 보지요? 제가 그 뒤에 임용권 관련해 가지고 그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거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그것 한번 이 조례 규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문을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회 해서.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한 5분만 정회를 하고요, 팀장님! 상위법하고 하위법 그 조례에 근거 자료를 빨리 우리 정회시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직권면직 사유중에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에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된다고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신체상, 정신상에 문제가 근무하다가 생기면 직권면직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분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해야만 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현재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률
법률홍준호위원
위반이라는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건 행자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마 장애인단체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을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건
그건홍준호위원
보니까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있던데 그러면 이건 나중에 고쳐야 되겠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것도 내려 오면 다시 해야 됩니다. 요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 조례는 크게 그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보면 제일 마지막 3항인가에 보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직권면직이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별정직 공무원 조례에요. 차라리 그것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직권면직할 수 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또 포괄적으로 더 크게 봐서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럴 때 그 조항이 들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단지······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모순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러한 신체상 정신상의 문제가 그냥 일반 저기가 아니라 어떤 지방행정을 하는데 실제 일을 하는데 사실 부적절하다면 사실 그게 해당 사유가 되니까 면직할 수 있는데 오히려 3항인가 4항에 나와 있는 임용권자의 필요에 의해서 면직할 수 있다. 이거야말로 사실 문제조항인 것처럼 저는 보여지거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좀 별정직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어떤 제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제가 볼 때 독소조항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중간에도 논란이 되면서 지방자치법에도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3조 2항에 임용권자가 "지금 현재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위임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동 계획서 표를 보니까요,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갑·을 의원님들이 각자 자기 구역에서 하는 분들이 많으네요? 이것을 의원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해야지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고요? 아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중에
나중에황규복위원
다시 조정을 하겠죠.
윤수찬위원장
보니까 바뀌는 건 없는데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을 소속의원들이 갑을 하고 갑의원님들이 을쪽으로 오셔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거의 자기 지역에 있어요. 몇 분들은 가셨지만.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요?
윤수찬위원장
이유는 없고 짝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짝은
짝은류정숙위원
짝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건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차라리 자기 동네에 자기들이 가서 하게끔 해 주든가?
윤수찬위원장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한 거 아니예요?
류정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안 했어요.
정을
수정을황규복위원
할 수 있으니까.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요? 알아야 수정을 하죠.
윤수찬위원장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없습니다.
류정숙박칠성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동 자기가 하든지.
라리
차라리류정숙위원
자기 동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다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건의를 합시다. 그래서 자기 동 합시다.
그건
그건홍준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 동 자기가 하면 안 되지요.
주는
봐주는류정숙위원
식이 아니라 더 꼼꼼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류정숙위원
반대의견이 있으시니까요. 홍준호 위원님!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원명단과 관련해서는 확정안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의원들이 조정을 하자고 해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전례적으로 보면 자기가 속한 동에 감사를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한 점들이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려했던 대로 잘 감사를 우리 동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혹시 있고요, 또 너무 열심히 감사하려다 보면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위원 명단은 동으로 가는 배분은 좀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한다. 여기서 이것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원하는김복희위원
동으로 가도록 하면 되겠네요. 자기 지역이든.
윤수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동 감사는 다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때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청문감사를 이틀 도입을 하기로 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같이 내용들을 나누기로 하고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갔을 때 분임토의 이것은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좀 자료라든가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 한 두 번이라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정식회의는 아니더라도 같이 모여 가지고 의제설정과 관련해서 청문회식 감사할 때 의제설정 관련해 가지고 한 두번 토론회 또는 모임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정식으로 제안드리고요, 준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지금 확보된 내용 가지고 어차피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누어 가지고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잘 만들어 보자. 팀을 짜서.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이 늘었기 때문에 개별감사는 국별로 3일간하고 이틀 남은 행정감사기간동안에 청문회 식으로 일단 의제에 올랐고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개별행정감사를 하면서 의심이 되고 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 구체적인 부분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그 과가 그 부서가 정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고 우리 고재봉주임한테 제가 양식은 3일동안 하면서 따로 또 우리 내무위원회 이틀동안은 행정감사를 할 준비를 마련을 하고 그런 의견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미나 가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2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채택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결과는 내일 4월 2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