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우리 국 예산은 전체가 325억이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25억에 대한 내역을 보면 퇴계원에서 현대힐스테이에 대한 기반시설분담금이 215억이 있고 그리고 또 퇴계원에 금호어울림에서 분담한 금액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번에 전입한 금액이 4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22억이 있기 때문에 올해 45억과 22억을 합산해서 특별회계에 68억을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6억7,000이 이제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325억이 이번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도제원지구에 대한 도로사업을 위해서 210억을 이번에 분담금으로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보상금을 3억5,900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일단 내년도 상반기까지 우리가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우선 감액을 했다가, 이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우리한테 전입이 오게 되는데 전입이 안 왔기 때문에 올해에 일단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그린벨트에서 주민지원사업에서 운길산 인근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1억7,700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앞으로 족구장이라든지 일부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1억7,700이 있고, 또 그다음에 명우마을에 대해서 안길도로가 200m를 이번에 정비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5억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퇴계원에 금호아파트에서 기반시설에 대해 분담한 게 52억을 2011년도 10월 13일 날 시에다 납부를 했는데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걸 이번에 45억을 전입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4월 7일 날 예치한 게 22억2,800만 원이 있고 이번에 전입된 금액이 4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72쪽에 보시면 두 예산을 합해서 68억8,8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사회계층에 대해서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판이라든지 싱크대, 이런 또 벽지 같은 걸 보수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18가구에 사업비가 편성됐는데 한 가구당 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6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80%, 나머지 지방비가 20%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2,160만 원을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이번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사항에서 우리 시가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을 가지고서 그 수고한 청경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사업비가 1,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자산취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는 10%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63쪽, 세부사업설명서 361쪽.

네.

도제원지구 도시계획도로 이게 아파트 저것 때문에 분담금을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퇴계원 사거리에서부터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확장 계획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실시계획인가까지 끝났고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5월 달에 감정평가를 시작해서 입주 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연립이 있어요.

네.

연립이 지금 2동이 있지요, 2동, 들어가는 입구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민원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부에서는 시행자에서 이렇게 연립을 보면 층이 지엘이 좀 높낮이가 있어요. 일부는 한 동만 철거를 해서 보상을 한다, 아니면 이제 잘라서 보상을 한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안 나온 거는 없는 거지요?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봤을 때에는 이제 1호, 2호가 있을 경우에 2호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구조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다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구조상 문제인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엘은 높낮이가 있지마는. 근데 8가구만 잘랐을 시에는 나머지 8가구는 그 피해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잘 저기 담당부서에서 그 담당팀장하고도 이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잘 저기 하셔서 주민들 잘 설득시켜서 큰 문제없게끔.

네,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명세서 26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금곡동 685번지 지주가 민원 제기한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답변 어떻게 보냈어요?

저희가 매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하지를 못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올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은 보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시 예산편성 과정에 좀 예산관계상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13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한다고 하면 다시 또 답변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보상, 장기미집행 토지를 확보하기로 한 이후에 결정통지를 했을 때 2년 이내만 보상을 주게, 보상을 주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2월 1일까지 보상을 주면 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구두상으로라도 저희가 연락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보상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설명서 366쪽 명우취락 마을안길 정비사업 있지요?

네.

이게 지금 명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명우마을에서 국도 6호선에서 국도 46호선을 넘어가는 중앙선을 관통하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는 건데 그 도로가 지금 현황도로로 해서 지금 명우취락 주민들이 많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좀 협소하고 또 일부 개․보수가 좀 안 돼서 이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서 국비 70%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선이 중간에 지나가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폐철도 그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를 그대로 진행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로 확장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지구입주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LH랑 잘 협의돼요?

그래도 많이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입주지원단은 실질적으로 LH에서 기반시설공사를 하는데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법적인 권한은 없다고 하겠지만 각 부서로 갈 민원들을 저희 창구를 일원화해서 이렇게 모아서 중재해 주고 또 LH에 촉구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역할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제 LH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거 할 수는 없지마는 도면 같은 거 요구하셔서 용암천이나 불암천이나 이 하천 재난방재과에 나중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지마는 거기에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얘기가 좀 많아요. 그런 것 좀 잘 들으셔서 한번 별내지원단이랑 협의를 하셔서 그 공사진행방법, 또 현재 시공방법 이런 거 잘 체크해서 좀 강하게 어필할 것은 어필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그 도로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기간이 끝나면 상당히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엄청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진접택지 같은 경우는 그 주곡천이나 금곡천이나 자전거도로나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다 부실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관을 안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것도 다 민원, 입주지원단에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더 각별한 관심 가져 주셔서 관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참여하셔서 좀 주민들 의견을 들으셔서 좀 챙겨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지구입주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도농뉴타운, 도농 3구역하고 그 두 군데를.

1-2구역.

1-?

2구역.

2구역하고 주민찬반의견 물어서 이제 끝났지요?

네.

결과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결정고시를 좀 발표를 언제쯤 하실 것인지, 아직 안 했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만 지금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농 뉴타운지구 1-2구역과 3구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난 금요일 날 개표를 완료했습니다. 개표를 완료한 결과 전체토지 등 소유자 대비 반대비율이 30에서, 한 군데는 30% 정도 되고 한군데는 한 35% 정도 반대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25%의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존치관리지역으로 계획변경을 하는 걸로 현재 남양주시보에 게재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치관리지역으로 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각종 계획지표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 6, 7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동향이나 뭐 이런 것은 한번 좀 파악해 본 적 있어요?

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분들의 의견이 좀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개별 그러면 설득을 해서라도 정비사업으로 가겠노라 하는 의견이 일부 있고요. 또 반대하는 측에서 정상적인 주민의견이다 이런 의견이 서로 상충된 의견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5구역 아시지요, 5구역?

네.

5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5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민여론도 조사해 보고 주민의 현재 동향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택이 상당히 밀집돼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이제 조심스런 그런 지역인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번부여를 해 달라고 지금 일부에서는 그러고 있고요. 연번부여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하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저희가 작년도에 의견수렴을 할 때 반대비율이 25%도 안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빠진 그런 사항이고요. 주민여론사항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금 법적으로도 이제 주민 스스로 30%의 동의를 받아서 반대를 의사를 표시를 하면 시에서 그 부분은 뭐 제척을 하든 존치를 하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주민 스스로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이제 건의하든가 그러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이 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25% 미만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다시 주민의사를 물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할 때 같이 했어야 옳은 거고 아니면 연번부여를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상 외로 추진을 하려는 강력한 추진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주민들도 계시다고요, 물론 추진주체가 또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시에서도 그냥 마냥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 주민의사를 파악해 보시려면 이번에 같이 했어야 옳은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설문을 다시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거를 주민한테 홍보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1-2구역이나 3구역을 설문조사를 한 것은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30% 동의를 받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서부터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지금은 그 해제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는 현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주민설문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근거가 있다는 거를 주민한테 알려 줘서 주민들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사실 5구역은 시 입장이나 또 우리 지역의 지역의원들 입장도 사실은 답답한 입장이에요. 근데 추진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입장표명을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해 줘야 주민들도 혼란이 없을 테고 지금 어정쩡한 태도로 계속 사실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 설문조사를 할 때 75%의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75%의 찬성률을 그러한 근거,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75% 동의가 안 되면 어차피 조합구성이 안 되니까 75%가 찬성한다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 주민들도 지금 75% 동의를 받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방문을 했을 때도 60% 이상을 받은 걸로 저희한테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75% 이상 받아 오면 연번부여를 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 입장은 6-1구역 같은 데는 75%가 안 나왔는데도 연번부여를 해서 추진할 수 있게 했는데 여기는 안 해 준다 그런 불만이 있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저희 시에서 보는 관점은 6-2구역과 5구역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시에서 보는 관점하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관점하고 다른 게 문제잖아요.

그 부분은 주민들을 만나서 저희가 실질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에서 입장을 분명히, 태도를 분명히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게끔 좀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발전하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1쪽, 세부사업설명서 455쪽의 농업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 및 구입에 대하여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2쪽, 세부사업설명서 456쪽의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입니다. 김치 홍보 및 김치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김치테마파크 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5,40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지난 3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3쪽, 세부사업설명서 457쪽의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유기농텃밭 가꾸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민교육 교재,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실습용 텃밭상자 재료비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6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농약잔류 분석 등을 위한 정밀분석 장비의 구입이 시급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비 1억2,600만 원을 삭감하여 정밀분석실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2,300만 원과 기기수리를 위한 운영비 300만 원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7쪽, 세부사업설명서 462쪽의 고형 미생물 활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액상 미생물을 농가배양기를 활용해서 고형 미생물을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가축 급여방식 개선을 통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 이건 아직 시행을 안 한 거지요, 올해는?

지금 현재 교육 분야라든가 하는 건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수강생을 어떻게 모집을 하셨지요?

저희가 이․통장,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도심지역의 이․통장이라든가 핵심리더반을 갖다가 일단 200명씩 해서 400명,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베란다원예를 갖다 하는 분들, 그다음에 도심 속에 텃밭을 이용하는 분들 해서 도심형과 농촌형해서 200명을 교육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영농을 하면서 도시농업 강사요원 50명을 저희가 핵심요원으로 해서 교육을 갖다 시키고 했었습니다.

3시간씩 하셨나요?

네, 2시간 내지 3시간 하고 있습니다.

3시간.

네.

그 참여율이 정상으로 아주 딱 뭐 됐습니까? 찼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저희가 일개 부분에 따라서는 일부는 만약에 200명 모임이면 한 170명 모인 적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다시 바꿔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수강에 참여했던 분들이 강의가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는 뭐 인원이 정상으로 있다가 2시간, 3시간째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고 해서 이 수강생들을 모집할 때 동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인 사람, 수강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마지막 시간까지 열의를 가지고 강의를 듣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사전에 부족하거나 그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까?

일부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읍․면․동이라든가 전체를 갖다가 이러이런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갖다 홍보하고 그다음에 교육생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경우가 일부는 있다고 저희도 이제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농업인만 가지고 교육하는 거하고 달리 저희가 농업을 갖다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이 다수가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흥미라든가 그런 게 일부 좀 부족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시인을 하셨으니까, 자발적으로 그 교육이 필요해서 가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좋은 뜻으로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동원하지 마시고, 동원이란 말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육의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2쪽하고 313쪽을 보시면 그린학습원 운영해서 초화류 육묘 및 체험수용품 구입 뭐 이렇게 있잖아요, 몇 가지. 312쪽에요.

네, 네.

며칠 전에 들렀더니 거기 식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관내 그 재배농민들한테 구입하시는 거지요?

네, 네, 저희가 구입할 때 화훼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화훼연구회에서 그렇다고 가격을 갖다 높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달가격 이하로 해서 화훼농가들이 여기 관내에 있는 품목을 모아서 저희한테 납품해서 심는 것까지 이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화훼를 재배를 하지요?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판로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들을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것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올해는 그렇게 안 돼 있지요?

저희들이 연결을, 그분들을 처음에 몰랐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도 시켜 주고 다른 데 연결도 시켜 줬었고 그다음에 여기 넣은 건 이제 화훼연구회라고 농사짓는, 직접 농사짓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는 떼어다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참고를 갖다 많이 하고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글쎄요, 그렇게 앞으로 지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3쪽에 김치테마파크 체험관 운영 있지요?

네, 네.

이게 지금 운영이 되지요?

지금 현재.

체험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시설해 놓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조금 아직까지 이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 갖추고 뭐 하는 거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은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몇 백 명씩 체험을 하러 학생들이 온다는데요?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일부분을 저희가 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그래서 이것이 체험단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 주변이 다 경제효과를 볼 수 있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체험코스를 다양하게 좀 개발을 하셔 갖고 조안면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하우스단지나 이런 데까지를 가서 직접 체험하고 구입해 갈 수 있게끔 코스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김치만들기 보조도 그 지역사람을 갖다 쓸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는 관내 거기서 재배하는 농가들 거만 쓰는 걸로 그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계약을 했던 거고요. 또 체험농장도 같이 연결시켜서 농가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프로그램 좀 개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313쪽 김치테마파크 체험관 운영 성립전 예산 5,450만 원 이거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했어요?

저희가 전부 다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전부 다 드려 가지고.

그래요?

네.

이게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하는 거지요?

네.

김치 한 포기씩 어린 아이들이 와서 배추김치를 담가서 통에다가 가져가는 거지요, 대부분 이용객들이?

이제 한 포기라는 개념보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대로 해서 교육시켜서 담아서 그 비용을 전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체금액의 10%는 세수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으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이 1,700원 정도 해 가지고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여 주고 맛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정도의. 전체를 갖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유치원생들이 하는데 얼마예요?

당초계획에 1인당 1,700원 잡고 있었습니다.

어, 아닌데? 6,000원 아니에요? 통값, 배추 다 하는 데?

그거는 직접 체험은 그렇고 담아서 갔을 때는 좀 더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담아서 거기서 절여서 속 해 갖고 아가들이 해서 통에다가 요만한 통에다 가져가는데 체험비가 6,000원인가 7,000원인가.

거기에 금액은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모르지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0원인가 7,000원일 거예요. 배추 한 통. 그냥 그 예산만 대행사업으로 도시공사에 넘긴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김치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 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세워서 넘겨준 거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317쪽 고형 미생물 활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소하고 효과성은 어때요?

장소는 와부로 선정됐고요. 당초는 저희가 저희 예산지원한 것이 한 1톤 정도의 배양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용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자체로 자부담을 더 늘려서 한 3,000톤 정도로 더 증설해서 할 계획으로 자부담을 한 1,700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고형 미생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이런 액상으로 하는 거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장님.

네.

기술센터 부지매입하는 거 잘 돼 가세요?

부지매입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매입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전액 확보를 못 한 거예요?

네, 확보를 못 했습니다.

네?

못 했습니다, 예산을.

계획은 계속 추진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산확보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792억1,04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수도과)가 4억5,157만 원,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18억5,169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69억7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500만 원이 감액된 4억5,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3억6,783만1,000원이 증가한 818억5,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5억9,942만9,000원이 증가된 969억7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에서 324쪽 상하수도관리센터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등 1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1억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에서 352쪽 사업비용으로 금남취수장 분말활성탄 투입실 보수정비비로 1억 원, 건물 청소용역비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0쪽 자본적 지출예산은 수동면 운수리 일원 상수도 공급공사비로 3억5,000만 원, 별내동 덕능마을 상수도 공급공사 7억5,000만 원, 수동면 송천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1억5,000만 원, 화도 제2배수지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4,000만 원, 예비비로 58억9,6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에서 406쪽 사업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5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자본적 수입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내시변경) 1억3,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419쪽 자본적 지출예산은 진건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1,000만 원, 용암천 하부보도 및 주차장 설치공사로 3억5,000만 원, 제2화도 사여과지 보수 1억 원, 화도푸른물센터 슬러지 악취제거시설 설치비로 1억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기금내시 변경)으로 8억3,292만 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93만1,000원, 예비비로 267억6,1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67쪽에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2011년도 2월 달에 지하수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 이후에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상수도의 물이용부담금의 50% 금액인,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입니다. 거기에 50%인 85원씩 톤당 부과를 해서 이거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들에게 정기수질검사하는데 비용이 46개 항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한 26만7,000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보전을 좀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지하수법 제20조,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5조에 대한 건데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데 이게 올해 이렇게 늦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작년도 7월 달에 근거가 마련됐다 이런 뜻이지요?

작년도 2월 달에 조례는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준비단계에서 어디가 부과를 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가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그 결과가 6월 안에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부과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현 단계에 놓여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수질검사를 한 번 하면 다음에는 그 기간이 언제 다시 하게, 매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의 기준은 음용수인 경우에 모든 시설이 대상이 되지만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그 이외에 것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보면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 수용가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제2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질검사를 하면 30톤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30톤 미만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은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일이니만큼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음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요, 최첨단 누수탐지장비를 이용을 해서 아주 적은 양의 누수도 탐지를 해서 연간 한 55억 이상의 절감효과를 얻는다거든요. 이 장비대가 좀 비싼 것 같아요. 몇 억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상수도를 공급을 하면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그 관경, 오래된 관도 저희가 교체하는 사업, 그다음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수율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울산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과연 소요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발전성이 있는 부분을 저희도 도입을 해서 한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스톱!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지난 4월 20일 날 금요일이지요. 오후 4시에 누수가 된다고, 지하 뭐야, 도로 위로 물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수도관이 파열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신고가 됐는데 조치가 여태 안 됐어요.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접수를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상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 날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비가 오는 관계로 그 안전성이 좀 대두돼 가지고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일 해서. 좀 늦은 점은 있지마는.

위험해서 공사를 못 했다?

네, 그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

그 말씀은 옳지 않은 게 왜냐하면 지금 물이 터져서 올라온 부분에다 볼라드 세워 놨어요. 네? 그게 더 위험하지 공사하는 게 더 위험합니까? 비가 온다고 공사 못 해요?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신고가 됐으면 현장에를 바로 나갔어야 되잖아요.

네, 현장확인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토요일 날 오전까지도 현장에 나가보지를 않았어요. 네?

아니, 금요일 날.

이렇게 늑장대응을.

아,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녁 야간에 작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토요일 날 작업을 하려고 그랬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오후서부터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다음서부터는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게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지 공사하는 게 위험이 더 높은 건 아니지요.

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네, 원병일 위원님.

482쪽 세부사업설명서 제2화도 사여과지 보수 있지요?

네.

찾으셨습니까?

네.

예산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겁니까?

네, 저희 화도처리장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아니, 공사를 처리장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어디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용역발주를 내 갖고.

네, 그러니까 전문업체에다가 공사를 발주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보수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크레인 장비, 잡자재 및 공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업체라 하면 그래도 크레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구 정도는 갖춘 데가 전문업체가 아닐까요? 공구 사는 것까지 예산에다 편성을 한다면 전문업체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접 하신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한다면 공구를 사야 되겠지요, 없으니까. 그러나 전문업체에다가 보수를 맡기신다니까 전문업체라 하면 그래도 적어도 공구는 가지고 다니는 데가 전문업체지 공구 사는 거까지 예산 사업비 산출내역을 한다 이거는 전문업체가 아니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신 말씀을.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이제 설계를 해서 용역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재하고 같이 공구랑 같이 표현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구까지 구입해 주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건 감안해서 설계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과다편성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문업체라 하면 그래도 적어도 공구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 데가 전문업체지. 그렇다면 직접 일용직 사서 한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건 아니지요. 이거는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협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9,574억6,330만4,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 예산규모는 4,744억2,093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530억8,274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213억3,818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우수환경시설 및 시책교육비 900만 원을, 화도읍 청소년도움센터 운영 지원사업 1억 원을 불인정하였으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제2화도 사여과지 보수는 1억 원 중 공구 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경제산업국 예산 중 유기농시범단지 수해방지사업 예산 1억7,000만 원은 인정하되 향후 농가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조원협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원협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원협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