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양대학교 의대생 우리 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8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고종덕 의원 외 8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지방자치법령 및 우리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결산검사위원으로 박찬호 의원과 민간 전문가 네 분을 의장님의 추천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상정하였으며, 지난 3월 6일 제19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성명서 채택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로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관련 위반 문구를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기관 및 임용절차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을 명시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휴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호 부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일괄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추가하고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유통분쟁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명화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수명 100세를 달성할 목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설치 운영중인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발의된 의원입법 제정조례안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안 제3조제2항 중 건강100세 실천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수명 100세를 달성하기 위해 동단위 건강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례안 제9조에 시행규칙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종덕 부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 지하층 침수예방 사업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지하주택에서 지하실로 확대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유지 관리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지 않는 한 공영주차장 및 주거지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1회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부터 공영주차장 및 주거지주차장 주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자에 대한 준법정신을 높이고, 장기 대기자에게 이용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입니다. 재벌유통기업의 재벌이기주의와 집행정지신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우리는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등 5곳이 제기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한다. 우리는 지난 3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3월26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강동구에는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16곳이 있는데, 특히 대형마트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00% 증가하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2007년 70개에서 2011년 26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동네슈퍼마저 몰락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은 재벌유통기업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무차별적으로 출점시키면서 지역의 상권을 잠식함에 따라,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악순환과 영세상인들의 영업부진에 따른 어려움 등의 지역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최소한의 책임감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낸 우리나라 대표유통업체라는 5곳은 영업시간제한 등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가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와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제한 등은 구청장의 재량권인데, 조례에서는 재량행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한다. 이는 분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대기업의 부도덕한 횡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처사이며,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실제 유통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유통노동자들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야간영업은 대부분 취약계층의 여성노동자들이 심야노동으로 메워왔고, 이들은 건강을 잃거나 가족과 멀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또한 헌법 제23조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재벌유통기업들은 소상공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떡볶이, 빵, 커피까지 빼앗았다. 이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위협은 지역경제 파탄뿐만 아니라 나라경제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헌법 제119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제한등의 집행정지신청은 재벌이기주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제한등의 취지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이다.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제한등을 조례로 지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제의 발전이다. 대기업과 동네슈퍼를 두고 시장경쟁을 논할 수 없다. 그리고 유통업종 다수 노동자들의 삶의 질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 조치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점포와 골목상권의 불공정경쟁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주체들간의 조화를 유도하고, 생존의 벼랑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소상인의 보호와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경제와 영세상인들을 위협하는 1%의 거대자본의 횡포를 규탄하며,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지켜낼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표유통업체라는 곳에서 단순한 이윤추구를 위해 큰 우를 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4월2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