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인숙 위원장님과 강혜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후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일몰제도 미규정한 기금에 대하여 조례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3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이며, 2012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발전기금 운용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2006.1.1.)후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일몰제도 미규정 기금에 대해 조례 개정 요구사항 반영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조문 신설(안 제33조의2)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 22조 중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서비스과 이두현입니다. 저희가 여성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여성정책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서 한 차례 더 연임하던 임기를 계속해서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우리 여성정책위원회가 매월 월례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연간 이렇게 개최를 정책위원회를 1회 내지 2회 정도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또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개최하는 것은 너무 잦은 그게 돼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그래서 1년에 매월하고 이렇게 분기별로 한다든지 자주 하게 되면 업무 숙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많은 전문성이 있을 거 같은데 너무 자주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연속성과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지금 현재 이 조례명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발전이란 것이 용어 자체가 아주 애매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상위법이 여성발전기본법이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여성지위발전을 말하는 것이죠? 여성발전이라면 체력발전도 있을 것이고, 복지발전도 있을 것이고 아주 이거 여성발전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아주 좀 애매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영구 여성지위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신문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조의 2에 보면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존속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데 부칙 2조에 보면은 “유효기간”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을 가진다.”라고 다시 부칙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본 바로는 동 조례안에서 20조 5호 및 제30조부터 35조의 규정까지를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칙에 기한을 다시 33조에 신설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규정을 한 거 같습니다.

신문홍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조례의 각 조항에 있는 정해진 내용을 부칙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33조의 2가 신설되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데 별도로 이러한 조항이 없을 때 부칙으로써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33조의 2에 신설해서 존속기한을 명시를 했는데도 부칙에 제2조를 넣은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법무팀에서 이걸 법무할 때 일부개정조례안에 20조의 5호 및 제30조부터 35조의 관계되는 사항으로 33조의 2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20조 제5호 및 30조부터 35조의 규정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칙에 들어가지 않나...

신문홍위원 이해하겠고요, 제22조 중에서, 28조 중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알기 쉬운 법령집에서 한 내용대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자”를 “사람”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조에 보면은 “참석자 등에게는” 하는 “참석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도 이왕이면은 “참석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 “참석자”를 “참석하는 사람”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신문홍위원 예,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8조 중 “참석자”를 “참석한 사람”으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신문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발의하신 신문홍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예, 지금 대체로 조례의 개정에서 보면은 윗 조항에서도 21조 3항 등에서도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참석자”를 “참석한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문홍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홍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신문홍위원 지금 이 조례안의 표결이 끝났습니다마는 표결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는 “참석자”, 즉 “참석자”를 “참석한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결된 것은 “참석자”를 “참석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가결된 것입니다. 이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해야만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의사과 직원들께서는 좀 시나리오 작성하실 때 참고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청소행정과장 서정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인숙 위원장님과 강혜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우리구의 현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2008년 1월 1일자로 인상된 가격으로써 그간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상승 등 제반비용의 증가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작년 2월 8일부터 3월 24일까지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 비용분석 등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와 주민의 부담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기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등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과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불필요한 내용인 분뇨처리 수수료 부담의 제10조는 삭제하고 제11조를 개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부분인 별표 부과기준 중 수거 시 화장실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즉 재래식은 10ℓ당 320원에서 340원으로 20원 인상하였으며 인상률은 6.25%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즉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는 기본 수거양인 0.75㎥ 이하인 기본수수료는 1만 7,500원에서 1만 8,600원으로 1,100원을 인상하였으며 인상률은 6.28%입니다. 그 초과분은 0.1㎥당 1,300원에서 1,390원으로 90원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률은 6.92%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 및 지방세 기본법 신설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불명확한 조문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28일 구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주민부담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정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08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그간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 제반비용의 증가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 실시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계산」용역결과에 따라 수수료의 현실화와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2011.11.1)됨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의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개정〔별표〕 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다. 일부 불명확한 일부 조문 정비(안 제3조․제7조․제11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2.2.9.～2.29.)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2011년 실시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계산」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검토내용

인상으로 인한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자치구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각기 다른 점을 감안하여 인상 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세밀한 심의가 요구됨.

예,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관내에 분뇨․수거 및 운반업체 수는, 업을 하는 업체수는 몇 개나 됩니까?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수는 두 군데입니다.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서 하는 계약형태가 어떻습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업체는 동우위생하고 수영정화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예, 계약형태는 경쟁입찰이 아니고 그냥 연장해 주는 수의 비슷하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업체가 두 군데이고, 두 군데서 나눠서 계약하고 있습니까?

예, 5개동씩 나눠서...

신문홍위원 2개 업체 있으면은 전체를 두고 공개입찰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서정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3분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인숙 위원장님, 강혜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1개의 전통시장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역에 걸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개정 내용은 다른 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구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별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토록 명시하였으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월 2회 의무휴무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며, 예산사항․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2년 3월 21일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주)코스트코홀세일 코리아에서 제출된 의견으로 회사의 영업특성상 조례 시행으로 정작 보호받아야 될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주변 일대에 교통정체만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코스트코홀세일 코리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대형마트에 해당됨으로 의무휴무제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의 권익을 한층 보호하고 또한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개정․건의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1개의 전통시장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역에 걸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2011.1.17, 법률 제11175)에 따라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다른 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1킬로미터」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별도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야간영업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제한, 월2회 휴무일(매월 둘째 및 넷째 일요일)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3조의3 나. 예산사항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2. 3. 21.～2012. 4. 10.)결과 ▷ 2012.3.17 (주)코스트코홀 세일 코리아 의견제출 - 규제심사(2012.4.10.~4.12.)결과, 원안가결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2012.1.17)사항을 반영하고, 1개의 전통시장을 2개 이상의 자치구역에 걸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검토내용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억제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매출 피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이라 생각되며,

내용 중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과 의무휴업일(매월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 지정은 법령의 취지와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김세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세동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할 내용 있습니다.

예, 김영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봤는데 어제 뉴스 봤을 때 전국적으로 지금 30몇 %가 지금 벌써 휴무에 들어간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우리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남구가 조금 이미 시행이 됐고 저희구가 한 중간 정도는 아마 가는 거 같습니다.

김세동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할 때 전문위원께서 시행일자를 6월 1일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뒤에 부칙에 넣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통상 우리가 조례 제정되면은 시행을 어느 정도 있다가 하게 됩니까?

예, 조례가 의회에서 가결되어 집행부에 이송이 되어가 공포되기까지 20일 내에는 공포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부칙을 넣는 거는 위원님께서 뭐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취지, 이 조례의 관련법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주요 개정내용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와 일반 전통시장의 그것도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례 개정이 되는 대로 공포가 같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할 때 재래시장을 죽 돌아보면서 선거운동을 좀 했는데 문 닫은 업체가 정말 많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정되어서 가서 20일 걸린다면 그냥 다른 때와 똑같이 시행되는 게 좋지 저쪽에 어떤 마트에서 와서 자기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래가 6월 1일부로 어떤 얘기가 있는데 이 잘못되면 말이죠, 일반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우리 관에서 대형업체에 봐주기식이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전에 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는 개정과 동시에 공포가 되어야 되고 또 시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담당과장으로서의 답변입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어떤 우리 자본주의에 의해서 양육강식이죠. 힘없는 사람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떤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좀더 살리는 방안, 안 되는 업체는 어차피 서서히 사라져야 되겠지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좀더 애정을 가지고 좀 이래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 다 아시겠지마는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지마는 입법취지 자체가 이거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좀 상생의 목적으로 이래 하고 있는 만큼 당초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0조 1항 중 단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와 1㎞ 이내에서 다른 구와 관할 구역에 겹치는 대상업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 구와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점포에서 이 반경 500m에서 1㎞로 개정을 했는데 1㎞에 겹치는 부분이 저희들 구 관할에 만약에 이 코스트코에서 1㎞까지가 해운대구에 걸쳐질 경우에 해운대에서 또 그 마트에서 또 1㎞ 되면 중간에 비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런 혹시 부지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건 저희 규제법상이라든지 여기 조례상 맹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맞춰서 들어올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정 내용입니다.

신문홍위원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직접 영향을 받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대형마트가 두 군데고, 준대규모점포가 두 군데 그렇습니다. 메가마트하고 망미동에 코스트코홀하고 그 다음에 저기 5번 버스 가는 데 GS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광안1동 사거리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군데가 여기에...

신문홍위원 그 네 군데 중에서 제13조 2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총 매출액에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 되는 데는 코스트코홀도 대상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해당이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4개 업소를 이용하는 우리 수영구민, 즉 주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주민의 수가 지금 현재 대규모점포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곧바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을 때 이용하는, 우리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다 우리 수영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당장 겪을 불편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불편사항은 어느 정도 뭐 제 스스로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불편사항까지는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볼 때 조금은 있겠지마는 미리 또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신문홍위원 여기 지금 제출된 의견요지에도 보면은 중소영세상인들이 대규모점포에서 구매를 해서 다시 소매행위를 하는 이러한 상인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청취는 안 됐습니다마는 코스트코홀, 입법예고 결과 코스트코홀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게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그런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 10분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님! (청취불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1월 17일 일부 개정되면서 사실상 벌써부터 집행부, 의회, 대형마트, 전통시장 간에 이것은 협의가 좀 있어서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법이 이렇게 되니 의회에서 바로 통과하고 집행부에서 공포하고 그게 언제일지 모르게 대형마트는 그냥 기다리다가 바로 시행하게 되고 이런 거는 정말 저는 폭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집행부든 의회든 이것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미뤄왔다는 절차상 절차에 맞게끔 한다고 미뤄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알기론 메가마트 회원이 30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코스트코홀은 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회원들이 그냥 공포되는 대로 해서 시행이 되버리면은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의회, 마트가 벌써부터 협의하지 않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5월이면 5월 언제 날짜부터 진행을 해왔다면 이러한 혼란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사정합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행에 있어서 원활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시행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6월 1일로 날짜를 지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혜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강혜란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영업시간 제한 및 휴업일 첫 시행 홍보 등을 위해서 조례 시행일을 명확하게 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발의된 수정안임을 말씀드리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예.

예, 김세동위원님!

김세동위원 예, 아까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유통기업 상생발전 관계나 이 법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어떤 화두로써 이야기 되어진 부분이고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정보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가기 때문에 기 다 알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의회나 어떤 행정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처리하지 못한 면은 있지마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더라도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서는 기 이 법에 대해서 익히 알고 방송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큰 마찰이나 어떤 그런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떤 재래시장에서 몸담고 있는 그런 분들의 고통을 좀 이래 헤아려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관례상 구청장이 시행을 해도 크게 늦지 않지 않겠느냐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보통 관례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혜란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7분

건축과장 지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기금의 공공성 부문의 지원조치 강화 및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의 개정 필요성이 요구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지원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지원예산 범위 및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해당사업비 1/3 범위에서 지원하되 2,000만원까지를 해당사업비 1/2 범위에서 지원하되 1,000만원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 중 공동시설물 지원범위 확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복리시설 보수․보강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례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혜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성 부문의 지원조치 강화 및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의 필요성이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공공성 부문의 지원조치 강화 및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우선 지원을 위하여 지원기준 변경(안 제2조) - 5년⇒10년 나. 공동주택 지원범위 및 사업비를 조정(안 제4조제1항) - 해당사업비의 1/3범위에서 지원하되, 2천만원까지⇒해당 사업비의 1/2범위에서 지원하되, 1천만원까지 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복리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안 제4조제1항) 라. 정산 및 결과보고 시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명시(안 제10조)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2.3.2.～3.2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검토내용

지원대상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대상의 범위와 지원금액을 조정하고,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주민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시킨 것은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제9조, 제10조에 보면은 1개월 이내에 또 20일 이내에, 집행일 10일 이내에 등 “이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르면은 “10일 안에, 1개월 안에, 20일 안에”로 고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혜옥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15조 제3항에 보면은 3항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원사업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제척사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면은 결국 그 해당위원이 위원회의 심의․토론에 참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삭제하고 “그 지원사업에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바로 정하는 것이 옳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그리고 3호에 보면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 말이 좀 모호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님!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이 주 내용을 잠깐 보면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지고 이 해당사업 범위가 1/3에 2,000만원에서 1/2로 1,000만원으로 바뀐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신문홍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1/3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아파트들은 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많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한 아파트밖에 저희들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왔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문홍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1/3에서 1/2로 했고예, 그 다음에 2,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재정상, 우리구 재정이 어려워서 또 작년에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3,000만원 했다가 한 군데밖에 안 했기 때문에 2,0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올렸지마는 2,000만원 됐기 때문에 예산이 또 2,000만원밖에 없는데 2,000만원 다 지원해 버리면 다른 아파트에 골고루 돌아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 다른 타구 비교해 가지고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1,000만원 하면 여러 아파트가 혜택이 갈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돈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예산조치에 해당이 없다 이랬는데 해당이 없습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해당?

김세동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해당없음”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어떤 조사들이 충분히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수영구 관내에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여쭤봤지마는 큰 아파트들은 자체 내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 재정이 따라가지기 때문에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소규모아파트 내지는 연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재분배 차원에서도 골고루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사가 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조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세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년에서 10년으로”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불충분한 거 같은데요, 실제로 준공일로부터 5년이라면은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다 속해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만한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10년 정도에, 적어도 10년 정도 경과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빠트린 거 같습니다. 설명하는데, 죄송합니다.

신문홍위원 그리고 1/3을 1/2로,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 것도 보다 영세하고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 것이죠?

예, 그렇게...

신문홍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의 대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인 대부분의 내용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제15조 제3항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원사업에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말은 필요 없을 거 같아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고요, 제3호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인데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이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해서 자구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 방금 신문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신문홍위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문홍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제인숙 강혜란 신문홍 허재규 김세동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복지 서비스 과장 이 두 현 청 소 행 정 과장 서 정 수 지 역 경 제 과장 김 영 철 건 축 과 장 지 혜 옥 출석전문위원( 1 명) 손민구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