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해시의회 제9차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동해·묵호항 관련기관 방문 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사전에 항만청하고 방문계획이 다 되어 있으십니까?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되어 있는 그대로 진행하시지요?

네, 정성모 위원님께서 사전 동해·묵호항 관련기관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방문계획 기관과 협의사항으로 그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성모 위원님 동의에 김기하 위원님 재청으로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묵호항 관련기관 방문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묵호항 관련기관 방문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항만 주변 환경오염저감대책 보고 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강성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오염피해 실태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조사특위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홍봉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오염 저감 대책입니다. 동해·묵호항의 화물 물동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수송 및 하역과정에서 항만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있어 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고, 또한 황산저장시설 설치 재개와 함께 최근 아연정광석 물류창고 주변의 토양오염 관 언론보도 등으로 환경피해 민원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저감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해·묵호항 주변 저감대책입니다. 항만현황은 동해항과 묵호항은 항만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환경 관련 오염 업체 및 저감시설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동해항에는 환경관련 업체가 11개소가 입주해 있고, 세륜시설, 진공청소차, 살수차, 방음·방진벽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묵호항에는 6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마찬가지로 세륜시설, 진공청소차, 살수차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주요 추진상황은 동해시와 동해시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요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환경오염 피해대책 건의를 2010년에서 작년까지 2회에 걸쳐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광해관리공단에 한 바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불가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동해항 광산으로 인하여 2차 피해지역에 대한 이주대책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항만 주변 환경오염 대책 간담회 개최를 3회를 한 바 있고, 이 자리는 우리시와 항만청, 원주환경청, 상공회의소, 지역국회의원, 환견관련 기업체 등 여러분들께서 동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항만 오염 피해에 대한 대책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해항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2011년도에 하고 자료제공도 관련 중앙부처와 관련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내용은 피해보상과 이주대책 등 광산2차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항만 입주업체 및 화물운송 관리방법 개선 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지금 추적 관리중에 있고, 항만주변도로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매일 8개 업체가 참여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한 결과 그간 행정처분을 11개소 업체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유관기관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그간 4개 분야에 107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서부두 배후지 창고 1동을 준공한 바 있고 남부두에 방음․방진벽 구간 설치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북부두 세륜장 추가설치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지원기금은 송정동과 북평동에 매년 각각 1억원씩 매년 2억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시에서는 항만환경개선을 위한 관련기관 및 업체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항만관련업체 및 화물운반차량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불시단속과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입주업체 화물운송 로드맵 작성해서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올해 2개 분야에 대해서 135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동해항 서부두 및 남부두 방진망 설치와 동해항 서부두 창고 1동을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기업체에서도 동해항 석탄전용부두 연속하역장비 설치를 2011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만주요도로변 업체별로 지정해서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저감시설 확충도 진공청소차, 살수차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노후시설물 보수 및 도색 등 항만미관 개선을 위해서도 동양싸이로 6기와 쌍용컨베이어벨트 등을 중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항만청에서 지속적으로 항만시설개선과 항만오염저감시설 확충을 하고 있으나, 항만 활성화에 따른 화물 물동량 증가에 따라 수송과 하역과정에서 주변지역의 환경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항만 배후지역 지정 및 지역주민 이주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입주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도 단속 이 필요한데 현재는 현실 여건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항만출입을 일정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만청과 지속적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북평고가교 공단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방음․방진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단전용도로 방음벽 확충 사업으로 사업량은 27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추진기관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항만청에서 동해항 공해저감대책수립을 2010년도에 하면서 실시설계용역도 지난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해항 북평고가교 방음벽 설치관련 의견 협의를 동해항만청에서 저희과와 건설방재과에 2011년 6월에 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건설방재과 의견은 방음벽 증고와 관련 교량 안전성 미확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교량정밀안전진단 시기에 별도의 검증과 확인이 필요할 계획이라는 등의 의견을 회시한 바 항만청에서는 지금 시의 의견을 토대로 방음벽 추가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을 시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량정밀 점검시 구조검토 확인 등 검증 후에 항만청하고 재협의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에는 동해항 황산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동해항내 저장탱크 7,500톤 용량 2기와 중계탱크 100톤 용량 1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율이 4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시에는 직접적인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게 특별한게 없고 민원 관련해서 주민들과 중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항만청에서도 이미 사업시행 허가가 났고 제반 인·허가 절차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도 현지 견학을 다녀온바 있고 주민설명회도 지난 3월 26일에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영풍에서도 지금 행정소송을 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는 2005년도에 이미 착공을 했는데 작년 8월 15일부터 시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를 지금 중단한 상태에 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기초공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일부 재협의 움직임이 있자 다시 금년도 2월 9일부터 공사를 중단한 실정입니다. 영풍에서는 금년 2월 9일이후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3개항을 충족시킬 때까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3개 요구사항은 황산 안전성 실험과 황산저정시설 견학,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 있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협의 및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중재 등을 시에서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동해항주변 토양오염실태 및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현황은 현재 2필지가 오염이 된 실정입니다. 송정동 1455-4번지외 1필지이고, 면적은 2,817㎡가 되겠습니다. 오염농도는 기준 300mg/kg가 초과하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염물질은 아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동해시 송정동 1455-4 번지는 (주)영풍소유가 되겠습니다. 영풍소유인데 2009년도 조사결과 763.78 mg/kg로 기준치 300㎎을 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치명령, 조치명령 미 이행으로 인한 고발 등의 제재조치에 이어서 금년도 2월에 토양오염 정화계획을 시에서 최종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필지는 송정동 1103-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주식회사 영풍에서 토지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여기도 2010년 3월에서 6월까지 조사한 결과 324.33mg/kg로 기준치 300mg초과 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조치명령을 해 왔고, 금년 2월에 정화계획을 최종 승인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영풍에서는 금년 2월중에 정화업체를 선정해서 3월부터 지금 정화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정동 1103-1번지 주식회사 영풍소유는 지금 정화작업을 착공해서 지난 3월 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대일이엔씨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3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이 64%입니다. 이거는 금년 5월중에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아마 오늘 의원님들께 현장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양 오염도 검사 등 용역을 영풍에서도 확대를 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영풍의 자체자금 5,000만원으로 용역을 추가로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을 준비중에 있고, 시도 도하고 협의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오염도 측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 계획은 6월중에 9필지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정광 물류이동 동선지역의 오염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오염도 측정 후 관련법에 따라서 의법 조치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공사 준공시까지 철저한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가면서 우리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연정광석 물류가 이동되는 주변지역 전반적인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도 측정으로 인한 예산이 한5,000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 도면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문제 이러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감시하고 하는 부분이 항만청하고의 어떤 소통관계가 잘 되십니까?

네, 최근에는 항만청하고 저희 실무진은 소통이 잘 됩니다.

네, 항만청에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차 가게 되면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까, 의원들도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만청에 이 문제 때문에 한두차례 문서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항만청 내부에서도 공개하는 걸 근본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시는 단속공무원 출입증을 2명이 받아서 출입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이 문제는 좀 더 항만청에다 저희들 어려운 점을 주문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시에 단속공무원들이 항만청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단체들이나 우리 계약직으로 해서 감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 분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이 분들을 저희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항만청에서는 이 분들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그런데 이게 항만청 얘기가 이분들 지역주민들 대표해서 환경감시하는 고유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만 하면 되는데 자꾸 월권 한다고 그럽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조업을 중단시키고 그런 월권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해서 이 문제도 저희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송정, 북평동 지역 주민대표 한사람씩 해서 조만간 저희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월권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마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만 제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감시단을 운영을 한다면 거기 항만청에서도 허락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한 어떤 것들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안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항만의 실태를 알려고 한다면 그 지역을 방문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관철시켜 가지고 감시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저희들 항상 얘기를 하는게 있는데 해양오염도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석탄이나 아연정광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우수, 비가 왔을 경우 그게 그냥 먼지를 같이 묻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게 있는데 방지턱으로만 이렇게 막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수로를 확보를 해서 그 흘러가는 것들을 이렇게 집수를 해서 정화시켜서 배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요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영풍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또 정화명령을 할 때 조건부로 부관을 붙혀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가 왔을 때 같이 쓸려내려가니까 항만청내에 이제 해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이유중의 하나인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모아서 정화를 시켜서 내 보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걸 꼭 좀 관철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묵호항보다 동해항이 물동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비산먼지라든가 하역을 해서 이제 시설들도 확충하려고 하는데 빨리 될 수 있으면 그걸 앞당겨서 시설물들을 좀 확충할 수 있는데 좀 시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20%밖에 상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평공단 전용도로 있잖습니까, 그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주변에 교육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협의만 하지 마시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방재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네.

방음벽 관계 때문에 남부유치원 주변이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만청 입장은 방음벽을 교량에다가 지금 현재 방음벽의 높이가 한2m정도 됩니다. 아마 6m정도로 한다고, 한4m 정도 높이로 높이려고 설계용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구조개선을 해 봤더니까 현재의 교량 하부구조라든가 상부구조가 풍력이라든가 바람의 영향을 받았을 때 6m정도 설치가 어렵다 이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사실상 자기들이 연구 검토를 해 보니까 방음벽 설치가 좀 어렵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교량에 대한 1차 용역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교량 정밀점검용역을 최근에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계산이 정말 맞는 건지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계산한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방음벽을 6m 높이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4m 정도라도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걸 지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교량부에다 방음벽 설치를 못한다면 교량부에 하지 말고 그러면 일반 내륙부 일반도로 접속부가 남부유치원하고 바로 경계가 돼요, 보니까 교량 끝나는 지점이, 그래서 내륙부에다 방음벽 설치를 해라 쉽게 얘기해서 3억원정도 예산이 있다면 그랬더니까 항만청 입장은 내륙부는 시가 관리해서 시가 해야지, 자기들은 말하자면 도로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의견이 또 왔어요. 그래서 그럼 교량부는 방음벽 설치가 되고 내륙부는 안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사실 이치가 안 맞는 거지요. 똑같은 북평산업단지 도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량정밀점검에 대한 개선을 한번 확인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그전에 6m까지는 높일 그런 어떤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된다면 혹시 터널 쪽으로 해 가지고 한 270m 정도 방향을 선회하면 항만청 교량부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터널 부분 어떤 부분 교량부에다 터널을……

그 교량자체를 터널화를 하는 거지요?

상부에다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터널을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은 못 보셨어요.

그것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렇게 투명한 터널이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네.

다니시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아이디어적이고 괜찮더라고요.

그것은 비용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방음벽 자체도 지금 현재의 교량구조가 버티는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더 교량부가 힘을 더 받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개선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터널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터널 같은 경우에는 풍향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정화시키는 막아내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을 적게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걸 한번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개선할 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시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항만청이 되든 시가 되든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 들을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좀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특위 간사님답게 여러가지 그 걱정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주문을 하셨고 또 대안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특히 환경정책과에서 항만청과의 그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조건부 어떤 그 승인을 해 줄때도 이런 정화시설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건부로 시행될 수 있게끔 못박아서 항만청과 우리시와의 관계유지와 더불어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단속이 참 어렵다 그랬잖습니까, 단속보다는 이제 정말 지속적인 환경저감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항만청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고서에 보면 동해항과 묵호항의 연간 물동량은 거의 묵호항이 9분의1 수준 정도 되지만 그래도 묵호항도 주변에 주택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므로 이 환경저감시설을 지금 보면 굉장히 열악한데요, 동해항 수준으로 높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묵호항도 저희들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난번 1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항만입주업체 대규모 환경기업에 근무하는 팀장급들 저희들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도 논의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묵호항은 2단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환경오염저감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일부 석탄 하역장비에서 운영상 결함이 있어서 저희들 개선명령을 한바 있지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소요 안되는 그런 부분에 환경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항만청하고도 협의하고 해당업체에도 저희가 촉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묵호항 지역은 주변에 울릉도여객터미널도 있고, 그리고 어판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해항에 대해서 단속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이 차량통행할 때 보면 화물차들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속도계를 설치를 하든지 해서 들어가는 부분 울릉도여객터미널 부근 도로를 같이 쓰는데 굉장히 주변 환경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설방재과장님한테도 그쪽 지역에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항만주변도로 업체별 청소실시도 동해항 주변은 매일 한다고 지금 보고가 되었는데 묵호항은 주변이 어떻습니까?

묵호항도 지금 살수차가 한 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묵호항도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만 안쪽은 청소가 될지 몰라도 항만 바깥쪽은 청소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3쪽에 주민지원기금이 매년 북평동과 송정동쪽에는 2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묵호항쪽에 주변은 이것이 적용이 안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만청이지요.

항만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동해항에 입주한 입주업체들이 각자 부담해서 매년 2억원씩 기금을 만들어서 송정동, 북평동에 1억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항만청 방문하셨을 때 그쪽에 주문을 드렸으면 하는 사항이 저희 바램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쪽 지역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는데 예전에는 엄청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심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피해를 엄청 받아도 다 그것을 고스란히 안고 지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인가요, 우리 동해시하고 영풍하고 아연정광석을 팩화시켜서 수송을 하겠다라는 계약서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시하고는……

그 내용을 혹시……

자료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문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갑자기 질문해서 그런데요, 자료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 문서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계약서가 있다 그러면 이 계약서를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김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풍이 사실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네.

저희들도 지난 3월에 석포제련소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공장운영실태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놓고 이게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오다 최근에는 황산저장시설 공사를 중단했다가 야금야금 재개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송정, 북평지역 주민들 전체의 의사가 아닌 일부의 이제 진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계층하고 현장 견학도 시키고 주민설명회까지 진행을 하고 그 이면에 얘기가 생긴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관계까지 발전해 오다가 최근에 그게 또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노출이 되어서 지금 다시 당초 99년도부터 약속한 사항 이행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정동지역에 근래에는 플래카드가 상당히 여러개 붙어 있고 다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석포제련소를 방문했을때도 그렇고 저희시에도 영풍의 부사장이 왔다 갔습니다.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황산저장시설문제도 그렇고 특히 아연정광석 수송로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황산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문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아연정광석 물류수송로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문제는 근본적으로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시에서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별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여튼 시가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이나 재산 그리고 동·식물에 어떤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기업이 정말 도덕적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오염토양 정화작업만 착공을 하면 그 오염된 토양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지금 토양 세척방식으로 정화를 합니다. 그러면 오염된 토양을 세척을 하고 세척한 세척수는 전문처리업체가 경주가 있는 그쪽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화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이게 아연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은 세척만 해 가지고는 글쎄 그게 오염정화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시길, 그 주변지역에 여기 2필지 말고도 그 주변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을 더 넓게 지금 용역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염된 토지 2필지에 대한 정화작업은 진행중에 있고, 영풍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를 했더니까 이제 자기들이 5,000만원을 들여서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에 토양 오염조사를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추경에 한 5,000만원 예산을 해 주시면 시 나름대로 그 동해항에 정광석 하역하는 과정부터 아연 정광석 보관창고가 있는 항포구 주변일대수송로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토양 오염도 조사를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동해항 묵호항 말고 지금 옥계에 들어오고 있는 마그네슘 제련소라든가 영풍에서 들어오겠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가 과연 제가 지금 망상동에 지금 거주하는 주민의 한사람인데 과거에 옥계의 생활권이 거의 묵호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옥계가 강릉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강릉 관할인데 사실 그 지역이 과거에는 명주군 묵호하고 같이 거기 옥계읍 묵호읍 이라고 했는데 피해는 지금 당연히 묵호쪽이 피해가 크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들어왔을 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한마디 없이 우리한테 피해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망상동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게 그 포스코의 마그네슘 제철공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인근 거리 몇m에 대한 뭐 지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법적 기준에 의한 얘기는 어렵고요. 동해시 환경단체가 얼마전에 3월에 환경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하고 대화를 한번 했는데 그분들이 앞장서서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제철공장하고 언론에 일부 보도됐습니다만 아연 제련소가 추가로 입주를 한다 그러니까 2가지 사안을 묶어서 반대활동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직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고 이래서 뭐 반경 5㎞ 이내가 망상권에 영향을 준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특위환경연합회가 활동하시려면 저희과에도 환경전문직공무원이 있으니까 그런 법률 자문이나 조언을 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 좀 확실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그런 쪽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환경단체가 그것도 연합한 환경단체가 아무런 그런 법적 상식도 없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오히려 얻는 게 없고 어떤 빌미만 주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줬는데 그 이후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연합회에서 요청이 있거나 저희가 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 학계에 계시는 대학교수들을 안 그러면 저희과에 환경전문직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분들 자문역할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지금 거기는 앞으로 우리 동해시가 미래를 보고 또 투자를 해야 될 망상 지금 현재 리조트도 잘 운영되고 있고 인근에 거기서 불과 2∼3㎞밖에 거리가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망상해변에 거기 사실상 조개 이런 해조류도 양식이 되고 있고 등등해서 어민피해 우리 관광피해 불보듯 뻔하게 예상이 된다 말이예요. 단지 이제 법적 그런 규정이 없다 이래서 가만히 있는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하든 간에 이걸 나름 지금 피해가 공사중이니까 아직까지 피해예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이예요. 이 다음에 공장이 가동이 됐을 때 그때 피해가 온다 이래가지고 머리띠 매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사전에 미리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환경분야에 계시는 관계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전문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환경단체 등등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논의를 깊이 좀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 문제를 계시는 동안만 어떻게 할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앞으로 시나리오를 분명히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법규정도 그렇고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명분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좀 앞장서 주면 저희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입장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결국은 그때 가서 컨트롤하는 것은 어차피 집행부인 시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련단체나 전문가들이나 해서 이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예요.

저희들 옥계지역에 아연 제련소 관련 반대 플랜카드가 일부 붙어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풍에 일단 문의를 해 봤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도 그런 사실이 있었고 언론에도 강릉시하고 마치 투자협약한 걸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영풍에 물어보니까 자기들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아니고 사업상 검토는 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을 받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기준 위원님 질문에 참고를 해서 이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 주변 환경오염저감대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동해·묵호항 관련기관을 방문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2시까지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