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허진구 의원입니다. 2012년 4월 6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30만 이상인 시, 구, 군의 경우에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함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부서명칭 개정으로 대외인지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부구청장을 직속으로 자체감사기구인 감사관을 신설하고 기존의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며, 행정관리과를 행정지원과로, 환경청소과를 환경지원과로 부서 명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구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 받는 대민행정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년퇴직 예정인 기능직 정원 1명을 삭감하고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정원을 신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관의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에 향상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단원의 자격에 있어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은 동구 주민들이 합창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5조 단원의 자격 제1항 본문 중 동구에 거주하고 만25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자로를 동구에 거주하는 성인 중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함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오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2012년 2월 29일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 외 4인에 의해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4월 9일 대표 발의자 황의순 의원 외 14인에 의해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날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에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으며 조례명에 자치단체명을 명확히 표기하는 등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처분토록 하는 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친환경상품이란 용어 대신 녹색제품이란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복지산업위원회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