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장춘일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학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병선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인택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재난방재과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6466만8천원에서 200만원 감액된 6266만8천원으로 감액 사유는 민방위 교육 훈련 불참자 전원을 거주 불명 등록자로 처리함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난연도 세외수입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민방위 위반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7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8971만1천원보다 2796만3천원이 증액된 15억1767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시책에 따라 소액 감액된 세부 사업을 제외한 세출예산에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 및 세부 사업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에서 남동배수펌프장 관리 시설비로 겨울철 동파되는 배관과 낡은 화장실 등의 보수를 위해 근무 환경 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PC노후화로 CCTV 및 원격 감시 시스템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PC 3대 구입비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운영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대원과 어린이 교육을 위한 지진대비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274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에서 장비 확보 연간 계획에 따라 부족한 민방위 필수 장비 구입비 5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의 시설비로 지하 관정 에어써징 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자율 정예 민방위 연합대 양성 지원 집행 잔액 1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2012 회계 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자리를 처음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리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추경예산서 271쪽을 보시게 되면은 남동배수펌프장 근무환경 개선 사업과 274쪽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에어 시설, 에어써징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로써 보통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될 사항인지 한번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남동배수장 펌프장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과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공사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남동배수펌프장은

됐습니다, 이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추경예산의 의미는 이미 예산이 확정되고 추가적으로 생긴 예산 반영이라든가 삭감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 여기에 속하지 않죠?

네, 네.

맞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재난방재과의 일보다도 예산의 성질의 성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예산 편성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한가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무엇을 어떻게 왜 따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이게 반영해야 될 부분들인데 하다못해 농부가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하는건데 여름에 병충해 많은 농약 세 번 할려고 했던 거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 할라고 했던 그 농약을 병충해가 없으면 한번 하고 마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기본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구분 없이 이게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추경에 꼭 그 올린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남동배수펌프장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은 화장실은 이 남동배수펌프장이 1998년도 건립된 이후에 면적이 한 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 아주 열악한 화장실 시설을 근무자들이 사용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샤워장의 설치 필요성은 사무실 안에서만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배수펌프장 성질상 스크린이라고 그 해수에서 이렇게 수문으로 올라오는 쓰레기를 걸리는 망인 스크린에 이물질이 낀다든가 아니면 그 재진기가 거기서 쓰레기를 걷어 올려서 벨트로 이렇게 오는데 큰 게 걸린다든가 그러면 직원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작업을,

아,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한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추경에 올린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네. 제가 재난방재과장으로 오면서 남동배수펌프장 기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월 배수펌프장 그다음에 남동배수펌프장도 갔는데 남동배수펌프장이 직원들이 거기서 상시 여름철 뭐 재해 관련해서 대비를 하는데 근무하는데 그런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제가 요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건데 올 여름에 또 이런 작업을 할 것 같으면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 진흙, 저기 퇴적 거기에 가서 막 장화 신고 가기도 하고 비를 맞고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요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올해 인제 추경에 이런식으로 해서 양해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현장 방문을 통한 추경에 올리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물론 현장 중심의 행정이 펼쳐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면 예산의 의미도 인식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은 구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아주 인식을 하고 계셔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예산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좀 앞으로 본 예산과 추경 예산을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요렇게 그 당부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기 274쪽 우리 그 민방위 장비 그 부분 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1000만원이 뭐뭐 잡혀 있었던거죠, 장비가?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잠시만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가,

방독면이요?

네, 네.

그 응급처리세트 지금 현재 비치되고 있는 거 없나요?

민방위,

응급세트 처치세트하고 환자용 들것 같은 거? 요건 지금 현재 비치 사항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제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추경에 민방위 장비 구입비까지 해서 그 지역대에 응급처치세트가 54세트,

54세트요?

네. 환자용 들것은 48개, 휴대용 조명등은 110개입니다. 이게 각 동별 통 기준에서 단위대로 해가지고 그 통별로 갖춰야 될 기준 소요량에 맞춰서 구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파손이 돼서 없어진 건가요? 요 나머지 개수가 추가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각 자치단체에 민방위 필수 장비를 확보 기준에 총 여섯 종이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전자메가폰은 민방위용,

아니 아니요, 저기 됐구요.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게 된 동기는 아까 우리 윤석향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질의하셨지만은 본예산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거한데 뒤에 우리 팀장님들은 그때 계셨던 거 같고 그러면은 이게 각 지역대별로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은 왜 그 당시에 지금 파손되거나 불용되고 이런 사항이 아닌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대수를 맞춰야 되나 그게 의문이 있어서 아, 이거 뭐 필요하니까 응급처치세트 뭐 이런 거 필요하니까 하시는데 별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 사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본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철저하게 좀 다뤄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대별로 개수가 한정이 돼있다,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규정돼있으면 지금 파손이 돼서 없어져가지고 30개 30개 80, 150, 180개 이렇게 구입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파손된 건 없고 지금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지역대별로 비치하고 있는 사항이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행정적 우리 공무원들 일 잘못 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그쵸? 하여튼 요런 부분 좀 세세하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동 경리팀장팀장입니다. 이기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69억19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226억6900만원에서 4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남촌동 유수지 매각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2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52억5600만원으로 기존 예산액 48억4900만원보다 4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복식부기 회계 제도 운영입니다.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 및 자문료 1400만원중 낙찰 차액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환경 측정비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일대 환경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 설계비로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유영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요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세정팀장입니다. 허현영 재산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취득세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재효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관철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신동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2012년도 세무과의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본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83쪽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10억1782만원 대비 2454만4천원이 증액된 10억42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비과세 감면 개편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지방세 연구원 사업비 예산액이 기정액 964만2천원 이었으나 결산 징수액 확정에 따른 산출 금액 변경으로 32만8천원과 차량등록민원실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 2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의 세외수입 분야로써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 재산조회 및 압류 시스템을 이용한 예금 압류, 체납액 조기 징수로 조기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구축비 1716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목은 세출예산 의무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과 계약으로 단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세무과가 인원이 몇 명이시죠?

지금 51명입니다.

이게 인원이 줄은 인원입니까, 아니면 늘은 인원입니까?

아,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50명입니다. 51명에서 한 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면 28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2대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요거 추경에?

250만원입니다.

아, 250만원 아 250만원하고 284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해서 이게 3300만원입니까?

네.

두가지를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거 역시. 제가 봤을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린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 부분,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뭐 세무과로 오신지 두달 된 것도 아니고 세달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전산 소모품이나 이런 기기들을 구입하고자 할때는 원래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는게 정상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도 하고 직원들한테 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프린터기 구입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세무과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민원실에서 쓰는 프린터기인데요 이 세무과쪽에는 프린터기가 5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유롭게 쓸 수가 있고 또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까지 쓰는데는 무사히 쓸수가 있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막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게 3개월전에 판단이 안됐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구요, 본위원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어 갔습니다, 이 지금 본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을 갖다 추경에 들썩들썩 올리는 이런 부분은 의회 경시 풍토속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또 업무에 대한 관심이 적어도 그냥 아무 때나 뚝뚝 올리는 것인지 예산을 주면 쓰고 안주면 안쓰면 그뿐이다 하는 이런 속셈에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네, 그거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구요 차량등록민원실에 있는 프린터가 갑자기 수요량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은 250만원짜리 그 부분은 그렇다고 쳐도 이거 뭐 과태료 체납차량 그런거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런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그 차량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하면 친환경 차량 확산을 위해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 국비와 시비를 합쳐가지고 구비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국비와 시비를 추진 해가지고 차량 남동구에 차량 5대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5대를 확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차량 한 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쪽 지역경제과에서 5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한대 가져오는 거구요, 여기에 따라서 차량구입 그렇게 됨으로써 차량구입비는 절감이 된 부분이 되겠구요 해서 그 번호판 영치가 인제 2007년부터 질서규제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향 부의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예리하게 또 급소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예산 추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추경이 인제 필요하니까 하는건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위원님들이 궁금하시지 않게 이런 위원회 전에 해당 과장이나 제가 좀 충분히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추경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또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때는 사전에 그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전에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물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의 순서와 시점 그리고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그 검토를 통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 때나 예산 갖다 불쑥불쑥 올려가지고 이게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떤 추경에 대한 의미도 인식하지 않고 불쑥불쑥 올리면 안되겠다하는 그 부분을 재차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조금전에 필요성과 효과성 내지는 그 일의 순서와 시점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의 간단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말이 다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인제 일 추진하기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구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세울적에 조금 더 과에 그 부서원들과 회의를 거치고 신중한 검토를 했으면 이러한 이 본예산에 올려야 될 항목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 부분은 조금 다른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차량 5대를 확보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차량이 내려온 게 아니고 6월쯤에 아마 내려올 그런 예산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거에 내려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어쩔수 없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284쪽에 보시면 저는 뭐 추가로 예산을 올린거 보다 예산이 많이 이렇게 감액이 돼있는데 저 개별주택 검증 수수료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많이 감축이 됐습니까, 감액이? 지금 현재 보니까 자료를 뭐 게시판 및 인터넷 싸이트로 홍보로 대체한다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게시판 및 인터넷 홍보 이런 부분이 모자른다 그래가지고 우편물로 한다는 지금 부서가 있거든요. 우리 세무과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럼 가능하신다는데 왜 올렸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 당시에 올린 거는 이거는 원래 예산이 구비만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이 목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서 매칭 사업으로 그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네, 그건 됐구요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세무과 직원도 많고 지금 업무량이 산재돼 있는 부분이고 세무과에서 또 하는 일이 저희가 보기엔 남동구에서 가장 중요도를 둔다면 상위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세입을 좀 징수하는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전면적인 세출예산 의무 절감 계획에 따랐다고 해서 이거 뭐 몇십만원씩 각 사업별로 20만원씩 더 주면 더 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일 다 하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네, 이우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인천시가 재정위기 때문에 진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는 2011년도 인천시 세정 평가에서 최우수 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상사업비가 3000만원까지 내려올 예정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아까도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하여튼 현재는 또 그러한 그 세입증대를 위해서 전 체납정리팀만 체납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체납액을 분담해가지고 체납 정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된 말로 부려먹는데만 열심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 진작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으로써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딴 그 뭐 사회도시 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단위가 크다 보니까 5%나 이렇게 줄인데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인제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압류물건 교부 청구 출장비 절감 5만원 120만원에서 인제 5만원 절감 했습니다. 그 압류물건 교부 청구 출장여비 여기 지금 5만원 때문에 더 안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과별로 저희가 전체적인 과에 대한 그 감액도 중요하지만 세무과 같은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예외 규정상에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그 체납,

돈 받으러 다닐라고 그러는데 그 교통비 깎고 그러면 뭐 다니겠습니까? 저 부터도 안다니지 공무원인데 저도 공무원한다면 안다닐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5만원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앞으론 시정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가지고 세무과 직원들이 징수활동이나 체납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기 앞서서 지난 18일날 우리 보건소 신청사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박인동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님 모든 위원님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 장비라든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으면 오늘날처럼 보건소의 기능이라든가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앞으로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또 공공 의료보건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을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이런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모든 검사나 모든 업무나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보건소를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건물이 새로 신축되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새로운 마음가짐과 앞으로 구민에 대한 친절하게 어떻게 서비스를 펼칠 것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8억5242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약 4.6%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7억407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해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보건행정과 및 간석 보건지소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유선종 팀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명효 의약팀장입니다. 정인식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간석보건지소 박혜련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문정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및 간석보건지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87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 한센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시비 및 기금 등 변동분을 반영 정리하여 1억3891만3천원을 증액한 11억 907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석보건지소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사업 수입으로 양방진료비, 예방접종 사업 670만원을 예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8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세출 기정예산안 29억6508만9천원대비 1억2046만원이 증액된 30억8554만9천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국시비 및 기금 등 1억3891만3천원을 변동분을 반영 조정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대처하고 예산 절감을 통한 민생안정사업 재투자에 기여하고자 경상적 경비 5%의 의무 절감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간석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307쪽이 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는 2012년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1640만2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5% 절감 부분을 포함하여 729만4천원을 편성하고 기본업무 수행 출장 국내여비로 706만8천원을 업무추진비로 204만원을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와 간석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그 박해보 과장님 주어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그 모습의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갑습니다. 과장님 요기 한번 봐 주세죠, 이게 경인일보 작년 12월날짜에 난 기사입니다. 인천 여름만 한달 이상 길어졌다, 그런데 이 방역 부분을 보니까 예산을 쭉 이렇게 늘어온 게 없어요? 여름은 한달이 길어졌는데 거기다 지금 증액 조금씩 증액됐는데 그건 물가상승분으로 증액이 된 것이고 쭉 보면 물가상승분으로만 증액이 됐던 부분이 다시 5% 저 경상 책정 의무적 5% 삭감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단상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도권 제일의 행복 도시를 이끌고 있는 구청장 배진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늘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의 행복 도시가 모기나 뜯기고 있는 곳이 수도권 제일의 행복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이 한 달이상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물가상승분으로 조금씩 올려놓은 부분도 의무적으로 5% 삭감한 거 다 삭감해 놓고 이게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뭐냐고 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늘어도 부족할 판에 적어도 방역입니다, 방역.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좀 아끼고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평소 우리 윤석향 부의장님께서 우리 보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이번 1회 추경에도 보면은 휘발유하고 경유 값은 5% 절감해서 불가피하게 반영했습니다마는 약품값은 삭감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작년 대비 약 330만원 정도 증액 해가지고 한화지역이라든지 또 지구온난화 등에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330, 4000만원 중에서 330만원 증액된 거 제가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는데 요 부분은 방역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330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지역이 늘어났고 물가상승분이 있고 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맞는데요 요번에 추경에서 삭감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비에 대해서는.

글쎄 약품비도 이게 여름이 한달, 여름이 길어져서 방역을 더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안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물가상승분밖에 더 되냐 이거에요? 그러면 한달 늘어난 여름 부분 가지고 방역 활동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약품은 지금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만약에,

자, 약품이,

네.

과장님 약품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여름이 한달 늘어난 부분에도 그럼 과다 약품 구입하신 거네 그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한달동안 늘어난 여름의 길이만큼 어떤 그 재원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방역을 하실 건가 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자, 요 부분 저기 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여름이 한 달 정도 늘어났지만 저희가 방역 소독은 지금 예산 부분이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말라리아 구충하는 예방 방역 소독이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 2월부터 지금 모기 유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인부를 갖다가 저희가 세명씩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지금 유충 제거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살충 소독을 안하는 것은 인제 5월, 6월

잠깐만요, 국장님 모기 서식지에 대해서 방역 인부를 세 명을 구했다는 거죠?

네,

이게 구에 세명입니까, 동 마다 세명입니까?

구 전체 세명입니다.

자, 이게 5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남동구가 이게 세 명 정도의 인부가지고 너무 형식적인 부분 아니냐, 적어도 이 부분이 확보가 될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적에 한동에 한명씩은 확보가 돼야 그나마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방역 업무가 되는 것이지 50만 인구에 세명 인력가지고 이게 과연 수박 겉핧기식 방역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19개동에 한개동 한개씩 동자율방역단을 운영해서 107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동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그 목욕비하고 또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동,

자, 좋습니다. 각 동마다 동 자율방역단 다 구성이 돼있습니까?

네.

그러면 인부 부분가지고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모기에 그 서식지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발 길이 안닿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역을 할라고 하면 방역차를 몰고 큰 길에 이렇게 다니는 것은 그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얘기하면 길 잃은 모기나 몇 마리 죽이는 것 뿐이고 그 기절시키는 것 뿐이지 실지 모기서식지는 사항을 잡지 못하면 방역하면 그 이틑날 똑같애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아, 50만 되는 수도권 제일의 행복 도시가 뭐 여름이 모기가 뜯겨서 되겠습니까, 이게. 뜯겨도 다른 데 보다 더 뜯겨서 되겠습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길잃은 모기나 몇 마리 죽이거나 아, 기절시켜가지고 이거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근본적인 모기 서식지 퇴치 방법을 혹시 그 부분 안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그냥 평소에도 꼭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구요, 평소에도 그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그런데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에다가 미리 사전에 약을 투입하여 유충을 차단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걸 좀 미리 풀어서 유충을 또 이렇게 잠아먹게

아유 글쎄 미꾸라지 그거 몇백마리 풀어서 모기 걱정안할 것 같으면 걱정을 안해, 미꾸라지 푸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 장수천이나 이런 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동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그 효과적으로 방역 부분을 체계화시켜야 되겠는데 우리가 시골에 가면 그 농약 등에다 지고 하는 그 있죠, 그거 방역단들이 짊어 지고 수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

그게 아니고 인제 차량으로 해서 연무 소독을 하기 때문에요.

글쎄 조금전에 차량에 대한 연무 소독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우습게 얘기하면 코메디 식으로 얘기하면 길 잃은 모기나 몇 마리 죽이고 기절시킨다고 큰 길가에서 모기 서식하는 거 봤습니까, 차량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 모기 서식하는 거 봤어요? 이 부분 우리 좀 고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모기서식지 어떻게 퇴출해야 될 것이냐,

부의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한번 방역 소독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모기 구충에 최선을 다하게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처럼 말씀하신 그 약품통 짊어지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살충이 아니고 살균할 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균할때는 저희도 지금 우리 방역 기간제로 쓰시는 분들이 통을 메고 살균 밀폐된 공간에 살균을 할 때는 지금도 그렇게 재래종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엔 장비가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메고 하는 것보다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흔히 아파트라든가 실내 그 소독을 공동주택은 다 그 위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소독을 1년에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그런 식으로 휴대용 추진,

네, 네. 그 골목골목 우리가 발 길 닿지 않는 곳 이곳에 중점을 둬야지 우리가 그 포터 1톤 차도 타고 윙윙 거리고 방역 다녀봐야 큰 효과 없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아, 우리 방역 열심히 했다 그건 말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모기서식지, 서식지를 과연 동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것이냐 그 방역 부분을 잘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비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고 해서 좀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모기 서식지 가서 이게 사람이 발 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게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맨날 그 큰 길에 윙윙거리고 다녀서 우리 그 총무위원장님 그 차 많이 타시죠?

근데 그 이튼날 보면 모기 또 있죠?

그래서 조금더 구석구석에 모기 서식지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게. 사람이 발 길이 닿지 않는 곳, 구석진 곳 요 부분 방역을 여름에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또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청소 미비한 곳 역시 방역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협조 요청 해주고, 요렇게 해서 좀 쾌적한 여름을 구민들이 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좀더 방역 활동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좀더 건강한 여름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좀 쾌적한 구민, 50만 구민이 쾌적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고심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으로 시보건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전입된 조은행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전보된 류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3140만8천원에서 1억2353만7천원이 증가한 46억5494만5천원으로 약 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국시비 보조 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예산이 기정예산액 22억8475만9천원에서 5885만4천원이 증가한 23억4361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8억6589만1천원에서 6468만3천원이 증가한 19억3057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4억955만1천원 대비 약 3.1%인 2억2929만4천원이 증가한 76억388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증가와 난임부부 지원 사업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중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는 인력 1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및 교육비를 2116만원 증액한 3억777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6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교육홍보사업에서는 교육 강사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지원함에 따라 강사료를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는 입소자 정원 증가에 따른 운영 예산 증액으로 1200만원 증액된 2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난임가정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 사업 예산을 4336만8천원 증액된 5억943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약 침 등 한방난임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0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 중 출산준비물 지원은 1518만원 감액된 86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신중 신생아 체중 저하나 기형아 출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임산부 건강검진비를 7350만원 증액된 1억5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우편물 발송대는 2012년부터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의료기관 위탁 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기 위해 192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1197만5천원,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비 1050만원을 감액하고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 강사료를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를 1383만8천원 증액하고 강사료 및 시약구입비를 각각 800만원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 의치보철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자 및 지원단가 상향 조정으로 6600만원 증액한 2억2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 시비보조 사업인 저소득층 노인 의치 보철 사업도 지원단가 상향 조정으로 1108만원 증액한 6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시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분 및 기본 경비의 의무 절감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입니다. 건강증진과 어떻게 항상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감정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홍보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국시비 관련돼 있는 거는 보조금 나오는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네.

지금 300쪽에 보면 우리 예방접종 그래가지고 1927만원 잡혀 있죠?

네. 우편물 발송대, 지금 우리 어르신들한테 65세 이상 분들한테 지금 41,000건을 470원 해서 발송하는 비용이죠?

그것도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우편으로요,

등기우편은 아니고요,

등기우편은 아닙니까?

전자우편으로 저희들이 우편료 270원하고 봉투료하고 그다음에 안내문 네 장을 같이 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예방접종을 더 많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동구 자체 우리 정보미디어과에서 홍보하는 그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남동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들여가지면 하는 위탁 줘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다 해서? 뭐뭐 있는지 한번 아세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SNS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구요, 남동마당이 있구요, 반상회보가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소셜미디어 저거 해가지고 6개 소셜미디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문자, 웹문자 만드는 것도 지금 10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자구요. 그 과장님 어떤 생각인지 모르시지마는 그 우리 41,000분의 65세 이상 41,000분에 대한 우편물을 발송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데이터 그것도 가장 중요할 것이구요, 나이 65세 넘으신 분들, 70 뭐 정정하신 분들은 그걸 보고 다 소화시키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집에 거의 안계시고 불분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 1927만원을 들여서 홍보해가지고 어느정도에 먹히겠습니까, 이게? 차라리 우리 남동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홍보매체 여기에다 많은 홍보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자생단체 통장님들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다도 홍보 좀 하셔가지고 처리하신다면은 이런 1900 지금 현재 남동구 전체가 과별로 사업부서별로 지금 다 절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 사항이 돌연히 나타나야 되냐 이것도 문제구요, 이 문제가 나왔으면 본예산때, 본예산때 이게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겠죠. 본예산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그거만 통과시킬려다가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좀 이 부분은 좀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우리 과장님 사업 열심히 하시고 진짜 적극적으로 바쁘신 두가지 일 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뭐 처음에 본예산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고 또 추경때 이거 저거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이렇게 또 우편물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맞는데 인제 부득히 추경에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인제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접종이 항상 보건소에서 해왔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방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굉장히 인제 혼선이 커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혼선을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방지하고 그리고 인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예방접종을 하면 실질적으로 남동구 어르신들밖에 60%밖에 접종을 못하셔서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군집면역이 생기기 위해서는 한 95%이상 접종이 사실 돼야 됩니다. 돼야 되면 어떤 어르신들이 어떤 독감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분이라도 더 접종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보충 질의할게요.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우리 그 초등학생까지 접종하는 부분 있죠?

네.

그 접종은 우편물로 접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접종 같은 경우는 우편물 하진 않았습니다.

요청을 안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안하셨습니까?

인제, 그런거 같은 경우

저번에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 안하셨습니까? 그쪽 부분들은 왜 정확하게 홍보안해가지고 안했습니까, 그리고요 여기 자료 보면 저번에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 예방접종 사진 예진표 이거 남동구 구민이 아니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작성해 가기 위해서 보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편물로?

네, 인제.

그러면은 우리 그럼 어르신들은 못믿고 애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믿고 해가지고 이런거 안보냈습니까, 그러면?

아 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요거 인제 접종표를 가지고 가시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죠, 그 취지는. 사전에 좀 뭔가 저희가 지금 9월달부터 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홍보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그 남동구 홍보매체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지금 뭐 보건소는 그 남동구 보건소지 인천시 보건소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동구 구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그걸 한번도 시행 안해보고 내년 9월달, 올 9월달에 있을 일을 지금 5월달입니다, 5월달 조금 있으면. 5월달부터 5, 6, 7, 8 9월달까지 4개월 이상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 홍보할 때, 그 홍보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추경에 막연하게 우편물 보내가지고 홍보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심도있게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예산입니다, 그것도.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국가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은 저희가 임산부 등록이 좀 지형화 현상이 약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구에 임산부를 등록을 했다가,

소장님 임산부 얘기 아닙니다,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요, 그 소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구요, 그 엄마들이 임산부 등록 대부분 들고 있습니다. 90% 이상. 그래서 그 필수 예방접종은 그때에 저희가 다 관리도 하고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안내문을 안내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우편물을,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잘못하신 게 뭐냐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예방접종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은,

임산부 얘기 하시면 안되죠? 초등학교까지 관련이 됐는데 초등학교까진 부모들이 초등학생 모시고 다닙니까, 애들. 애들 데리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그렇게, 아니 죄송합니다, 교육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동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시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유환수 홍보마케팅 팀장입니다. 최경자 공연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출예산 의무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적 경비와 행사성 경비에서 2362만8천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며 회관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346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20억8291만5천원 대비 15만9천원이 절감된 10억827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항목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회관 사무실의 출입문이 호수 및 산책로에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보안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실 데크 가림막 설치비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경비실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TV와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현재 우리 회관은 홈페이지 제작 중에 있으며 제작 완료후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는 포토샵, 일러스트, 드림위버 등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 사용에 적합한 고사양의 PC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회원 가입 및 탈퇴, 공연 및 전시 홍보 공지사항 안내 등 회원들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의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문자 메시지로 고지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자 사용료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시간제 계약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011년 평균 시간외 근무 시간인 40시간에 맞춰 시간외수당을 편성하였고 11개월로 산정되어 있던 기간제 근무자의 주휴 수당을 49주로 재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주말 및 야간에 공연이 많은 예술회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원 급량비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남동문화예술회관이 남동구 문화 예술의 중심이자 전문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장님 1년 계약 다됐는데 또다시 연장돼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저기 그 311쪽 우리 사무실 데크 가림막 설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 3080만원 잡혔을 때 어떻게 그 예산 뽑아보셨나요?

3080만원이요?

네, 지금 800만원 추가 시키는 거잖아요, 설치?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800만원 인데요.

지금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 사무실 옆에 데크가 있어요, 호수쪽으로요. 그 가림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수에 쳐져있는 담장 같은 가림막입니다.

우리 3080만원 잡혔을 때 어떻게 들어가 있었죠? 3080만원 잡힌 거, 3080이죠, 처음에? 우리 기정예산이 본예산에 3080인데 지금 800이 지금 가림막 설치로 해가지고 800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3080은 사무실에 대한 그 설치비였었나 그때? 그 기정액이 3880만원으로 나와 있네 (전문위원 옆에 가서 설명함) 이거 사무실 데크 가림 꼭 필요하십니까, 지금 예산 다 절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사무실을 좀 오픈시키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주말에 뭐 이렇게 우리가 직원들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혹시 평일날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공연 때문에 주말에 계속 업무를,

뭐 커튼 같은 거 없나요, 혹시? 사무실 내에 유리에 커튼 없습니까?

버티칼은 있습니다.

버티칼 있죠, 네. 그걸로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절감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가려놓는 거 보다 사람 없을때는 또 커튼 버티칼 딱 쳐놓으면 경관도 좋고 사무실이 더 쾌적해 보일수 있는데 막아 버리면 거기에 또 거기에 불 켜 놓고 더 답답하지 않을까요? 좀 뭐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본 위원은 제가 거기서 근무를 안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뭐 절박하다는 거를 제가 못 느끼는 수도 있겠지마는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니까 신경도 많이 쓰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예산 절감 절감 하고 있고 타 부서별로 다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요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좀더 고려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량이 어떤신지 몰라고 버티칼 치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할 때에는 버티칼을 제껴놓고 일을 하죠, 근데.

네, 근데 막아 버리면 어차피 컴컴하지 않습니까, 또?

인제 밤에 끝날때에는 아, 막는 거는 아주 그 저기 호수가에 쳐져있는 담 있잖아요, 그 정도에요. 이 데크가 가림막이. 근데 그 정도인데 우리가 800씩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사무실 열고 들어가는 건 뭔 그쪽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뭐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없겠습니까, 좀 한번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 부분은. 다른 거는 저희가 뭐 지금 홈페이지 부분도 제가 초반에는 지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량이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요 사무실 데크 가림막 설치는 저희가 본예산에도 저희가 저건 안해주셨던 부분인데 요 부분은 약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각 부서별로다 다 절감하면서, 사업비 절감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문화예술회관에 인제 예산 투입도 여러 가지 또 들어갈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좀 해보는, 정 안됐을 때 향후에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예산 한지 지금 4개월밖에 안됐는데 좀 들어왔다는 게 좀 의아스럽구요, 하여튼 좀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 239페이지 소강당 리모델링 공사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정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 250페이지 남동구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255페이지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통신 연결장비 400만원, 인천 비즈니스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안내판 제작 200만원 등 2600만원을 삭감하고,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311페이지 사무실 데크 가림막 설치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