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중 구 만수2동 리모델링에 따른 실시설계비 3천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사항 중 논현고잔로 인도정비에 따른 시설비 3억1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관리과 소관사항 중 개발제한구역해제추진에 따른 소래포구일원 GB 해제계획수립 및 조사용역비 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입니다. 항상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사업 선정시 철저한 검증과 특히 사업별 예산심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마을기업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도 우수 마을기업 신규사업 선정시에는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자립운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실현가능성이 높은 성공사례를 집중 육성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공모하여 신청단체 1차 심사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의 자부담,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를 토대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시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동구는 희망누리마을기업 등 4개 기업에 대하여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노력, 그리고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대책 강구 및 실효성이 내재된 사업 홍보 등 사업목표달성 여부를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립가능성이 없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퇴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신규마을기업은 지난해 11월 11일 제3차 우수 마을기업육성공모에서 선정된 도림동에 소재한 반디숲기업으로 사업내용은 주변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아동·성인·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숲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숲체험 자연교구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사용계획과 사업비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참여자 면담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학교별 특성화 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바 집행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학교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지원후 정산 및 결과보고로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객관적이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세심한 검토와 교육경비 심의위원 위촉되신 구의원님들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차에 걸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별 특성화 사업으로 33학교에 5억5924만원, 급식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5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완료 후에 정산보고는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27학교에 6억8602만3천원, 중학교 12학교에 2억8743만원, 고등학교 9학교에 2억8569만9천원 등 48개 학교에 112억6915만2천원의 보조금이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학교별 특수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16학교에 6억9285만4천원, 중학교 10개 학교에 1억5364만원, 고등학교 6개 학교에 1억9420만원 등 32학교에 6억4069만4천원이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적인 검토와 현장실사와 동부교육청 지원과 협의를 마쳤으며 오늘 오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내 기업체 등과 양방향 연계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특히 지역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청년, 청년은 15세～29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분포는 금년도 2월 현재 25.2%에 해당하는 10만5천여명이며 2011년도 4/4분기 현재 인천시 청년 실업률이 8.6%로 볼 때 저희 남동구는 한 9만여명의 청년실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먼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구직청년을 인턴사원으로 배치, 임금을 지원하여 민간부분 고용확대 및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청년실업자에게는 직장체험을 통한 경력계발계획제공 등 청년 직장체험훈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구 거주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취업목표인원은 70명이며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20개 업체의 참가신청을 받아서 9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적 일자리 안정적 생산적 일자리창출제공과 지역실업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양방향 매칭을 통한 지역실업해소 등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 사업을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구에 사업장을 둔 5인 이상 기업체에게 남동구민 실업자를 고용하는 채용 기업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취업목표인원은 90명이며 사업비는 2억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61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46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매주 수요일 하루는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를 모시고 공무원, 전문상담인원과 함께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동행 면접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논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남동산단 기업체에게 전문기술인력보급 등 청년커플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주관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부분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취업목표 인원은 18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0%인 3억3천만원, 구비 10%인 3667만원 등 총 예산은 3억6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모집직종은 IT등과 머시닝센터 전문가 양성과정 등 3개 직종에 65명이며 현재 53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사업추진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남동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석기입니다. 제1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복지정책과 3건, 희망복지과지원과 1건, 노인장애인과 3건, 가정복지과 2건, 청소과 3건, 환경보전과 1건, 식품위생과 2건, 경제지원과 3건 등 총 18건이 지적되어 현재 8건은 완료되 었으며 1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과 보완, 반영을 통해 상호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4시에 시 회의를 가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가기 때문에 환경과장이 대신 가는 것으로 하고 환경과를 먼저 하는 것으로 사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수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수철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변경을 허락하여 주신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위원님들이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반영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동일업체는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로 재발방지 대책 강구하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서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에서는 동일 위반사항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차수를 적용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적된 (주)경남산업의 경우에는 소각시설에서 질소산화물이 여러차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된 사항으로서 대기 3종의 소각시설에는 법적으로 TMS, 뭐냐면 굴뚝자동측정기입니다, TMS를 설치하여야 하며 TMS가 설치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특례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남산업의 경우처럼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경남산업의 소각시설 외 시설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거 가중된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고 참고로 올 4월 3일날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미가동하여 적발되어 조업정지 10일 4월 25일～5월 4일까지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201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는 별도의 보조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저희 복지분야에 있었고 1건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46번 64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시 시설이용단체의 배치, 시설관리, 시설운영비 등의 효율적인 기준 마련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등이 소요되지 않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남동구에서는 건물을 저희구월4동 소재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서는 매매계약을 2011년도 11월 8일날 18억5399만2천원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하였고 소유권 이전을 금년 2월 28일날 하였습니다. 건물안전진단을 3월 30일날 마쳤습니다. 양호한 상태로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운영과 배치를 위해서 보훈단체장회의를 두 차례 걸쳤습니다. 그래서 배치계획은 그 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구의 활용계획을 참고를 해서 배치계획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를 4월부터 7월 사이에 추진을 해서 보훈단체 입주를 늦어도 8월말 또는 9월초에 개관토록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후원자발굴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각종 사업과 연계시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푸드마켓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개선이 힘든 그런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정이 돼있는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와 공급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됐기 때문에 식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들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조자료에서 저희가 다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푸드마켓 후원자 개발을 위해서 식품제조업소 남동구관내 200개에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미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당사자나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데 더욱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사무이관에 따라서 저희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기술교육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북한이탈주민은 약 1380명, 그중에서도 3, 40대, 또 여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다수가 이렇게 와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이탈을 해서 장기간 중국 또는 동남아를 체류를 하면서 저희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유를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극도로 심신이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를 않고 또한 자라온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술교육에 앞서 이쪽의 정서에 순화되고 생활언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초 소양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1단계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응훈련을 교육을 우선시 하고 그 후에 그 분들이 창업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단계적으로 기술교육이나 직업교육, 창업교육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분들이 이러한 교육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도 이 분들의 어떤 의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분들의 여건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 또한 우리 내국인들이 이 분들을 기피하고 경원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01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저희가 향후 계획과 대책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점원 위원인데요. 지금 그거에 보면 2013년 8개 단체와 협의 후 운영방식 채택 이렇게 해놨는데 이 보훈회관에 대한 거에요.

네.

왜 이거 8개 단체가 어떻게 되는, 여기에 대한 설명,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가 총 9개로 돼있습니다, 국가보훈법에 관련돼서 공법단체로 등록된 부분이. 앞에 현황에 보시면은 9개 단체로 돼있는데 재향군인회는 별도의 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나머지 보훈단체 8개를 일단 입주시키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층, 지상5층에 보면은 그때 바르게인가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었거든요?

아, 자유총연맹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자유총연맹 부분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서 봤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첫째는 보훈단체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자유총연맹이라는 사회단체 국민운동지원단체가 들어오는 부분이 과연 서로가 입주목적에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구요. 또 하나는 1층에 저희가 2개 단체를 입주를 시키려고 하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지하주차장 상부 부분이 1층에 돌출이 돼있어 가지고 2개 단체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1층 현황이 돼있었구요. 또 5층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5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되는 그런 주차장법, 건축법에 주차장 확보 부분에서 문제점이 좀 생겼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재향군인회관에 2개 단체가 6·25참전전우회하고 HID 특수임무자 동지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훈단체쪽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은 재향군인회관에 2개 단체가 입주했던 그 공간을 여유공간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자유총연맹이 입주하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합의하에?

네?

앞으로의 합의를 해?

네, 그 부분은 자유총연맹 부분은 지금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쪽에 그렇게 협조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쪽 소관이에요?

네, 네. 가급적이면,

아니 우리 그때 이거를 매입하고 이거 리모델링 하고 이럴 때 분명히 5층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계획을 그렇게 한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다목적 뭐 일부 공간 식당 이렇게 써있길래 여쭤보는 거고 4층은 제가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했다가 그 분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쓰다가 제가 사람들이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다시 내놓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 한 거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5층은 공동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사무실 부분만 줄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분들이 어떤 공동 편익이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활용시설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도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었네, 자유총연맹 들어오는 게 이런 게.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보훈단체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도 좀 활용하자 그러한 전향된 취지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문을 열고 가서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잡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구조상의 문제, 그리고 건축법상의 주차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런 구조와 법적인 문제에 저촉을 받았구요. 또한 재향군인회관에서 그럼 우리 2개 단체가 빠져나왔을 때 향후 재향군인회관에 여유공간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참전유공자나 뭐 이거 월남전 참전 이 분들이 여기 지금 미망인들까지 여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전체 다.

그 명수가 대강 얼마 정도 돼요? 나와 있어요?

지금 보조자료 첫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보훈단체의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회원수들이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다 거기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전체적으로 등록회원이 4500～50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많이요.

네.

그거를 괜히 돈 많이 들여서 헛된 공간이 되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재향군인회관에서 지금 6·25참전유공자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 두 단체가 이제 빠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관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지금,

지금 그게 당초에 할 때 총무과에서 그쪽으로 자본지출을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고 다만 조건부로 그당시에 보훈단체들이 각계에 산재가 돼있으면서 사무실요구를 아주 격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를 저희들이 권장을 했고 권유를 했는데 보훈단체에서는 거기에 입주를 많이 하는 경우에 남동구 보훈회관을 진척시키는 데 힘이 빠진다 해가지고 다른 단체들이 들어가지를 않았고 2개 단체만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저희 보훈회관이 이쪽에 입주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입주를 하고 거기가 여유공간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훈단체 2개 단체로 지금 성격을 보훈단체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게 조건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재향군인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구가 활용하던 공간이니까 그 공간을 구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리는 누가 하고 있냐구요.

총무과에서 하고, 아 관리는 재향군인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2개 사무실만 조건부로 구에서 보훈단체가 활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향군인회관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그럼 사용권한이 결정권한이 재향군인회에 있다는 건가요?

일단은 거기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그쪽에서 쓰는 거죠, 재향군인회관?

소유권이 전체 다 넘어가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 넘어가 있다구요.

네, 네.

거기서 그냥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우리는,

그런데 이제 조건을 당초에 저희가 조건부에 거기 건물을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줄 때 2개 단체 보훈단체는 구에서 사용한다 하는 부분이 조건부로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협의를 해서 구에서 더 지속적으로 다른 용도로 다른 단체가 입주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는 것이 구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1층은 6·25참전유공자회가 쓰고 있고 소회의실이 이렇게 배치돼 있잖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원수를 놓고 보면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가 더 많은 회원수가, 아 상이군경회하고 여기가 더 많은데 회원수가 많은 곳에서 지상1층을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분들의 이해라든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다 토의를 거쳤습니다. 1층을 6·25참전전우회로 한 부분은 가장 고령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1층을 원해서 합의하에 이렇게 했구요 나머지 층들도 각각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잠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연간 1882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입주전까지는 각자 활동들을 하시고 또 그런 지원금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입주함으로서 더 추가적으로 지금 부담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이 지금은 개별시설에 지금 분산이 돼있어서 저희가 앞장에 보시면은 제일 앞페이지에 보면은 보훈단체별 보조금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조금에 일부 운영비가 포함이 돼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지만은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구요. 이 부분에는 물론 각 분산돼있는 시설별로 지원되는 운영비들하고 일부는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8월달 입주 예정이신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려고,

아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1년치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한테 지원해주는 부분들. 그 부분을 활용을 하구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개관 이후에 필요한 운영비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무실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나가는 거에 플러스적인 어떤 부분만 부담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지금 지원금 이외에 여기에 운영비는 전적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2013년도 금년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 편성된 예산과 가용예산을 활용을 하구요 2013년도에는 그러한 전반적인 운영비 부담, 통합이 되는 청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재판정을 해가지고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냉·난방시설을 전부 다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하여튼 관리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5층에 다목적홀로 사용을 할 계획이고 일부 공간 식당인데 이게 어떤 용도의 식당이죠?

저희가 뭐 식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분들이 사실상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마땅하게 매식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주방과 탁자 정도 갖춰놓은 그런 시설을 확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일부 보훈단체들의 간담회라든지 보훈단체 조그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층은 그런 다목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식당이라고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자체 사람들이 중식을 간단히 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식당 운영을 관련돼서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리사라든가 그런 인건비는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거를 만들어 주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운영비를 달라고 할 거 아니냐 뭐 저희도 우려를 하지만은 기본적인 부분은 그 분들의 운영비 안에서 갹출을 하든지 공동경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든지 식사 한 끼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게 단체가 8개 단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근하는 사람은 한 단체당 1명, 혹은 2명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 10여명 20 뭐 이렇게 되는데 무슨 행사라든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식사를 한다 그래도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음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질 거에요, 양도 적고 그럴 테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해드시는 겁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 얘기 나올 거 같아서 그러는 거죠. 이게 하니까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해달라 또 얘기가 나올 거 아니냐,

네,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딱 안봐도 그림인데,

네, 다만 본인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러면 그쪽에서 식당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죠?

자기네 개별사무실에 해달라고 그럽니다, 개별사무실에.

개별사무실이요?

네.

개별사무실마다 식당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안된다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되 향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안된다라는 걸 분명히,

저희들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다목적 홀이면은 일종의 그 뭐죠? 이렇게 소·중회의실 뭐 이런 건가요?

네, 저희가 전체 여기 보면 20평입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그렇게 식탁과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간담회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회의실보다 뭐 크지 않겠네요?

네.

그럼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운영을 우리가 올해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사용만 무상사용을 그분들한테 단체한테 하도록 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뭐 여기 소회의실이나 혹은 다목적 홀을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뭐 그런 계획은,

그거는 조금 다음단계로 그 분들하고 합의가 된 다음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 할만한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보안상에 문제가 또 있구요 저녁 시간 이후대에 관리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다 그냥 정해놓고 가면 나중에 가서 그쪽 단체들하고 합의를 해야 되지만 미리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않는 기간이라면 뭐 소회의실이나 다목적홀을 계속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조건을 구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적으로 개방하는 조건을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구조도 소회의실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따로 1층의 소회의실은 입구를 따로 해서 보안에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근데 하루전에라도 줬으면 더 좋았을 걸, 바로 오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구요. 뭐 다들 물어보시니까 진행상황이 현재 지금 어떻게 뭐 하고있는 거죠 거기는, 건물?

지금 현재 설계, 인테리어 부분 설계 준비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초 개관이라 그랬는데 아까 9월 뭐 9월말 말씀하셨는데,

이제 장마기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8월말이나 늦어도 9월초까지는 개관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린 거고 또 여름철 무더운 계절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운영방식에 있어서요 위탁계약체결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각자, 파견단체하고 각자 위탁계약체결하는 거에요, 개별적으로?

네, 무상임대계약.

공사하실 때 여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장애인분들이.

네, 네.

장애인분들이 1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뭐 윗층에도 계실텐데 그런 부분은 좀,

현재는 엘리베이터가 다 각 층마다 설 수 있도록 돼있구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라도, 차에서 내려서 거기 올라가는,

그래서 설계단계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의견을 받아서 거기다 반영하는 걸로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건물도 그렇고 그밑에 인도서부터 올라오는 길서부터 경계석부터 그쪽부터 다 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좀 처리해 주시구요.

네.

남동구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하셨잖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여기에 인천시 푸드뱅크가 여기가 왜 들어가요?

아 이 부분은 저희 남동구 관내에 있다는 부분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시비, 우리가 구비 들어가는 것도 없고 우리구에 있을 뿐이지 구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 돈으로 받아서 왜 그러죠?

저희도 이 부분이 왜 여기 왔는지 시에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 지금 인천광역푸드뱅크가 사회복지관이 간석동으로 이전해오기 전에는 숭의동 남구의 관내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당시에 남구에 위임이 돼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을 옮겨서 남동구로 오다 보니까 당연히 승계 차원에서 남동구로 분류가 돼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시에서 위임사무로 남구때부터 정해져서 남동구까지 온 사항으로 이렇게 돼있구요.

그리고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얘길하겠지만요, 다른 과도에요. 이게 한 쪽에 사회복지사협의회 시에서 바로 지급하고 시에서 관리해야 될 돈들을 구를 거쳐서 나가요.

맞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돈세탁 하는 거예요?

,

아니 이게 이상해요 편법, 그럼 시에서 통과가 안되니까 이쪽에서 줘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돈이 상당히 많아요. 다 따져보면 거의 꽤 큰 금액이 이 단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종류만 틀리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서.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기네들 사무 업무 부분을 양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구에 업무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구는 그렇게 인력이 많아요 남아 돌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그런 부분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는 뭐 금년도는 그렇다치고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업무를 정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전담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이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남동구에서 예산 잘라 버리면 안되나요? 다시 돌려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뭐 자른다는 게 아니라 다시 위로 돌려보낼 수 있잖아요. 아 당신들이 직접 지급하면 되지 왜 여길 걸쳐서 지급하냐 이거야.

주는 기관과 받는 기관 그런 연속관계가 좀 있어서,

아니 남동구랑 뭔 상관이에요, 이게. 이게 남동구랑 상관이 뭐가, 국장님! 이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똑같은 얘긴데, 자 지금 한 사람한테 7억, 6억 돈이 나갈 거고 6억, 이거 하면 15억, 모 기관의 특정 이런 게 나가요. 근데 남동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랑 상관없는 인천시산하에요. 근데 왜 구에서 남동구에서 그걸 다 여기를 걸쳐서 나가냐구요. 직접 주면 되지.

시에다 저희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 건의만 할 사항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시하고 관계라는 것이 상하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조정하고 그러는 데 우리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직원들이 가끔 시에서 점검을 나갈 때 같이 따라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아니 국장님 선에서 안되면 부구청장님이 하시든지 부구청장이 안되면 구청장이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업무를 우리가 아닌 거를 불합리한 거는 수정을 해나가야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우리 지역에만 있다라는 거 보다는 이게 그쪽에서는 또 이게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고,

이거 보시면요 절대 그거랑 상관 없거든요, 남동구하구요? 보시면은? 남동구 위치만 있는 거지 어떤 협의회 차원에서, 난 이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협의회 차원에서 무슨 정책개발, 정책건, 무슨 조사연구 이런 데다가 돈 6억씩 주고 여기다 또 1억5천 주고, 사회복지협의회에만 지금 밝혀진 것만 두 군데가 이렇게 나가요. 또 다른 과에서 또 나가는 게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또 나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알아볼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여기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시구요 저희들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쪽의 말씀이시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안되지.

아니 저희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자꾸 건의를 하는 거죠, 우리 이 업무 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그냥 직접 하라고 그렇게,

이게 언제서부터 그런 거예요?

이게 한 2년 정도, 2010년부터 그렇게 됐답니다.

그거 받는 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업무 받을 때부터가 업무를.

그때 남구에 있다가,

이거는 분명히요 수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국장님 선에서 안되면 막말로 구청장이라도 나서서 이런 거는 돌려보내야지 왜 불합리하게 이상하게 편법증여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지네들이 직접 하지. 우리 거쳐서 할 일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동구랑도.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후원자 발굴하는 데 많이 어렵죠?

네, 고민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써놓긴 하셨는데 연간 줄어들고 있나요?

우리가 뒤쪽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줄어드는 부분은 아닌데 증가속도가 정체 또는 완만한데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증가속도를 못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카드가 월 5만원 주어지나요?

5만원 한도내에서, 네.

수급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차상위도 들어가나요. 수급자만 들어가나요?

차상위까지 들어갑니다.

차상위까지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월 5만원인데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이 되나요?

그래서,

5만원을 주어지긴 하는데 5만원을 다 구입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품이 또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품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거는 재고로 남는 경우도 있고 어느 거는 금방 소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양성 부분에서도 그렇구요. 그렇다고 백화점식으로 많은 물건을 또 갖다가 쌓아놓을 수는 없는 그런 장소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문제나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월 5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닐텐데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다 수용이 가능한가 아니면 5만원,

다만 이 분들한테는 사용기간을 한 사람에 1년 정도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한도를 정해서,

1년이면 60만원 뭐 이렇게,

그렇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돌아가면서,

네.

푸드마켓은 그렇다치고 푸드뱅크는 거의 배달위주가 많죠.

네, 푸드뱅크는 배달중심입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를 하나요?

하루에 제공건수를 보면은 작년도에 이용실적이 보면 3503건으로 푸드뱅크가 나와 있습니다.

연 3503건이죠.

네, 네. 한, 시설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한 93개소 정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93개 시설이라구요.

네, 시설 중심으로 가서 공급을 해드리고,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뭐 경로당도 될 수 있구요 아동센터도 될 수 있고 복지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하는 정직원이 하나잖아요, 그죠.

네, 그건 뭐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담 직원이 한 사람인 거 같은데요? 업무 과다하지 않나요?

공익요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조자가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요.

공익도 2명밖에 안붙는데요. 근데 실지로 이거 전담 운전원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

업무가 과다하지 않냐 이거죠, 인건비는 적고 업무는 과다하고.

아직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부분 푸드뱅크에서의 인력부분은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그래서 직원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건수는 많은데 한 사람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지않나, 노동인데. 근데 노동인데도 이 사람들 뽑을 때는 복지사 자격증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배달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있는 배달원들은 굉장히 월급이 많은데 우리 푸드뱅크에 센터에서는 열악하거든요. 이런 데 조금만 신경 써주셔서 고려해주셔야지 그래야 배달하는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받는 사람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지치면 웃음이 나오겠어요? 어렵죠.

다 저희들도 인력이 충분히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아시지만은 운영비 증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원봉사자가 하지 않잖아요 운전 전담이 있으니까. 푸드뱅크 차량 운영하는 건 따로 있죠.

네.

조금만 더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나가야 될 거 같애요, 거의 다 이렇게 계속 맡겨서 할 일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운영상 보완도 좀, 후원자를 발굴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운영 자체도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용하는 사람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그냥 안일하게 기존 하던대로 그대로 간다면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 이거죠.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보고서 67쬭이 되겠습니다. 연번 49번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시 반복되는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11월 4일～6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회 운영관리 소홀 등 7건에 대해서 주의 또는 시정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이용한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보고, 종사자 입회자 보고, 보조금 신청 등의 사무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검토 승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유사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처리결과인 점검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직원의 잦은 이직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제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회계업무숙지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산회계 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보조금 전용 카드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11월에는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이와같은 사항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진행상황에는 완결로 표기하였으나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지도점검인데 점검 대상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밖에 없나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저희과가 소관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전부 4개소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이 11월달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에 이 처리계획이나 결과는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논현을 제외한 3개소에 대해서 그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왜 희망복지과에 소속해있는 게 3개소밖에 없죠?

사회복지시설이 노인이라든가 뭐 여성, 아동,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각종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내용적으로 맞지않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희망복지과로 따로 분리가 됐으니까 관련된 복지시설이 뭐 종합사회복지관 3개다 그러는데 애초에 우리가 지적했던 분야는 그러면 전반적인 사회복지 시설을 통틀어서 행감때 지적을 한 건데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3개만 딸랑 나온 거 아닙니까.

노인하고 장애인 그부분은 지금 노인장애인과 쪽에 별도로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아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네.

네, 70쪽에 연번 52번으로 돼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처리계획에 보면 예산 회계 인사 복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신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남동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시에서 지도점검을 갈 때 저희가 같이 나갑니다. 지금 내일서부터 3일간 지도점검이 예정이 돼있습니다.

거기도 중복되는 거지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예산을 6억을 줘요, 그렇죠?

네.

뭐 조사하라 그러고 교육 정책 건의 자료수집 간행물발간 이런 건데 구비는 안 들어가죠? 이것도.

네, 구비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구에서 돈을 줘요? 우리랑 상관없는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지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하고 이게 6억정도 하고 그다음에 푸드뱅크에서 1억5천 정도, 이것도 여기 말고 남동구에서 또 지원하는 게 또 있어요?

푸드뱅크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고, 혹시 모르죠? 남동구에서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다 또 지원하는 게 또 있어요, 거쳐서요? 국장님.

그 6억이 전체적으로,

6억있고 지금 1억5천 별도 있고 또 있냐구요, 또.

그 6억 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 6억하고 1억5천이 또 있잖아요, 여기요.

네, 그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자꾸 왜 6억 외에 없다 그래요,

그거,

6억하고 1억5천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있냐구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없는 것으로. 없어요?

네.

국장님! 이거 자꾸 중복되니까 길게는 얘기 안하구요 돌려보내시, 우리랑 상관없이 시로 돌려보낼 거죠?

저희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건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까. 건의,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지 마시구요, 건의만 하는 게 무슨, 건의 누구나 다 하죠. 건의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아니잖아요. 수정, 분명히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지 아 건의는 누구는 못해요? 몇 년 동안 그냥 건의만 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까? 이 외에 분명히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 여기에다가 또 나가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가 남동구에 돈을 줘서 남동구에서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에서는 뭐 나가기가 불편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건 수정, 고쳐야죠.

그 저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받으면 안된다라면 확실하게 문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정 안되면 만약에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돌려보낼 수 있잖아요, 구에서.

근데 우리가 예산 집행이나 이런 절차같은 것을 면밀히 판단을 해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뭐 부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천시로 우리구에서 돌려보낼 수도 있죠, 당신네들이 직접 집행하라구.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시에다,

아니 시에 무슨 허락을 맡아요, 그거를 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에다 허락맡을 일은 없죠. 그것도 가능한 얘기냐 이거지.

글쎄 그······,

시 눈치 보셔야 될 일이 많으신가봐요. 하여튼 이거는 수정해서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진행중이며 2건은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68쪽 연번 50번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의사항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에 보완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치 및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는 건의 요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대상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편의시설 설치 독려 공문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부서에 자체 예산 반영하도록 개선 요청 조치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각 연도에 따른 편의시설 정비목표를 수립하여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편의시설 보완대상 기관 중 공공기관 131개소에 대하여 보완여부 현장 확인을 진행하여 미보완시설에 보완 촉구 및 시정명령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완대상 기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각 기관별로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연번 51번입니다.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 선정시 추진성과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생활민원처리 등에 노인인력의 실질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건의 요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 중 시장진입형 사업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진단결과 상위 그룹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속 추진하도록 하였고 각 사업별 참여자 및 수요처 만족도 조사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클린버스정류장 가꾸기 사업』, 『아이사랑 돌보미사업』등 생활속 민원 보조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맞벌이부부 증가로 인한 급식시 부모 자원봉사 참여 부족 문제가 발생한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에 노인인력을 30명 추가 배치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연번 52번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처분조치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건의 요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노인 및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지적되지는 않았으나 시설 업무 미숙으로 주로 행정적시정·주의 등의 경미한 사항이 다양하게 지적되었으며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동일업무에 대한 반복 지적사항 발생시 법인의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운영주체에 통보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로 시설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전문화된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9년부터 구감사실 주관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반을 상설 운영하여 사업부서주관 지도점검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감사부서 및 인천시 시설담당부서와 연계한 심도있는 지도점검의 실시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만 있고 실지로 어떤 지적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네, 지금 완결로 다 처리가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 연번 50번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금 131개소네요.

네.

저희 직원들이 131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실 인력이 되나요?

직원들이 했던 게 아니구요 작년에 장애인 당사자하고 청년 인턴하고 2인 1조가 돼서6월 20일～8월 19일까지 조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끔 끝납니까?

아 끝났습니다. 끝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로 학교가 74개소 공공기관, 우체국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해서,

이게 제가 저기 그때 질문하실 때 질문드릴 때 끝나면 현황을 좀 책자로라도 발행해서 제공을 해주십사 했던 부분같은데,

아니구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자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순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네, 아무튼 관내에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게 해당 되시는 분들한테도 좀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야지 될 거 같은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고생하셨는데요 좀 자료 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좀 제공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뭐 지원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긴 없어요?

네.

국장님!

네.

남동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되는 거 좀 다 뽑아 보셨습니까?

지금 아까,

다 찾아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 없는 거 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저기 해서요 전체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맞는지좀 확인해 주세요. 일부 얘기는 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내려가는 예산이 다 차갖고 예산이 더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남동구로 편법으로 돌려서 가는 거 같애요. 많이 줄라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인천시에서는 그리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다 찼고 그러니까 남동구로 편법으로 지원해서 이리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편법증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왜 이게 꼭 이리로 해서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알아보겠지만 시에 좀 알아 보세요. 왜 이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회기가 다 되기까지 딴 데 또 있나 확인해 주시구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호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2건으로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53번입니다. 보육사업에 따른 물품구입비, 활동비, 기타 지원비 등의 사후점검 및 사업비 정산보고를 철저히 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육시설 보조금 교부시 운영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면 증빙서류가 첨부된 정산서를 받아 사업내용에 대한 다른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5월에 교재교구비 5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총 1억8197만9천원을 지급하여 10월에 정산서를 제출 및 검토를 실시하였고 보육장비비는 1억2275만원을 7월에 정산서를 제출 및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냉·난방비는 5월과 12월에 연 2회에 걸쳐 20인이하 시설은 32만5천원부터 120인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총 1억9166만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상반기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 검토는 7월에 그리고 하반기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 검토는 2012년도 2월에 제출받아 회계절차 및 물품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에 연번 54번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구축사업 시행시 설치된 제품사양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에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37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CCTV용 보안등을 신규로 17대 설치하고 노후된 보안등 41대를 교체하여 주변 조명을 밝게 하였으며 저 조도형 칼라촬영과 줌렌즈 일체형을 이용한 확대감시기능으로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 및 주민안전을 도모하고 사건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설치하는 제품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번 53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담도담어린이장난감 그때 일괄 구매한 건이 있었죠.

장난감 대여점이요.

네, 네.

네, 장난감 대여점, 네.

그래서 그때 저기 뭐야 구매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되셨어요? 일괄 그때 뭐 꽤 많은 금액을 한 1억원어치 가까이 구매를 하셨던 거 같은데, 그때 그냥 예산만 집행하셨지 구매 어떤 관련해서는 검토를 안하셨죠?

아 구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 뭐야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지금. 그게 소매가로 지금 구매를 지양하고 최대한 도매가로 판매하는 데서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지금 그때 말뿐이지 전혀 체크를 안하신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같은 장난감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뭐 거의 수의계약을 해서 다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지도점검을 한 번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서부터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대로 해서 하는 쪽으로 구입을 전부 뭐 입찰을 해야 될 건 입찰을 하는 쪽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될 부분은 간단한 장난감을 한두 개 구입하는 건 또 입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작년에 일단 지도점검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관내에 있는 점포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조사에다가 직접 직거래 하시나요?

작년에 한 거는 뭐,

아 그때 좀 과장님 계실 때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억 가까이 구매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좀 집단구매를 할 경우에 DC폭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구매를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그냥 하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전혀 그게 체크가 안되신 거 같은데,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산만 집행하시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억 안하고 그냥 지적 안하시면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물품구입비. 완결했다고 나왔고 철저를 기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지금 거기다 아예 예산만 그냥 주고서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알아서 쓰라고 지금.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절감해서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거를 체크하십니까, 지금. 안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선 도담도담에 대해서는 정리를 지금 안돼있고 주로 어린이집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놨었는데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하부 어떤 그런 부분에 예산집행을 하실 때 조금 예산을 절감 또는 그런 방안을 좀 끝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세수가 세지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CCTV 37대 설치하셨죠?

네.

그걸 어디서 누가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우리 남동구청에서 보고 있는 거에요?

네, 네.

보고 있어요?

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치가 완료가 안됐고 저희가 당초에는 준공예정이 2월 20일로 있다가 한 번 한파가 동절기 한파가 와서 3월 30일로 연기됐다가 지금 4월 30일까지 연기됐습니다.

아니 여기보시면 처리계획에 2011년도에 설치가 됐다 그랬잖아요. 처리결과도 2011년 설치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CCTV 말씀드리는 거예요, 37대.

네. 저희가 이게 이,

아니 무슨 말씀, 그러니까 설치가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됐다는 건가요?

아직 준공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럼 여기 처리계획에 2011년도고 처리결과도 2011년도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완결로 한 거는 제품의 사양을 해갖고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제품으로 하는 걸로 했다고,

그러니까 2011년 37대 설치시 하면 2011년도에 설치가 됐다는 얘기로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단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 같은데. 아닌가?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직 설치가 안됐다는 건가요?

네, 설치 완료가 안됐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를 구에서 이걸 37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 볼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죠? 누가 봐요.

장수치안센터에서 같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안센터에서 같이.

네.

그러면 CCTV도 어두운 데다가 그 CCTV를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한다는 이것도 했어요?

네.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한 번도 안나가보셨구나.

보안등은 공사가 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그거는 2월 3일자로 보안등 준공은 다 됐습니다, 현재. 지금 안된 거는 CCTV만 4월 30일까지로,

이거를 저희가 기정예산할 때는 수량이라든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야간에도,

네, 야간 식별이 용이,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걸 테스트 한 번 해보셨어요, 과장님?

설치 하고나서 테스트,

아니죠. 설치 하고나서 테스트 하는 게 아니죠, 설치하고 나서 그러면 안좋으면 다시 갈을 거예요? 하기 전에, 테스트라는 건 설치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하고 난 다음에는 테스트가 아니죠, 그거는 준공을 시켜주는 거지. 그걸 하고 났는데 안좋아, 그러면 다시 할 거예요? 제가 그때 행감에서 지적한 거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제품을 확인해서 다 해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보셔야지, 테스트를 해보셔야지. 담당 팀장이라도,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어 솔직히. 그러면 팀장이라도 이걸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야간에 이거 실제로 이게 찍었을 때 사람이 식별이 가능한지 그걸 확인하라고 지적한 건데,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앞뒤가 반대가 된 거죠. 지금이라도 테스트를 해보세요.

네, 네.

테스트 결과를 한 번 보시구요, 동영상 찍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찍어서 과연 이 사람이 해서 식별이 가능한 건지, 야간에. 야간에 찍어 갖고. 네? 이게 전부 다 고정식인가요? 100%?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내 말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완전 고정이 아니라. 이동식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다 설치했다가 만약에 여기보다는 그 옆에가 더 좋은 데 같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냥 갖다가 요새 간단한 이동식도 있어요.

이거는 고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에서 한 번, 글쎄 이거는 고정식인가보네. 그런 건 생각 안해보셨어요? 사람이 그걸, 그 37대를 전부 다 이렇게 360°돌릴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팀장, 자체적으로 돌아간다고 함)

네.

자동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한 번 돌았다가 몇 분 있다가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임으로? 그러면 이게 쳐다보고 있다가 몇 분 간격인진 모르지만 사고 났을 때는 이쪽으로 딴 쪽으로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되네. (팀장, 거의다 비춘다고 함) 네, 보이는 위험지역으로 저기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고정식이고. 분명히 이거 사양하고 테스트해갖고 테스트결과를요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지 제출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치안센터는 어디 소속입니까?

네?

장수치안센터라고 그랬나요, 아까?

경찰청.

경찰청이요.

네, 남동경찰서 소관입니다.

우리가 한 번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일정을 잡으셔서,

네, 직접 봐야지 뭐,

네.

모니텁니다. 모니터가 여러 개가 있고 거기 일하시는,

우리 직원도 거기 있다구요?

아니 경찰분하고 거기 우리 쪽에서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하시는 여성분들,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구에서 다 인건비가 나가구요 보건소 자리로 이전해 와서 설치해서 보건소 자리에 설치가 돼있는,

그럼 장수치안센터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리로 이전이 돼서 오는 거에요.

아 장수치안센터에 있던 것을 구 보건소 청사에다가 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현재 이전해 왔어요?

아닙니다. 리모델링,

지금 리모델링 한 다음에요

일단 한 번 가서 보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부선입니다. 항상 49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3건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3쪽 연번 55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방지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방치쓰레기의 철저한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무단투기 단속계획을 수립, 특히 다중인구 밀집지역인 로데오거리, 소래포구 등 무단투기단속에 대해 집중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청 2개팀 14명, 동주민센터 자체 팀을 구성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명절휴가, 하절기 등 쓰레기발생이 많은 기간에는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무단투기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투기과태료를 작년 동기간 대비 211%가 증가한 150건 151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에서는 총 131명의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동별 취약지에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주민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을 이번 1차 추경예산에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무단투기단속 CCTV 운영, 경고판, 양심거울, 도로변 휴지통 등을 설치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방치폐기물 처리예산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2억6878만원을 확보 6.95%인 1868만870원을 집행하여 현재까지 무단방치쓰레기 38여톤과 해안쓰레기 70여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 경제지원과 도시공원과 등 관계부서와 유기적 공조를 통하여 산자락, 해안, 나대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4쪽 연번 56번이 되겠습니다. 주택가에 불결한 상태로 방치된 음식물 수거용기를 정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2년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음식물 수거용기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무단방치된 수거용기를 166개 회수하고 파손용기를 130개를 교체하는 한편 세척 및 보관관리에 대하여 1007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음식물수거용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수거용기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본 사업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연번 57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위탁계약 시 수의계약 폐해 개선 및 업체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이 수집운반 처리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계약 방법을 경쟁입찰로 추진하려면 우선 업체 신규허가 및 영업구역 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의 최소단위가 구로 되어 있어 우리 구만 경쟁입찰을 도입한다면 생활폐기물의 한정적인 물량에 비해 막대한 시설 장비 구입비용을 투자하고도 낙찰되지 못하는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자체도 취소되고 파산 및 부도위기에 처하고 종사원들은 해직되어 관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의 최소단위를 기존 군·구에서 시·도로 상향 변경 개정된다면 공개 경쟁입찰이 가능해지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관내 허가업체의 영업구역이 인천시 전역이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 추진 및 신규 업체 허가 등이 용이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청소대행업체들 간의 긍정적인 경쟁을유도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조례에 근거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현장 및 서류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2013년 계약시에는 그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톤당 대행료 단가 삭감 및 인상, 영업구역 축소 등 적절하게 인센티브와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여 관내 대행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청소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치우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계획서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잘 돼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 뭐 지금 명예감시원 위촉 131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뭐 백날 위촉하면 뭐합니까. 관내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그냥 무단으로 갖다 버리고 방치가 돼있는 실탠데, 좀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새로 오셨는데? 뭐 아무도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획기적인 방안이 그렇게 마련돼 있었다면 무단투기단속에 대한 과태료부과 이런 것도 많이 줄었을 텐데요. 하여튼 제가 와서 업무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구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명예감시원이나 그 분들이 관내 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 및 자생단체 그다음에 환경지킴이 위주로 편성한 이유도 관내 무단투기 지역을 제일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CCTV나 무단투기단속을 제일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CCTV나 무단투기단속을 야간에도 병행을 해서 동장님들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 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 위주는 뭐 금새금새 우리 행정인력들이 있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이지않는 야산이나 하천쪽에 그것도 꽤 심각한 쓰레기들이 지금 무단투기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이게 전반기때 치웠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어디를 이렇게 많이 치우셨어요, 3월달까지. 산자락 및 무단폐기물 처리를 어느 지역을 38.37톤을 치우신 거죠?

이 부분은 장수동쪽하구요 산자락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이 휴일까지 반납하시면서 저희 관내 이렇게 수고스럽게 도시면서 이렇게 무단투기, 산자락에 방치돼있는 쓰레기 적발해다 저희한테 주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어저께 지역경제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4월 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후미진 곳에 방치돼있는 쓰레기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켜봐 주시구요, 제가 와서 뭐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치워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누가 돼서 죄송한데, 하여튼 4월안에 산자락이나 숨겨진 데에 있는 쓰레기는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기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빙기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달까지 다 하시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구요. 저희가 회기 끝나면 5월달에 다시 한 번 쭉 둘러보겠구요.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 야산부분 둘러보시면 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을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남동구 구역안에서 구를 기준, 기초단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허가를 내줬다는 사항이 어느 정도의 그분들한테 구역을 지정해준다라는,

경쟁입찰부분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검토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저희가 일단,

그렇게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성적이 안좋은 그런 데를 역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조례라는 것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폐단들 때문에 우리가 민간과 같이 평가를 해서 이 업체가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해지되면은 이제 그 회사는 일단 부도가 난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 사고난 부분까지 합쳐서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청소과에서, 위에서 지침이 나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제정 했습니다.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우리가 7개 업체인가요? 용역이.

네.

음식물같은 경우는 한 업체잖아요.

한 업체가 아니구요 미추홀만 음식물만 하구요, 나머지 6개 업체는 3개를 다 처리합니다.

아～.

총 7개 중에서 미추홀만 음식물폐기물만 처리하고요 나머지 6개 업체는 생활폐기물,

둘 다.

네, 네.

둘 다 한다구요. 우리가 처음부터 용역을 줬나요?

95년도에 종량제 시행 당시부터 6개 업체로 시작,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구에서 다 했구요?

그 전에는 종량제가 되기 전이니까 관주도로,

그때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위생공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의 공사 비슷하게. 그래서 위생공사에서 장비나 이런 뭐 장비를 전체를 시에서 다 시 장비였습니다, 그 장비. 그걸 가지고 또 처리비용을 지급을 해주고 위생공사에서 하다가 민간한테로 다 배분이 돼서 넘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생공사가 민영화가 됐다.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대되면서 커지고 하면서 그 위생공사가 공사형태로 거의 가지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분리가 되면서 여러 개 업체, 민간업체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장비같은 것들이 장비나 인력이 다 회사, 민간회사의 소유가 된 거죠. 변했습니다.

지금 이 중간보고와는 좀 다른 내용은 없는 건데 연말에 가서 행감때 얘기를 하면 너무 늦을 거 같애서 미리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꼭 용역을 줄 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구역으로 나눠서 일반청소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청소는 우리가 하는데 수거해가는 거죠,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수거해가는 것이,

수거 운반을 위탁,

그럼 청소는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나 관내 청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144명 미화원이 동별로 나눠져서 하구요 출장소 따로 하고 그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다 수거만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수거를 수거도 우리가 하면 어때요?

······, 글쎄 그,

정원수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위탁하게 된 게 막대한 장비와 인력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한 취지인데 그거를 다시 관주도로 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95년도 이전에 처리실태를 보면요 인천시에서 인천위생공사하고 단독계약을 했었구요 그 이후에는 구별 자체 위탁처리하다가 95년 이후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위탁처리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비용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리가 없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위탁업체에다 주는 돈은 그 분들이 수거한 그 실적에 톤당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 얼마씩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입을 가지고 장비하고 인력을 해서 수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깐 나갈 비용을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하면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직영했을 때와 위탁처리했을 때 그 비교표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한 번 참고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해보진 않았는데요, 네.

네, 꼭 용역해서 위탁업체로 해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게 꼭 계약이 기한이 정기적이지 않앙서 비정규직인 게 아니구요 본청에서 본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청이나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비정규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원천적으로 원래는 우리가 해야될 일을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어떤 불필요한, 불필요한 것이 아니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위탁업체에다 주고 거기서 생기는 어떤 책임은 그 위탁업체가 지게끔 그래서 본사는 굉장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많은 우리나라에 보면 위탁업체를 하도급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굉장히 안좋아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산재들, 사고들, 인명피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사고같은 경우도 뭐 법적으로는 누가 무슨 책임을 졌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도급이라는 이 형태, 이 형태 자체가 이미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훨씬 높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지금 현재 업체에게 나가고 있는 비용과 우리가 자체로 한다면은 직영을 할때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는지 한 번 연구를 해주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고난 거 어떻게 처리 잘 됐어요?

오늘 3시에 부구청장님실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가족대표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전 과장님이 유가족대표하고 주민대표 모인 장소에 가서 공개사과,

아 뭐 그런 얘기는 됐구요, 언론에서 다 본 거니까 됐고 하여튼, 아직까지 뭐 특별히 처리된 거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책임지는 행정을 펼쳤다는 게 이제 과장님 한 분이 책임을 지신 거네요? 그쵸?

결과는 그렇게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꼭 그렇게까지 되기를, 한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을 과장이 책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저기가 없대요? 아니면 잘못한 거 없다 이거죠.

청장님도 이제 과장 직위까지 시키면서 마음적으로 상당히,

됐구요, 과장님!

네.

특히 청소과라는 거는 앞으로 일하시면 알겠지만 자리에 앉을 시간이 없는 자리에요.

네.

현장 행정을 펼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셨으니까 이번에 새로 한 번 쇄신하는 의미에서 뭔가 좀 보여주시기 바라구요. 자꾸 얘기하면서 그 지금 여러 위원들이 폐기물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우리 관에서 걱정하지 않을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뭐가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고 별 걱정을 다해요, 알아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거지, 업체가 생긴 거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급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서 누가 뭐 도산을 할 거다 뭐, 무슨 뭐 그 사람들 대변인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무슨 업자들 대변인, 업자들 측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들 같애. 일이 있으면 물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알아요, 그렇지만 자꾸 얘기가 나온 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 무슨 자꾸 뭐 업자들을 위해서 뭐 업자들 걱정만 하고 있어. 업자들이랑 그렇게 친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구요, 폐기물관리,

뭐 그런 뜻이 아니야, 맨날 그러면 우리 한 번 바뀐 적이 있어요? 맨날 그사람들 뭐하겠어.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공개경쟁입찰을 권유를 하고 지적을 하심에도 공개입찰방식으로 못했던 원인이 폐기물관리법에,

꼭 공개라기 보다도 한 번도 진짜 하면은 20년, 30년 한 업체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번같은 사고가 나도 지금 그 사람 또 하는 거잖아요, 계속. 업자들 걱정만 하고 있어요. 구민 걱정 하세요, 업자들 걱정 하지 마시고. 그리고 과장님, 이거랑 별다른 얘기지만, 만수1동 동장님 계셨죠.

네.

동장님으로 해서 오실 때는 그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현안사항이 있으면 차기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수인계 다 하고 오셨어요?

못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못했어요?

안과장 입장도 또 용이하지가 않았구요. 저도 핑계같지만 당일날 의회 바로 개원 있어서 차후에 날짜 잡아서 인계하다 보니깐 또 안과장 또 직위해제 되고 그래서 상황이 그랬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팀, 밑에 팀장들이라도 알아서 있어야 되는데 팀장들도 모르고 그 중대본부의 중요 화장실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그건 만수1동,

만수2동입니다.

만수2동이에요? 또 헷갈렸네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하셔 가지고 처리결과, 이게 1년 계약이에요, 몇 년 계약이에요?

1년 계약입니다.

1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식품위생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2건이며 2012년도 계속사업으로 2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77쪽 연번 59번 배달음식점 등 소규모 영세업소의 위생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으니 자율위생관리능력 함양을 통한 위생수준이 더욱 향상되도록 건의하신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점의 자율위생관리 능력 함양을 위하여 2011년도에 50㎡이하 대상업소 368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지도점검 리스트에 의거 조리장 위생관리상태 등을 단계적으로 현장확인하고 평가한 바 82%가 위생취급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50㎡이상 배달음식점 181개소와 2011년도 3차 점검결과 평균 평점 80점 이하인 위생관리미흡업소 83개소 등 264개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안내공문 발송, 현지방문을 통한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평가토록 하는 등 소규모 음식점 등의 위생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연번 60번 음식문화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중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건의하신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낭비없는 음식문화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어린이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공연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하고 또 좋은식단실천시범업소 4개소를 선정하여 음식물 조리과정 및 위생상태, 조리장에서의 남은 음식 재사용 등을 객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Green&Safe 조리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도시락제조업소 등의 지도점검과 홍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