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외순
라외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외순
라외순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수수료·사용료·수강료 등의 반환기준 미비 등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합의사항에 따라 현행 수수료 및 반환규정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강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면서 수강료의 반환범위를 반환요청 시기와 귀책사유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조례로 직접 규정해야 할 중요사항을 조례로 이관하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김광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1시 07분
「예」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에 책무를 부여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등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관리심의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를 ‘구청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로,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를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로, 조례안 제8조제1호에서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를 “공공시설물 등 출입에 있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최준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 11시 1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상희의원으로 4월20일 신청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종료 타종과 함께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되니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의원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원입니다. 벽화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미적 즐거움을 제공해 주며, 한 사회의 정체성을 갖게 함으로써 유대감과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미국의 뉴딜 벽화의 경우처럼 공공의 목적으로써 정부와 예술가와 주민의 삼각관계를 이으면서 국가 문화정책의 목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벽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잿빛도시에 참신한 빛과 색을 부여하여 아름다운 벽을 장식하거나 버려진 벽을 새로운 예술형태로 탈바꿈시켜 생기를 불어놓고 있습니다. 노후한 건물의 외벽을 비롯하여 옹벽, 담장 등 환경개선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대상이 많고, 지역성과 예술성을 표현하기 쉬우며 대중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나 담장에 하나둘씩 등장하던 벽화는 현재 마을단위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해운대구는 2010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희망근로 일자리창출 사업의 하나로 벽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예술성과는 관계없이 단순 환경미화차원에서 진행되어 내용의 컨셉, 추진절차, 사후관리 등 벽화사업에 대한 공공차원의 관리시스템조차 없습니다. 색채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원색적이고 주제를 알 수 없는 그림이나 풍경화로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반여2동 옹벽벽화는 2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담장의 시멘트와 함께 벗겨지거나 색이 바라지는 등 옛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해 벽화가 쉽게 훼손되었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도심 속 흉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벽화는 현대적 디자인의 집약적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순수미술의 다양한 표출과 참여미술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종합적 환경미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아름다운 해운대를 만들어 갈 벽화사업은 첫째, 주민들의 관심과 격려와 참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공모를 받아 주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 미술인, 분야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벽화의 내용이 그 공간을 향유할 주민들의 보편적 정서에 부응토록 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식 위주의 벽화로 지역주민의 순수한 정서를 획일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이상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16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김광모 정성철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환경국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김 도시건설국장 윤성정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도근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조미자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