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5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감사실을 신설 및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감사실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10조에는 보건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10급을 삭제하고 자체 감사기구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2에 기능직 10급을 삭제하였고 별표3에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에서 정원 1명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7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는 표준시스템으로 보급된 전자민원창구 운영으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전자민원창구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2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의무 준수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제1호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법 개정에 따른 질병·소재 불명·간병휴직 허용 및 결원보충제도 등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9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수탁자 자격 확대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에 수탁자 자격을 확대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위탁기간 만료 등 계약 갱신사유 발생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0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되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규정이 삭제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물품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조례」와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제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하였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의 내용 중 제10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증지의 날인이 가능토록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 2와 안 제5조의 3, 그리고 안 제24조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수입증지의 전자적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62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각종 인·허가 민원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2항에는 기존 수입증지 요금 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수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던 것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통합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별표1에는 수수료의 현행화 및 규정상 미비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대근입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4호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와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한편 구민의 애국심 함양에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명기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대상을 정하며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는 신청 및 지급방법을, 안 제6조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상인, 임시시장, 상점가, 상인회’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인정시장의 구역과 현대화시설물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인정시장의 인정기준과 인정시장의 시설과 부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 안 제26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필요경비 보조 등 상인회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9조에서 안 제34조까지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는 한시적인 상위법에 따라 조례안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6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를 부산시 자치구, 군의 평균가격으로 조정 인하하여 가격 차이로 야기되는 구민불만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별표2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을 부산시 권고사항에 따른 구·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일화하고, 별표3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징수를 타 구 대비 과다 책정된 침대 수수료를 규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가격인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된 생활폐기물 용역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생활폐기물 용역에 관한 조사가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할만한 중요사안인가 하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특위를 구성하는데 있어 특위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게 표출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번 청소과의 생활폐기물 그중에서도 재활용 용역 부분에 관한 문제제기는 본 의원이 지난 6개월간 개인적 조사와 자료수집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공개적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어떠한 개인적 의도나 외부 업체의 일체 영향이 없이 단지 청소행정 비용의 절감이라는 문제를 표명하면서 혼자서 독자적으로 진행해 왔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회를 둘러싼 내·외부에서 이러한 의혹의 목소리나 의견들이 아직도 있음을 고려해서 본 의원은 이번 특위활동에서 완전히 빠지겠다는 말씀을 오늘 공개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지난 특위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제가 특위 위원장을 한번 해보고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그리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만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하는데 그 사람의 업무에 대한 능력과 결과물이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특위를 잘 이끌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초선의원의 미숙함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점, 재선 이상의 다선의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특정업체의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지 못한 저를 뒤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사안 중에서 이번 특별위원회가 외부 용역업체 중 한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대단히 악의적 말들이 의회와 집행부 내·외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는 의회를 분열시키고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대단히 비열한 행위임을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능력 있고 경력 많은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정한 사무조사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