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기홍
박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총무과ㆍ문화공보과ㆍ재무과ㆍ세무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나. 주민복지국 소관(사회복지과ㆍ가정복지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이며, 동 소관은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이며, 계속비사업조서 339페이지에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김영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관계 때문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자 주방보조로 이번에 1명 했는데 여기 지금 1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보조원은 언제부터 근무합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보조근무한 지는 올 1월 1일부터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올 1월 1일부터라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했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를 1명이 없어서 결원에서 보충됐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식당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추가로 한 사람 더 증원을 한 겁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셔서 1명이 늘었습니다. 영양사 1명에 보조 3명 하다가 올해초 본예산 편성하면서 1명을 감을 시킨 택이지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사람 빼고 3명이 근무하고 안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지금 사람이 없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택이지요.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 기간제는 우선 기간제로 쓰고 있고 식당의 보조원들은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명은 무기 계약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원에 대한 보충입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아닙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용자가 늘다 보니까 이렇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평균 한달로 치면 우리 식당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하루에 지금은요, 이제 물가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물가 오르는 것 하고 일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밖에서 밥 먹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평균 1일 한 240, 250명 되다가 지금은 300명 가까이 하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일에 300여 명?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물가는 오르는데 단가를 못 올리다 보니까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다른 보조원들은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보수를 받고 있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기간제는 작년에도 했다 했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에는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작년에도 기간제로 예산편성에 되어 있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일은 똑같이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기간제로 하면 차등이 되는데 반발이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반발이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예.
근아
한근아위원
반발이 없어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기간제라도 해 주는 것을 바라지요. 반발은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반발은 없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월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금액 차이가 30,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일은 똑같이 하는데 30, 40만 원 차이 나도 별로 저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은 이 기간제 근로자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근무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지금은 근무 못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근무 안 합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근무 안 하면 보조원 3명 가지고도 충분히 되겠네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안 되지요.
근아
한근아위원
왜?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대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임시방편으로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매일 늘다 보니까, 식당이라는 데는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사 한 사람에 무기계약직 2명 가지고는 하루에 300명 정도를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무기계약직이 연제구 전체에 97명?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96, 97명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9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때 왜 이것을 반영을 못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에 승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 잠깐만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 지원비 350만 원이 올라 왔고 새마을3개 단체에 700만 원, 바르게살기에 100만 원 이번 추경에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이 3개 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새마을구지회에 3,600만 원 나가고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 활동비로 12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도 1,6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한테 일반예산 가지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또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전국 새마을지도자하고 관련된 예산은 10여 년 전부터 예산이 쭉 편성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를 우리가 1박2일 해서 부산시하고 그 다음에 울산에서 또 하고 하루 전야제라고 해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전 의장님하고 다 해서 그랜드호텔에서도 또 전야제도 하고 1박2일 동안 또 대구에서도 했고. 그 돈이고, 그 다음 새마을단체 행사지원은 매년 아시다시피 하계수련대회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원하고 청남대를 갔다 온 그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것이 오랜 세월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예산이 쭉 편성되어 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3개 단체가 10여 년전부터 장기간 우리가 계속 보조해 주던 사업이고 단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0여 년전의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봉사 활동하는 것과 지금 봉사 활동하는 것이 크게 차이 같은 것은 느껴 본 바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런데 차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크게 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한근아 위원님도 국장님 하셨고 다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과연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안 하면 연제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습니까?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분들이 진정한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한테 돈 3,600만 원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내무부 있을 때 정액보조입니다. 10년, 20년 전에 3,600만 원이 지금도 3,600만 원입니다. 돈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하려고 하면 3,600만 원이 아니라 1억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 지역에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 봉사 활동하는 것은 사실 다른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급하고 예산으로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예전에 해준다 해서 이것을 계속 그대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제가 볼 때는 몸으로 정말 봉사활동 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봉사활동 실적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런 것도 예전에 해 줬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태어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내식당 보조 인력이 무기계약직 2명 외에 1명이 더 투입되어 있나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1명 더 투입되는 게 공공근로인가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삭감하는 바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원수는 더 증가된 사항이거든요. 하루에 30, 40명 더 증가된 상황이라서 진짜 손이 모자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근로를 직원복리후생식당에 배치하셨어요? 공공근로 담당부서가 어디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공공근로는 경제진흥과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위원장님! 경제진흥과장님 지금 좀 올라오라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심사 하는데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판석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을 좀 뵙자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구내식당에 식당보조원 무기계약직이 2명 있고 보조원에 대해 지출하는데 그것이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식당수입금이 지금 3,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서,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2,000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을 최소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라, 그리고 필요한 날은 쓰시고 불필요한 날은 쓰지 마시고 해서 융통성 있게 이용하시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식당에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공공근로자가 어째서 직원복리후생파트에 지금 투입이 되어 있죠? 공공근로의 투입 기준에 맞지 않을 텐데. 지금 이 공공근로자가 어디에 투입되어야 될 사람이 투입되어 있는 겁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정화 해서 음식물쓰레기분리처리작업하고 음식물 관계도 여기 환경 정화에 속하기 때문에 일부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홍재
김홍재위원
환경정화파트에 투입되어 있는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시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몇 명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청에. 공공근로가 초화식재파트, 공원녹화파트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백 명이 되는 분들이 투입이 되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상사업인 환경정화 음식물분리수거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공공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인원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여러 명이 있으시네요, 환경정화 음식물 쪽에?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청소과에 일부 있고 총무과에서 요구하면 거기에 1명 있고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청소과에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청소과에 환경정화 쪽이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투입이 되어 계시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분리수거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예.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환경자원,
홍재
김홍재위원
자원관리소에?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에 있고 플래카드를 재활용해서,
홍재
김홍재위원
전에 외국에도 나가고 해서 신문에도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에도 한 5명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폐플래카드 재활용 사업부분하고 재활용 선별장에 지금 나머지 부분은 투입이 되어 있네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1명만 지금 공공근로로 식당에 배치되어 있네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일용직 예산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사업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공공근로가 지금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환경정화 그러니까 분리수거장과 플래카드 재활용 사업 관련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1명이 식당에 배치되어 있는 게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공공사업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또 할 수가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심의에서 식당에 지금 공공근로를 배치하는 것으로 했네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분을 이렇게 공공근로로 식당에 배치할 수 있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판석 그것은 3개월씩 3번 밖에 못하기 때문에, 아니, 이 분은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3번 밖에 못하지만 다른 분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었을 경우에.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 업무는,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회의하는데 제가 지금 김판석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고 답변하시든지.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아,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 분은 3번 밖에 못하지만 공공근로자가 식당에 투입이 되어도 적합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이번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배치가 되었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일용직을 배치하든지 상용직을 배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치하는데 문제가 금방 없다고 하셔놓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원칙은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배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부서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인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식당에 배치하는 것을 공공근로 심사를 하셨네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구내식당에 배치하는 것으로 공공근로심사 위원회가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배치를 했네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으니까 배치가 됐을 거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계속해서 공공근로 쓸 수 있겠네요? 일단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은 쓰레기분리수거나 음식쓰레기를 뒷처리하는 공공근로지, 식당에 근무하는 인원은 아닙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분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뒷처리, 청소도 하고 음식쓰레기 분리수거해서,
홍재
김홍재위원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만 이 분이 하고 계신가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청소도 합니다. 공공근로는 특정한 것이 없고,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를 할 때 배치 업무를 어느 정도 세분화해서 환경정화음식물분리수거 쪽으로 해서 구내식당에 배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이 분이 음식물분리수거 파트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식당에서 음식 만들거나 음식물 배식하거나 이런 쪽에 근무를 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볼까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서에서 요구하면 인원을 배치하고,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은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업무를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당초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하고 그 다음에 안에 밥을 주고 나면 청소도 할 것 아닙니까? 청소도 같이 하고 그런 인원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회의 내용을 아마 밑에 있는 집행부 직원들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 다른 의원님들도 보고 계실 텐데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우사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대충 여기서는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자가 뭘 하고 계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저는 공공근로자를 지금 한번 올라오시라고 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과장님 감사합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판석 과장님한테는 이야기가 끝났고 총무과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장님께 공공근로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단 공공근로 투입이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법에 편성되고 있는 것을 목적사업에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또한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 부분을 지출해 주실 것을 연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그때 쓰는 비품 구매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비품 값이라는 것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큰 비품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의회 심사를 해서 에어컨 수리라든지 큰 밥솥이라든지, 밥솥이 거기는 단체 음식을 하기 때문에 밥솥이 꽤 크겠죠! 수백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 구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 지급을 했었거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리시설에 보면 밥을 하고 반찬을 하려고 하면 주방기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도 될 수도 있는데 에어컨 그런 것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더위도 참고 해서 밥을 먹으면 되지만 주방기구는 전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배식을 못합니다. 먹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필요하면 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주방기기 이런 것은 갑자기 없어서 예산 편성을 하려면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또 예산 심의를 해서 또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 절차로 몇 개월의 세월이 흐르는데 주방기구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조금 해서 예비비 식으로 모아 놓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주방에서 영양사가 돈을 관리하나요, 총무과에서 돈을 관리하나요? 식대를 2,500원씩 받게 되면 그 돈을 누가 관리하고 있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우리가 관리하죠.
홍재
김홍재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출 내역 같은 것을 갖고 있겠네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현황 같은 거요?
홍재
김홍재위원
예. 현황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300만 원 이상 되는 조리 기구를 식자재 원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숟가락 몇 개 산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주된 것은 아닙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숟가락이야 1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론 포함되겠지만. 300만 원도 필요 없고 200만 원 이상 되는 그 장비들을 식자재 원가에서 산 적이 있으십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200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11년차입니다. 고액이 되는 주방기기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서서히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과거 10년 전의 자료들은 가지고 계시지도 않을 것이고, 과거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만 원 정도 넘는 장비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산 것은 사실은 비용이 크게 안 치일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2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장비를 지금 말씀하신 적립금 쪽에서 나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 돈은 11년차 되다 보니까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적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아껴서 놔놓는 것이고 지금부터 돈이 서서히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출이 된 적이 없는 것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적립해 놓아야 된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리고 작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금액 자체는 2,500원 그대로이다 보니까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게, 그 뒤에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뒤에 담당자 계실 텐데. 과거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를 그 비용으로 산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숟가락 몇 개 사고 식판 한두 개 산 것은 나는 모르겠는데 단일품목으로 200만 원 이상되는 이런 지출이 그 돈에서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요하면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아서 다 지출했지. 그리고 그게 맞고요. 우리 구청에 복리후생을 위한 부대시설입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에 필요한 의자라든지 식판 혹은 에어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밥솥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구청 측에서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 왔어요. 적립 돼 있는 2천몇 백만 원에 대해서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면 그 예산 안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건비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급하면. 4시간 정도 배식할 때 필요하다면 그것은 융통성 있게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지출이 돼야지 수익은 적립을 하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밑에 주방에 밥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그것이 만약에 터졌다, 터져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까지 안 했나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데,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다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아니죠.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구의원 되고 난 다음에도 구내식당에 에어컨, 조리기구 이런 것 구매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한 적이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대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주방기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구의원 된지 6년차인데, 6년 동안의 총무과 식당 예산서 외우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물어본 바로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 돈 가지고 비품을 구매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비품은 없지만 10년 이상 되고 노후가 되다보니까 지금부터 주방기구가 탈이 날 염려가 엄청 높죠. 갑자기 무슨 문제에 의해서 주방기구에 무엇이라도 터져 보이소. 그러면 당장 이것을 사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요구를 하고, 승인 받고, 그것을 하려면 최소 1, 2개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그 동안에는 주방에서 배식을 할 수 없는데요!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 한 과목 가지고 너무 질의가 긴데, 제가 구청 측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직원들의 급식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면 투자를 합니다. 구청에서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의회에서도 그것은 제동을 걸 이유가 없죠.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비용 지출에 대해서 특히 인건비, 무기계약직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자 부담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외 필요한 장비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것들은 다 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본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같으면 아마 시간제근로자를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쓸 거예요. 한 시간에 5,000원을 주시든 6, 7천 원을 주시든 해서, 불과 2, 3만 원정도 줘서 낮타임에만 잠깐 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기간제를 쓰면 이것은 하루 종일 8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죠? 그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무기계약직들이 있잖아요? 아침 조식을 조금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 무기계약직들 시간 조정을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안 되더라는 거죠. 사용자 부담을 안 해 놓으면. 그리고 이 분이 또 한 2, 3년 근무하시다가 떠도는 이야기처럼 무기계약직이 되면 무기계약직은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니까 돈이 없으면, 전혀 우리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구청 측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적립금을 거의 3,000만 원 가까운 돈, 2,700만 원인가 2,500만 원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계장님!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고요,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기간제를 이번에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라는 단위사업이 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으로 해 서 1억 6,600만 원의 예산이 본예산 편성보다 늘어났거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났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우리 시공무원뿐만 아니고 국가직 공무원하고 전체적으로 해당 다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맞춤형 복지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맞춤형 복지비를 각 구·군에 보면 많이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막고 지방자치 간에 또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훈령 201호를 개정을 해가지고, 광역시가 있는 69개 단체는 기준액을 다 정했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126만 1,000원이었는데 변경돼 가지고 1인당 149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23만 1,000원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훈령을 개정해서 각 구·군에 기준액을 딱 정해 준 사항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하는데 지나치게 복지 포인트를 높여서 과다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최대 149만 원 이하로 지출해라고 훈령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기준을 정해준 거죠.
홍재
김홍재위원
무조건 149만 원을 줘라?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군에는 그 금액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그 기준을 딱 정했어요.
홍재
김홍재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무조건 149만 원을 줘라?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재정자립도가 있는 시·군·구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전국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딱 정해줬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공무원 인건비가 아닌데, 공무원들 인건비성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9급 1호봉은 얼마 이렇게 정하는 인건비가 아닌데, 법령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얼마 이하로 지급해라’라는 것은 몰라도, 행안부에서 149만 원씩 지급해라 했다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계장님, 혹시 그 공문 있으세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무조건 149만 원으로 책정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언더(under)가 아니고요? ‘149만 원 이하로 지급해라’가 아니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기준액을 정해 놨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혹시 뒤에 그런 것 자료 있나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광역시가 69개 단체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 말 맞네요. 편성방법에 ‘해당 자치단체 2011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경우는 동일하게 편성……’해서, 1인당 평균을 149만 원 이하로 했네요. 여기서 149만 원을 주라는 게 아니고 ‘149만 2,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언더(under)로 가라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맞춤형 복지부분 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 관계가 행안부에서 기준을 잡으면, 기준액 오버는 안 하고 그 기준액 자체가 정해 준대로 다 뭐든지, 맞춤형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이 연말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이하로 편성했으면 됐지! 이것은 2011년도인데,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액이 안 내려왔죠.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29만 원을 해 가지고 돼 있고,
홍재
김홍재위원
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에 149만 2,000원이 1인당 평균의 한도선이면 이 이하로 지금 추진하라 한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이하에서 인원이 왜 600명이죠? 우리 정원이 556명에 의회 의원님들 10명 하면 566명 아닌가요? 의원님들도 여기 포함되나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의원님들 다 포함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566명입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무기계약직하고,
홍재
김홍재위원
무기계약직 97명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무기계약직 다 포함된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무기계약직 97명은 별도로 밑에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신규직원들이 1년에 두세 차례 오다보니까 신규직원들도 다 그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600명이면 딱 600명이라는 숫자 이것은,
홍재
김홍재위원
신규직원이 채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중치를 1.035로 준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600명이 아니고 565명으로 올려야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현원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예산 편성을 하면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야지! 복지예산 14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면 이것을 거기서 조금 더 집행해도 우리가 승인을 해 줘버리면, 여기 분석은 600명으로 해 놓으셨습니다마는 이게 꼭 600명 수당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돈이 14억 2,3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면 14억 2,300만 원 그 승인된 예산안에서는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600명 되어 있지만 이 인원을 다 해서 개인적으로 지급을 다 안 하면, 예를 들면 한 20명 분이 남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공사비 같은 것도 150억 될 것을 230억 정도 승인을 받아 놓으셨다가 남으면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현원은 신규직원이 더 올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이번에도 정원 조례가 우리가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원, 현원을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이 되니까 임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줄어들 수야 있지만 늘어나는 부분이야, 그런 것을 계산해서 149만 2,000원×1.035라고 가중치를 줘 놨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그게 약간의 변동 폭에 대해서는 여기 가중치를 해 놓았는데, 570명이 안 되는데 이것 30명이나 더 인원을 늘렸네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특별히 인원을 더 넣어가지고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도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 주셔야지!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확하게 편성하더라도 예를 들면, 예산안 편성보다 인원이 1명이 더 증가됐을 때는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집행을 하면,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유동 폭에 대해서 가중치를 줘 놓은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600명이라는 것은 출산 휴가도 해당되고,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보면 구 위원님도 열 분 포함되고, 청경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청경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여기 안에 다 포함됐다니까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600명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청원경찰을 600명 안에 포함시켰다고요? 우리 일반 맞춤형 복지 안에?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넣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죠? 청경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청경은 준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같이 받습니다. 경찰법에 의해서 경찰공무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홍재
김홍재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지금 조례 있으십니까? 조례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 적용범위가 어디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대상 직원의 범위가 조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공무원, 구의원, 청경, 무기계약직.
홍재
김홍재위원
공무원, 청경, 무기계약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무기계약직 표기 돼 있나요? 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도 아닌 구의원이 조례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아무도 그 내용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업무파악 되고 있으신 건지 나는 모르겠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맞춤형 복지는 숫자가 몇 명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원을 조금 여유있게 해 놓아야지, 모자라서 개인한테 혜택을 못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1.035라는 가중치를 줘 놓은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이것 가중치는 물가상승률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물가상승률을 1.035로 해 놓았다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149만 2,000원보다는 더 지급을 해도 된다! 물가상승률만큼은 더 지급을 해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기준에 딱 명시해 놓았는데. 이것이 물가상승률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49만 2,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기준을 잡아놓은 것인데 0.035%해 봐야 1인당 한 1,000원 2,000원 밖에 안 되겠는데, 이런 법으로 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용을 하시려고 하시면서,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항이고, 똑같이 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제구만 더 많이 책정한다든지,
홍재
김홍재위원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법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총무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총무국장님 계실 때 처음 도입했어요. 제가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을 하고 있었고, 그때 초기에 돈 1억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수 있다, 이게 나중에는 10억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보험, 공무원안전보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단도리를 하자고 해서 이것이 도입 취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근무 중에 산재 처리가 되는 부분이 아닌, 건강이 악화됐을 때는 병원비 같은 것을 자기 휴가내면서 부담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의 복리비로 편성이 됐던 게 지금 불과 5년이 채 안 됐는데 그게 10배가 뛰었어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위에서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실제 맞춤형 복지 이것은 일반기업체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혜택도 우리 공무원에 비하면 진짜 비교도 안 됩니다. 일반기업체 같은 데는 맞춤형 복지가 엄청 많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4, 5년 전에 논의를 많이 하다가 이런 비용이 굉장히 증가될 수 있다, 직원들은 복리후생을 늘리고 싶을 것이고 해서 제도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입이 돼서 실제로 그것이 불과 4, 5년 사이에 예산이 10배가 뛰었어요. 10배가 뛰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놔 놓으면 1인당 봉급보다 복지 포인트가 더 많겠네, 이렇게 돼서 149만 2,000원으로 재작년부터 제한을 걸지 않았습니까? 제한을 건 것이거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149만 2,000원만 편성해라 하면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계장님, 조례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의회사무국 소속의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조례 금방 계장님 뽑아오신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2호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는 부분이 1호가 전출 1년 이상 해외파견 휴직중인 자”, 그 다음에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6호……” 그러니까 병가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건가요! 4호, “규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정직 또는 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은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전출 나가거나 1년 이상 해외파견, 휴가자 이런 사람들에는 적용을 안 하면 565명이면 거기 10명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까지 하니까 565명, 청원경찰까지 하면 570여 명 조금 넘게 편성하면 되겠네요. 물가상승률이 1.035% 이것밖에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더 문제 이야기해 볼까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이 572명이고, 구의원이 열 분이고, 청경이 8명이고, 해서 59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집행된 게 590명.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한참 많네요? 의회 의원 빼고 정원이 지금 556명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또 별도 정원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별도 정원이라고 하는 게 인사정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원에도 별도로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휴직 같은 것, 육아휴직,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다 받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런 사람도 몇 십 명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현 근무정원 외 육아휴직 같은 것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장기병가,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런 사람 같은데, 지금 572명으로 배정이 돼서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보다 초과근무자가 지금 그렇게 있는데 정원 조례를 거기에 현원 9명을 더 증원한다는 말입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죠,
홍재
김홍재위원
그 이야기는 안건하고 좀 별개 이야기니까 빼고, 그럼 적용범위에 되어 있는 쪽에서는 무기계약직의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은 어디에 소속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여기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안 돼 있습니까? 97명.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 있는데 예산이 어느 항목을, 어느 조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자치단체노조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자치단체 협약이,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협약에 의해서,
홍재
김홍재위원
조례보다 위에 있는 건가요? 조례를 위반된 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노조가 있다 보니까 노조하고, 거기 보면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부산시하고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협약을 다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자치단체장이 법을 어기면서 노조하고 협약을 할 수 있나요? 노조하고 협약이 되면 구청사 다 때려 부숴도 되는 그런 협약도 가능한가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면,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법을 좀 지키시라고요. 이렇게 되면 예산 심사 제가 하겠어요? 자! 적용범위가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무원하고,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하셨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적용복지 범위에 무기계약직이 없는데!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별도의 자치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여기에 ‘적용범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라고 딱 명시를 해 놓고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그런 협약을 하신다면 그 협약도 의회 승인을 받고 하셔야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의회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됐고,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조례를 고쳐드렸죠. ‘적용범위를 공무원 및 청원경찰 외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라고 저희가 승인을 하면 이것을 고치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 연제구 노조하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협약을 하면 물론 의회에 그런 내용을 하지만, 이것은 그런 개념을 떠나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협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기계약직의 채용을 부산시가 합니까? 그 다음에 부산시장은 구 자치 조례에 명시된 것을 어기고 협약을 할 수 있나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노조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가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노조하고 협약 부분에 대해서 작년이 아니고 2,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오래 전부터 이야기 했죠.
홍재
김홍재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을 수반해야 되거나 채무를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연제고등학교하고 만약에 협약을 해서 ‘1년에 몇 억씩 주겠다, 몇 년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고 협약을 하셔야 돼요. 노조가 아무래도 다가서면 지자체의 장이라든지, 구청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할 수는 있겠죠? 시장이 그것을 대행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 경우 같으면 당연히 이런 협약을 하겠다고 그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승인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집행되는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에 맞게 고쳐 드려요.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확대를 시켜 드리죠. 협약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다 법률에 어긋난 예산 편성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이것을 기초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서로 협약을 하는 그런 사항인 경우가 아니고,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하셨으면, 구 조례를 재제정하는 그런 정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상으론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 제가 맞춤형 복지제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인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시라’, 그러면 지금 10명 정도 이상 초과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단은 정확하게 좀 편성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사람이 늘어나면 그것과 같이 예산을 추가 증액을 요청하시든지, 또 빠지면 연말에 감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고, 두 번째, 이것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같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본예산에는 어차피 인원이 올해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니까 ‘추정을 해서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돼요. 추경예산이에요! 많이 받아놓은 것 오히려 줄이거나, 줄여서 그 예산을 다른 적합한 곳에 맞추거나 하는 그것을 조정해야 될 예산 차원에서 숫자는 하나도 변동이 없고, 자! 숫자 정확하게 맞춰달라는 것과 지금 무기계약직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을 했어요. 이것 협약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단체협약할 때 의회승인 받고 하시라고. 이것 지금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권대리하고 계신 거라고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용납을 한다, 이해를 한다고 친다면,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연히 편성하고 있다 라고, 조례를 고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런데 조례상에 안 되어 있어도 별도의 어떤 사항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은 지급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도 더 이야기를 하면 조례에 어긋나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냐라는 이런 초등학생 질문 같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복리후생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면 155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예산이 7억 1,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한 것 같은데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기금 73억 하고 돈이 80억 1,600만 원이 필요 했는데 지난번 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께서도 거기 참석을 하셨지만 기금은 73억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 7억 1,600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라 그렇게 위원님께서 그때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7억 1,600만 원을 우리가 승인하고 싶어서 승인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연말에 공사발주 관련해서도 말이 많고 했는데 이것이 본래 예산 절감 형태로 하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계속비라든지 기금 심사를 하고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내용이 7억 1,600만 원이 없어도, 147억에서 예산 절감분10% 넘게 되죠, 87.745에 계약이 되면. 그러면 20억 정도가 예산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 편성이 필요없다라고 판단해서 사실은 그때 우리가 아무런 고민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왜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표현 하나요? 87% 계약을 하면. 그 부분이 없이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에 승인된 대로 147억 1,600을 맞추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돈 부족분에 대해서 80억 1,600만 원이 부족한데 그래서 저번에 기금에서 73억을 하고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7억 1,600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47억 1,600만 원이 아니고 147억 아닌가요, 저스트(just)?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1,600만 원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47억 1,600만 원입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147억 1,600만 원이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본래 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20억 정도 예산이 오히려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안 해도 오히려 기금에서 기금 반납 부분이 생길 것이다라고 추정을, 물론 기금은 계속비로 갔습니다마는 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반납분이 생길 것이다 해서 일반회계 편성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것을 예산 심사하면서 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드릴 필요도 없고. 147억 1,600만 원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게 되면 20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7억 1,600만 원이 부족했던 일반회계 부분이 오히려 기금에 돈이 10억 정도가 남아서 반납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됐는데 147억 1,600만 원이 저스트(just)로 전부다 예산이 소진하게 되는, 이렇게 전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유가 뭡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금액을 다 하지 낙찰금액을 얼마까지 된다는 것을, 집행잔액까지 다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지 않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같으면 본예산에는 당연히 147억 전액을 편성을 하죠. 이게 공사발주가 나가면 추경에는 반납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증액분이 들어와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결국 그 돈은 나중에 다 집행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해서 결국 이것을 이월해서 돈 사용을 결국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체 금액 147억 1,600 그것을 맞춰 주시는 것이 맞지,
홍재
김홍재위원
147억 1,600만 원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맞춰 드렸죠. 맞춰 드렸는데 예산 승인도 없이 163억 짜리 공사발주를 주다 보니까 예산 절약분이 10 몇 퍼센트 20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부족분이 나와서 지금 7억 1,600만 원 추가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저스트로 맞추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까, 이것?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아니지요.
홍재
김홍재위원
제 이야기 틀리나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아니지요! 위원님은 예산 전체금액에서 낙찰률 그것을 해서 남는 금액을 왜 자꾸 생각하십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낙찰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래요.
홍재
김홍재위원
낙찰이 됐잖아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본예산에서 사실은 147억을 다 편성을 해야 되고, 추경예산에서는 반납분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아니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위원님은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그렇게 했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홍재
김홍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인력운영비(총괄) 있죠? 234억 원인데 13억 4,9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예산을 본예산 인건비를 할 때는 인건비 상승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8월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해야 되느냐 해서 이번에 봉급이 4.0% 인상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인상된 부분이 13억 4,900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4%가 증액된 겁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4%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4% 증액된 것 치고는 많은데요? 기정액이 220억인데 4%면,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여기는 봉급뿐만 아니고 직원 상여금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는 게 봉급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4% 인상이 되면 직원 상여금도 4% 인상이 됩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거기 보면 정근수당도 있고 안에 내용이 많다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4%가 다 포함된 게 전체 220억이었잖아요, 그죠? 전체 수당이 다 포함된 게 220억인데 220억에서 4%를 올리면 8억 8,000만 원인데 13억 5,000만 원이 오르면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것은 매년 호봉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봉급 체계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아니, 정확하게 보다 이 안에 내용이,
홍재
김홍재위원
호봉은 당연히 오른 사람이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민 아니지요. 호봉은 매년 오르지요. 에이,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연가보상비 5억 3,000만 원이 여기 편성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8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14억이 되는 이유가, 돈이 많은 부분이 당연히 수당이나 이런 것에도 평균해서 4%를 다 올려도 8억 8,000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안 맞는 것은 연가보상비를 이번에 5억 3,000만 원 편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연기보상비도 들어가 있죠.
홍재
김홍재위원
연가보상비는 편성을 안 해 놨던 것을 지금 여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연가보상금은 매년 연말에 주는데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 여름 하고 2회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지, 이것을 작년에도 연말에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올해부터는 여름 하절기 휴가 때,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한 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돈이 220억 편성됐던 게 13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냐고 제가 질의을 드렸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4% 정도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내가 8억 8,000만 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13억 몇 천 만원으로 돈이 6억 정도가 차이가 나느냐라고 물어봤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거기는 호봉도 오르고 수당도 오르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연가보상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연가보상금도 수당에 다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연가보상비를 1차 추경에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연말에 지급하는데 올해는 하절기 여름휴가 때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연 1회에 주던 것을 연 2회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예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년 동안에 본인이 쓸 수 있는 연가를 안 썼을 경우에 연가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여름에 만약에 하절기에 연가보상을 해 줘 버리면 그 이후에 연가를 쓸 수도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여름 하절기 때 휴가를 많이 간다 아닙니까? 보통 3일 이상은 다 가고 하니까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서 또 경제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돈을 일부 지급을 좀 하고, 그 돈을 활용을 좀 해서 여름휴가 때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고 또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은 여름에 휴가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거지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은 1년간 연가를 안 썼을 경우에 연말에, 연가라는 게 병으로 연가를 쓸 수도 있고 잔잔한 감기몸살, 그 다음에 집안에 경조사가 있다든지 큰 경조사가 있는데 법상으로 주는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어서 추가로 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연가보상이라는 게 12월 31일까지 몇 일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서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돈으로?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그게 여름철에 어떻게 정산이 되며, 그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휴가 갈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돈을 좀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여름 휴가비지, 그게 어떻게 연가보상비가 됩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여름 휴가비를 별도로 주려고 하면 예산이 또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재
김홍재위원
연가보상비를 여름에 지급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내려왔네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연 2회 지급한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름은 보통 휴가가 3일 내지 5일 정도로 하니까 5일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제도적으로,
홍재
김홍재위원
5일 한도 내에서 연가 보상을 한다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20일 이상을 연가 받을 수 있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연가보상은 보통 15일에서 17일까지 보상을 해 주죠, 그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할 수 있는데 돈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연가는 20일. 전년도 1년간 병가를 안 냈으면 1일 정도 더 혜택을 더 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5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5일 범위 내에서,
홍재
김홍재위원
5일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가보상비는 30분의 15로 해서 15일치를 해 놨는데요. 이것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연말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절기 때 연가보상비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같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위원님들 다 바쁘신데 이 이야기 또 한 15분 이야기를 나눴는데 핵심은 인건비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4% 물가인상분 반영했고, 하나는 연가보상비를 본래 연말에 해야 되는데 지금 연초에 그냥 해 버렸다, 그게 답변 아니에요, 그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질의하고 내가 답했잖아요! 왜 돈이 5억 5,000이 안 맞냐,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봉급이 인상되면 다른 수당도 다 같이 올라갑니다. 연가보상금도 수당에 준하기 때문에 같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연가보상비를 제가 뭐 숨겼습니까, 어쨌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단지 연가보상비를 연말에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절기에 하고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름,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도 아까 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숫자는 정회 시 말씀드리고, 이야기 너무 기네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기본경비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1,700만 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기정액이 2억 8,500만 원인데 1,775만 원 증액해서 3억 3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은 증가 사유가 뭐죠? 국내여비 증가입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것이 업무가 올해 1월 1일부터 평생학습과의 체육업무하고 CCTV 업무 자체가 직제가 개편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는 감이 되고 총무과에서는 증액이 됐지요.
홍재
김홍재위원
국내여비 부분인 것 같은데 몇 명입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지금 현재 7명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7명이 평생학습과에서 넘어온 건가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4명이 넘어왔고, 재무과에서 1명 넘어 왔고, 우리가 6급 하나, 7급 하나 또 늘었고 총 7명이 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총무과 인원이 7명이 늘어난 겁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총무과가 원래 18명밖에 안 됐었나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18명이었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7명이 지금 늘어난 거네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홍
박기홍위원장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맞춤형복지제도와 관련한 기준 단가는 김홍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 자료를 배부를 해 주셔서 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49만 2,000원 이하로 편성된 자치단체는 증액하여 편성할 수 없다, 그리고 이상으로 편성된 자치단체는 이 기준 금액에 맞추라’라는 내용의 자료를 주셨습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렇다면 앞서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죠? 이 이하로 편성하라는 이야기지, 이 금액으로 편성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답변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에서 1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청사관리부분을 하나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청사관리비가 9억 4,000만 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조명교체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 청사위탁관리 있죠?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한 4년 전에 위탁관리 할 때 원가계산하고 그 다음에 위탁 근무자들 그러니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죠? 환경미화원 아주머니 급여가 옛날에 우리 원가계산서에 표기된 것 하고는 너무 적게 실근무자들한테 지급된다 해서 옛날에 모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상당히 지금 현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청소위탁 원가계산 심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행안부령이 바뀌어서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용역을 주면 위탁용역서의 원가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지급해라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청소과에서 보고를 들은 것이라서 사실 정확하게 훈령이 어떻게 내려 왔는지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원가용역 분석을 하는 업체 측에서 이야기가 행안부 지침이 외부용역을 주게 되면 원가계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인건비 전액을 지급해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는지요?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지난번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용역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전액 다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재
김홍재위원
아, 그렇게 지금 운영이 바뀝니까?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마 우리는 용역 발주할 때 그때는 이런 지침이 전혀 없어서 그때 60만 원 정도 최저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비용을 받고 계셨는데 그 당시 재무과장님이 이것을 개선을 하셔서 용역발주 줄 때 원가계산서의 80% 이상을 지급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지금 개선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예, 예. 그 이후부터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그것이 지켜져서 지금 근무자들 만족도가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높은 상황인데요, 훈령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이 부분을 용역 업체한테 법개정에 따라서 ‘너네들이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는 지도편달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 한번 점검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 청사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업체만 바뀌지 사실 근무자들은 계속 근무하지 않습니까?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근무자들 사기양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점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서훈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구축에 있어서 시설비에 인터넷전화기 교체 이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이것이 추경에 4억 6,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전화기 자체를 인터넷전화기로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전화기 외 센터에 있는 시설을 몽땅 바꾸는지,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예, 제가 지난 금요일 에 이 건 때문에 위원님들 방에 자료를 넣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2012년도 올해까지 행안부에서 전부다 ‘인터넷 전화기로 교체를 해라’, 이것이 뭐냐 하면 교환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들이 2001년도 11월에 했고, 그래서 또 어차피 교환기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터넷 전화 교환기라 하는 것은 교환기 외부 국선과 내부 회선은 기존의 TDM 시분할다중화 실선 방식에서 IP 회선 그러니까 랜(LAN)이나 웬(WAN)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교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발신자번호표시도 나오고 부재중 전화 표시도 되고 또 화상회의 같은 것도 가능하고 다양한 연결음 벨소리 제공도 되고 통신요금도 절약이 됩니다. 5% 내지 15% 정도 절감이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교환기뿐만 아니고 전화기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센터에 있는 교환기랑 우리 청내에 있는 전화기 몽땅 다?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예, 전화기 몽땅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번에 인터넷으로 싹 바꿔야 되네요?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예,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 본예산에는 요청을 안 했던가요?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올렸는데 4,000만 원만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그때 유감스럽게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억 정도 드는데,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예, 5억이 듭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 당시에 4,000만 원 정도만 하고 이번에는 전화기고 센터에 있는 교환기고 몽땅 다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 당시에 4억 6,000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계획이 됐던,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그 4,000만 원은,
근아
한근아위원
4억 6,000.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교환시스템이 1억 9,000.
근아
한근아위원
4,000만 원은 어느 부분까지만 하기로 하고 4,000만 원만 편성이 됐던가요?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그것은 자를 때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제1동하고 거제4동만 일단 전화기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원래 전부다 전액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별도로 분할해서 하기가 곤란한 사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5억 정도만 하면 되는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부 동만 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한번 써보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것 몽땅 이렇게 바꿔야 되는 가요?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전국 단일행정망 전화로 기관과 기관끼리 할 때는 외부전화할 때도 무료통화로 하는데, 이것이 올해까지 안 바꾸면 우리가 KT일반 시외전화 요금을 물어야 됩니다. 시에도 2009년도부터 하고 있고, 행안부에도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물론 부산시내에서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사상구인가 어딘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타 기관에 전화할 때, 그때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환기가 우선 바꿔지지 않으면 인터넷전화기만 설치해 놔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전화비가 대략 평균으로 한달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전화요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인터넷전화를 했을 때는 연간 600만 원 정도 통신요금이 절약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환기가 11년이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바꿀 때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으로 바꾸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전자교환기를 또 바꾸다보면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교체할 시기도 됐고 또 행안부에서도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으로 바꾸라는 지침도 내려왔고, 또 올해 말로 그것이 전부다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이 다 바뀌어 집니까?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예. 일단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에 통합증명발급기 780만 원 짜리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이나 이런 것 떼는 기기인 것 같은데 4대가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영필
하영필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십니다. 민원여권과장 하영필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실에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인구가 제일 많은 9동에 설치합니다. 연산9동은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발급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통합발급기가 있고, 프린터가 뒤에 달려있어 가지고 프린터도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그 용지별로 세팅이 한꺼번에 다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발급하면 바로 알맞은 종이가 출력되고 굉장히 시간 절약이 많이 되죠.
홍재
김홍재위원
4대가 다 연산9동에 배치가 됩니까?
영필
하영필민원여권과장
한 군데 배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한 동에 4대나 배치가 되나요?
영필
하영필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배치를 하면 다른 동에서는 인감발급담당자, 주민등록담당자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인감 받으려면 그 담당자한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한테 가도 무슨 업무든 다 되는 똑같은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되고,
홍재
김홍재위원
아!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무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떼는데 한 사람이 등본도 뗄 수 있고, 인감도 해 줄 수 있고,
영필
하영필민원여권과장
뭐든지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홍재
김홍재위원
여러 가지 증명서를 한 사람이 다 뗄 수 있는 것이다?
영필
하영필민원여권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복합 프린터기네요?
영필
하영필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홍재
김홍재위원
780만 원이면 꽤 비싸네, 이게. 연산9동쪽에 배치가 되는 것이다?
영필
하영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김홍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허정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토요스쿨 운영지원 이것이 매주 토요일마다 놀다 보니까 토요스쿨 운영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며, 또 대상은 우리 관내 초·중·고 대상이라든지 지급기준, 사업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자율 시행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심신과 인성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원 근거는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6개 초등학교 하고 8개 중학교 이렇게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별로 공모지원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초·중만 되고 고등학교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허정순 고등학교는 사실상 주 5일제하고 상관없이 야자라든지 보충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전액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성격을 한번 보고 그 사업에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맞는 사업을 골라서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주로 사업 내용이 대충 어떤 건가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사업내용을 대충 보면 가족체험 주말농장이라든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등산, 가족문화, 문화체험, 봉사활동 이런 것이 있고 스포츠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구, 농구, 베드민턴 이런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요리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학교 및 보육시설의 지원금은 별도로 우리가 주고 있는 거죠? 학교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주는 예산도 있죠?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도 있는데 이번에 6,000만 원 이것은 처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에도?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작년도에 일부를 본예산에 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처음 신청하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5억 200만 원이 결국 초·중·고 토요스쿨운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이 말씀이죠?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이번에 할 것은 6,000만 원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번에 6,000만 원이고, 4억 4,200만 원은 이미 본예산에서 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편성이 되어서,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가지고 총 5억 아닙니까?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죠?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은 심의회에서 한번 거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2012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5억 200만 원까지, 일단 4억 4,200만 원 가지고 먼저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여기 있는 교육특성화사업에서 기존 있는 예산은 자율형 공립고 1억하고 또 학교교육지원사업 2억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합쳐서 있는 것이고, 토요스쿨은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토요스쿨 운영지원비 6,000만 원은 처음 하는 건가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올해 전면 주 5일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일단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도 6,000만 원 적은 돈도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네트워크 장비확충에 있어서 노후 네트워크장비교체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 기존 쓰는 것 내구연한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이것이 구청하고 동하고 암호화 장비를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인데,
근아
한근아위원
스마트플로어 같은 그런 건가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동하고 구하고 행정업무라든지 모든 업무를 전산화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정보화, 암호화 장비를 거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벌써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2대라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기준인고?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암호화 장비가 구청하고 암호화 장비 사이에 하나가 있고 암호화 장비하고 동 사이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2대가 있어야 원활한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교체해 주는 건가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2대 다 오래 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 내구연한도 지난 건가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석
김봉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 이렇게 예산만 좀 확보가 되면 저는 급식에서부터 학교 시설물 또 토요일 방과 후 지원을 다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많은 예산 확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병행해서 요컨대 우리 관내에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 소위 교장부터 해서 실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한 1년 가까이 해 오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이것이 의례적으로, 법률로나 혹은 행정적 차원에서 당연히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열악한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내 학교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야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학부형들이나 실무 선생님들이 정말로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 혹은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교육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학교라는 데가 참 보수적이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원님들께 직접적으로 고맙다고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하고 지원신청을 받게 되면 참 간절하게 원합니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고 나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그런 것은 주민들은 이렇게 학부모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많이 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학교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그것이 제가 지금 당부 드리고 싶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상 개별 학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말할 것 없이 재정상태가 상당히 다들 어렵습디다.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예. 맞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 와중에 이렇게 관공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학교 교장선생님은 상당히 애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이나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서 더불어서 기관과의 구청이면 구청 혹은 교육청 또 다른 사단법인이든 관계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우리 관내 연제구에 있는 학교 교장님들이나 혹은 실무자들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난다, 이것은 그 분들의 의식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너무 건성으로,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가. 좀 더 돈독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이런 예산은 한번 집행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 그러한 관계 바탕도 첫째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도 알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 기능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어떤 의원들과 학교, 또는 거기에 속해 있는 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야 된다, 그래야 실제로 의원들도 이것이 집행부에서 예산 책정해서 올라오기 전에 국·시비 같은 것들도 우리 연제구 의원 개인 자격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학교와의 관계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와의 관계도 같이, 그래서 이런 시혜가 베풀어지면 구청장의 하나의 치적사업으로만 돌아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낼 수 있고, 너무 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 대한 기능도 같이 좀 부각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18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이라든지 실버 비전업 등 세 과목에 대해서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던 건가요? 올해 처음 이것을 편성했습니까?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라 해서 2,900만 원이 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예. 있습니다.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감되는 이것이 올해 평생학습센터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편성해 놨는데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우리가 5,000을 하면 대형투자입니다. 국비 5,000, 구비 5,000, 그래서 국비 5,000을 따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했던 일부를 감하고 밑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위에 행사비에서 보면 자격증취득강좌라든지 또 여기에도 보면 2,900만 원을 감을 하고, 여기는 계속 그동안에 하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죠?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하던 사업이었죠.
근아
한근아위원
하던 사업인데 여기서 2,900만 원 하고 결국 국비 5,000만 원 따오기 위해서 구비부터 먼저 확보되면 준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렇다면 이 내용도 결국 행사성 운영비, 이것이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는 앞으로 베이비룸 세대들이 한꺼번에 많이 퇴직을 하게 되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4050 뉴스타트 사업이란 것이 재취업, 기술을 배워서 재창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밑에 실버 비전업 이것은?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실버 비전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세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버세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결국 여기에 행사비 5,000만 원 이것은 다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노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노인으로 다가올 세대를 위한 겁니다. 40대, 50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밑에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밑에 실버 비전업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노인 실버세대이고,
근아
한근아위원
그 다음에 인생 100세,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그 밑에 인생 100세 시대 이것은 4050이나 실버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개요라든지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공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수립해서 공모를 해 놓았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기존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서 지금 중앙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계획 수립된 것 서면으로 한 부 부탁드리고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 다음에 위에 2,900만 원을 감하고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위에 그 동안에 하던 사업은 그만큼 축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기존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근아
한근아위원
하는데 그 사업은 물론 여기도 보면 4,900만 원은 물론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2,900만 원 이 정도는 이번에 감이 됐거든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특화프로그램 운영하던 것은 그만큼 줄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위에서 하려고 했던 2,900만 원 특화프로그램을 밑으로 내려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대상이라든지 그 사업내용은?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비슷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비슷해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을 기존 하면서, 그것은 국비대형투자로 올해 새로 5,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밑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당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하면서 더 추가로 국가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면 구비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확보된다고 하는데,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러면 이제 1억이 되는 거지요.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이 지금 5월 아닙니까!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5월이면 그것을 국비를 하셨습니까? 시비 아니고 국비?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국비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국비는 시기로 치면 언제 해서 이 돈까지 다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되겠습니까?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이것이 5월 초에 결정이 되면 2차 추경에 5,000만 원이 더 국비 내려오면 같이 편성을 해서, 지금 구비는 5,000만 원이 편성되면 그대로 해 나가고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편성을 해서 올해 안에 지출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물론 같이 편성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 5,000만 원 하면 5,000만 원이 맥시멈인지 모르겠는데,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결국 총 예산이 1억이거든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1억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억인데 1억을 지금 5개월 지났고, 남는 기간에 이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할 수 있어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올해 안에 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너무 무리하게, 너무 욕심을 내는 것 아닌가?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해서 꼭 안 된다고 하면,
근아
한근아위원
만약에 우리가 금액을 여기서 조금 감액 조치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50%, 50% 비율 부담으로만 해 주는 건가요?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예,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허정순평생학습과장
50대 50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0을 해야 5,000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그런데 5,000도 좋고 물론 다다익선인데 많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4월이 다 지나고 5월부터 추진한다 해도, 5월도 또 추진할 수 없는 게 국비가 또 확보 되어야 되는데 이것 괜히 1억을 가지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무리하게 1회 추경에까지 올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연말에 억지로 그냥 그것만 큰 효과도 없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페이지에서 234페이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서 257페이지이며, 수정예산은 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페이지에서 267페이지이며, 수정예산안 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페이지에서 274페이지이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7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있는 인력 상용직이죠!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47명, 환경자원관리소에 근무하는 6명, 총 53명이 맞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53명에 대해서 입사일, 퇴직하는 날짜를 연도하고 날짜를 표시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본예산 내용에 가로변 휴지통 30개소를 분명히 설치하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가로변 휴지통을 어디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설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가로변 휴지통은 아직까지 지금 설치를 안 했습니다. 곧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 계획된 가로변 휴지통은 상반기에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계약자는 이미 선정이 이루어졌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계약자 선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선정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15대를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선정 장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무단투기감시카메라와 웹 카메라가 차이가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웹 카메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개당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웹 카메라 보다는 조금 화질이 떨어지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 정도 단가에 해당되면 시비 지원할 때부터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됐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24대를 이전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12대를 이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심의 의결 받은 이전 설치할 24대분에 대해서 이 사업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완료된 사업입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진행 완료된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완료된 사업이 없는데 또 웹 카메라 이전 설치 12대를 더 하시겠다고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이전사업이 완료가 됐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수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 사업에 대해서 아직 사업 자체가 4월인데, 지금 4개월째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또 12대를 이전하시겠다고 하면, 이전할 장소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정해졌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종 민원사항을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24대 이전설치 하겠다고 본예산에 상정은 했습니다마는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추경 때 상정을 하면 반영을 해 주시겠다 해서 당초에 24대 되어 있던 것을 이미 상반기는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절반인 12대만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 설치는 1대도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웹 카메라 이전 설치가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내용입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전액 삭감이 되고 그러면 12대만 이전을 하겠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24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기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12대만 이전하면 되겠다 싶어서 12대는 안 하고 12대만 한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느 분들이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가동되기 전까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공공근로 1명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쭉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통합관제센터가 가동되면서 그 관리 인력까지 전부 통합관제센터에 흡수를 시키고 모니터링도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일체 이 부분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설치라든지 이전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해서 발주 의뢰를 통합관제센터 쪽에 하게 되면 그 쪽에서 공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위 쪽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관리인부임이 청소행정과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통합관제센터 쪽에서 관리인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관리인력 부분은 따로 청소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 쪽에 다시 편성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삭감이 되면, 그 쪽에 이미 그 인력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돼 져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이해가 좀 힘든 게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무단투기감시카메라도 그 쪽에 이미 설치가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쪽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청소과에 들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보면 총무과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 6명이라는 예산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청소과에서 따로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서 카메라가 있다든지,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 통합관제센터로 모든 게 다 업무 자체가 이관이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어디로 배치되는 인력입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그 인력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CCTV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업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장소라든지, 이전할 장소는 저희들이 전부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서, 설치가 필요하면 저희들은 통합관제센터 쪽에 의뢰를 하는 그런 원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부분도 사실은 통합관제센터 쪽에 전부 총괄·편성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청소과에 인력 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우리 쪽에 한 사람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통합관리 쪽에서 맡는 게 안 맞나 해서 전액이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환경미화원 6명이 퇴직을 합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1명 퇴직했고, 5명이 퇴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5명이 퇴직을 합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몇 년 동안에 많은 인력들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통합관제센터 쪽에 인력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추세 같으면 지금 현재 퇴직하는 이 환경미화원 부분을 어느 정도, 절반이라든지, 50% 정도를 조정을 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보는 쪽으로 돌린다면 인력 운영도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꼭, 청소행정과에서 이 인력을 다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미화원 인력이 47명인데, 이 인력은 여건이 비슷한 다른 구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한 사람 줄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인력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최소 인력이고 오히려 더 늘려야 될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올해 환경미화원 채용공고는 나간 것 없죠?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채용공고를 하실 계획입니까? 안 하실 계획입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5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시기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12월말에 5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까지는 채용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9월 정도 되면 채용 추진을 할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를 위해서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물론 환경미화원이라는 특수한 부분에 계신 분들이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정책단위에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24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박기홍 김봉석 김홍재 한근아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반성룡 缺席委員( 14 명) 자치행정국장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박차희 총무과장 김영민 문화공보과장 이재생 재무과장 서훈교 세무과장 김종모 민원여권과장 하영필 평생학습과장 허정순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가정복지과장 조귀례 경제진흥과장 김판석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조홍관 구민체육담당 김복석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