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2년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지원과 소관인 의사일정인 제1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도시경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지원, 인권교육지원, 생활문화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대상 재산은 장애인재활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559-8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올해 2012년 4월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 이천동 559-8번지인데 지금 신대봉주유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대지면적입니다. 660m²이고 건축 연면적은 550m²이며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2쪽입니다. 부지매입, 건물신축, 건물에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보호 작업장, 컴퓨터강의실, 사무실 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3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0억원, 시비가 10억원, 구비가 한 5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 매입비는 한 12억원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12억원, 기타시설이나 장비를 하는데 한 11억원 이렇게 해서 3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국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올해까지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부족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부에 보면 관리계획 총괄이라든가 취득대상 재산목록, 신축대상지 위치도가 각각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2일자로 남구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근거 및 제안사유는 의안번호 제13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재산과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범위는 건물취득의 경우 취득 가격이 자치구는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과 교육지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활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과 특별교부금 4억원 등 총 12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의 건은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재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시비 확보를 통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한 사례라고 생각되며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부지매입비가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부지매입비가 특별교부세 8억원하고 교부금 4억원하고 1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8억원이 되어 있고 특별교부금 나머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 12억원 이런 비율로 내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예, 건축비도 전액 국시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5억원만 들이겠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35억원인데 35억원을 들이고 나서 시설장비라든지 운영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합니까? 시설운영은 구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설운영은 전액 구비로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연간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내에는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서구, 수성구, 달서구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연간 4,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는 물리치료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인원이 많아서 약 1억1,8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달서구에 있는 2개소는 한 4,000만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센터별로 운영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재활센터를 지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재활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호사들도 있어야 되는 등 인건비가 연간 소요되고 시설운영비, 전기세라든가 운영비를 합쳐서 서구 같은데는 평수가 얼마 되고 규모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4,800만원으로는 한사람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서구에 알아 봤는데요,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지체장애인협회로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은 서구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 1명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만 근무하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걸 조금 해가지고 연간 한 4,800만원으로 현재 서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자체도 국비라든지 시비 등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협회운영은 별도구요, 협회운영은 기존하고 있는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경비라든가 관리하는 이런 정도만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이 오면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활동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산 35억원을 들여 서 한 사람이 운영을 담당해서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시설물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람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성구 같으면 물리치료사가 2명이고 사회복지사가 2명이고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국비를 한 11억8,0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는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구처럼 최소한으로 할 경우에는 4,800만원이면 되고 수성구처럼 물리치료사라든가 사회복지사를 늘려서 하면 1억원 이상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1명 많으면 2명 정도면 안 되겠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2명일 경우에는 한 7,000만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자세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비가 35억원인데, 사업비가 35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35억원까지 안 쓸 생각입니다.

안 쓸 생각입니까?

가능하면 구비는 최소로 부담을 드리고 국시비를 얻는데까지 최대한 얻어서 그걸로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구비를 최소한 들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코 35억원이 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30억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35억원이 아니더라도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가 그렇죠? 이게 확실한 겁니까? 국비 20억원하고 시비 10억원하고…….

약속을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만약 여기서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비 20억원이나 시비 10억원이 안 나올 때는?

꼭 받도록 해야죠.

과장님 말씀은 재활센터 짓는 게 목적이다, 그죠? 조금 전에도 유봉수 위원님이나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재활센터를 건립하는 게 1차적 목적이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건립하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뒤에 생길 문제까지 나름대로는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다 지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 방안으로 운영하는 문제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5억원 내로 들면 괜찮은데 혹시나 걱정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 절대로 안 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계산을 충분히 해가지고 국시비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35억원 해 놓았는데 사실상은 이렇게까지 안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년간 장애인단체라든지 또는 5대 선배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요구 했던 장애인센터가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의 재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작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하게 된 사유는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칭입니다, 청소년 창작센터와 주민참여의 공간을 조성해줌으로써 창조적인 도시공간창출을 통해서 도시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함이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취득할 대상의 재산은 가칭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2012년 4월부터 내년 2013년 하반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명동 1803-10번지, 현재에 대명2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면적이 594.2m²으로 약 18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연면적이 약 1,000m²정도로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하에는 저희들이 소공연장하고 연습실, 기계실이 되고 지상 1층에는 주차장, 관리실, 2층에서 전시실, 회의실, 지원센터, 사무실, 3층에는 개인연습실, 창작공방이나 녹음실 이것도 주민주도 활력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름부터 시작해서 내역은 아직까지 이번에 관리계획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변경이 될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의 그냥 생각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 정도입니다. 설계 감리비 1억원, 공사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공영주차장 부지 지번이 1803-10번지인데 이번에 매입한 것이 1803-9번지와 13번지입니다. 4월 4일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했고 4월 10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영주차장은 창작센터로 하고 나머지 땅 매입한 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공영주차장조성에 대해서 용역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계약도 이루어졌고 설계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사업비다 보니깐 일단 올해 창작센터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 국비하고 도시활력화 사업비가 되어야만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할까 합니다. 내년도 9월경에 청소년 창작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목록은 1803-10번지입니다. 위치도는 현재 대명2동에 기존 주차장이 있고 우리가 금회 땅을 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했고 기존 주차장 중에 180평 정도를 청소년 창작센터를 가칭해서 짓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2일자로 남구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근거 및 제안사유는 의안번호 제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 재산과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는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범위는 건물취득의 경우 취득 가격이 자치구는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은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비18억원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의 건은 국비를 확보하여 청소년들의 창조적인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비확보를 통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한 사례라고 생각되며 장래에 관리운영비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이 거의 내부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사업비 19억원도 국비로 벌써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사안이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은 청소년 창작센터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가 심의를 한 바 있는 장애인재활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사업장을 많이 지으므로 해서 우리 구가 부채가 없는 자치구로써도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임병헌 청장도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임병헌 청장 입장도 보면 작년에 각종사업에 국비 신청을 무리하게 안 한 것도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줄여서 부채를 발생 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했었는데 이렇게 사업비 19억원을 국비를 들여서 창작센터를 짓고 나면 필히 거기에 따라 우리 예산상으로 경상경비가 해마다 증가될 것인데 당장 내년 9월에 짓고 나서 연간 인건비라든지 센터시설 시설 운영비 등이 연간 얼마쯤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국비로 지어준다 해도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얼마쯤 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구상할 때 그 점을 가장 먼저 많이 고민 했습니다. 창작센터는 구비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현재 우리 도시활력화사업에 국비지원에 의해서 도시만들기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사무실을 작게 조금만 운영을 하고 직원들이 도시활력화사업을 하는데 전체 운영을 그쪽으로 맡기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곳의 사례를 보면 자체적으로 경상경비가 전시실 임대료하고 이런 걸하고 해서 서로 협약을 하면 지원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YMCA에 위탁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같이 가기 때문에 구비로 운영비가 안 드는 걸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의사록에도 남고, 과장님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해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경상경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못 들었는데 공영주차장은 위치 변경하고 여기에 새로 신설하는데 안정성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람이 왕래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도시활력화사업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하고 많이 의논해서 공영주차장 면수를 오히려 39면을 늘렸고 건축했을 때 이쪽 도로가 일방통행입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건축했을 때 가장 안전하도록 검토 시 자문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차량 왕래로 인한 안전성에 걱정이 되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치도 잠깐만 한번 봐 주실래요?

예.

지금 청소년창작센터가 사진으로 봐서는 다이아몬드 형이다, 그죠?

아닙니다. 청소년 창작센터는 위의 도면 보시면 딱 네모 모양이 창작센터 180평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밑의 사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지 않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미래의 국가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인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