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정기 입니다. 시의를 시작하기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가 8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24일 오늘 하루가 되겠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입니다. 방금 전정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다선 의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박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일 위원님... 이익규 위원님께서 박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박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박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일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일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일간의 �F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김규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익규 위원님으로 부터 김규방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방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규방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방 의원입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 및 예산심사방법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2년 4 월 23 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 윤삼기 입니다. 먼저 오늘 예결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일 위원장님께 항상 저희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예결 특위 위원님들 우리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지원에 아까지 않은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예산관 소관은 국방시설 본부에 전라시설단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근로자등에 보수에 관한 인건비 1천7백5만4천원하고, 거기에 전라시설단에 체육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2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 문제는 아시다시피 전라시설단이 작년 12월 1일자로 우리 용계동에 창설되면서 많은 유치경쟁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상무대 지역에 유치하려는 광주시에 노력도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이 전라시설단이 들어옴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전라시설단이 유치되면서 거기에 야공단이 있었습니다마는 야공단이 금년 3월 29일자로 전부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연병장 자체부터 해서 전라시설단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이 시설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던 것을 감안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우리가 체육단련 기구구입 문제는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배려속에서 1천만원 정도 조정해서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다행이 그것은 배려가 되었는데, 부대주변에 제초작업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병들이 겨우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장교들만 있기 때문에 연방장에 여름철 제초작업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 자체가 반영이 되어서, 정읍시와 전라시설단이 정읍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초작업을 올 한해만 하는 것인가? 해년마다 하는 것인가?

저희가 해년마다 해야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렇습니다. 금년 한해 가족들까지도 전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금년 한해 해보면서, 추후에 이 사항은 저희도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온 인원이 다 인가요? 앞으로 더 인원이 충원이 됩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25명인데, 정원이 66명입니다. 그래서 66명의 가족이 들어오면, 적어도 108명의 인구는 늘어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먼저 소명할 기회를 주신 우리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사 오솔길 녹색길 등록기념 전청원 한마음 걷기화합행사 건인데요.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노조와 함께 지금 노조는 자체적으로 노조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산으로 그래서 우리 전 청원이 노조와 함께 같이 이왕이면, 정읍사 오솔길을 홍보도 할 겸 거기를 걷고, 문화과장에서 같이 하는 행사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 노사가 한마당이 되어서 같이 하는 행사 입니다. 그리고 같이 하면서 오솔길도 홍보도하고 또한번 느껴보자는 의미에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창의력 향상 현장체험 교육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6급이상 283명에 대해서 교육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주요 골자가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중앙부처의 원하는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을 어떤 방식대로 하고,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것이냐? 또 중앙부처에 어떤 부서에 어떤 예산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있는 공모사업을 시범하는 교수들이나 또 국도비를 관할하는 그런 교수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국도비 활용 방안 대외적으로 못 붙이기 때문에 제목을 창의력 향상 현장체험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그러한 사례도 같이 또 보고서 같이 그자리에서 만듭니다. 만들면서 토론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천만원이 서있는데, 이왕이면, 9급 실무선까지 같이 공유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의욕적으로 민선5기 들어서 국도비 확보방안이나 공모사업 적극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자칫 제목만 보면, 현장체험 학습같이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다가 국도비 공모확보방안 교육 명칭을 못 붙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지만, 명칭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교육비가 그러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흘러갔다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세워주셔야 직원들의 그런 함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관실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문할 게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은 걷기 행사 당초 계획을 어디서 세운 겁니까? 우리 행정지원관에서 세운겁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세워서 올린 겁니까?

이성재 작년에도 공무원 노조와 같이 함께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세워진 게 없어서, 노조만 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것을 미처 본예산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예산이 없으면, 아마 노조 자체에 노조원들끼리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지금 노조는 자기들 자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서류를 보니까 정읍사 오솔길을 알리고,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지원관님이 말씀하신 노동절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지 그런 노조와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성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할때 노조화합한다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다 물론, 그것을 투명하게 다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3천만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예산이 최소한 전청원이 하려면, 최소한 5~6천만원 가져야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예산은 이런 형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형태다. 그 내용을 여기에다 쓰기에는 좀 그래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시민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 시민을 위해서 정읍시의 예산을 기획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무자의 비용으로 예산을 사용해야하는데, 산출내역도 용역비, 이벤트비, 간식비, 행사용품비 대부분 소모성 비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행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항상 우리 시민들이 계획서를 봤을 때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런 점을 항상 주안점을 두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한테 예산이 많이 가는데, 공무원을 위한 행사를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때 시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도록 정말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그렇게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지원관실 예산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상임위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한정보수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정에 지붕 목재부가 비사 세서 다 훼손이 되어 목재부 해체 보수하고, 기와 보수, 각각 3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본 한정은 조선시대 유학자 김약회씨가 낙향을 해서 건립해서 당대 거유 이황, 김인후 교유했던 정자고, 이 정자는 특정 문중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련 조례에 의해서 향토문화유산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 참고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되지 아니한, 보호가치가 있는 이런 문화유산은 조례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유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금년 여름 우기철에 무너질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쪽 용계서원 지붕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1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당 지붕 연목 부분이 훼손이 되어,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용계서원 역시 1700년대 창건되었다가, 중간에 소실되어서 후손들이 재건을 했는데,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5호로 지정되어 시에서 유지보수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된 서원입니다. 6쪽에 내장산 진입로 일주문 앞에 차단기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장산이 시민에 한해서 무료 개방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료 개방이 되면서 시민들이 내장사를 많이 찾으면서 내장사 경내에 많은 차량이 진입을 해서 사찰 앞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서, 사찰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사찰에서 당초에는 통제인력을 배치요청했는데, 저희가 인력배치는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대안으로 그러면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해주면, 사찰에서 통제를 하겠다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내장사가 무료 개방이 되면서, 여러가지 주차장 설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차단기만 설치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워님들 많은 이해로 본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정이나, 용계서원이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하셨죠.

예.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총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요.

예.

그러면 지금 용계서원이 5호라는 이야기네요.

예. 기존에 3개소가 지정이 되있었고, 2011년도에 2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총 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향토문화유산은 보수를 하게 되어있다고 하셨나요?

유지보수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제 1호 한정보수는 2005년에 지정되었는데, 그 동안 그러면 전혀 지정된 이후로 보수를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간에는 자료에 사진이 붙어있지않습니다마는 상당히 훼손도가 심합니다. 실은 2011년 부터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용계서원은 나중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2005년도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셔서 이렇게까지 6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하기 전에 조금씩 유지보수를 했으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낌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한정이거든요. 물론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보수를 해줄 근거는 충분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형근 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읍면동 부스 설치 관련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재료비와 행사 관련시설비에서 4천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23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기준으로 세웠고, 부스는 25동씩 해서 50동, 읍면동 당 2동씩 해서 50동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상하수도나 전기는 각각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각 700만원, 6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을 축제 먹거리 부스 운영 부대시설 설치관계도 저희가 동일한 사안으로 4천 1백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4천 1백만원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설치하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이때가 공교롭게도 농번기와 겹치고, 그 안에 부녀회원들이 이런 행사에 자주 동원이 되다 보니까 피곤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가을축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토대로 관광객들이 정읍에 왔을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에서 농번기를 감안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때 저희가 생각할 때 23개 읍면동이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곳은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어려움을 감안해서 나머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스 운영을 꼭 해야겠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제가 고창 청보리 밭 축제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비온 그런 관계도 있었지만, 관광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사먹어보고, 여러가지 정황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사전에 고민이 되면, 아무례도 행사 분위기도 살아나고, 외지에 오시는 분들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지 사료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역시사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 심정을 헤아리셔서 이 예산을 꼭 좀 성립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 소명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서 다룬 것이라 길게 안하겠습니다. 몇 일간 운영할 계획입니까? 먹거리 부스를 동학혁명 기념제 때

저희가 지금 이틀할 겁니다.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면, 또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민폐를 끼친다고. 동학기념제 때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 탐방객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식사나 다른 간식은 나와서 드시든, 드시고 들어가든, 그런 식으로 유도를 자꾸 해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4~5천만원씩 들여서 하루, 이틀하기 위해서 부스한다고, 이거 부스하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동원합니다. 이장들 나와지, 새마을 지도회 나와야지, 부녀회장 나와야지,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또 그냥 먹습니까? 돈 내서 사먹어야지, 왜 이렇게 자꾸 지역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쳐요. 동학기념제의 행사에 맞게 자연스럽게 와서 구경하고,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이 유도를 좀 해주세요. 자꾸 예산 들여서 먹거리 부스 만드다고 하고, 거기서 냄새나 팍팍 풍기고, 지지고 볶고, 바람직 스럽지 않습니다. 예산이 커서가 아니라.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구경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부담을 줘버려요. 최소한 면에서 50~100명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옵니까? 봉투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래요. 왜... 이거 안 하면, 먹거리 부스가 운영 안되면, 그 분들이 그렇게 부담이 안갑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알아 듣습니다. 알아 듣는데, 일단 지역적인 위치로 보더라도 황토현 전적지가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소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일단 그럴 정도로 성숙된 행사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행정적인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어차피 이 행사라는 게 꼭 정읍시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단위의 지역에서 같이 협조하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어려운게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향하는 어떤 이상향적인 그런 생각들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되기 전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인 배려를 하셔서 이 행사가 어차피 안 하려면 몰라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이 행사가 성황리에 주민들 의식속에 그날 만이라도 동학농민혁명 현장에 와서 그 정신도 되새기고 또 오시면서 지인들 만나면 막걸리도 나누면서 이렇게 좀 어우러지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올해 몇 회입니까?

지금 45회 입니다.

황토현에서 한지가 몇 년정도 됩니까?

지금 황토현에서 해온지가 45회째 입니다.

45년간 운영...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45년간은 아니여도, 거의 30년간은 매번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좀 있고, 그래야지, 이거 올해 4천 1백만원 예산 편성해서 줬다 봅시다. 내년도 또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또 마찬가지고, 계속 이게 이어갈 거라구요. 이번 기회에 뭔가 획기적인 분위기를 쇄신하던지, 이런 식으로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매년 4~5천만원씩 들여서.... 이틀씩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 이틀 사용하는데, 4천 1백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황토현전적지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지으려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문화관광부와 서로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기념공원이 기념재단에서 추산하는 예산이 7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것이 국비를 들여서 조성하게 되면,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걸로 알고, 또 그때 가면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 일단 저는 이 행사라는 게 관광행사라는 게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콩나물 시루에 물주는 것이라,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 물이 내려 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우리의식도 많이 변화될 수 있고, 또 보이지않은 선양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도와주십시요.

먹거리 부스가 있어야 행사가 잘 되는가요?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보고, 먹고, 즐기...

프로그램 내용이 좋으면, 오지마라고 해도 오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위원장 박일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5회째 인데, 이게 무슨 전국대회 행사... 우리 이제 거짓말들 서로 그만해야합니다.맨 전국인 추세로 가자고하는데, 전국적인 대회가 이게 무슨 뭔, 읍면동 동원을 안하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올해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실을 한번 잘 찾아서, 정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걸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경안을 조정 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립테니스장 인조단디 설치 건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평동 체육공원 옆에 위치한 시립테니스장의 코드 6면 중 토사 코드로 되어있는 1면을 인조 잔디코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립테니스장 코트는 6면 중 5면은 2008년도에 인조 잔디로 조성하였고, 1면은 현재 토사코트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인조 잔티 코트 5면은 테니스 동회인들이 눈과 비 날씨와 무관하게 전천후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토사코트의 경우는 기후 여건과 코트 지면에 불균형 등의 사유로 이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1개조 3복식에 그런 대회운영이 필요한 경우는 코트 여건이 다른 토사코트에서는 경기를 할 수가 없어, 대회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눈비가 내린 후 즉시 사용이 불가능하여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기후와 상관없이 전천후로 사용하면서, 테니스코트 활용도를 증가시키고, 각종 대회개최에도 지장이 없도록 토사코트 1면을 인조잔디 코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삭감된 사업비 4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 시켜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제건설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사회적기업에는 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인증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기간이 2년간 할 수 있고, 인증 사회적 기업은 기간이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인증 사회적 기업단계로 넘어가는데, 사회적 기업 지원기간이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지원 없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요건이 인증사회적 기업에서 한 두어가지 약합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단계를 거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보조가 됩니까?

예. 국도비가 보고가 됩니다.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가 컨설팅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당초에 기간제 보수 등 다목적 일자리 사업에서 일부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 재원을 자체적으로 ..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목에서 삭감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꼭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꼭 필요합니다. 왜그러냐면,

컨설팅 비용이 있어야 사회적 기업이 지정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되죠. 컨설팅 이라는 것은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를 발굴해서 1:1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붙입니다.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으니까 그쪽 컨설팅을 3개 업체를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가 3천만원 예산 세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금년에 13개 업체를 컨설팅을 제공을 했어요. 국비확보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7개 업체만 이번에 2월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3개 업체만 됐습니다.

3개 업체만,

예. 3천만원은 10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라든지, 현장에 여건이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서 몇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컨설팅을 해야만,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컨설팅을 해가지고,

예.

농업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시비만 삭감된 겁니까?

예.

1,875천원요.

예.

아까 설명하다시피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6명 분은 국도비가 배정되고,

아뇨. 국도비로 12,825천원이 배정됐습니다.

6명 분은 발생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6명 분은 확보가 됐는데, 도비 중에서 2십2만5천원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1명 분이 1명을 더 하려면 1,875천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2백2십5만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그렇죠. 225천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돈을 우리 시비에 1875천원이 있어야 225천원을 .....

한명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보다도 농민실업자 직업훈련 받은 2010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2010-2012년도 자료를 달라고요.

예. 현황하고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정주공간단지 방품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대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정주공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단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축사시설로 인해서 미관이 안좋고, 악취 문제로 입주민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이 사업을 해줘서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방품림을 조성하는 소요되는 예산은 3천6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 부지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펀드사업으로 약 280억이 소요되는 금년부터 3개년 동안 201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부지매입비가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 10억과 도비 10억 20억만 확보되었고, 나머지 1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도비를 5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지를 금년 내에 마무리 모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삭감이 되면, 도에서도 1회 추경을 6월에 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세우는 걸 봐서 세운다고 하니까 이 예산도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관 시설물 및 전시물 교체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첨단과학관이 2010년도 1월에 개관해서 지금 2년이 넘은 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시되었던 전시물들이 퇴색되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좀 있고, 그래서 연구성과품 같은 것들을 새로 편성을 해서 부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첨단과학관이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시설물을 교체해야 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본예산도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 첨단산업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공간 방풍림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 인근 축사로 인한 미관 및 악취 문제 해소라고 했는데, 이 방풍림이 조성됐을 때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하게 해소는 안되겠지만, 일부 편백 숲을 조성하기 때문에 편백의 향과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악취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축사 시설을 차폐하기 때문에 미관에도 좋고

방풍림이 가려주니까

예. 그쪽에 분양을 받은 연구원들이 금년도에 지으려고 합니다.

몇동이나 지었어요.

5동 정도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냄새나 미관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예.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건립은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20억 확보가 되었다고 했던가요?

본 예산에 20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20억 확보가 되었네요. 부족분이 10억인데, 도에서 5억을 매칭하고, 우리가 5억을 확보하면 도에서 5억을 주겠다. 지금 아까 설명대로라면, 추경에 우리가 먼저하고 도가 나중에 하니까 우리 시에서 5억을 확보하는 것을 봐서 매칭을 해주겠다.

예.

도에서 매칭이 안되면, 안세워도 되죠.

그렇죠.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배현오입니다. 소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사용종료된 매립장 1공구 부지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있는데, 야구장 휀스보강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어, 관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체육공원에는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소공원 등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야구장과 족구장은 기 개방을 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축구장은 금년부터 개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야구장은 2011년 부터 정읍시 통합야구협회와 이평중학교 야구부가 창설되어 지금 개방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장의 안전 휀스가 1루, 2루, 3루 지역이 현재 2미터 정도 휀스가 쳐져서 타수가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는 공간이 못되어, 휀스를 2미터에서 7미터로 올리면, 타수가 마음 놓고 홈런타를 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휀스 보강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주변지역을 오고 가는 각종 차량, 보행자가 야구장 주변을 수시 통행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추후 사고발생이 되었을 때 안전도를 고려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특히 정읍은 젊은 야구동호인들이 2008년 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주말을 우리 정읍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창이나 부안에서 우리 정읍에 야구장이 있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도시인 우리 정읍에서 야구인구가 다른 시군보다 17개팀에 600명의 회원이 있고, 중학교에서 야구부를 창설해서 보시는 자료와 같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규격화된 야구장은 정읍시내에 매립장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축구장은 한 13개 정도 있는 반면에 야구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야구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보강만 한다면, 규격화된 야구장 못지않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휀스보강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젊은 야구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휀스보강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매립장 야구장을 사용하는 야구 동호인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우리 정읍시에 17개 단체 600명이

전부 활용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지금 현재 주말에 서로 교대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야구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칠보고등학교나 대우전자 앞마당, 신태인 도드람 회사에서 같이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네요. 17개 팀 600명.

지금 축구연합회가 16개 팀 약700명 정도인데, 야구동호인들이 2008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하면 좋죠. 그렇다고 해서 야구 동호인분들 보고 돈 내서 휀스설치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이미 휀스 2미터로는 둘레가 쳐져 있는데,

낮다.

예. 이걸 7미터로 옮겨야 할 구간이 150미터 구간입니다. 나눠드린 보충 자료에 보시면, 조감도에 1루, 2루, 3루 그 지역을 7미터로 보강을 하면, 마음 놓고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고창지역에도 3개 팀이 있고, 부안지역에도 3개 팀이 있는데, 이미 부안지역에서 1개 팀은 우리 정읍시에 같이 합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런쪽으로 홈런 방향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천이 있나요? 외야 휀스쪽 밖은 뭐가 있는지?

지금 밖에는 정읍천변도로 해서 매립장에 진출입하는 청소차량하고, 농가들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에 공 날라가도 문제고,

예. 그래서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안나가고 주말에 정읍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

이유야 좋죠. 이유는 좋은데

협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경애 입니다. 구절재 소공원 꽃나무 식재 사업에 대하여 소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절초 소공원은 칠보면과 산내면 잇는 구절제 고개에 있는 공원으로 도로 선형 개량으로 폐지된 도로 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정자와 약간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각종 초화류를 식재해서 소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점차 확대되어 가는 구절초 축장에 초입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서 한번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해준다고 했다가 삭감이 된 건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나무 식재 종류를 변경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거기에 개나리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장미는 휀스나 이쪽으로 조금 가능하고, 백일홍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구절초도 거기가 구철초 들어가는 진입하는 곳이니까 구절초 공원을 갈 수 있는 쭉 도로를 따라서 구절초 식재를 하면 구절초 공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 예산이 확보되면, 구절초도 좀 식재를 하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왕벚나무나 단풍나무도 기존에 조금 있고, 벚나무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구절초나 철쭉이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많이 죽었더라구요. 철쭉도 보강도 하시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자전거 타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가 자전거 보험으로 사고가 나서 처리한 건이, 한 40여건이 됩니다. 그런 사고가 난것은 교육을 시켰으면, 불행한 사고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첫째로는 여자분들이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시켜야 할 것 같고, 두번째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자전거 타는 교육을 시켜서 안전한 자전거 타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대한 법률 21조를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따라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하여야 한다. 라고 법에 규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유적지 자전거 하이킹 순례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지금 각 시군마다 여러가지 관광홍보도 하고 있지만, 자전거 하이킹 순례단도 관광홍보뿐만 아니라 체력단련도 겸해서 하는 것이고, 자전거를 사용하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사람 초청하고, 우리도 같이 교류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는 방안에서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범시민 자전거 타기 캠페인입니다. 작년에 대규모 캠페인을 1회를 시행했고, 소규모 캠페인을 10번 정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에 많은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걸로 판단되고, 올해는 예산이 안 서서 못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작년보다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줄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들이 서서 고유가 시대에 걸 맞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런 사업들은 작년에 우리가 이런 활동사항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행안부에 건의한 결과 4억 5천의 분권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받는 과정에서 분권교부세가 주로 시설 개선쪽에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더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도 어느 정도 분권교부세를 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사업이 모두 민간경상보조네요.

예. 사업 성격들이 우리 시청에서 직접 나서서 하기는

비슷비슷한데, 하나로 다 묶어버리지 이렇게 나눠놓았어요.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예산활동을 할 적에는 항목별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홍보한 거나, 예산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항목별로 이야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

아니 똑같은 민간경상보조에 똑같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하나로 모아서 범시민 자전거 타기 캠페인하고, 관광유적지 하이킹 순례단을 운영한다든지, 묶어버리지 전부 나눠놓으니까 엄청난 예산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적에 이렇게 가지수를 많이 하면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여러 가지 항목을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다.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천상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내나 한 단체에서 한 회장이 한 간사가 전부 서류만들어 제출해줘야 할 건데,

공감은 합니다. 우리가 활동하기 쉽고

예산 확보 및 보고 차원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훨씬 행정적으로 봐서는 유리하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정주고가교 교량 보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주고가교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관리 대상교량입니다. 2010년도에 안전점검결과 C등급 판정이 되어, 작년에 보수, 보강을 해야했는데, KTX 고속철도관련 해서 금년 2월 철거 예정이었는데, 정읍역사, 지하차도 백지화에 따라서 철거가 장기화 됨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하게됐습니다. 금년 2월에 정주고가교 안전점검용역 결과 D등급 판정으로 긴급보수,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교량 받침 장치 편기, 들뜸, 부식으로 붕괴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금년 5월 1일부터 톤 이상 덤프차량은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본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KTX 정차역이 원안으로 갔을때 선상역사 지하차도로 갔을때 구태여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상 2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보수, 보강을 법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수, 보강을 했어야 하는데, 금년 2월경에 철거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보수, 보강을 안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금년 2월에 했는데, D등급으로 판정됐습니다. 위험한 상태라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 보강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보수, 보강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앞으로 KTX 정차역 선상역사나 지하차도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날걸로 보고, 이걸 빔이나 그런 걸로 받쳐서

지금 그 사업비가 빔으로 거치하는 겁니다. 2억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금년도 용역을 해보니까 16억 정도가 나오는데, 꼭 저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긴급한 곳만 빔으로 해서 세우는 게 최소 2억이 나온겁니다.

왜 그말씀 드리냐면, 나중에 철거했을 때 그 빔을 활용 할 수 있는 다시 팔아서, 일부분이라도 재원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보강, 보수를 하면 어떤지?

그 공법이 그렇게 H빔으로 받치는 걸로 해서...

나중에 철거했을 때는 그 빔을 필요한 곳에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팔아서 그 예산확보해서 세외수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공법으로 저희가 보수, 보강을 ...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공법으로 해서 나중에 활용 할 수 있는 것까지 장기적으로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서 보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2013년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2014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소요되는 예산이 총 40억이 되겠는데, 국비가 90%까지 광특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는 단순한 차고지 개념보다는 화물 계류장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에 소나무를 실어놓고, 밤에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든지, 대형 탱크로리나 컨테이너 트럭이 아파트 주변이나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는데, 이런 차들이 화물 공영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시설을 마련을 해주고자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다 예산신청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