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해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대안 제시 등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견에 대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김창선 해양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한 검증 추진상황, 향후계획, 또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 추진 상황과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23일 구성된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원회가 민·군복합형 기항지 사업 추진 관련 정부의 국회예산안 부대의견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2011년 9월 6일 3차 회의 시 기본협약서의 명칭이 다른 점이 밝혀지면서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 접안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어 이에 따라 도에서는 작년 9월 8일 지사님께서 총리실을 방문, 15만 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을 시작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22일 항만건설·설계 전문가 또 학문 전공교수 그리고 도선사 등 6인으로 한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팀을 구성해서 25회에 걸친 회의 및 간담회 등 크루즈 입·출항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하여 왔습니다. 작년 9월 30일에는 1차 보고를 통해 15만 톤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 7일 제1차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서 15만 톤 크루즈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 간에 협의하여 실시할 것 하는 내용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필요시에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위원 중 2인은 조사소위원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위원은 정부 추천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이 동수가 되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서 검증위원 구성과 검증결과를 조사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의 권고와 우리 도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지난 1월 26일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4차례 회의 후 지난 2월 14일 민·군복합항 설계에 필요한 설계풍속, 횡풍압 면적, 항로법선, 선박 시뮬레이션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선박의 통항 안전성 및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 기준은 선박 대형화에 따른 선회장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로 우리나라 항만설계 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다는 내용의 15만 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결과보고서를 우리 도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으나,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서 서측 돌제부두 조정, 항로 변경 등 일부 보완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입장과 함께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국가예산도 낭비되는 등 문제가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회 권고 내용대로 우리 도가 참여하는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을 할 수 없게 되어 국방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3월 23일 국무총리실과 검증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검증회의에 참여할 시뮬레이션 검증팀 구성은 작년 9월부터 제주도 자체적으로 구성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검증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와 국회 추천 몫으로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에 참여했던 전문가 등 다섯 분 그리고 도의원 두 분, 제주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검증팀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특히 시뮬레이션 검증작업에 강정마을회 주민대표 1인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와 강정마을회에서 검증팀 참여 불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민항시설검증 T/F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한 시뮬레이션 검증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검증팀 구성과 함께 지난 4월 6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에 참여하여 제2차 시뮬레이션 시 이용된 시뮬레이터 시설이 개선 작업 중임을 확인했고, 제주도 추천 도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차 시뮬레이션 시 이용된 시뮬레이터가 개선 작업 완료 시에 제주도 추천 도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절충해서 재현 확인 결과에 의거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 가능여부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상에 15만 톤 크루즈 2척이 동시 계류가 불가능한 항만설계라고 사료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실시계획을 변경 시행하여야 하고, 고정식 돌제부두를 축소하거나 가변식으로 변경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제5호·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해서 처분내용에 따른 정지기간을 해군본부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과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변경승인 시까지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등에 최종 협의·확인할 때까지로 하여 지난 3월 20일 1차 청문을 시작으로 3월 22일 2차 청문을 거쳐 4월 12일 3차 청문을 진행하여 청문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청문의 쟁점은 2010년 3월 8일 실시계획 승인 신청 당시에 15만 톤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이 설계되어 신청되었는지 여부를 봤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는 해군본부가 2010년 3월 8일 공유수면 매립 실시 계획 승인 신청서상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속서류에 서방파제 및 남방파제 구간에 8만 톤 및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계류가 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라고 적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의 항만설계는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계류 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군 측은 실시설계 부두 이용조건 중 8만 톤급을 적시한 것은 흘수 깊이 차이로 15만 톤급이 계류 가능하다고 해서 8만 톤급도 무조건 계류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만 톤 및 8만 톤급 크루즈선박 모두가 가능함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임과 실제 15만 톤급 2척의 동시접안이 요구되는 선석 수심 12m 이상 그리고 선석 연장 1,110m가 확보되도록 설계 적용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현재 청문 주재자로부터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도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10인에게 처분의 타당성, 적법성 등의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 우리 도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정리한 후에 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도정에서는 지금까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민항의 성격이 과연 어느 만큼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어떤 것도 된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정책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면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강정주민을 설득하고 그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만드는 데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오셨고 윈윈을 말씀해 오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나 도정에서 보더라도 이게 과연 민·군복합항인가? 참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정부에서 민항의 성격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항의 성격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강정 민·군복합항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민·군복합항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설 자체가 군함과 크루즈가 함께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고요. 시설만 그렇게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항만경계선을 포함한 「항만법」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에 있어서 적용 배제지역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제도적으로 민항과 군항이 구분될 수 있도록 혹은 또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실제로 지역의 크루즈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검증되어야, 이 세 가지 부분이 함께 됐을 때 저는 민·군복합항이 되지 선언적 구호로만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현재 민항의 성격은 기획관님이 보시기에도 없는 것이죠? 있습니까, 민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단계에서는 100% 민·군복합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큰 방향과 원칙에 있어서는 정부도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단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을 제가 헤아려 본다면 현재 단계에서 민·군복합항이 완전히 됐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라고 본다면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검증절차가 필요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야지 해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민·군복합항이니까 민·군복합항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잘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불가능하고, 관제권이라든가 무역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또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함상공원이나 크루즈선박 터미널과 관련해서는 단 일부도 나간 게 없습니다. 용역마저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부는 해군기지를 강행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민항의 성격은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치면 지사께서 이제까지 말씀해 오셨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건 정부나 해군이 거짓말을 해 왔다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고, 도에서 보든 본 위원이 보든 민항의 성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도민들은 민·군복합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믿어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민·군복합항이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민·군복합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 해군기지 성격의 군 기지를 강행해도 도민들은 동의하는가? 이것을 물어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공사정지 처분도 해야 되고,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권한도 행사해야 되고,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부분도 다시 취소를 해야 됩니다. 도민, 국민들과의 약속을 정부나 해군이 완벽하게 어긴 겁니다, 도나 본 위원이 판단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이 끝났고 조만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다른 처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사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있다 해서 도에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법적공방이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가릴 수 없다고 봅니다. 민항이 아니고 100% 해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강행하는 것도 문제고, 도에서도 그런 정부를 더 이상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문이 완료되고 곧 결정하게 되겠지만 도민의 자존심, 지사님의 자존심을 살려서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입장들은 정해졌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부 측의 답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줄곧 지금까지도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크루즈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확인할 기간도 있고. 또 「항만법」이라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또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서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관제권 관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면 크루즈선박 입·출항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또 정부 측 얘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을 실시해서 종결까지 했고 의견 받은 후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법 관련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사께서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100% 해군기지로만 가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도정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민항의 성격이 전혀 없는 100% 해군기지는 제주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정에서 확실한 입장을 이번에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인터넷 신문의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무능한 도정에 말한다. 우 도정 더 이상 도민들의 관용을 기대 말라. 제주역사상 가장 무능한 당신들에게 혈세를 바치고 싶지 않다. 허송세월 하는 당신들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변명, 불통, 가식, 숨바꼭질 등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영혼 없는 당신들을 이젠 도민들이 끌어내야 되겠다. 지사, 부지사, 정책기획관 등은 당장 보따리를 싸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터넷 댓글을 인용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에게 관제권과 관리권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는데, 그때 답변이 4월 26일 날 총리실, 국방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서 관제 관리권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답변했거든요. 이거 날짜 확실히 맞습니까?

4월 26일 날 맞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국토해양부에서 항만의 공동사용 협정과 연계해서 국토해양부, 해군, 제주도 3자 간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총리실에서 합니다.

총리실에서 주관을 하고요?

예.

국토해양부하고 해군하고 제주도하고?

예.

어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이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제 관리권이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항만의 관제 관리권을 국토부가 받아서 제주도에 이양하면 이건 군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제 관리권을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면 군은 기항지로서의 역할밖에 못 합니다. 이건 해군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해군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관제 관리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제주도에서는……. 정책기획관한테 묻고 있는 것은 과연 제주도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해군이 저렇게 무리수를 둬 가면서 밀어붙이고 불법이 판을 치고, 좀 중지해 달라고 하는데 중지도 안 하고, 이거 무슨 노림수입니까? 이 노림수는 어떻게 하든지 해군기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부정하고 정부에 기대를 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결과가 도출될 테지만 회의준비를 정말 잘하셔서 어쨌든 싸움에서 관제 관리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만 가져오게 되면 무리하게 기지를 한다 해도, 지금 강정천에서 강정포구까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저 항구가 그렇게 큰 항구가 아닙니다. 그 항구를 해군도 사용하고 민항으로도 사용하고, 그러면 이 항구 전체를 같이 사용해야 하는 공동 사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크루즈가 들어오면 해군이 비켜주고 해군이 들어오면 크루즈가 못 들어가고, 항만이 그렇게 큰 거 같습니까?

위원님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2011년 11월 7일 날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 마지막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내용 두 번째 항에 보면 항만 관제권에 대해서는, 국회 권고내용입니다. “항만관제권에 관해서는 크루즈선박은 국토해양부가 또 군함은 국방부가 갖도록 협의를 완료토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선박이 입·출항 하는 관제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가 갖도록 국회에서 권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갖고 저희들 회의에 임하며 저희들 기대했던 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회의결과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압적으로 기지건설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해군을 상대로, 해군 위에는 국방부가 있고 그 위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그냥 끝났잖아요. 그때부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기지건설로 가고 있는데, 저희 도민들이나 도정이나 도의회나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어떤 형태로 뭘 막고 있습니까? 해군들만 그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정에서 해군기지 건설하는 거 어떠한 간섭을 하거나 할 여건이 됩니까? 간섭해 보셨어요? 간섭하면 듣습니까? 이건 무소불위입니다. 법도 없고, 누구를 위한 군입니까? 국민을 위한 군이고, 설혹 해군기지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도민들 합의 속에 이뤄져야 정말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전쟁을 불사하다시피 계엄령을 불사하다시피, 건설하는 기지를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하여간 주문하겠습니다. 4월 26일 날 저는 기대하지 않는데 제주도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회의를 통해서 어쨌든지 관제 관리권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양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대할게요. 이것 외에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관제 관리권을 어떻든 제주도지사가 가져야 돼요. 관제 관리권이 해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크루즈 들어가려면 해군지역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해군기지화 되면 지역사령관 허가 받아야 되고, 만약 훈련 중이면 옆에 얼씬도 못 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아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관제권의 운영 주체가 해군이냐 혹은 국토해양부장관이냐에 따라서 민·군복합항의 성격이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올인하면 해군이 기지를 건설해도 기항지로 역할밖에 못 합니다. 관제 관리권 이걸 나누는 게 아니고 제주도지사가 가져야 된다니까요.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4분기까지 크루즈선박에 대한 관제권은 분명히 국토해양부가 그리고 군함은 국방부가 갖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제주도가 요청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개항질서법」 제28조에 의하면 선박이 무역항 항계 안에서 입·출항하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의 관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항 관련 우근민 지사의 입장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국가정책조정회의 2008년 9월, 기본협약서 체결 2009년 4월 27일 약속한 대로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둘째,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입·출항 하는 민·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면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한다. 그 다음 셋째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시뮬레이션 검증결과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넷째는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외부 활동가들과는 입장을 같이 하지 않는다. 다섯째, 공유수면 매립처분 관련 청문결과 10명의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다음 달 초쯤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여섯 번째,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문제나 벌금 및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일곱 번째, 윈윈하는 방법인 국책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지역발전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것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본 위원이 정리해 본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제도 밤새도록 공사를 중단하라는 집회가 도청 앞에서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반대하는 도지사의 입장과 달라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장을 확실히 확인하고 정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은 강정마을 주민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사님이 도정질문 답변 시에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해군기지 반대 전면 백지화 주장이고, 일부 많은 도민들은, 저희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조건부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고, 강정주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역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되었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사님 생각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일치가 안 되어서 계속 반대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만 도민 전체의 반대라든지 도민 전체의 의견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사님은 행정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과 가장 중요한 게 진실된 소통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성철 정책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민·군항 건설과 관련해서 본인이 관심을 두는 점은 찬반을 떠나서 4·11 총선도 끝나고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많은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 변화는 현재의 국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서 15만 톤 크루즈선 2척의 안전운항이 가능한 민·군복합항이 되는지 여부의 내용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의 방향이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의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9대 국회가 여야 균형적인 의석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주지역은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3명이어서 이 논의는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균형점이 접점이 돼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 그쪽 노인회 행사와 주관하는 행사에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 온 바 있습니다.

그쪽 마을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찬성 측의 어르신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화합·공동체 회복 그런 부분을 위한 분위기가 조금씩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 행사는 권장할 만한 행사인데, 그쪽 지역 도의원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주민들과의.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입장이 불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화합을 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정과 윈윈하는 마음으로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에 늦어서. 장성철 기획관님,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에 참석을 하셨죠? 혹시 이 질의 누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언제 검증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덕에서?

예,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문가 세 분 하고…….

전문가라면 제주도에서 추천했던 전문가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엔지니어링 관련한 전문가 두 분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긴 어려운데 전문적인 도선사 한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 과장님들 다 같이 갔고요. 해군 측에서 준비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운영상황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용역의 내용 전체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 용역이라 하면?

2차 시뮬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삼성에서?

예, 발주한 거죠.

삼성에서 발주한 내용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받았는데, 몇 가지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예전에 풍속값이라든지 횡풍압 면적이라든지 그와 같은 변수들에 대해서 저희들 짚어봤고요.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만 상호 토론은 진지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 참석하신 전문가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검증이 되려면 리얼타임의 시뮬레이션 재현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 동영상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동영상을 봤는데 리얼타임 시뮬레이션하고는 다른 거고요.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한 거죠. 그렇게 봤습니다.

어려운 용어 쓰지 마시고, 리얼타임이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도선사가 가서, 우리 배 운전할 때 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고 그 장면을 직접 해 보는 게 리얼타임으로 재현하는 건데 기계가 보수 중이어서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시뮬레이터를 해체해 버렸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해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라고 했는데, 기존에 시뮬레이터를 보수해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바꾸고 있는데 핵심은 컴퓨터 본체들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검증회의에 가서, 실질적으로 당초 실험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 보고했던 그 내용하고 지금 삼성에서 발주를 해서……. 소위 뭐라고 합니까? 도면 자체가 항로도 30도로 펴져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공개했던 자료는 공식적으로…….

처음에 공개라는 것은 1차 시뮬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때는 잘못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지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해군은 공식적으로 시뮬레이션 연구 1차보고서가 잘못됐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차보고서의 책임연구원들, 2차보고서의 책임연구원들 다 동일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한 명도 안 바뀌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한 입으로 두말하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처음에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한국해양연구원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해양대학교로 연구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한 장소는 동일하잖아요?

실험기기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그것을 썼죠.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책임연구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1차 했던 것들이 어쨌든 잘못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논란이 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검증하는 차원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연구용역을 해양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 않잖습니까라는 의견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로 빨리 이것을 해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빨리 해 내야할 만한 급박한 이유가 뭐래요? 보니까 책임연구원이 똑같은 사람이던데.

연구용역 발주한 데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4개의 기관이 있는데 15만 톤급 크루즈선을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 모델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이 한국해양연구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연구원에 했다 이렇게 설명을…….

그것은 좀 더 알아보시면 충분히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모델링 자체를 외국에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해양연구원에서도 아웃소싱을 해야 된대요. 전문적인 거지만 해양연구원이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입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글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그런데 아마 외국에서 만들어서 와야 된다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좋고, 문제는 지금 항로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77도였는데 이번에 30도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항로를 변경한 거잖아요. 항로를 변경하면, 우리가 2002년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쪽에. 최저수심 10m 이하의 항로도 거쳐야 되고 또한 생물권보전지역도 거쳐야 하면 관련된 법규들을 다 이행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맞다고 우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문제점을 제시해서 여기 이 항로로 이 배가 다닐 거라고 한다면 관련된 법절차들을 이행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김창선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항로가 당초 77도에서 30도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심의 문제, 십점몇 미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도로 바뀐 항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수심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6m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하고는…….

과장님. 16m로 된다손 치더라도 설계도를 잠깐 보시면, 항로가 확보되지 않으려면 수중에 항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최저수심 10m에 저촉되는 게 불과 이격거리가 3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범섬과의 거리가 420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로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거친 결과…….

아니죠. 제가 묻는 것은 전문가들하고 할 게 아니, 최저수심 관계도 물론 있고, 또 하나는 2002년에 강정 바다 일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을 지나게 되어 있잖아요. 저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련 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련법에 어긋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생물권보전지역에 저촉되거나 해양보호구역에 저촉되어도 보호구역 해제절차를 밟지 않고…….

배가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중의 생물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우리 환경부서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16m 항로가 항상 유지돼야 되잖아요. 유지가 되려면 밀물, 썰물도 있는 것이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최저수심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설계도면을 제가 봤는데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중에 장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관련해서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환경부서에서 유권해석했나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환경부분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군이 바보는 아닐 텐데, 그런 법절차를 전혀 보지도 않고, 애초에 77도로 꺾어지는 항로를 선택했고 지금은 왜 30도로 그렇게, 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2차 시뮬레이션하면서 풍속도 14㎧ 기준해서 27노트, 24노트, 20노트 이렇게 이번에 변수값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해서는 1차 시뮬레이션 했던 항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배 도저히 못 간답니다.

자기네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다니니까 항로를 새로 개발한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 시뮬레이션 가서 검증회의 때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얼마나 허구였냐는 것이…….

예전에 시뮬레이션 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한 연구자 입장에서 예전에 1차 시뮬레이션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정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풍속을 바꾸고 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아예 포기했다.

안 된 건데, 문제는 책임연구원, 김창호 박사인가요?

실명은 얘기 안 하는 게…….

실명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1차 때 책임연구원이었는데 지금 2차에도 그 사람이 책임연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고 지금 와서 자기가 잘못했으니 이제는 이렇게 항로를 새로 개발했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국책기관이 웃기는 집단 아닌가요?

위원님,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자료를 보자고요.

그때 15노트, 그러니까 7.9㎧, 7.8㎧ 풍속값을 적용할 때는 77도의 각이 지는 부분이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기획관님, 그 얘기 그만 설명…….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선박의 안전성이 더 확보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대상선박은 30노트, 40노트로 했어요, 그 연구원들이. 해 놓고 민간선박은 7.7로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얼마나 허구였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1차 시험 때 그렇게 떳떳하게 공개한 자료가. 그런데 문제는 2차 시험에는 항로를 새로 개발해서 이쪽으로 오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해군에서 그전에 실무회의할 때 15노트로 적용한 이유가 15노트 이상인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이 안 되더라, 그래서 되는 값인 15노트만 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뮬레이션 할 때는 14㎧를 적용하자고 해서 한 거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님 다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정의 공식 입장이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 이용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강정에 가서 아니면 제주도민들께 좀 어렵지만 해 봅시다라고, 이게 공식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든다는 거죠. 국무총리가 아시아권에 한 번밖에 온 적이 없는데 뭐 가느냐, 그랬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찾아보니까 27회나 다녔고 내년까지 하면 40회 다니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도정의 명확한 입장 전달들, 아니면 1차 계획실험이 그렇게 허구였다, 그런데 똑같은 연구원이 이번에는 따로 해 보니까 들어올 수 있더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지도 않고 같이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1차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T/F팀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풍속이라든지 횡풍압 면적, 항로법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실지 그 과정에서 수치가 다른 점도 지적을 해서 2차 시뮬레이션까지 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놨고 특히 이 과정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도의 입장이 확고하고 추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확실한 참값을 적용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검증팀들이 실제 재현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은 확실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도민들께도 궁금한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우리가 도에 의구심들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도 확인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정지 청문을 세 번이나 해 놓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사실 가위에 눌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묻어가버리자 이런 게 아니냐는 거죠. 이래서 도정의 입장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허구였다.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까지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를 해서 공사정지명령 내리고 우리가 제3기관에서라도 하겠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연구를 했는데 두 개의 다른 값을 냈다. 이것을 우리가 국책기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도 늦지 않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어주겠다고 하면 우리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전달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도민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확실하게 확인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공사정지 청문결과는 언제 발표할 겁니까?

공사정지 청문과 관련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 해당부서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세 차례 청문을 했는데 4월 12일 날 청문은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개혁법무과에서 검토보고서를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도 고문변호사 7명, 일반변호사 3명 해서 10명한테 4월 27일까지 자문기간을 줘서 법적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판단과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이라고 하셨죠?

예.

4월 27일이라고 기간을 못 박은 이유는 뭡니까?

충분한 법적검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일 정도는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4월 26일은 뭐하실 겁니까?

4월 26일이요?

예.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4월 26일까지 관제권 조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4월 27일로 정한 게 그것 때문인가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된 거고요. 관제권 조정회의는 국토해양부에서 일정이 그렇게 지정된 겁니다.

도정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4월 26일하고 27일 청문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27일까지 하면 또 집행부 자체에서 며칠 검토를 하실 거잖아요?

예.

검토하면 5월 넘어가겠네요?

예, 휴일이 끼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그렇게…….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을 만한 항구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제주도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실·국장님들이 지사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뻔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 아니면 중앙정부의 현재의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집행부가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도민의 뜻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군복합항이 아니고 100% 해군기지 성격의 군사기지가 추진된다고 하면 도민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조치, 공사정지명령이라든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눈치를 볼 부분이 아니고 사회정의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자꾸 외부세력, 외부세력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민이나 강원도민이나 다같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도 보면 자꾸 거슬립니다. 지사님이나 도 집행부가 외부세력, 외부세력…….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 제주도의 해군기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 외부세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정에 주둔한 경찰들 어디에서 왔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정을 참작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십시오. 경찰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전부 제주도 출신 경찰입니까?

제주도 출신도 있고 육지부에서 지원 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표현에 의하면 외부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해군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전부 제주도 출신 해군입니까? 외부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삼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삼성은 전부 제주도민입니까? 외부세력이라는 표현, 지사님이나 도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말씀하셔야죠. 외부세력, 외부세력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런 발언 절대 삼가주시라고 지사님께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외부세력, 외부세력 하면서 실제 해군이나 경찰 등 외부세력이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나 지사께서 적절한 조치나 발언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외부세력에게는 한 마디도 못 하면서 평화를 갈구하고 강정을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외부세력, 외부세력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핑계 댈 것을 핑계 대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정의 집회문제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집회가 금지됐죠? 기획관리실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 당국에서 경찰에 입장을 밝히거나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랬죠?

집시법과 관련해서는 업무한계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참고적인 얘기는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정은 치외법권 지역, 법 밖에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실제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 그리고 주민의 권리,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게 지방정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당한 법질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질서 집행이다?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곳에 실제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집회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가 좀 더 나서서 경찰과 얘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 또한 그렇게 주민들을 탄압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만 톤, 15만 톤 2척과 관련해서 흘수를 얘기하는데, 8만 톤과 10만 톤은 흘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50㎝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 때문에 기재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m다 3m다 이렇게 차이나면 이해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5만 톤 크루즈 2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 접안이 가능하다고 해군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만 톤이었다면 방파제에 접안할 수 있는 길이가, 서방파제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00m까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만 톤이 접안할 수 있는 길이 정도만 하면 될 텐데,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만 톤이라는 해군 측 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당하다는, 아니라는 얘기로 지금까지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15만 톤 2척을 계류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인데 실제 8만 톤급이라고 얘기되면, 그것은 내부의 선회장 문제를 가지고 검증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8만 톤이면 선회장이 가능하죠, 돌제부두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항을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선박들을 나열해 놓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만 톤도, 15만 톤도, 구축함도, 다양한 군함들이…….

그러면 6만 톤은 왜 없고 3만 톤은 왜 없는 거죠? 10만 톤과 8만 톤을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실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8만 톤을 가지고 실험한 이유, 흘수 때문에 실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난 8월부터 15만 톤 크루즈 2척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 도와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일정정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한 것은 그 당시 그 조건이었죠. 그들이 내놓은 검증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조건을 국방부가 변경했습니다. 입·출항 진입로 각도도 변경했고 돌제부두도 변경한 것이죠. 조건자체가 변경된 겁니다. 즉 말해서 국방부가 초기에 주장했던 15만 톤 크루즈 2척은 불가능했던 거죠. 그게 결론이죠. 그리고 재차 새로운 조건을 용역보고서로 내놓죠. 그렇죠? 선회장도 변경하고 돌제부두도 없애고 조건을 바꿔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는 우리 지방정부에 그리고 도민들에게 늘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 바꿔서 그때는 분명히 이런 조건에서는 안 됐는데 이번은 된다고 우기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이 실제 시공회사 아닙니까? 발주기관이 시공회사잖아요. 턴키(turn-key)방식으로 시공하고 있는 회사에 맡겨놓으면 당연히 일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서 일을 하겠죠.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대영 과장님!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입니다.

전체적으로 15만 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정지 청문을 하신 거죠?

저희들은 예고된 처분에 대해서 청문을 한 거죠. 예고된 처분이 해당 법률에 저촉된다.

원인행위가 세 가지 있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 몇 조 몇 항이었죠? 몇 조 몇 항에 저촉된다고 보십니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3호·제5호·제8호 이 세 가지 사항에 저촉된다고 처분예고가 나간 사항에 대한 적법성 등에 대해서 청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법률에 맞다면, 지금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양항만청에 해군기지건설 공유수면 매립승인 서류 부관 마지막 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본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 본 승인을 취소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단이 아니라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분예고 나간 것에 의한다면 중단할 만한 사유로는 보지 않고 중지할 만한 사유로 봐서 처분예고가 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꾸 말을 바꿔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저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런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자꾸 말을 바꾼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자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청문 주재자는 해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 예고된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8월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과정에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 용역발주 언제 됐는지 아시죠?

작년 12월 달입니다.

실제 예결 소위가 끝나고 나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됩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업자,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번 최종적으로 제출할 때, 보고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당초 시뮬레이션도, 당초 조건도 가능하지만 보다 더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 돌제부두를 가변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의 것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안전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당초의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실장님, 도에서 2011년 9월 22일 민·군복합형 민항시설 검증 T/F 팀을 구성해서 검증결과가 2척이 불가능하다는 게 도청의 입장이에요. 실장님 말씀은 2척이 가능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저희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할 즘에 또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 위원들이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아니, 도청의 입장이 기존의 조건으로…….

도청의 입장이 아니고 그것을 총리실에서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 것도 되지만 보다 더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장님이 총리실장이에요?

15노트, 7.9㎧로 했을 때 어렵게, 어렵게 오고 그다음에 자료는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도정의 입장은 명확하게 안 된다라는 결론이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된다고 얘기했다는 했다는 겁니까, 2척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해군의 입장, 총리실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도의 입장은 T/F팀에서 검증한바, 시뮬레이션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왜냐, 거기에 따른 참값이라든지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입·출항에 대한 신뢰를 못 했던 것이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제 입장에서도 재현을 통해서라든지 실제 리얼타임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리얼타임이 아니라, 도청의 입장은 명확했어요. 2척이 불가능하다,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총리실에 검증을 해 보자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청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검증해 봐야 되겠다.

그것은 지금도,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입장이 바뀐 것처럼 들려요. 입장을 바꿔서 총리실 의견을 수용하는 것처럼 들린다 말이에요. 입장이 바뀌셨으면 바뀌셨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9월 30일 민간시설검증 T/F팀 1차보고서에 의하면 “15만 톤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라고 한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총리실 발표할 때는 당초도 되지만 보다 더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한 것인가 한 것을 저희 도의 T/F팀들이 앞으로 시뮬레이터가 완성되면 그것을 확인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따지고요. 이게 도에서 의회에 제출한 오늘 회의자료입니다. 회의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 9월 22일 해서 “15만 톤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잠정결론.” 이게 도청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실장님은 자꾸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도가 기존의 15만 톤 크루즈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입장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고 얘기를 바꾸는 이런 사업자, 우리가 정부가 아니라 일반사업자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분명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취소까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솔직하지 못해서예요. 자꾸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이게 정부입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응답이 무의미합니다. 그만하죠. 아무 의미없는 질의들을 하고…….

위원장님, 강경식 위원님께 제 답변 과정에 말 표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답변 시에 표현을 외지에서 오신 분들, 또 박원철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답변을 외부인사라는 표현도 했었고,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분들 이런 표현들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답변과정에 세력이라는 말을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표현을 안 한다든지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사님께서 분명히 외부세력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부세력이니 이런 핑계대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T/F보고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지만 1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에는 15만 톤 2척이 입·출항하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안 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위원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2차에서는 그것을 갖다 한 거잖아요. 항공모함하고 15만 톤 갖고 한 것을 15만 톤 2척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15만 톤 2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 서두에 말씀을 하시기에 한 말씀드릴까 말까 회의 내내 고민했습니다. 정책기획관까지 직접 거명하시면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네티즌 글을 읽어주셨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방형 공모로 들어왔고요. 자리에 연연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잘 새겨듣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의 한 도민인데 내려오라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표현이 아니고 인터넷 댓글에 올라온 글을 기획관님이 미리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도민들은 현재 도정이 해군기지와 관련된 대응에 미비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고, 더욱 분발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입장하고는 다르지만 도민들이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본협약서는 아직도 유효하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기본협약서는 분명히 유효하고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 협약서는 국방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 서명을 해서 만든 협약서입니다. 그러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것에 대한 추진주체는 분명히 제주도지사가 3주체 중에 1주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해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산이든 공사든. 1주체입니다. 그리고 관리권한도 도지사에게 있고. 물론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도지사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출한 도지사밖에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3주체 중에 1주체로서 당당하게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마는 민·군복합형만이라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행사해 주기를 도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네티즌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사실은 청문을 계속 미루는 문제 그리고 이번 해군에게 끌려갔던 문제, 이런 부분은 비판의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대변해서 네티즌 글을 대신 읽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군기지가 맞아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왔다갔다하잖아요. 해군기지라니까요.

맞습니다. 저도 해군기지라고 인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외부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명예도민증 주면서 외부세력 열심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 또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것까지 고민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업무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요구사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하여 국책사업답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도민들이 수긍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도의회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군에서는 국방부 자체 시뮬레이션 검증결과만 주장하며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해 훗날 우리가 제주의 후손들에게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장명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녕 풍력발전단지 내에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 등 취득 8건으로 토지 16필지 12만 5,938㎡, 건물은 4동에 8,504㎡, 풍력발전기 1대가 되겠습니다. 제1항은 김녕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청정하고 지속·이용 가능한 풍력발전의 확대보급을 위해 (주)효성에서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에 실증절차를 완료한 풍력발전기 2㎿ 1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행원 풍력발전단지 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효성에서 기부채납 하는 풍력발전기 1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행원풍력발전단지 인접 토지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04번지 외 3필지 1만 6,507㎡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 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 건입니다. 제주지역 백합은 연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정도 되는 농작물임에도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 종구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961번지 농산물원종장 부지 내에 2,341㎡ 규모의 백합 구근종합처리시설을 신축해서 국산 백합품종의 개발과 종구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로열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종구 수입 경비를 절감해서 백합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입니다. 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포장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온난한 기후대에 있는 제주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작목의 현장 실증시험 및 시범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서부농업기술센터 인접부지인 한림읍 금능리 350번지 외 1필지 1만 6,082㎡를 매입해서 현장 실증연구와 약용작물 노지 시험포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보호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7월 사회복지법인 창암 복지재단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계획상 자체 부담금을 포함해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부지를 취득하도록 하였으나, 자체 부담없이 보조금만으로 매입된 제주시 연동 292-32번지 대지 431.1㎡와 건물 1,628.21㎡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6항은 해녀문화센터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목표에 따라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해녀박물관 부지 내 1,020㎡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교육장, 공연장 등 해녀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해녀문화 체험 장소로 활용할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항입니다.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새별오름 일대에서 개최되는 들불축제장 인접토지인 애월읍 봉성리 산 38번지 외 6필지 8만 9,154㎡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육성하고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시민복지타운 내 제주시청 청사이전 계획이 취소 결정됨에 따라서 부족한 청사 공간을 확충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시민의 청사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 청사에 인접한 이도2동 1176-54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구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 3,514.57㎡와 부지 3,763.8㎡를 2014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 8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 내에서 실증절차를 완료한 풍력발전기 1기에 대하여 소유주인 (주)효성이 우리 도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우리 도가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인 풍력발전기 재산가액은 약 40억 원이며 지난 2년간 실증절차를 완료한 발전기로서 당장 풍력발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연간 10억여 원의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신성장 동력사업의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보고드린 (주)효성에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풍력발전기 1기를 제주자치도가 취득하여 행원 풍력발전단지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풍력발전기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증절차를 완료한 풍력발전기를 우리 제주자치도가 풍력발전사업에 활용할 경우 재정확충에 기여할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이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최종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내용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사업내용은 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백합은 수출 1위의 농산물로서 연간 1,000만 달러의 수출 상품이나 백합종구는 매년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백합농가의 경영비 중 종구 구입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지역 백합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 순도 높은 국산 종구 생산 보급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산 백합종구의 생산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백합종구의 종합처리시설 신축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포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작목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해 현장 실증시험 및 시범교육장을 마련하고자 서부농업기술센터에 인접해 있는 과수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한방·약초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약용작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지역의 토양 및 기후에 적합한 유망 약용작물을 선발하여 보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색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선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실증시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실증시험 포장과 시범 교육장 조성용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창암 복지재단에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확보하는 재산을 도 소유로 전환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위 재산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운영 사업을 통해 앞으로 다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이 보장된 유급 고용 확대와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모델로 보다 발전된 직업재활시설로의 전환 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해녀 전승 보전을 위해 해녀노래 공연장소 및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시실 등 해녀문화체험 장소를 마련하고, 2014년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에 지원하기 위하여 해녀박물관 부지 내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20㎡ 규모의 해녀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사항으로 해녀문화의 전승 보존과 관람객 대상 상설 공연장 확보 및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들불축제 행사까지 사용했던 기존 축제장 맞은편 주차장이 올해부터 미술관 신축 중에 있어 올 행사에는 JDC 소유 부지 6만 6,000㎡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JDC에서 현재 농가의 장기임대로 앞으로 축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에 따라 새로운 주차장 부지로 새별오름 인근 애월읍 봉성리 산 38번지 외 6필지 8만 9,154㎡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사항이며, 또한 이와 연계하여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 사업 시설비가 올해 13억 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사계절 전천후 활용 가능한 테마축제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별오름 들불축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로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서 지속적인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등 관광인프라 기반시설의 확충은 절실한 상황이며, 새별오름 주변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관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져 이 안건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기구와 인력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기존의 제주시청사 공간 내에서 사무실 배분으로 사무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종합민원실, 기획예산과 및 주민자치과 사무실 부분이 1965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0년 3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 C등급 진단이 내려졌으며, 제주시청사 내 주차장이 139면으로 조성되어 있어 방문객 수에 비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여 인근 주변 상가 도로변 주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서 제주시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공간을 확충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시민의 청사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위해 여유있는 공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이 수립돼야 하겠으며, 한국은행 제주지역 본부 건물 매입 시에는 제주시청사 면적 2만 320㎡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1만 8,907㎡ 기준보다 1,413㎡가 초과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결정에 따라 시민복지타운 내 토지주들의 피해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시민복지타운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개 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윤춘광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백합종구, 거기의 연구원 수와 일하시는 직원 현황을 주시고요. 약용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 수와 직원현황 좀 주세요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시민복지타운의 공모결과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규헌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상순 농업기술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백합이 수출 1위의 농산물로 되고 있어, 연간 1,000만 달러의 수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료 없이, 지금 백합 몇 농가나 재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 농산물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백합재배 상황은 현재 44㏊에 65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65개 농가요?

예.

백합종구가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전량 수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65개 농가가 지금까지 전부 수입해서 썼는데,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수입해서 쓰게 됐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에 와서 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1～2년 동안 재배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백합종구를 수입해서 썼는데, 제주도에서 안 됐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백합이라든가 씨감자 같은 경우는 구근작물로서 해가 거듭될수록 종자 퇴화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4년에 한 번씩은 새 품종으로 갈아줘야 되고, 특히 지금까지는 조지아라는 품종을 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시장이라든가 세계 현상이 오리엔탈 백합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탈 백합을 농가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급속 증식계획을 마련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년도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도와 제주도가 경합이 붙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논리를 펴서 제주도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가장 1위로 참여하고 있는 수출 농가에 백합종구가 보통, 전문위원께서도 60%를 차지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약 50～60%가 종구비로 들어갑니다. 바이러스 없는 그런 종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입하려고 하는 품종이 오리엔탈 백합인데 그 종구가 들어 왔을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정도의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백합종구를 수입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생산이 완전히 가능한 겁니까?

예. 그래서 지난 1년 전에 1차적으로 수입종구 10만 구를 구입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직접 검역을 거쳐 수입해서 증식하고 있는데, 내년 3월이면 100만 그루가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이고, 지금 농가에 소요되고 있는 종자 구근 양이 약 500만 구 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100만 구 20%를 하고, 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이 설치되게 되면 백합종구 공급도 품종개발과 같이 병행하면서 병 없는 종구를 앞으로 해 나가고, 또 품종을 새롭게 계속 개발하면서 로열티가 없는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리엔탈 백합구근으로만 종구를 바꾸실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병행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65개 농가에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려면 도에서 몇 년 정도 걸려야 품질 좋은 오리엔탈 백합종구로 나눠줄 수 있습니까?

백합종구를 새로 생산하려면 최소한도 8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조직배양 기술이라든가 기술을 총동원해서 최소 3년으로 단축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년이라는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65개 농가에 대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종구가 8년 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점차로 증량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상당한 면적과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지난해에 종구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네덜란드산 종구를 구입한 것도 농가에 하루라도 빨리 보급을 해 드리려고 급속증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의 최종 대상자에 선정되어 여기까지 오기에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서럽게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서 쓰시고 또 온 것 보면 종구도 비싼 돈을 주고, 하나에 몇 백 원 하죠?

800원.

800원대 온 것 보면 정작 구근도 좋지 않고 이런 실정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병에 약하거나 병에 이미 걸려있거나 이런 종구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도에서 차분하면서도 빨리 전환해서 우리 종자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녀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해녀문화센터 신축 건으로 사업비가 얼마죠?

20억 원입니다.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 20억 원 들여서 사무실이라든지 다목적실, 어린이체험장, 공연장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관심이 가는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요. 여기 어린이체험장이 있습니다. 어린이체험장은 어떤 것을 위주로 체험을 하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제주도 해녀의 태생부터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해서 어린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소 자기가 직접 해 보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문화체험장, 직접 어린이들이 가서 해녀가 되어 물속에 들어가서 소라도 잡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체험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해녀문화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어릴 때 해녀들이 어떻게 해서 했다, 이런 것들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나 해서요.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의 생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체험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안 끝나서 그렇다고 하셨지만 체험장 자체는 그 문화센터 안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와 연결돼서, 요즘 같으면 해수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연계해서 해녀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용역 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제주 해녀문화센터가 헛되지 않고, 공연 또는 복합문화, 어린이가 보면서 제주의 해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녀문화가 제주도의 중요한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2014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해녀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것들도 이런 시점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건축물만 딱딱 지어서 나중에는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여기에 걸맞은 이런 것들로 사용돼야 하는데 건물만 웅장하게 있는 이런 해녀문화센터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체험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2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짓는 건물은 좀 더 실용적으로 지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축물 말고 내년도에는 주변에 해녀들이 이용했던 생태박물관, 자연 그대로 해서 건물과 올레코스와 비슷한 것을 연계시켜서 관광객이나 제주도민이나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레코스와 연결하시겠다는 말씀에 그렇습니다. 올레코스와 연결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정말 값어치 있는 해녀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녀체험학교도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 그리고 또한 홍보를 많이 해서 오면 그분들이 항상 체험할 수 있는, 거쳐서 가는 코스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심도있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님 뜻과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강승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운영 사업자가 창암 복지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도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사업자가 직접 공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직접 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하신 겁니까?

예.

사업자가 직접 공모에 응해서 저희들 도에 기부채납해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쓰겠다, 이러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 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 언론에 “해군기지-7대경관, 주위에서 자꾸 시비를 건다.”라는 인터넷신문을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4월 23일 월요일 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세계7대자연경관과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 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주위에서 시비를 많이 건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시비를 많이 거는데 이는 창피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우 지사는 원래 제주도의회의 의원이 19명이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1명으로 늘어났다며 19명이 견제하던 것을 41명이 하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제주도의회 도의원들이 질의하고 문제제기 하는 것들이 전부 시비로 보입니까? 지사님의 발언이 심히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도지사의 자질이 있는 분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하십시오. 의원님들 다 봐 가지고 지금…….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다고 존경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도정을 대표하는 지사께서 그것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말을 할까요? 저는 의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외부적인 공식 행사에 가서 지사님을 비방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공식적인 행사에 가서, 의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하고 그런 기능을 하라고 의회기능을 만들어 준 것인데, 아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시면 지사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됩니다. 꼭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규 국장님, 시민복지타운의 제주시청사 부지 관련해서 투자유치 사업 제안서를 등록한 결과를 보니까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관광업체 되어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상으로 이런 데는 허가를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모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맞춰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공모해서 받아야 되는데…….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 투자유치를 한 결과 6건이 들어왔습니다. 6건 중에 5건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작년 12월 20일 날 시청사 이전이 불가하다고 결정하면서 제안한 사항이 우선 현 시청사 부지가 청사부지로만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유치를 함으로써…….

그러면 제한을 풀어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공모를 먼저 받아서, 해도 해도 안 되면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차적으로는 기관 중심으로 공모하고 노력을 해서 시청사에 버금가는 기관이 오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도남동 소유주들 입장에 맞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토지가격이 139억 원입니까?

그것은 탁상 감정가액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엊그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원래 그렇게 나옵니까?

주변 땅값을 어제 저희들 주요 감정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지금 거래된다고 하면, 주요 도로변인 경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리고 이면지역인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또 많은 데는 1,000만 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한국은행인 경우는 대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1,500만 원은 가겠다 하는 판단을 감정기관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시청사가 너무 낡아서 대체건물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마는 토지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오히려 다른 쪽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굳이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청사를 매입하려는 이유는 시청하고 인접되어 있고 만약 매입된다면 여러 가지 활용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타 지역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인 경우는 현 청사부지와 떨어져 있어서 활용면에서 급격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 청사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굳이 타 지역은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행 청사부지인 경우는 시청하고 인접해 있어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청사 부지를 저희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끝으로 시민복지타운 청사부지와 관련해서 한국은행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남동 주민들이 시청사가 이전을 안 하는 부분 때문에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물론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성실하게 하시고 시청에 버금가는 기관유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이 사업을 해야만 도남동 주민들이 납득을 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 지식경제국 소관인가요? 국장님 안 나오시고, 계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효성이라는 기업에서 40억 원짜리를 기부채납하는 이유가 뭐죠?

작년 12월 20일 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청 부지를 옮긴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가치를 기대해서 투자한 토지주들, 시청을 이전 안 하니까 그분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손해를 봤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청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하는 사실이잖아요,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반대급부로 도남동 토지주들의 이익과 맞물려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은 그쪽대로 그분들을 달랠 묘수와, 또 지금 이렇게 개발계획에 대한 신청도 받고 있는데, 저거 팔려고 할 때 구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시기를 놓치면 구입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지금 제주도 차원에서 농업기술원 말고 밭작물에 대해서 하는 데가 또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까 첫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계시는 농업기술원 말고 제주도 차원에서 밭작물을 연구하는 데가 또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전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씨감자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당근 같은 것은 왜 안 하시죠? 당근도 전체 수입해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당근은 15%가 자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입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전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면에서나 능력면에서 전부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도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97년도…….

그러니까 전량 씨를 할 수는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못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국가 방침이 육종업자를 보호하는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식량작물을 우선으로 하고 채소나 소득작목은 민간업자가 할 수 있도록, 민간업자가 경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과거에 민영화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1998년도 IMF 당시―이번에 지사님께서도 도정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마는―우리나라 4대 종묘회사가 외국으로 인수합병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10년 전에 늦었지만 일단 제일 큰 소득이 씨감자이기 때문에 씨감자부터 소득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10년이 지나서 1,000억 원의 큰 소득을 창출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백합 또 약용작물, 제주의 백호보리, 녹차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농가 조수익의 큰 순위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FTA 관련해서 감귤이 언제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감귤이 없다고 해서 농사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밭작물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약용작물이나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합종구 하는 데 연구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원종장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씨감자, 백합, 약용작물, 녹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백합은 이제야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원이 없었는데 연구지도직 공무원 2명하고 무기계약직 6명 해서 8명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약용작물에는 연구지도직 공무원 3명, 기능직 1명, 무기계약직 2명 해서 총 6명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취소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1,000억 원을 수출하는 데 2명의 연구원이 한다고요? 종구 만드는 데 2명의 연구원 가지고 해 내겠다고요?

인력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인력이 부족한 원인이 뭡니까? 앞으로 21세기 제주도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을 하는데 연구원 2명, 3명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왜 부족한지 원인을 말씀하세요. 도에서 안 해 주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씨감자에 올인하면서 씨감자가 자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지속시키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제대 농대하고 MOU 같은 거 체결되어 있나요?

부분적으로는 산학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은 감귤대로 약용작물은 약용작물대로 녹차는 녹차대로 이렇게 산학협력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농촌진흥청을 이용해서 농촌진흥청의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연간 10억 원씩 받으면서 분배해서 학교와 산·학연 합동 체제를 구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들이 이렇게 부족한 것을 도정차원에서 메워줘야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정말 미래산업이고 꼭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웰빙시대에 약용작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산업화가 되면 전국 아닌 세계에도 다 수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주도 청정환경에서 생산되는 모든 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가치를 살리셔야죠. 행정직을 줄이더라도 연구직들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빠져나가면 자리가 비고, 2～3명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상상을 해 보세요.

미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보고를 드리시고 연구원 확보에 주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새별오름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보면 평소에는 유지관리가 안 돼서 흉물로 저희들이 많이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관광축제장으로 만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이전에 박규헌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들불축제장은 1년에 3～4일 축제하고 나머지 1년 동안은 행사나 특별한 이벤트 없이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제 3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도 투입되고, 지금 인프라 구축도 미흡합니다마는 일부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문광부하고 매칭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기반시설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인 기반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도 영구시설로 하고 또 오름인 경우도 트래킹 코스로 개발하고 그래서 사계절 테마축제장으로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부족한 주차장 6,000면분이 확보되면 금년이나 내년 초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연중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형동에도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인조잔디구장으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도깨비도로와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한 관광벨트화 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규 국장님, 시민복지타운 내 대표회 간담회를 두 번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시청사 이전요구, 이전치 않을 경우 활용방안 등 대안마련 필요, 토지주 70% 이상이 강력히 요구했는데 2차에는 이전이 안 될 시에는 투자유치 및 각종 규제완화 요구, 일부 토지주들은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다. 토지주 80% 내외가 규제완화 및 투자유치를 요청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차에 80% 내외가 규제완화 및 투자유치를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 9월에…….

간단하게 2차만 해 주세요.

2차 할 때는 제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3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듣게 되면, 그때 여러 방청객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일부는 청사이전을 해야 된다…….

국장님, 규제완화 및 투자유치 요청을 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까?

의견을 받아들여서 작년 12월 20일 날 불가 방침을 결정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 지역보다 규제가 많이 강화되어 있는 현재의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정리를 할게요. 투자유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타운 내에 도시계획상 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위제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건축규제라든지 다세대주택 제한이라든지 그런 제한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사업제안서를 6개 업체에서 냈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유치를 받아놓고, 애초에 시민복지타운에 시청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지화했어요. 그러면 벌써 도정이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동주택 투자 받아놓고 제주도에서 투자유치를 하면서 현재의 계획대로 안 하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또 발목 잡아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계획을 풀어주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제안을 받을 때는 어떤 어떤 조건이 있으므로 와서 투자를 하십시오 해야지,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6개 업체가 현재의 조건이라면 한 업체도 안 올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말씀드린다면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재 규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제의 범위 내에서는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투자유치를 받고…….

국장님, 거기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건물을 긴박하게 매입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국장님께서 설득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토론회도 거쳤고 토지주들과의 대화도 거쳤는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래도 우리 의회가 발목 잡아서 일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 보고 이것을 사는데 도장 찍어주십시오 하면 위원들 바보되는 거잖아요.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유치하는 목적은 시청사가 이전하지 못함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주민이 요구해서 시청사 부지와 맞먹는 투자유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허탈감, 상실감을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청의 청사가 비좁고 건물이 낡고 주차난이 심각한 거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알죠. 그런데 도정이 이렇게 신뢰를 잃으면서까지 계획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만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익철 국장님! 해녀박물관 부지 내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현재 해녀박물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물현황입니까?

사업비에서부터……. 알고 계세요? 저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해녀문화센터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아니요. 지금 해녀박물관이 지어졌죠?

예.

해녀박물관에 사업비가 얼 마나 소요된 겁니까?

기위 지어진 박물관?

예. 모르세요? 뒤에 실무자분들 모르세요?

제가 자료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320억 원 들었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직원 몇 명 근무합니까?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아시다시피 관람객 안내, 환경정비, 전시관 유지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비도 꽤 들어갈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면 되는 겁니까? 즉 얘기해서 해녀문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노력들이, 20억 원 들여서 체험장, 교육장을 지으면, 또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해녀박물관 언제 완공됐어요?

북제주군 시절에 완공됐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대략 500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 전역에 해녀문화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녀학교 5기 운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 대사가 직접 와서 체험을 하고 유엔에 홍보해서 올해 유엔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 학교에 입학하고 있어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여기 운영비 1년에 얼마주고 있어요? 모르시죠. 작년까지 1,500만 원 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해녀분들이 자진해서 강사로 나서서 우리 제주해녀를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신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500억 원 정도를 갖다놓고 다시 20억 원 신축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기껏 하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예산 삭감돼야 됩니다. 제주도 전체에 대한 해녀 전수조사나 어디가 더 제주해녀 문화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조사하세요, 이렇게 국비 따오는 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서, 어느 한 지역에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수풀 해녀학교는 한수풀 해녀학교로 키워야 하고 해녀박물관은 해녀박물관으로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형 박물관으로 지어서 한 군데에 있는다고 해서 제주도 해녀가 갑자기 우뚝 섭니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행정의 책임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북제주군 시절에 지어놓은 것 이외로는 확충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작년 제가…….

그것은 그만큼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뜻이죠. 지어놓고 직원들 앉아서 일 안 했다는 얘기네요. 당초 목적대로.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공연장이 좁습니다. 10명 내외가 하고, 관람도 해야 하는데 확충해야 되겠다는 게 중론이었고,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올레코스, 생태코스를 개발하고 더 유입해서 해녀문화의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국장님 말씀에, 대단히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택 물류기지 건설하고 있죠?

평택종합물류단지.

그 전에 본 행자위에서 부대조건을 달았죠. 지역항만 살리기 계획을 세워라. 세워 놓고 사업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지방비는 삭감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추진하고 있죠. 지역항만 살릴 계획 보고한 거 한 번이라도 있나요?

위원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 꼭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나오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더 하시라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해녀학교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올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장 하나 있는 줄 아세요?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 옆에 탈의실 하나 정도 있어요. 그것도 해녀 탈의실 정도의. 그 앞에서 교육해도 다 돼요. 금액이 구 북제주군 시절이다 하지만 320억 원,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 넣은 거예요. 이 효과가…….

한수풀 해녀학교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수풀 해녀학교는 도에서 손 뗀 게 아니고, 올해 예산에 230㎡, 80㎡이 4억 6,000만 원 해서 해녀학교를 신축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가보세요. 자꾸 지역의 얘기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지역에 나는 특화 프로그램들, 거기 내려가는 계단도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충고를 줬기 때문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집 지은 다음에 집행 잔액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림의 문제로만 거론하는 것 같아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셔서,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그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해녀가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야 전 제주도가……, 해안부락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하기가 쉽고, 소위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노력들도, 구좌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 제주도 전역에 있음을 알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위원님,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위 해녀박물관이 구좌에 조성됐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갖고는 규모화나 즉 관람객이나 관광객이…….

리모델링해서 쓰셔도 될 것 같고, 사무실, 다목적실은 구좌에서 제일 반대편에 가서 기획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 집중시킨다고 해서,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해녀박물관을 여러 곳에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해녀학교를 해녀문화와 연계해서 지역적으로, 제주도 전 지역에 해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 확충하라는 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를 통해서 받아 보니까 아직까지는 희망지역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수풀 해녀학교는 맞습니다. 미국 대사가 온 후로 올해 했고 작년보다는 지원계획이 많고 해서 입학생도 15명이나 늘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고, 이것도 부지가 좁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또 지사님의 주문도 있었습니다. 거기 학교가 클 수 있도록 규모를 더 살펴봐라.

좋습니다. 국장님 고마우신데요. 이게 1회, 2회, 3회 지역에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 300억 원, 400억 원 갖다 준다 해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획관리실장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개 안이 왔는데,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억 원이 넘어요.

예.

이걸 단 몇 시간 내로 심의해 달라 하면 졸속 심의밖에 되지 않습니까? 몇 번 지적 했거든요. 분산해서 해 주십사. 몰아서 이렇게 갖다 주시면,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해녀박물관 관련해서 잘못 말씀하셨죠?

예. 제가 320억 원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사업비 124억 원입니다. 국비 30억 원, 교부세 16억 원 해서…….

예, 알겠습니다. 124억 원으로. 그거 한림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해녀박물관의 당초 사업계획도 똑같은 내용이었을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과. 문제는 지역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녀박물관은 해녀문화의 종합적인 자료 전시 홍보기능으로 해서…….

잠깐만요. 우리가 박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센터라는 게 뭡니까? 프로그램 운영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프로그램 운영실을 얘기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실이 꼭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가는 우리가 고민해 볼만하죠.

그런 뜻에서 관광객 관람을 유도하고 한수풀 해녀학교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작업, 교육, 체험공간으로 해서 양쪽 다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왜 한 쪽은 5억 원이고 한 쪽은 20억 원이냐는 거예요.

아무튼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변경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의결할 것 아닙니까?

일단 계획된 20억 원은 그렇게 나가고요. 앞으로 기능이 한수풀…….

기능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 투자 얘기하세요.

아무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 발전시키겠습니다.

잘 아신다는 말씀은 내년 국비 사업으로 신청해서 한수풀 해녀학교에 해녀문화센터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것은 불가능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저희도 불가능하죠.

그건 기능적인 차원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남지역에는 해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포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포장 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포장 부지 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의 건)인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한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결보류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은 현재 투자공모에 따른 결과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결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요청에 앞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감으로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대여업 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규정이 자치단체 간 조세경쟁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전체적 감소를 방지하고 전국의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대여업 차량에 대한 세율특례를 일반세율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직전연도 1조 원 이상 매출의 시설대여업 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5%를 일반세율인 7%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7조 중 리스회사 차량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율 특례규정이 자치단체 간 조세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전체적 감소를 방지하고 전국의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대여업 차량에 대한 세율특례를 일반세율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 제7조 단서조항 중 직전연도 1조 원 이상 매출의 시설대여업 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를 일반세율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가항, 현행 조례 제정 및 운용성과입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의 제정경과를 보면 본 조례는 작년 12월 우리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주특별법 제74조 세율조정 특례규정에 따라 이 조례 제7조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를 활용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를 증대해 나가기 위해 도민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중 직전연도 리스차량 구매가액이 1조 원 이상인 기업의 리스차량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또한 개정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도 다른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시설대여업체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제주자치도에서는 단일 자치단체로서 제도개선 용이점 등을 이용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기업민원서비스 시범 시도로 추가지정을 받았으며, 지방세시스템과 연계한 차별화된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및 기업민원서비스 사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서비스 제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대여업체 유치를 통한 성과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차량취득세 인하를 통한 리스차량 시설대여업을 유치함으로써 막대한 자주 재원을 발굴하는 등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실제로 리스차량 등록이 시작된 올해 1월 30일부터 4월 10일 현재까지 리스차량 신규등록만 약 5,089대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한 지방세수는 지방세, 채권수입 등 총 19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현행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된 검토사항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 현행 조례 제7조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의 단서조항 중 리스회사 차량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율 특례규정이 첫째, 자치단체 간 조세경쟁으로 확산되고 있고, 둘째, 지방재정의 전체적 지방세 세수감소를 방지하고, 셋째, 전국의 안정적인 세정운용을 위하여 개정한다고 그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제주자치도의 개정사유로는 적절치 않은 사유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이를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제주자치도만의 지방세 특례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조례 제7조 단서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대여업, 즉 직전연도 리스차량 구매가액이 1조 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의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종전 5%에서 7%로, 즉 일반세율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정부 및 다른 자치단체의 동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현행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특별법에서 부여받은 특례를 활용하여 현행 조례제정을 통해 리스차량 시설대여업을 유치함으로써 연간 약 900억 원에서 1,500억 원의 자주재원을 발굴했고 연간 150여억 원 내외의 도민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5%에서 7%로 환원 조정할 경우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연간 168억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나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 또한 연간 1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 제주자치도에 온라인자동차 등록을 중단할 경우에는 막대한 지방세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제주특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조례가 정부의 논리에 따라서 개정할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논의대상이 아닌 특별법상의 특별자치도임을 정부에 대하여 당당하게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은 바로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의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자치도에 등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대여업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종전 5%에서 7%로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특례를 활용하여 리스차량 시설대여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제주자치도 시행 이후 역외세수 확충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정 시행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정부에서 권고한 대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를 일반세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간과하고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적절하지 않은 개정이유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제주자치도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논의대상이 아니라 특별법상의 특별자치도로서 정부를 상대로 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주장을 당당하게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도에서는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가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타당한지 또한 제주자치도의 지방세 특례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한 정부와 대립이 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제주특별법에서 부여받은 특례를 활용한 세율인하를 통해 유치한 기업이 세율인상을 이유로 제주자치도에서 온라인 자동차 등록을 중단할 경우 손실되는 지방세수에 대해서, 그 리스기업에 대한 기업유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현행조례 제정 당시 경쟁 시도 수준에 맞게 감면했던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기준도 재조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 부칙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해도 제반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조령모개식 잦은 조례 제·개정으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도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님, 우리가 세율조정을 하기 전에 현행 세율로 시설대여업을 했던 지역들이 어디어디 있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인천, 부산, 경남, 대구 이 정도였습니다.

경남 함안은 없었나요?

함안도 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세율조정을 하지 않고도 하고 있죠?

예.

여기는 기업 민원서비스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평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 민원서비스는 저희하고 인천, 함안군이 시범사업지구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안이 재정자립도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기업 민원서비스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함안인 경우는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해서 리스차량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율조정하지 않고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기업과의 약속이라 말이죠.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세율조정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불과 4개월 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테면 기업에 대한 약속인데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유치하는 부분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비스 질은 어떻습니까? 함안의 예를 들었는데 함안만큼 준비는 잘되고 있었나요? 시행이.

함안하고 저희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안 됐을 텐데 그렇게 잘돼서 평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세율조정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어떻게…….

함안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시범사업자가 되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함안은 서울에 사무소를 둬서 유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저희들도 전국의 형평성 등 그런 것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세율을 조정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예.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시행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원위치를 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의 압력을 받았나요? 특별자치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인정하고 지방세 특례권한을 인정해 줘야 될 정부에 어떤 압력을 받았기에 시행 4개월 만에 다시 원위치하려는 건가요?

제안사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세율 인하가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이 있어서…….

좋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이런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리스사업에 특례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지방정부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예상들을 못 했나요?

전국에 리스 취급할 수 있는 곳이 36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서도 양보하고 한 개 업체만 유치하는 것으로 조례에, 잘 아시다시피 한 개 업체만 하는 것으로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를 내려서 하는 그런 게 전국적으로 이슈화돼서 저희들도 그러면 공정한 룰에서 경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례 조정을 했던 게 공정한 룰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의 1% 대비 한계라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지켜주려는 의지나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형평성 운운, 세수감소 운운, 그래서 제주도로서는 1%의 한계를 벗지 못하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죠? 원위치시킨다는 것은 백기 드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힘으로 누르면 백기 들어야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손듭시다. 백기 들고. 더 이상 질의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백기 드는 뜻에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제주에 관광객이 올해 1,000만 명 예상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관광객들이 거의 카드사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금은 돌아가서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정담당관님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설득논리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배려나 고려는 전혀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례조항을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할 논리를 갖추시고 대중앙 절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소비가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측면에서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월 만에 조례안 변경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입장에서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도민들에게. 4개월 만에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과의 신뢰의 문제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법의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 제주가 해군기지, 신공항 문제 어느 것 하나 해결되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받는 홀대라는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렵게 제도를 찾아서 우리가 개선해서 지방세수를 확보하겠다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막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내수 감세액이 너무 많아서 내수세액 확충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한 점을 전부 고려해서 판단하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보다는 신세원 발굴에 주력해서 감소되는 부분만큼 세수가 확보되도록 그러한 쪽도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국방하고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부분에 대해서 세수확충이라든지 법인세 자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에 특례를 부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우리 국가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서 특별한 사업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게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별한 뭘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 폐지한 거 빼놓고는 특별하게 준 게 뭐 있습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방소비세 1.74%, 우리 제주계정으로 보통교부세의 3%를 법정률로 받고 있습니다. 최소 이 정도도 지켜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튼 지금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동등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에 대한 감소요인이 되는, 서로 피해를 주는 이런 것을 떠나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세수감소에 우리가 기여하면 중앙정부는 법정률 3% 해 줍니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우리가 결정을 하죠.

지방소비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실질적인 소비가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3%의 법정 세율 지원을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세수가 차질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권한이양과 권한위임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 연간 적게는 126억 원에서 많게는 800억 원까지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함분은 줘야죠. 제대로 된 논리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십시오. 언제든지 이 제도는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특례조항을 활용해서.

알겠습니다. 기업 민원서비스 부분에 온라인 업무처리가 더 활성화되도록 해서 타 지역의 기업 리스업체들도 등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나눠드린 붙임의 수정안대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동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첨부의 예외,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의 대상이 의원, 위원회, 도지사 및 교육감이 발의·제출하는 의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 도교육청 주관의 교육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별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조례안 제3조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요령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조항으로 두기보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인 비용추계서의 뒤쪽에 작성요령을 두어 조례안의 간소화와 함께 추계서의 작성을 쉽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는 조의 제목을 ‘비용추계서 첨부의 예외’보다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로 하여 설명하고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추계기간 예산되는 총 비용이 3억 원 미만’을 비용추계서 첨부의 예외로 두고 있는데 이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한시적으로만 비용이 소용되는 경우도 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총비용 3억 원 미만’을 ‘연평균 1억 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로서 3억 원 미만’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조례안의 항목을 적절히 배치하고 일부 부적합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그리고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사전에 논의와 검토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조례를 마련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