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병욱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17일 양일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어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도서 및 관련 자료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 조성과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통장 위촉 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개모집토록 하며,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장 임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일부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4월 10일자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이 된 부칙 제3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산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고 사용료의 반환 및 관람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에 여성중창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단원의 연령제한을 조정하는 등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ㆍ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 청사를 중구에 유치하기 위해 현 청사와 인접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시청사 유치 경쟁에서 우리 구가 우위를 확보하고 골목투어 관광에 따른 대형버스 전용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96회 의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동인동2가 6-1번지 공영주차장부지의 매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예상액 19억5,968만8천원 중 13억원을 사용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2년 4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343억2,200만원보다 110억원이 증액된 1,453억2,200만원이며 일반회계 1,438억원, 특별회계 15억2,2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요구액 1,438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438억원 중 3,8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중 남산3동 3층 회의실 바닥공사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3,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5억2,2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