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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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236회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36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서울시립대와 서면으로 대신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및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총 3개 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각 소관기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교는 금년도 실시하는 반값등록금으로 인하여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시민들의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3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건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학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무엇보다도 공공성과 공익을 생각하며 대학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여 서울시립대학교를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진리, 창조, 봉사를 중심으로 대학이 대학다워지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학교 발전을 위해 믿음과 용기를 갖고 대학의 혼을 살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이용범, 교무처장 서순탁, 학생처장 김효, 기획처장 김설향,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박경완, 사무처장 유철민, 정경대학장 원윤희, 경영대학장 장남식, 공과대학장 김의용, 인문대학장 전인한, 자연과학대학장 김하원, 도시과학대학장 고준환, 서울시민대학장 김한배, 중앙도서관장 홍의경, 전산정보원장 최성종, 국제교육원장 김석우, 생활관장 이승일) 2012년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설향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이건 총장 수고하셨고요. 김설향 교수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기획처장 김설향입니다.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설향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설향 기획처장에서는 어젠다,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립대학교는 워낙 반값등록금 때문에 지금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어떻게 실제로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자질이 훨씬 뛰어난 것을 반증하는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총장

이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매우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작년에 비해서 자발적 지원이 약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애들이 시간이 좀,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총장

이건 신입생들은 그렇고요. 신입생 아닌 현역생들 경우에는 좀 더 밝아지고 학교 활동에 많이 참여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밝아졌는데 최근에 우리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총장

이건 네.

김정재위원

굉장히 어두운데요. 내용을 보니까 어둡다 못해서 암울합니다. 암울한데 이 내용을 다 아시지요, 감사결과?

총장

이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감사결과 3월에 나왔는데 조치가 다 취해졌나요?

총장

이건 지금 주의조치는 다 돼 있고요.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김정재위원

다음 주에요? 짚어볼게요. 지금 서울시립대학 관련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니까 맨 첫 번째 지적된 것들이 편입생 선발할 때, 편입생을 선발해도 편입생도 결국은 시립대 학생이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편입생들을 선발할 때도 신입생들을 선발할 때와 저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결과를 보면 여기 지금 전공기초시험 채점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부당처리를 한 교수들이 다 지적이 됐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보면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한 교수, 그리고 더더욱 이분들이 변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두 분 교수가 똑같이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했는데 변명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보면 참 사전모의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편입생 선발할 때 전공기초시험을 출제하는 교수하고,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총장

이건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을 때는 다른 분들이 더 추가로 들어오셔서 채점을 하십니다.

김정재위원

현재 편입생 선발규정을 보면 과별 교수 2명을 전공기초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전공기초시험 출제위원하고 채점업무를 동일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신입생 선발 논술고사는 다르게 하고 있지요?

총장

이건 논술선발고사에서는 출제위원들과 채점위원들은 다릅니다.

김정재위원

다르고, 또 채점조차도 교차채점을 하게 돼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공정하게 됐는지를 살펴볼, 소위 말하면 사후 조치할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총장

이건 편입시험도 두 분이 따로 채점하셔서 크로스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 않다고 지금 감사결과에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결과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 교수들이 1번에서 5번까지는 A교수, 6번에서 10번까지는 B교수 이렇게 채점을 해서 사실은 두 사람을 채점위원으로 두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검사를 할 수 있도록 두 분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교수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정재위원

이것이 지금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총장

이건 네.

김정재위원

이렇게 지금 편입생들 선발하는데 시험 운영 자체도 부적정하고 채점 업무도 부당 처리한 교수들이 지금 몇 분 지적이 됐는데요. 이것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분에 대해서 이미 다 조치가 취해졌나요?

총장

이건 다음 주에 저희들이 조치하게 됩니다.

김정재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총장

이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정재위원

통상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총장

이건 감사원 감사는 처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45일 정도의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리면 감사결과 징계 내용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총장

이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정재위원

바로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바로 조치가 취해지나요?

총장

이건 바로 취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다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총장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징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장

이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어떤 게 있지요?

총장

이건 일단 경고가 있고요. 그리고 위로는 더 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봉,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김정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위 말하면 시립대가 다른 국ㆍ공립대학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일단 학생이 된다는 것 자체, 그 선발하는 자체에 굉장히 엄중한 또 공정한 절차들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교수님들의 이런, 과거에는 어떠했……. 이러했겠지요. 상당히 편입생들에 대해서는 느슨한 절차와 또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입학생들보다는 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연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반드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신규 교수 채용할 때도 지금 소위 말하면 연구실적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재임용할 시도 마찬가지인데 신규채용 할 때하고 재임용할 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규정과 또 안의 내부지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소위 말하면 연구실적을 이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장

이건 거기 내용은 들어올 때 예를 들면 5월에 게재 예정이 된 연구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2월에 들어올 때 제출했는데 그때는 낼 때 예정증명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재되는 것은…….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런 예정증명서와 다르게 그때 게재를, 소위 말하면 게재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을 때 따르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총장

이건 지키지 않은 것은 없고요. 그럴 때는 예정증명이 되면 분명히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5월에 게재를 했는데 승진할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총장

이건 저희 학교에 아직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규정을 만듭니다.

김정재위원

규정이 없었다고요?

총장

이건 네.

김정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장

이건 들어올 때 사용했던 예정증명을 승진할 때 사용할 수 없다…….

김정재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승진심사 할 때도 보면 기존에 썼던 연구논문, 소위 말하면 박사논문들, 신규임용 할 때 썼던 논문을 다시 쓸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임용할 때도? 그런데 그런 경우가 지금 이중으로 이용한 경우가 꽤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장

이건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박사학위논문을 그대로 제출하는…….

김정재위원

아니지요. 그대로가 아니지요. 그것을 인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상당 부분.

총장

이건 그것은 괜찮습니다, 인용은 괜찮습니다. 인용출처만 밝혀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장

이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표절이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통보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연구실적을 이중적으로 사용했다는 이 감사원의 결과 같은 것은 다 엉터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총장

이건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에게 규정을 새로 만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규정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소위 말하면 5년이 지난 연구실적 4편을 연구실적으로 부당……. 예를 들면 재임용을 할 때 아, 재임용이 아니지요. 승진심사를 할 때 연구실적을 사용하는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근 5년간이라든지?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 것이 있을 텐데, 5년이 지난 연구실적을 이용한 그런 교수님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지적을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총장

이건 절차 규정들을 보완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실제로는.

김정재위원

이런 것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제일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악질적인 것이 뭐냐면 연구비를 소위 말하면 부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지적들은 상당히 굉장히 나쁜 것이거든요.

총장

이건 연구비 부당사용 건수에 대해서 한 건이 있는데요.

김정재위원

바로 조치했습니까?

총장

이건 윤리위원회에서, 연구원인데요. 연구원은 아마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도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교수가 아니시기 때문에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 사람이 비전임교원 아닙니까?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산학연의 비전임교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전임교원은 현재 이런 식의 부당한 연구비를 부당 편취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총장

이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서울시공무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학기 중의 해외여행, 복무관리규정들을 어긴 교수님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소위 말하면 총장님이나 교무처장 승인 없이 학기 중에 해외 막 가는 것 아닙니까, 휴강도 하시고?

총장

이건 휴강은 못합니다.

김정재위원

아니 휴강,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 교수들이 지금 이렇게 다섯 명의 교수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못하는데 지금 했지 않습니까?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장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정재위원

다 내려졌습니까?

총장

이건 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주의조치를 하라든지…….

총장

이건 주의조치는 다 내려졌습니다.

김정재위원

아니면 대안을 마련하라든지에 대한,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얼마나 되셨는지에 대해서 여기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된 것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것이 기숙사입니다. 저도 지방 출신이어서 서울의 기숙사 이것이 뭐 거의 지방 학생들한테는 횡재나 다름이 없는데요. 저희 기숙사비가 서울대학보다 어떻습니까?

총장

이건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5만 원이고요, 한 달에.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2인 1실 기준으로 했을 때요.

총장

이건 2인 15만 원이고요. 하나는 20만 원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서울대학에 비해서 한 학기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어떻습니까?

총장

이건 생활관장님, 서울…….

김정재위원

생활관이?

「서울대학교가 1인실일 경우에 신관이…….」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동승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생활관장 이승일 교수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1인실과 2인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악사에 신관이 있고 또 구관이 있고요. 그래서 새로 지어진 것이 기숙사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관악사…….

김정재위원

얼마지요, 1학기에?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1인실 신관이 29만 3,000원이고요.

김정재위원

한 학기에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한 달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제학사가 1인실에 해당되는데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김정재위원

학기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달별로…….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아니요. 저희 4개월씩으로 해서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달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만 원입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인 1실 기준으로서는 서울대보다는 저희 시립대학이 조금 비싸지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저희가 2인실도 있습니다. 2인실의 경우는 14만 원입니다.

김정재위원

서울대학보다 비싼 거지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그리고 서울대학의 경우는 20만 7,000원입니다.

김정재위원

아, 신관일 경우에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네.

김정재위원

심지어는 기숙사비도 싸네요, 여기가?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 할 텐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숙사비를 소위 말하면 성적순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기숙사를 이렇게 성적순으로 뽑아야 되나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저희가 기숙사에 대한 원칙이 타 대학 경우는 서울 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 기준이지요. 원거리일수록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더 큰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민의 자녀들이 다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 기준이 아니라 성적 기준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김정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경쟁률이 얼마쯤 됩니까, 기숙사?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저희가 지금 학부생일 경우는 한 360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자, 먼저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이 성적순에 대한 저의 기본생각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에서의 성적이 미국에서 GPA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 땅의 대학에는 다 계절학기가 있습니다. 총장님, 계절학기를 학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장

이건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총장님께서 너무 대학의 현실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계절학기는 통상 학점보충이라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이 학점을 C나 D 맞은 아이들이 B 이상 받으려고 받는 것입니다.

총장

이건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학점 올리려고 합니다.

김정재위원

학점 올리려고 합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김정재위원

외국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가면 다 B 이상 주듯이 석사, master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학점을 잘 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학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취업의 스펙, GPA를 올리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대학생들이 또 다른 돈을 지불하면서 계절학기를 듣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내고 듣는 거지요. 돈 없는 애들은 알바하고 학점 낮고 계절학기 못 듣고 심지어는 학점에 있어서도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김정재위원

아니, 그걸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총장

이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정재위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인정하시지요?

총장

이건 저희 계절학기 수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계절학기라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쟁이 많은 그럴 경우는 최소한, 저도 엄청난 기숙사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친인척 하나가 없어서 서울에 저 혼자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요. 기숙사가 딱 되는 순간 아, 이것은 운명이구나, 서울에서 공부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기숙사 들어가는 것이 행운이었는데요. 추첨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추첨이었습니다, 제가 신입생 때. 그러니까 성적순이 추첨제로 하겠다고 사후보완조치로 우리 업무보고서에 적어놓았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시립대학교 기숙사 내용을 보니까 성적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심지어는 편입학생의 경우에는 공인영어성적순이 50%예요. 텝스, 토익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학원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기숙사 들어가는데 무슨 영어성적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저는 별것 아니지만 이런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총장

이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영어성적과 성적이 두 개가 있었는데 영어성적을 없앴고요. 편입생의 경우는 성적 자체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바꿀 예정입니다.

김정재위원

이것 지금 기숙사 신청하는 이런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진정 어리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원 입실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

이건 차상위계층까지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영어 관련인 것인데요. 또 한 번 졸업자격인증제를 강화한다는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영어공인시험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대학에서 최소한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전초단계로서 대학을 졸업할 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딱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이런 수업들을 충분히 다른 어떤 수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학원에 안 다녀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를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준점수 미달 시에는 다시 대체과목으로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B학점 이상으로요.

총장

이건 저희가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그 과목을 다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을 들을 수 있고요. 출석률이 90…….

김정재위원

이 대체과목이라 하면 영어를 말씀하십니까?

총장

이건 그 같은 과목입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총장

이건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B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수강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대체과목이 또 다른 과목인줄 알고…….

총장

이건 같은 과목입니다.

김정재위원

기본취지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결과보고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운영사업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것을 좀,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된 소위 말하면 사업계획서라든지 과정들, 거기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금년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참 기분이 좋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 시립대학교가 서성한으로 한 단계 업 됐다는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시립대학교가 공공성 확대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선갑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지요, 총장님?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2011년도에 소위 얘기하면 사회적배려계층 모집인원은 40명, 선발인원은 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모집인원은 42명, 사실 모집인원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선발인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8명. 신입생 정원이 약 1,850명 되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1.5%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계획을 보니까요. 모집인원은 늘렸습니다, 69명으로.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집인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선발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총장

이건 42명 가운데 5개 학부과는 지원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1명은 수능이 너무 나빠서 못 뽑았고요. 8명 정도는 면접 시에 학과에서 뽑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건대 올해는 좀 더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시립대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많이 와서 좀 이번에는 69명으로 저희들이 27명을 늘렸는데 다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갑위원

자, 총장님 이것은 물론 교육의 질도 중요하겠지요. 학생들의 질도 중요하겠지요. 질도 중요한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세요.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선갑위원

어쨌든 타 대학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등록금을 내잖아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 재원이 세금 아닙니까?

총장

이건 네.

김선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배려계층, 공공성 확대를 해야 돼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깐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립대학교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시립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총장

이건 네, 들어봤습니다.

김선갑위원

들어봤지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장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가끔 어떤 과중한 프로그램들을 걸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위 트래픽을 컨트롤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도 좀 필요하고요.

김선갑위원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총장

이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비가 도입되면 저희 회선 용량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지속돼서 누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받는 그런 경우는 좀 나누어서 천천히 들어오게 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들의 말하자면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총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데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로그인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립대학교 로그인 하는 게 있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 로그인 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주요인은 액티브엑스(ActiveX) 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총장

이건 ActiveX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 ActiveX라는 것은 행정안전부하고 방통위에서 각종 행정기관에다가 이 ActiveX를 갖다가 스톱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 ActiveX를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시립대학교는 이 ActiveX를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지요. 왜 지금까지 이것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예산을 얘기하더라고요. 내년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게 전산원 과장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맞습니까?

총장

이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정보시스템 전체를, 업무프로세스를 검토해서 지금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개선사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한 것이 약 12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손을 볼 때가 돼서 그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과부에서 정보산업 쪽의 재정회계법에 맞추어서 전산화를 지금 국립대학이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도 거기에 참여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 60억 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됐고요. 그것과 함께 다른 전체적으로 100억이 필요한데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전산부분을 새롭게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프로세스와 함께.

김선갑위원

이 학교 홈페이지만 개편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산출됐습니까?

총장

이건 홈페이지 하나를 개편하는…….

김선갑위원

전체 홈페이지요?

총장

이건 전체 저희 행망시스템들을 다 개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약 추산비용이 한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100억이요?

총장

이건 네, 그 중에 60억 가량을 지금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온 상태입니다.

김선갑위원

전산원 과장 말씀은 한 20몇 억 소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것을 개편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개편에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좀 달라요, 어떻게?

총장

이건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행정시스템과 함께 개편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저희 행망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요.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구축한 홈페이지만 개편하는 데는 아마 전산과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편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걸랑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 얘기지요. 요새 각 대학에 산학연 시스템을 활용하잖아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선갑위원

시립대는 산학연을 통해서 연간 여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총장

이건 수익 전체로 보면,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김선갑위원

대강 얼마입니까?

총장

이건 순수익으로는 한 50억 정도의 규모가…….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다른 대학도 다 그것을 활용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좌우지간 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꼭 예산을 배정 받아서 전문업체로부터 이것을 개편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어쨌든 상아탑 내에 고급인력을 가르치는 고급인력이 있잖아요. 여기 시립대도 보니깐 전자, 전기, 컴퓨터공학부, 또 컴퓨터과학부, 또 산하기관에 전산정보원, 또 서울시의 정보화기획단 이분들이 나는 고민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도 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총장

이건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분들이 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특화된 부분이어서요.

김선갑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총장

이건 또 한 가지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업무프로세스 부분들이 또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전산하시는 분들이 못하고 행정하시는 분…….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 자체 내에서 전산정보원, 또 우리 전산학부의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오더를 내린 적이 있으세요?

총장

이건 지금 저희가 지난 10월경부터요. 정보화추진자문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금 그러한 작업들을 함께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한 가지 일례로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ActiveX라는 프로그램을 2002년도에 제거했어요.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 개편된 것 아시지요?

총장

이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오픈소스 기반인 워드프로세스 블로그 형태로 개편됐단 말입니다.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13억 들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3억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총장

이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13억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적은 비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보화기획단의 인력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랬어요. 학교 측 전산정보원에 있는 분한테 그랬어요. 초등학교 홈페이지도 이렇게 안 돼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지 못해가지고 아주 잘하는 친구를 데려다가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공감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예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전산정보원, 우리 학교 측에 그 분야의 교수님, 전산정보학교에 교수님들 여러 분 계실 것 아닙니까? 각각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름대로의 분야가 있겠지요. 우리 정보화기획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꼭 전문기관에 돈 줘가지고 이렇게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명색이 최고의 상아탑에서 로그인하는데 10분, 20분 어떤 때는 안 되지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건의사항 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총장

이건 네.

김연선위원

전 총장님도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셔서 지금 햇수로는 3년째예요. 그런데 제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짚고 의과대학의 어떤 설립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알고 싶어서 총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장

이건 여러 가지 목적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공공의료라고 하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 말이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자고요?

총장

이건 네.

김연선위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공공의료 체계가 없나요?

총장

이건 예를 들면 서울시 산하에 11개 병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라매병원처럼 서울대학에 위탁한 것 빼고 나면 8개 정도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말하자면 산하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시 산하의 병원들이 그다지 말하자면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잘 찾아가지 않은 병원이 돼서 지금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병원들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의견이,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총장님이 조금 애매하신 거예요.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써오신 것 한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필요성에 대해서.

총장

이건 서울시 공공의료의 학문적, 실체적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부재해 있는 현실과 의료민영화에 따른 서울시민의 의료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질이 높은 공공의료 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 확대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의 유일한 공립대학으로서 공공성을 갖춘 인재양성으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과대학 설치가 필요함.

김연선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도 한 문제의 일부기는 하나 지금 저희 서울시가 왜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장님은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의료보험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총장

이건 1990…….

김연선위원

90몇 년이요? 아니, 70년대예요. 우리 서울시립대가 언제 출발했지요?

총장

이건 1918년에 출발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예전에 저기한 것이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맡은 지가 언제지요?

총장

이건 70…….

김연선위원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시립대가 출발할 당시에 의료보험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의료보험으로 됐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수가로 다니다가 의료보험화 됐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보험의 보험수가를 내는 것과 일반수가 내는 것의 그 비율을 혹시 아세요?

총장

이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모르시지요? 그런 것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공의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렇게 포장해서 썼지만 실질적인 내용과 데이터를 가지고 의과대학 설립을 서울시립대가 왜 해야 되는지 이론적 기반이 없이 맨날 3년 동안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서울시립대에서 왜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제는 학문적으로 서포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점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에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피부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료보험으로 지금 되는 것이 62%이고요. 일반수가가 38%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병원에 내가 갔을 때 의도하지 않더라도 보험수가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부분이 의료민영화가 되고 있지요. 보험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연선위원

그 보험 규모가 얼마나 되는줄 알고 계세요?

총장

이건 모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의료공공화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직접적인 데이터를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일반 개인당 한 가구당 의료보험 내는 것보다 그것이 네다섯 배의 시장이 됐어요,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가계에서 일반수가를 내는 부분이 말하자면 보험 성격이잖아요. 돈 잘 벌 때 병나는 것이 아니라 늙고 힘들어서 돈 벌지 못할 때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보험 성격인데 실제로 본인이 내고자 할 때 그때 의료보험을 적용받고자 하면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보험시장이 들어온 거지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총장

이건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더 죽게 된 것은 없는 데다가 또 나중에 자기가 내고자 할 때 의료보험 일반수가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직장인들이 어렵지만 전부 의료보험을 내주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지요. 그분들이 일단 그 내용을 내어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을 보험을 받아서 실비보험인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 삶의 질을 우리가 할 때 보편적 복지가 요새 화두 아닙니까, 무상급식처럼? 그렇듯이 다음 화두는 의료예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대학교에 의료공공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옛날의 예방학과예요. 예방학과는 병의 예방의 중요성을 가지고 설립된 과나 지금 현재 어떻게 패턴이 바뀌었느냐면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립대학 서울대학에 지금 한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최고의 지자체인 재정자립도가 좋은 서울시립대로서는 마땅하게 공공의료에 대해서 학문적 그런 내용 그다음에 체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의료보험 체계에서 막대하게 38%의 일반보험수가는 계속 올립니다. 저도 의사입니다만 병원도 병원을 운영 유지하려고 보니까 의료보험에서는 얄짤없잖아요. 자꾸 깎이니까 일반수가를 자꾸 높이지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높이고 다양화하니까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시스템을 갖춘 병원 시스템과 우리 공공의료나 이런 점에서 어떤 의료비용을 어떻게 하면 적게 들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용, 기타, 국공립 공공의료가 기여해야 되는 방법, 토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립병원이 각각 제멋대로 생겨서 말은 그럴 듯한 포장으로 돈을 엄청 퍼붓고 있는데 서울시 공공의료에 대한 마스터플랜조차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아닌데 서울시의 현재 현황이 정말 이런 공공의료는 커녕 현재하는 것에 대한 마스트플랜도 없다는 점에서 제가 오자마자 맨 처음에 시립대학교 총장님이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됐다, 이제부터 해야지 라고 했는데 3년째 바라보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맨날 피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것 하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론적 데이터에 대해서 총장님이 정말 의과대학의 설립성, 공공의료에 대한 그런 것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이미 이것은 저한테가 아니라 어떤 기관에 가서도 얘기할 정도로 이것이 마스터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연선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추진내용들이 우스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런 내용이 생명과학과, 사회복지학과, 생활체육정보학과를 중심으로 통합공공의료 체계의 기반을 준비해 왔다? 이것 어디나 다 있어요. 서울시립대로서의 공공의료를 학문적 구심점 하게끔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떤 비용체계 어떤 이런 보편적 복지의 화두가 되는 그것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서울시립대의 위치가 왔다 이것이지요. 아시지요?

총장

이건 네.

김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의 내용은 어림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번 또 여쭈어볼게요. 이것은 TF팀을 구성할 용의 있으세요?

총장

이건 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만드세요.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시의원으로서 의사로서 제가 된 것이 어쩌면 어떤 운명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지역의 국립의료원 이전이 서울시와 관계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국립의료원 이전이 서울시와 관계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총장

이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겉도는 거지요. 그 내용 간단하게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장을 지었습니다. 올해부터 오픈됐습니다. 화장장 벽제의 용량이 23기밖에 안 되어 옛날 서울시민들 하던 용량이 부족했으니까 필연적으로 더해서 한 11기 정도를 서초구 원지동에 하기로 2001년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상에 서초구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반대로 인해서 2007년에 소송도 하고 소송 결과 구민들이 포기를 한 거지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 결과 화장장 짓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로 국립의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국가도 얼마나 엉터리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면 국립의료원의 이전은 자체적인 이전보다는 서울시 서초구에 승화원을 짓는 것에 대한 민원해결 방침으로 국립의료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하느냐, 의료 도심지에 상식적으로 한번 총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대부속병원 떠났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을지병원 떠났지요?

총장

이건 네.

김연선위원

그 민영 대학병원들이 왜 떠났을까요? 장사가 되고 경영이 됐으면 떠났을 까요?

총장

이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기본이지요. 서울시 정책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70년도에 강북과 도심은 억제정책을 했어요. 그리고 강남 개발정책 했습니다. 그럴 때 억제가 있는 것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남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것을 빼서 옮겨갔어요. 그러면 주거 유니트의 생활기반 유니트의 필요 시설이 병원, 학교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 학원, 병원, 전부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전할 때 그 기반시설에 의해서 강남에 급속도로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벌써 80년대에 펑크가 났어요. 이것이 점차 개발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정책이나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빨리 뭔가 보이고자 하는 그런 조급성 때문에 이렇게 이것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이 아니라 아랫돌 빼서 윗돌 갖다 놓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남ㆍ북 격차가 불과 12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악순환이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강남에 이것이 팽창이 되는데 주거지들이 나가는데 도심지나 강북은 어떻게 하지요? 그 기반시설의 이전으로 인해서 주거민들의 이동은 당연한 결과지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한심하게 이렇게 도심지나 강북 쪽에 있는 마지막 남은 국립의료원 그것을 공공의료 체계의 가장 중심적인 것을 의료사각지인 이것을 서초구에 갖다 넣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와 국가가. 저는 조중동이나 어떤 많은 데에서 언론이 이런 보편적 복지를 떠들고 무상급식을 떠들고 다음 화두가 의료, 복지, 생명과 관계되는 내용의 이런 의료공공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작태를 정말 조금만 관심 갖고 본다면 굉장히 한심한 결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서초구,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묻겠습니다. 거기 대학병원 얼마나 많지요?

총장

이건 잘 모릅니다.

김연선위원

모르세요? 어디 외국에 있다 오셨어요?

총장

이건 그건 아닌데요.

김연선위원

서울 어디에 사세요?

총장

이건 저는 옥수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옥수동.

총장

이건 성동구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는 분? 연세세브란스 아세요? 강남성모병원 아세요?

총장

이건 네.

김연선위원

그것들이 다 분원으로 갔지만 거기가 더 큽니다. 서울대병원도 보라매병원, 아니 보라매병원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어떻게 했어요? 분당에 갔고요. 정부 남하정책에 의해서 강북과 도심지는 이미 쇠퇴고요. 밑으로 전부 쏠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립의료원이 거기 가서 무슨 역할을 하지요? 공공의료서비스의 그나마 있는 병원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서울의료원이 그동안 이런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선두적인 위치였다면 그것 절대적으로 막았어야지요. 아무 생각 없이 국립의료원 빼서 서초구 원지동 갔대,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 대학병원 많아요. 강남ㆍ북 아시잖아요, 소득편차도 우리가 지금 양극화되어서. 그분들이 국립의료원 찾는 율이 높겠어요. 아니면 여기 강북에 있는 분이나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찾는 율이 높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도 병원 적자인데 거기 가면 어떻겠어요?

총장

이건 적자입니다.

김연선위원

저는 이런 가장 기초적 상식, 뭐 연구까지도 필요 없어. 아주 상식에 의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땜빵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다 사기까지 쳐요, 서울시에서. 그 국립의료원 자리에다가 권장용도로 의료관광시스템을 하겠대요. 기본방침은 이것입니다. 국립의료원 부지를 개발하게끔, 거기가 상업용지거든요. 상업용지가 지금 600%밖에 못 지어요. 그것을 개발해서 1,000%가 됐든 1,200%가 됐든 개발, 땅장사 하게끔 땅값 올리는 데 서울시가 도와주고 국가는 이것을 팔아서 그쪽에서 땅 사고 건물 짓고 기계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이거지요. 그동안 1953년도 이후에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450만 달러를 들였어요. 원조를 받아서 세워진 병원이에요. 그때 옛날 땅값으로 치면 엄청 쌌겠지요. 몇십 년 동안 땅 장사한 국가가 땅값의 차익을 해서 국가병원을 만들었다는 포만감과 했다는 요식행위일 뿐이지 실제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서울시까지 한 것이지요. 이것이 한나라당 정책이에요. 겉으로는 내용이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개발 개발하면서 땅 차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했다고 그러고 이것을 모르는 많은 시민과 국민들한테 저는 분통이 터집니다. 총장님조차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의과대학 되겠습니까? 어느 천년에, 맨날 쓰다가 말지요. 아시겠습니까?

총장

이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맨날 여기 와서 듣고 그 얘기 줄줄 읽고 이 많은 시정에 제가 무슨 걸 하고 가겠습니까? 제가 할 역할은 딱 이것 하나인 것 같습니다.

총장

이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연선위원

TF팀, 뭘 어떻게 도와요? TF팀 만드세요.

총장

이건 네, TF팀 만들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앞에 시정연구협의회 이것 만날 만드는 것 아주 지겨워 죽겠어. 무슨 협의체 되지도 않는 것 하지 마시고요. 의과대학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가 의원돼서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연선위원

햇수로 3년째, 이제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도…….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또 있을 겁니다, 후반기에. 왜 이런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총장

이건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숙명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그래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총장님, TF팀 즉시 만들어 주세요.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의 데이터를 가지고 의과대학 설립도 제가 총장님보다 조금 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TF팀 만드시는데 오늘 가셔서 즉각적으로 연락해서, 저는 여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른 것 하나도 안 봐요. 이것 하나 볼 겁니다. 시정연 그다음에 시립대학, 아까 시정연 협의회보다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한번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TF팀, 만드시겠습니까?

총장

이건 네, 만들 겁니다.

김연선위원

즉각적으로 만드시겠어요?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저를 좀 참여시키시겠습니까?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 주세요. 이것 하나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장

이건 네.

김연선위원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오랜만에 뵙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짧게 짧게 할게요. 그리고 뭐 필요한 사항은 보충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참고로 저도 하반기에 재경위에 남아있을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시정협력단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서울시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시립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하신 겁니까, 먼저 기획하고?

총장

이건 서울시에서 일단 싱크탱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운영 형태나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연구 활동도 하시고, 뭐 하면 과도하게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총장

이건 아직은 뭐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없고 다음 주쯤에 시정개발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어떤 업무의 분장이라 그럴까, 목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참여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만들어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계획이 잡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보내주시고 협조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한 것 중에 32페이지 보시면 기성회비 관련해서 서울시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분이 154명인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급여보조성경비가 좀 있었습니다. 대략 한 10억 정도 됐나요?

총장

이건 9억 정도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이것이 상정만 돼 있고 통과가 아직 안 된 거지요.

총장

이건 네, 안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마 18대 국회가 오늘인가 뭐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처리되기는 또 힘들 것 같아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또 물 건너가는 것 같고, 그래서 10% 이렇게 삭감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전격 지급중단이 됐네요?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공문하고 서울시립대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향후 대응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주시고,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총장

이건 앞으로 서울시에 다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요청이라는 것은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총장

이건 대안을 만들든가 아니면 옛날 수준은 아니어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일단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지금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1심에서 패소했고,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일단 시대적 흐름은 이제 뭔가 수업료라든가 기성회비가 통합돼서 하나의 회계로 갈 것 같고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상황에서 기성회비에서 자꾸 시립대가 또 주자 이런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대신해서 서울시립대가 정말로 우수대학으로 성자하기 위해서 우수한 직원을 유치하기 위한 뭔가 인센티브는 과거에 관행이 올 바랐던 안 올 바랐던 간에 뭔가 좀 대안은 필요한 것 같은데 금전적 보상보다는 뭔가 다른 차원에서의 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는. 적극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도 주십시오, 자료로.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총장 방침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계약업무 내실화 방안을.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방침서하고요. 현재 2012년도 들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계약 관련해서.

총장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선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아까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이 됐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의견에는 공청회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의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외부적 관점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학교 구성원 자체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월 중에 하실 계획이 있다, 이런 겁니까?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떤 방식으로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입학전형인데요.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김명신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했는데, 어제 발표된 조세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한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미국 17.7% 다음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돼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 상위 1%가 내는 소득세는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43.9%를 내고 있어요. 1%가 43.9%를 낸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미국도 상위 1%가 소득은 17.7%인데 소득세를 내는 것은 4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1위더라고요. 이 정도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 양극화의 심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득 재분배가 돼야지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해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게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이상으로 어떤 학생들이, 사회적배려계층들이 좀 많이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선갑 위원님 말씀처럼 43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28명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는 69명을 모집하겠다고 하는데 몇 명이 될지 모르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모집정원만 그렇지 실제로 입학정원은 모르는 겁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총장님 사회적배려계층이라는 게 뭡니까? 대상이 다양하지요, 유형이?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상이 제가 찾아보니까 열 가지도 넘더라고, 다문화가정ㆍ다자녀가정도 있고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있고,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하나의 부분입니다.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 시립대는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총장

이건 지금은 그래요. 올해부터는 그것을 넓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게 시립대가 좀 더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배려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립대가 모집정원만 43명 만들어놓고 입학정원이 차지도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입학지원자격 유형을 뭔가 연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인원도 늘릴뿐만 아니라 지원 자격 자체도 늘려 달라는 겁니다. 문을 늘려야지 뭔가 경쟁이 43명이면 최소한 2대1, 3대1 돼야 우수한 인재가 오는 거지 28명 이렇게 입학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계획을 주십시오.

총장

이건 수립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형방법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립대는 수능하고 학생부 기록을 봅니까?

총장

이건 학생부 기록 보고요. 면접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면접도 봅니까, 이제는?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모든 방식이 우수한 인재를 입학시키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문을 좁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형식만 취하지 마시고 실제로 대폭적으로 개방하셔서 하시라는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 있어야 이제 공부도 잘합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해서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뭔가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어릴 때부터 돈으로 그냥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근본적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어떤 성적으로만 만약에 입학시킨다는 것 자체는 기존의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그냥 우리가 방조 묵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성적이 쳐지더라도 그 사람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뭔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그냥 주어진 불합리한 경쟁 속에서 또는 부의 대물림 속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좀 시립대 취지에는 안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기숙사가 왜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총장

이건 먼 곳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상호위원

통학하기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게 기숙사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통학이 불편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총장

이건 먼 곳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얼마나 되나요, 비율이?

총장

이건 그 부분은 아마 생활관장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생활관장 이승일 교수입니다. 사실 저희 학교가 2006년도에 생활관을 처음 건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에 입지한 대학으로서 기숙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에 기숙사를 건립을 할 경우에 사실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녀가 들어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라든지 기타 대학교들을 살펴보니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 경기도의 안양시 같은 경우도 너무 가깝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기숙사를 건립을 한 것은 요즘에 서울대학교도 1학년 전체가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한 3,500실 정도를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학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학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그 취지가 그때 당시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있으면서도 기숙사를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거리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총장님 아까 말씀이 기숙사의 존립 목적이 통학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기숙사인데 거리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를 그 목적으로 하게 될 경우는 서울시민의 자녀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시려면 보세요. 서울시립대학교가 반값등록금이에요. 서울시 세금으로 인해서, 세금을 집어넣어서. 그렇다면 입학생도 서울시민 외에는 받지 말아야지요, 그런 논리라면.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받으면 안 되지요. 서울시 세금으로 왜 지방학생들의 등록금을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네,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함께 녹아져 들어있기 때문에 거리라는 부분을 배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민의 자녀들이 하나도 못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기숙사에. 그러니까 약 788명이 기숙사에 지금 있는데 한 140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이것이 어떤 특별한 거리라든지 이런 어떤 제약 때문에 그 정도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조상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기준을 넣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제 의견은. 기숙사 본연의 목적에 맞춰서 통학하기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거리 기준을 집어넣어야지 기숙사 본연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글쎄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저한테 지적하셨던 말씀도 성적을 아예 배제하라 이것은 기존에 성적 때문에 들어와 있던 학생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됩니다. 거리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성적이 문제시 되면 성적은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 그래서 거리 기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그런데 거리에 대한 기준도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안양을 포함한 서울지역 안에 있으면 배제가 됩니다. 그 기준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자료들을 다 제출하게 하고 검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리라는 것도 서울시에서 보면 단순 점과 점의 거리뿐만 아니라 교통이 어려운 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상 다들 만족시킬만한 그런 기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 바랍니다. 거리 기준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니까. 그렇지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그렇게 그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장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대체적인 지적사항이 뭔가요?

총장

이건 대부분의 경우는 주의였고요. 징계요구가 3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절차의 미흡함,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두드러지는 것이 인사문제지요, 채용?

총장

이건 네.

조상호위원

채용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도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된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근무하고 계시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향후?

총장

이건 그것은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기준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임용 당시에는 박사학위를 받으시게 되고 지원하실 때는 아직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약 두 달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할 당시와 임용될 당시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학과에서 아마 학장이…….

조상호위원

미리 사전연락이 됐나 보지요?

총장

이건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학장의 학위를 받을 것이라는 아마 그런 레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함으로써 했고요. 그 당시에 두 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자가 두 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채용공고를 하잖아요. 채용자격조건에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해서 응모를 하세요 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응모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총장

이건 그런 경우가 그 분야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몇 분야는 지원자가 매우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채용공고 내용대로 자격이 없는 자가 응모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총장

이건 네.

조상호위원

공고는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만 접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박사학위 소지가 아닌 사람도 공고를 한 거예요.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그 사람을 뽑아준 거예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징계대상자는 이 사람을 뽑은 사람만 징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총장님 생각은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장

이건 저는 그대로…….

조상호위원

그냥 그대로 됩니까?

총장

이건 네, 사실은 저는 그 규정이 좀 약간 소위 말하는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좀 완화시킴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지원자가 두 명밖에 없었는데 딱 그 사람 뽑아놓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총장

이건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연구업적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조상호위원

총장님, 규정이 왜 있습니까?

총장

이건 규정은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조상호위원

규정은 편의상 있는 건가요?

총장

이건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필요한데요.

조상호위원

기본 가이드라인이고 어겨도 됩니까?

총장

이건 어기면 안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때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은 그 분야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넘기면 보통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 세 번째 사람을 놓고 보면 그 자리를 뺏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그 분야에, 요즘에 많은 경우에 예정자도 뽑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총장님, 제가 쉽게 설명 드릴게요. 요즘 선거철이에요. 총선도 얼마 되지 않아 끝났고 선거 입후보자가 무슨 시립대학교 박사라고 했어요, 경력사항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박사가 아니에요. 당선되고 나서 박사학위 취득하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총장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조상호위원

안 되는 거예요. 허위경력이에요, 허위경력.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립대는 서울시 세금을 쏟아부어서 반값등록금을 만들었는데 서울시립대학교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총장

이건 그것은 조금, 그분이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허위경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상 그분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는 그 당시에 총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교무처에서는 아마 들어올 당시에는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지원자가 너무 없으니까 그 정도를 아마 허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박사학위를 언제 받으셨어요?

총장

이건 그분은 들어올 당시는 학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예정자이셨고요.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예정되나요, 그냥?

총장

이건 네, 그러니까 그것은 졸업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업식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업식 날 학위가 나오니까요. 2월에 졸업식이 있으면 예를 들면 1월에 지원을 하게 되면 예정자인 셈입니다. 이분은 2009년 12월 18일자로 학위를 획득하셨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2009년…….

총장

이건 12월 18일자로.

조상호위원

12월 18일자?

총장

이건 네.

조상호위원

이 채용공고일은 언제였나요?

총장

이건 채용공고일은 보통 뽑는 것의 석 달 전에 하니까 아마 보통 9월이나 10월에 공고를 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12월 18일에 졸업했어요, 이분이?

총장

이건 학위를 그렇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졸업…….

총장

이건 졸업이 학위인데요. 외국대학이라서 날짜들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하고.

조상호위원

그 사이에 졸업을 할지 안 할지도 지금 확정 안 된 거잖아요.

총장

이건 보통은 박사학위 하시는 분들은 디펜스(defense)라는 것을 하시고 나면 실제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는. 단지 졸업식에 학위증만 나오는 날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디펜스를 학위에서 하신 것이고요.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dean이 아마 레터를 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부탁드립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특별채용조건이 따로 있나요, 전임교수 특별채용?

총장

이건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도 감사 받으신 건데…….

총장

이건 특별채용은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5명의 교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심사위원 중 1/3은 외부사람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위촉이 안 되어 있지요? 안 된 상태로 계속 채용을 하신 거지요?

총장

이건 앞으로 개선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랬던 것 아니에요.

총장

이건 지금까지는 교내에서 해 왔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사람을 특별채용 하나요, 대부분 보통?

총장

이건 제가 지난 작년 3월에 채용한 부분을 보니까 한 분은 외국인을 외국대학에서 모셔온 거고요. 한 분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여성 포션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채용하신 것 같고요. 한 분은 경영학과에 외국인 교수를 모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발된 것이 이 정도인데 참 마음이 아파요. 반값등록금까지 시행이 됐는데 총장님, 관심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립대학교 취업률이라고 그러나요. 몇 %나 되나요?

총장

이건 전체적으로는 한 69.5%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69.5%?

총장

이건 네.

조상호위원

이것이 좀 높은 것인가요?

총장

이건 네, 대체적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일반 대학보다는.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취업역량강화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참여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총장

이건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실시해서 1학년부터 관리체제로 들어가서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너무 궁색해요. 보면 1 대 1 진로체험 멘토링이 44명, 이미지 메이킹 집중트레이닝 60명, 100명, 80명, 45명, 56명, 10명, 좀 취업역량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총장

이건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프로그램들을 좀 강화해서 한 500명 정도가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지금 상담은 거의 반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마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선두적인 자리는 잡았어요,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립대도 내실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전에 행정감사 했던 것 좀 잠깐 점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이건 네.

김문수위원

박원순 시장께서 최근에 공무원 신규채용 시에 장애인 10%를 뽑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들으신 적 있지요?

총장

이건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립대 보면 2%입니까? 그 기준도 못 채워가지고…….

총장

이건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급 장애인이 한 분 들어오셔서요, 4월 1일자로.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규정상에는 1.6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절사하게 돼 있어서 1명입니다, 규정상에는. 그런데 저희가 4월 1일자로 뽑은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이신데 2급이십니다. 그래서 2급부터는 2인으로 간주해줘서 규정상으로는 2인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시장의 이런,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민정책을 실제로 하는 것 10% 장애인 고용 여기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저도.

총장

이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에 실제로 맞췄으면 좋겠고, 최소한 법 규정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여기 그 전에 장학금 연구비 너무 많이 타는 학생들 시정해 달라고 해서 장학금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그래서 올해 몇 명이 혜택을 더 보게 됐습니까?

총장

이건 올해는 사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숫자로 단순 비교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고액연구비 학생들이 장학금을 안 받고 다른 학생들한테 넘겨준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총장

이건 그렇게는 파악은 잘 안 되지만 좌우간 1학기에 박사 8명, 석사 41명 총 49명이 이중 수혜에서 제외된 학생들입니다.

김문수위원

석ㆍ박사 해서 49명?

총장

이건 박사 8명, 석사 41명입니다.

김문수위원

49명이 제외됐다 이거지요?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그 전에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 연구비 받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됩니까?

총장

이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박사의 경우 1년에 3,000만 원, 한 학기에 1,500만 원 석사의 경우 연구비로 1,080만 원을 받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장학금은 그렇게 중복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연구비에 대한 어떤 제한 같은 것은 없지요, 규정이?

총장

이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을 교수님이 하시는 것이어서 교수님 보고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난해에 잔여연구 부분들이 넘어와서 액수가 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의 경우도 한 4,000만 원 정도는 그 전 해에 있던 연구용역사업이 말하자면 이월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그때 받았지만 일은 그 전에 했던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김문수위원

아무튼 아까도 보니까 김연선 위원님인가 연구비 부정사용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적발된 게 있나 보지요?

총장

이건 이런 경우는 사실 45일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심하게 보신 겁니다. 저희 학교는 사실 그렇게 지적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하신 것인데, 연구비도 굉장히 많이 보신 겁니다. 45일 동안 감사는 보통 잘 있지 않거든요. 다른 학교는 3주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봤는데도 그 정도 나왔으면…….

김문수위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연구비가 지급되거나 과다한 연구용역 이런 것은 실제로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물증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혹시나 잘못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왜 건의ㆍ조치사항에 그게 없어요? 안식년에 연구비 타 가시고 논문 제출하지 않는 분들 돈 반환 어떻게 됐지요?

총장

이건 다 받았습니다, 여덟 분.

김문수위원

네?

총장

이건 2월 28일 다 받았습니다.

김문수위원

다 받았어요? 전부 다 회수됐습니까?

총장

이건 네, 전부 다 받았습니다.

김문수위원

여기 조치사항을 왜 안 써 놨어요? 다시 수정해서 여기에다가 써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왜냐하면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대로 써놔서 앞으로 역사에 그런 일이 없도록 기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부끄럽다고 써놓지 않으면 그런 일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잖아요. 꼭 써서 다음 회기 때는 그것 다시 붙여가지고 오세요. 그랬는데 그것 규정은 만들었나요?

총장

이건 규정을 지금 아까 다른 규정들 다 교무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손을 다 봐서 5월내로 새로운 규정들을 다 만들려고 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연구비 타 가서 1년인가 2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이?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문수위원

기한 내 환수 규정, 또는 이자를 어떻게 붙인다든지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도 다음 회기 때 꼭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너무 늦었는데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질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신바람이 나서 가르쳐야 될 것 아니에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교수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인센티브 준다는 게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돈을 주는 건데 우수교수 포상해서 보니까 380명 교수 중에서 자료에 보니까 155명 정도 받으셨는데 주려면 좀 많이 주시든지, 그래서 교수님도 신바람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학교가 될 것 같거든요. 학생들만 우수하다고 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총장님, 교수님들한테 대한 대우 등등도 폭넓게 연구하셔가지고 교수님들이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장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다음은 시민대학 있잖아요?

총장

이건 네.

박태규위원

시민대학 역사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총장

이건 역사는 15년 됐습니다.

박태규위원

어떻게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장

이건 올해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잘 안 됐고요. 위치 때문에 안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들을 잘 선정해서 일단 과거에는 한 30%가량 폐강됐었는데 이번 학기는 폐강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시민 자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고, 프로그램 개편 작업에 들어가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다음 학기에 개설하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려면 아무래도 좋은 위치에, 시민들이 잘 갈 수 있는 위치에 와야 되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제도면 확대 발전을 하고 아예 시원치 않은 것 같으면 없애 버리고, 그것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지부진해 가지고 괜히 예산만 들고 돈 먹는 하마처럼 시민들의 평가도 좋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과감하게 제 생각은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기왕 있는 것 한번 잘 운영하셔서 서울시민이 진짜 서울시민대학을 안 갔다 오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좋은 대학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총장

이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정재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박태규위원

아닙니다.

김동승위원장

짤막하게 해주세요.

박태규위원

질의도 아니고요. 아까 학점에 대해서 제가 약간 흥분을 해서 GPS라고 했는데요. GPS 요즘 너무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교수님들이 아마 뒤에서 다 웃고 계셨을 텐데 GPA로 고쳐주십시오. 고칠 때도 반드시 발언을, 기록을 바꿀 때도 해야 됩니다, GPA로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시립대 이건 총장님과 임직원들은 행복하시겠습니다. 후반기에 또 재경위에 남겠다는 위원도 많으시고, 인기 있으신가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잠시 정회한 후 14시 30분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창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신임 이창현 연구원장의 취임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신임 연구원장에 대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시정에 관한 주요 당면과제에 대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 취임하신 이창현 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서는 중지를 모아서 올 한 해에도 다양한 수도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 개발함으로써 서울시정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창현 시정개발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창현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창현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7일 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연구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를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삼아서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고 서울시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에서부터 서울시의 미래발전 전략에까지 연구활동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시립대를 비롯해서 관련된 여러 연구기관들의 상시적인 네트워크체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원 조직의 일부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우선 연구원의 이슈 발굴능력과 소통능력, 현안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장 밑에 부원장 제도를 신설하고, 각종 자문위원회와 함께 소통협력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정의 새로운 정책수요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서울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기획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민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함께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개방형 플랫폼 체제로 연구원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또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시민들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수렴해서 서울시청에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발전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컨설팅 및 전문가 교육 등 다양한 연구원의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명칭을 이제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특히 연구원 명칭 개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협조와 협력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원장인 저와 연구원 전 임직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희망서울의 어젠다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서울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가 이어지겠는데요.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들의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원장 장영희, 기획조정본부장 이세구, 시민경제연구실장 윤형호,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윤혁렬, 안전환경연구실장 유기영, 도시공간연구실장 임희지, 도시정보센터장 김상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신창호, 정책협력관 유광봉, 기획팀장 백선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서 (뒤에 실음) 짧은 시간입니다만 저희 시정연구개발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이창현 시정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일단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조금 더 나은 연구로 우리 서민들,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늘어나는 만큼 객관적이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연구원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의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과연 그랬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특히나 금번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서 우리 시정연은 과연 우리 시민들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서 우리 시정연에서 관여했던 바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원장

이창현 지하철 9호선과 관련돼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그것에 대해서 초기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관여한 바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연구원들은 지금도 있습니까?

원장

이창현 퇴사하신 분도 계시고요. 현재 계신 분도 계십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1999년 11월에 서울시로부터 9호선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0년도 12월에 이것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원장

이창현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보고서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지요?

원장

이창현 네.

박진형위원

자료로 좀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장

이창현 민자사업 관련된 보고서가 저희가 아마 구비가 되어 있고요. 다만 (뒤를 돌아보며) 그것이 수탁보고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원장

이창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윤혁렬입니다. 한 13년 전에 그것을 수탁과제로 수행을 하였고요. 그 수행한 연구 책임자는 지금 퇴사를 한 상태지만 저희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그 보고서를 혹시 우리 원장님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장

이창현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검토한 바 없고요. 관련된 내용 브리핑을 제가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떻게 브리핑을 받으셨습니까?

원장

이창현 사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의 중요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관례였고요. 그 당시에 9호선과 관련돼서 특히 이것이 왜 민자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당시의 상황들 그리고 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전체 예산 중 아주 한정된 예산만 지금 문제가 되는 어떤 민자유치의 형식으로 갔는데 그것이 이렇게 어떤 지하철요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기준요금 인상률 3.4%를 왜 상시적인 변수로 삼았는가, 또 보장수익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또 후순위채권이 왜 15%가 됐는지 이런 정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요청했고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보고를 받으신 바는 뭡니까, 원장님 결론은?

원장

이창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수요가 부풀려졌다는 측면들의 다양한 신문기사도 있고요. 비판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들은 상당히 타당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서울시민들의 부담을 이렇게 엄청나게 늘리고 결국 우리의 국익을 외부에 유출시키는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얘기해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호선 민자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도 밝히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고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9호선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돼서는 그 당시는 지하철공사 등 너무나 공적인 부분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민자의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진형위원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지요?

원장

이창현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후순위채권으로 15%를 준다고 하는 것, 그냥 15%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있기 때문에 15%를 그냥 주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공채를 발행했으면 4%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를 15%를 이미 업자에게 보장해주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고요. 효율성이 전혀 떨어지는 것이지요.

원장

이창현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런 협상과정에서요. 우리 협상단이 구성이 됐지요, 민자사업협상단. 이 협상단에는 우리 시정연에서는 참여한 바가 없습니까?

원장

이창현 협상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협상단에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원장

이창현 사실은 협상단 전체 10인 가운데 4인은 서울시 공무원이었고요. 4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인은 회계법인의 회계사와 법무법인의 변호사였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수요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수익률을 산입하고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서 시에 전달했고요.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 즉 요율을 어떻게 하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러한 수익률이라든지 장래 수요예측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의 많은 시민에게 부담을 안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르게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이 문제의 시발점에는 우리 시정연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80쪽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사업자에게 14.3%의 수익률을 보전하는 형태로 해서 각각의 투입금, 사업비 분담 형태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시협약을 맺을 때는 세전 10%, 세후 8.9%의 수익률을 보장해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순위, 2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 15%의 이자부담까지 다 허용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협상단에 중요한 네 분이나 우리 시정연 관계자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외압이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보면 시정연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에게 우리가 똑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질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에도 감사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감사하겠지요. 그 전에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따져보기로 하고요. 다만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보고받지 마시고요. 어떻게 된 연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조사가 진행되면 다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잘못된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장

이창현 박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시정연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원본 보고서를 다시 숙지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아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감사원 감사와 특별감사에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준요금인상률 3.4%를 상수로 제시해서 요금을 부풀린 부분하고, 세후 실질수익률을 8.9%로 지적한 부분 그리고 후순위채 15%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1분 내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박진형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원장

이창현 기준요금인상률 3.4%를 왜 적용을 시켰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시점에 30년간 지하철요금의 과거 인상률의 총 평균이 3.4%였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속적인 성장, 물가상승 이것이 이어진다는 전제겠지요. 그래서 3.4%로 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잘못된 예측이다. 그 당시에 그렇게 지속적인 성장국면으로 가지 않는다는 다양한 게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세후 실질수익률 8.9%는 당시 인천공항철도가 10.46이었고, 용인경전철이 8.86이었고, 김해경전철이 9.1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그 당시에는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그 정도는 높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다른 게요. 사업비 자체가 1/6 수준밖에 안 했어요, 민자가 투자한 게. 용인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을 우리 세금으로 다하고 그 중에 아주 일부분, 한 5,000억 정도만 업자가 했는데 그것을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원장

이창현 그 점 하고요. 마지막으로 후순위채 15%는 도로건설과 달리 철도는 장기적인 설비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보통 토목업계는 도로보다는 좀 더 리스크가 큰 것으로 철도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그 당시 보통의 평균이 8.9%에 수용했다면 이 후순위채의 경우는 초기에 수익이 나지 않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15% 정도 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문제가 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문제가 있다면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시고 대응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원장

이창현 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인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무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원장

이창현 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9호선 관련 용역 수행하셨지요?

원장

이창현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그것 보고 받아 보셨어요, 용역 내용?

원장

이창현 네,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용역은 어떻게 나왔던가요, 그때?

원장

이창현 가장 큰 문제로 되는 것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그렇게 높게 해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재정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수익률이 8.9%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장래 수요예측이 과연 타당했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하철 요금은 당시 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9호선만 1,000원을 책정함으로써 결국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했고요. 또 후순위채가 왜 15%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시켰느냐 라는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세부 항목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9호선 만들어진 이후에 용역 나온 것이고, 9호선 만들 당시에도 용역을 하잖아요. 그 때 당시 용역보고 받아보셨습니까?

원장

이창현 초기에 보고로부터 죽 이어지는 전체적인 내용의 보고였고요. 그 원본을 제가 읽거나 원본 자체를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

이창현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새로 원장님도 취임하셨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시정연에 변화는 무엇입니까?

원장

이창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참여를 통한 희망서울 만들기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명하겠다. 이름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으로 해서 서울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고요. 정견하겠다. 즉 서울의 바른 미래, 미래지향적 새로운 패러다임 이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정명하고 정견하겠다. 바로 보겠다. 이러한 가치를 갖고 하겠고요. 이러한 가치는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시고 동의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시정연도 조직개편 하셨지요?

원장

이창현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새로 생긴 부서가 뭔가요?

원장

이창현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가장 핵심적으로 새로 생긴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9호선 문제 또는 우면산터널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사실 시에서 시장의 취향에 맞추어서 일방적으로 재정투입을 해서 벌어진 시민들의 피해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저희한테 센터를 요구하시면서 시장이 원하는 사항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NO”라고 해줄 수 있는 센터라면 자기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층인데요. 아예 센터는 완전히 1개 층을 비워서 동선도 차별화시켜서 그쪽 공간들을 독립시켰고요. 아마 현재의 체제보다는 훨씬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체제로 공공투자, 민간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한 적격성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원장

이창현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

언제 취임하셨지요?

원장

이창현 2월 17일자로 이사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제 두 달 정도 지났네요?

원장

이창현 네, 한 6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굉장히 빨리 숙지를 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아마 꿰뚫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원장

이창현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

직제개편을 하셨지요?

원장

이창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직제개편 하셨는데 지금 한 분이 부원장께서 새로 오셨네요?

원장

이창현 일어나서…….

김정재위원

아 뭐 그렇게 하실 것은 없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조직인데, 이것이 예전에 90년대에 한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90년대에 왜 폐지됐었지요?

원장

이창현 부원장 제도가 원장님께서 조직을 장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없다는 효율성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직제가 필요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때 선임을 하지 않았고 그때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김정재위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선임 안 했고 이번에는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선임을 했습니까?

원장

이창현 그때가 결국은 IMF의 외환위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할들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된다는 취지에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IMF 끝난 지가 언제인데 97년, 2000년이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제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부원장 자리를 하나 더 마련했다는 뜻입니까?

원장

이창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정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 기획조정본부장님 업무가 어떻게 다르지요? 기획조정실장으로 아까 되어 있던데요, 부원장님의 이력.

원장

이창현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기획조정본부장은 이세구 본부장님이 계시고 부원장님은 지금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으로 서울연구원으로 개칭을 한다는데 서울시정연과 서울시를 소위 말하면 소통하게 해 주는 중간역할을 해 준다는 그것입니까?

원장

이창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린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조직은 1본부 5실 1센터고요. 기획조정본부는 전체적인 행정조직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정조직과 원의 어떤 총무적인 기능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연구실 단위의 조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실 단위의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원장께서 전체적인 연구실의 기본적인 업무와 연구를 조정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전에는 그런 일을 누가 했었나요?

원장

이창현 그 이전에는 기획조정본부장이 했고요. 함께 원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기획조정본부장님하고 부원장님과의 업무분장이 확실히 될 수 있나요?

원장

이창현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본부는 그 직제개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행정적인 조직을 통솔하고 전체적인 연구시스템을 보좌하는 그러한 본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부원장은 미래사회연구실 등 다양한 연구실과 센터의 업무조정과 조율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개별연구실과 시에서의…….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업무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업무조정이나 이런 역할들, 어젠다 개발 이런 전체적인 총괄적인 역할들을 기획조정본부장이 지금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

이창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이때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세구 본부장님?

세구

이세구기획조정본부장

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본부장님 기능이 그러면 축소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구

이세구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본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담당을 했었지만 과거에는 행정지원국도 있었습니다. 따로 있던 것이 기획조정본부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업무범위가 과거와는 다소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부원장께서는 총괄적인 그런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 원장님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소위 말하면 보이는 것들 그다음에 무거운 것들, 또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들을 다들 슬림하게 줄이고 실체적으로 정말 시민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행정소통을 하면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까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치중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조직이라든지 인원은 늘리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님께서 맨 처음에 취임을 하시면서 취임 일성으로 센터라든지 뭐라든지 외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줄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직제에 부원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리가 생겨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부원장님, 이전에 이창현 원장님이랑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셨나요? 그런 적은 없으시지요?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원장

이창현 네, 저는…….

김정재위원

전혀…….

원장

이창현 장영희 부원장님을…….

김정재위원

처음 뵈었습니까?

원장

이창현 2월 17일 이후에 처음 봤습니다.

김정재위원

아, 그러면…….

원장

이창현 저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그 지적을 저는 사실은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재위원

아,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해만 했다면 됐고요. 원래 부반장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원래 반장하고 총무가 바빠요. 그래서 반장은 잘 이끌어만 주면 되고 실질적인 일은 총무가 다 하고요. 부반장은 그냥 다음에 원장 될 때 준비하려고 부반장 뽑아놓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부원장이 원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장님, 우리 이전에 시정연의 원장이 누구셨지요?

원장

이창현 지금 김상범 부시장님이시고요.

김정재위원

이전에는요?

원장

이창현 그 이전에는 정문건 원장님이셨고…….

김정재위원

정문건 원장님께서 저희 8대가 시작할 때 이 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모름지기 시정연이라는 것은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연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시장과 같은 노선을 추구하고 시장이 추천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는 사업들에 과연 ‘Say No'라고 할 수 있느냐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원장님이 임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솔직히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다, 힘드시다고. 우리가 공감을 했고요. 또 왜 힘든지에 대해서 원장님도 솔직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따끔한 질책을 하면서도 또 원장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요. 지금 원장님도, 저는 사실 시정연에 원장님이 누가 오실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모두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원 원장은 정말 뉴트럴하고 가치중립적이고 연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신 분 그랬었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지지하신 173인 중의 한 분이신 이창현 교수께서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뭐 교수님의 능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이것도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은 이미지지요.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모든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소통을 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겠다.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연구소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은 불통의 나라다, 그렇게 죽 말씀을 일관되게 해 오셨습니다. 전 좋습니다. 소통 좋은데요. 소위 말하면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회의록도 다 보시면 원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셨겠지만 시장님을 지지하고 시장님과 같은 노선, 라인업이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시정개발연구원, 앞으로 서울연구원이 되든지 이 연구원을 잘 좀 중립적으로 정말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제대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합니다.

원장

이창현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 제가 각별하게 새겨듣겠고요. 제가 처음으로 외부의 원로들 모시고 어떻게 시정개발연구원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는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멀리해라,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의 중립성과 미래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

김정재위원

그러면 임기 다 못 채웁니다.

원장

이창현 그래서 임기도 채워야 되는데 하여튼 둘 다…….

김정재위원

임기 3년 길지 않아요.

원장

이창현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저는 대학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다음 자리를 위해서 할 이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173명 중의 1명 포함됐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꾸로 박원순 캠프에 가서 공식적인 직함은 하나도 맡지 않았고요. 또 그 이상의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을 때도 ‘no'를 두 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김 위원님 말씀의 정말 충정어린 뜻을 제가 각별히 새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공관리센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MRG 있지 않습니까? MRG 8.9%가 소위 말하면 우리 연구용역을 담당한 분들은 나름 이야기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연구원들도 다 이렇게 했고 통상 이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는 항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연구들도 또한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시대에 맞춰서 현안에 맞춰서 그 시장이 뭘 추구하느냐 그 대통령이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거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BC분석이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뭘 투입요소로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말 리서처로 연구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하는 곳이 연구원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8.9%를 원장님 개인의 입장에서 그런 변명도, 변명인지 이유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개인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왜 이렇게 됐느냐면 아시겠지만 다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IMF시절에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

이창현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사실 다…….

김정재위원

간단하게요.

원장

이창현 사실은 지금의 잣대로 보면 8.9%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IMF 이후에 민자투자를 적극적으로 원했던 사회적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후순위채 15%라든지 3.4% 기준요금 인상률 적용 같은 것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원장

이창현 네, 즉 그러다 보니까 교통요금이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해서 공공적 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김정재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용역하고 또 별도로요. 지금 현안 중에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연구용역 받으셨지요?

원장

이창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연구용역 2월에 MOU체결 언제 했습니까? 2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셔도 제가 큰 틀에서, 지금 이 용역이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 8월까지이고 이 용역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가장 뭐 박원순 시장님의 큰 주요한 사업이니까 아마 내용을 좀 아실 텐데요. 어떤 걸로 알고 있으십니까?

원장

이창현 사실은 서울시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연목구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도시가 성장하면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측면, 복지적 측면, 어떤 의료적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체가 되어서 도시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재위원

잠깐만요. 마을공동체 사업의 타당성, 마을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타당한가 이것을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2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180일간이에요, 용역기간이.

원장

이창현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는 데 기초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까지. 그리고 중간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요.

원장

이창현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직접 이렇게 맡겨놓고서 서울시가 뭐가 급했는지 운영위로 넘겨서 조례를 급하게 제정을 했습니다, 운영위 이름으로. 그때 시정연에서 이것을 담당하신 박사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서울시를. 서울시는 물론 발뺌하고 있습니다. 담당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발뺌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직접 다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떤 게 필요하냐, 이래서 시정연에서 그 내용을 구두로, 전화로 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8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본계획도, 왜냐하면 이것은 1,300억이 드는 사업이고 지금 원장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려고 했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8월 연구용역에 그 내용들이 다 담기고 충분한 시민들과의 consensus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 남은 임기 동안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급하게 지난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그런 조례 제정 자체, 절차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기본계획 다 나왔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용역은 뭡니까?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이미 다 나왔어요, 대상지 선정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무엇을 연구하고 용역을 받아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원장

이창현 가장 좋은 정책적 프로세스라고 하면 연구기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결과가 완성된 후에 그것이 정책으로 추진…….

김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 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원장

이창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발표한 것은 시정연에서 하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하지 않은 거네요?

원장

이창현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연구용역이 완성된 후 그 결과보고에 대한 어떤 이른바 전체적인 일정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는데요.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시장께서 좀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마을공동체의 주무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이 일단 나름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을 지금 완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일을 시작하자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김정재위원

자, 그러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사업하기 전에 연구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

이창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ideal한 것은 그런데요. 현재는 연구가 집행되면서 실질적으로…….

김정재위원

저는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그럼 실질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하고 디테일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그게 아니고요.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묻는 게 만날 똑같습니다. 공청회 했느냐, 연구용역 줬느냐, 자문 받았느냐, 매일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한 사후약방문식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정말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질의를 통해서 여쭈어보겠지만 지금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 중이었고, 지금 진행 중인지 그것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창현 지금 이 자리에 담당실장이 와 있는데요. 1분이라도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희지

임희지도시공간연구실장

도시공간연구실의 임희지입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철거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그런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을 다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사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1분 하셨으니까 저도 1분 첨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급하게 할 사업이 아닙니다. 천천히 할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허가 안 내주고 묶어주면 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를 해체하지 않고 우리 서울시를 만들어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하고 아주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공관리센터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관리센터 지금 현재 예산이 7억 8,000인데요. 정규직 연구원이 3명이고, 그다음 1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원장

이창현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투자심사를,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건수를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207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원장

이창현 이것이 지금 어떤 범위까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커버할 것인지를 사실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려면 건수가 엄청나게 증대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택과 집중으로 몇 억 이상 정도로 어떤 현안을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검토중에 있는데 일단 리스트업 된 것은 20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207건이면 200여 건이 넘는데 이 많은 건수를 저는 이 세 사람의 연구원들하고 예산 지금 7억 8,000의 80%가 인건비예요.

원장

이창현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따로 연구과제 수행비도 연간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면 여태까지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지금 여기서 다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투융자심사 건에 올라가는 그 큰 사업들을 여기서 지금 다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투융자심사도 1년에 몇 건 열리는 줄 아십니까? 회의하면 진짜 바빠요. 굉장히 내용들이 너무 많고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많은 건수를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제대로 된 객관성 있는 심도 있는 연구와 타당성조사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원장

이창현 현재의 인력으로 100%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첫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이 업무가 정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지금 인원의 2배, 3배로 늘려서라도 서울시에서 정말 재정적인 투자를 잘못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담보해야 된다는 것들이 시장님의 판단이시고요. 저도 일단 운영해 보면서 1/4분기라도, 또는 2/4분기라도 운영을 해보고 추가적인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면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고요. 제가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분석해 달라 라는 짧은 페이퍼의 안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사가 들어가고 실질적인 심의가 들어가는 아주 굵직하고 장기적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업무 분량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엄청난 업무 분량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원장님의 말씀을 빌면 사실은 얼마나 될지, 우리가 여기서 타당성조사나 분석을 해야 될 양이 얼마인지, 얼마의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괄적인 비용이나 연구원에 대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관리센터를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급한지.

원장

이창현 우면산터널도 보시고, 9호선도 보셨던 것처럼 이것은 급합니다.

김정재위원

아니, 이게 있다고 다 막을 자신 있으십니까?

원장

이창현 아니지요. 못 막지만 그래도 막으려는 준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하려고 했고요. 이것은 저는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을 만들기는 천천히 가야 된다. 100% 동의하고요. 다만 이것은 좀 빨리 해서 가급적 빨리 대응하겠다라고 저는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마 위원님도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센터가 지금 시정연구원 기존의 연구원들하고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건대 가능합니까? 거기에 기존 연구원들을 어떤 topic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연구 역량 같을 것을 활용해야 될 소지는 없습니까?

원장

이창현 KDI와 PIMAC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완전 독립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장

이창현 완전 독립을 지향하지만 결국은 KDI와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서울연구원에 있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지만 KDI와 PIMAC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김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면산터널도 그렇고요.

원장

이창현 그런데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김정재위원

9호선도 그렇고요.

원장

이창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요.

김정재위원

아니, 결국은 그 용역사업을 다 한 게 누굽니까? 다 연구원들입니다. 지금 공공관리센터도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의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상호 교류도 하고 필요할 때는 차출해서 같이 TF팀 식으로 일도 하고 이럴 텐데 결국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때까지는 이렇게 잘못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하고 용역결과를 발표해 놓고 지금부터는 갑자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모든 것 제대로 한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 말은 상당히 시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요. 아무튼 공공관리센터에 대해서는 PIMAC과 단순 수평 비교는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직 여러 가지 기간도 기다려봐야 되고요. 노하우도 축적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원장

이창현 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18페이지 나오는 연구분야별 연구사업 중에 지금 연구기간이 끝나서 자료가 나온 것 요청을 할 테니까요. 한 부씩만 먼저 주세요. 18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 20년 도시정책 성과와 전망, 4월 30일에 끝나는데요. 그다음에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전망 해서 서울시 조직관리와 분권형 자치, 그다음에 서울시의 중앙ㆍ지방 관계, 그다음에 인사관리와 분권형 자치 이 네 개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하나만 저도 보완해서 할게요. 원장님, 좀 전에 KDI하고 PIMAC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PIMAC이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원장

이창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이니까요. 벌써 7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05년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 근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장

이창현 민간투자의 어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법적근거가 있어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3조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조직이 편제되게 돼 있고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다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근거가 뭡니까?

원장

이창현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최소한 조례로서 시의원님들께서 지지를 안 해주시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조직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임의조직인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직원 다 뽑아놓고 조례를 나중에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언제요? 2월 7일요?

원장

이창현 2월 17일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월 17일, 그러면 시장님의 핵심공약이었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조직이 채용도 하고 설치,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원장

이창현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번 임시회라도 예를 들면 상정될 수 있게끔 만드셔야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원장

이창현 네, 죄송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언제 그럼 만드실 거예요?

원장

이창현 저는 사실 원명 개칭과 함께 조례 개정을 함께 해서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로 예정돼 있는 의회에 통과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내용을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에 담으실 거예요? 아니면 민간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에 담으실 거예요?

원장

이창현 별도의 체제로 가는 게 좀 더 독립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든, 아마 재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기조실에서 움직여서 만들든지 하겠지요.

원장

이창현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 직원이 열세 분이라고요?

원장

이창현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열세 분입니까?

원장

이창현 3명의 정규직과…….

김용석

(도봉) 위원 정규직이 3명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원장

이창현 위촉연구원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촉연구원이 열 분입니까?

원장

이창현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4명 있고요. 업무에 따라서 위촉연구원은 저희가 가변적이니까요.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세 분이고, 그렇지요?

원장

이창현 3명에다가 소장 1인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분이고, 그다음에 위촉직은 그때그때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정연 과제 수행하듯이 그때그때 늘어난다, 이런 것입니까?

원장

이창현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재는 세 분이라고요, 4명? 그러면 총 여덟 명이 있어요, 현재?

원장

이창현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연구원 4명 가지고 서울시 재정투자사업하고 민자투자사업 이것이 검토가 되겠습니까? 걱정되는데요? PIMAC 조직 인원이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참고로?

원장

이창현 80명.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또 별도로 막 많은 직원을 투입하는 것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시정연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을 들이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잘 정립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의 내실화가 될 것 같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아무 의미 없는 또 하나의 그냥 옥상옥 조직밖에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재정투자사업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사전에 한번 들여다보겠다, 또는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207개 사업이 리스트업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세세하게 아시는 분 누구 있어요?

원장

이창현 우리 센터장님 한번…….

김용석

(도봉) 위원 목록 한번 줘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사업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창호

신창호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신창호입니다. 207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투융자사업의 심사가 1년에 다섯 번 있습니다. 다섯 번 있는데 3월은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5월부터 해서 네 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최근에 과거 몇 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1년간 한 250건 정도가 심사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융자심의의 안건이 한 200건 정도 앞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한 200건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 안건에는 저희들은 이미 사업부서에서 타당성분석을 해 왔습니다. 해온 것을 저희들이 재무타당성이라든지 경제적타당성 이런 것을 한번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5월에 투자심의에 올라온 안건은 26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건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올라와 있지 않고 다음 심의에는 아마 올라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조사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과거에는 해당부서에서 저희 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 연구원의 어느 다른 연구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 센터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나중에 타당성조사가 나온 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검증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직접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어떤 용역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담당관을 경유해서 재정담당관하고 직접 저희들이 이렇게 콘택트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정말 가급적이면 저희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지금과 같은 그런 우려는 불식할 수 있도록 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원장님이 여러 차례 밝히셨지만 사실은 집행권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이렇게 행정을 보면 집행권자가 재선을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든 본인의 어떤 다른 사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달라 그러면 사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보고서를 만들어주면 또 집행부에서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연구원들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책 최고결정 행정책임자의 그런 자세나 의지가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아니라고도 얘기를 꼭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빨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1996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이 지역에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 한 5,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재 진행은 30%입니다. 30%인데 문제는 96년도 시작될 때와 지금의 교통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지금의 설계대로 5,000억을 투입해서 만약에 확장을 했을 경우에 교통해소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면 왜 5,000억을 들여서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15년 동안 막 연구하고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데에는 그 당시 15년 전 기준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데 공무원들의 습성은 뭐냐면 일단 그냥 있는 사업 계속하는 사업 계속하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5년이 걸릴지 10년이 향후 걸릴지 모르겠지만 완료될 때 그때 교통상황은 전혀 또 다르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과제 선정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원장

이창현 네, 말씀하신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가서 바로 가장 급선무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6월 의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원명 개칭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동부간선도로와 관련 되어서는 아마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 우리 시장님의 어떤 기조라 그럴까 아니면 정책적인 방향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지레짐작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통약자들 또 교통에서 소외 받는 지역들에 대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조금 검토됐던 것들이 경전철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타당성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 다 했었지요. 시정연도 참여해서 했고요. 그런데 이 지하철 9호선 문제도 나오고 또 시장님께서 많이 드는 것들을 조금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을 많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욱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누군가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들을 다 구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나중에 하겠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다 다시 분석해 봤더니 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도 시기적인 것들이 안 맞아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아마 경전철도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이겠지요?

원장

이창현 네.

박진형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순위를 좀 앞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레짐작해서 시장의 의견이 이거겠지 뭐 이런 것들로 짜 맞추는 결론을 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좀 피력합니다.

원장

이창현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원장

이창현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슬림한 구조로 행정조직은 시정연에서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이고요. 아마 저희들이 지레짐작으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없을 테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민자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연구진의 판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민자가 좋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안 됐었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앞으로 심사숙고 잘해야 됩니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거의 이렇게 대안제시를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시기 바라고,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4시 30분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직무대행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경제가 활성화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그 역할을 다하여 서울시 출연기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

16시 4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직무대행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공석 중 대표이사를 직무대행하고 있는 산업경제정책관 한국영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경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SBA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SBA는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기업과도 무한경쟁 해야 하는 세계성의 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의 경제와 일자리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BA는 예비창업자부터 초기기업, 성장기업,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 판로, R&D, 지식재산권, 보육, 투자 등의 지원과 콘텐츠 산업 등 서울시 특성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SBA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어느 조직보다도 경쟁력 있는 지원체계와 전문성으로 더욱 더 분발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산업통상진흥원이 여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본부장 겸 기업육성본부장 김재화, 전략사업본부장 정익수, 지식산업본부장 최병훈, 정책사업본부장 방중혁)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한국영 대표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급히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그분들 이력, 경력을 일체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영 대행께서는 SBA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지요, 지금까지?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SBA 선결된 문제는 구조조정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전직 오세훈 시장 퇴출프로그램을 주도하셨지요, 한국영 대행께서?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정확한 뜻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오세훈 시장 시절에 퇴출프로그램 그 일을 주도하셨잖아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오세훈 시장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퇴출프로그램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인사과장 시절에 3% 무능, 불성실 공무원 퇴출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무능, 불성실 그런 기준으로 했겠지만 그 당시에 좀 사회적 문제가 됐지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사회적 문제는 됐지만 시민들로부터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인지도는 급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대상 중에 퇴출은 몇 명이 됐습니까, 오세훈 시장 시절에?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퇴출프로그램으로 언론에 났지만 사실은 재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서 퇴출된 사람은 없어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스스로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압박하고 협박해서 그만두게 했겠지요, 지금 하듯이. 지금은 퇴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이번 구조조정은 일단 기존 3년간의 근무평정기록하고 2010년도에 했던 다면평가기록 그것을 살펴봤더니 그것이 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오점을 발견했고요.

김인호위원

자, 다면평가가 어떤 거지요?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다면평가는 내부에서 상, 동료, 하급자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평가를 해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번에 새롭게 다면평가를 했는데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리자에 대해서는 직무 전문성, 그다음에 리더십, 청렴성 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김인호위원

외부 뭐라고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외부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외부기관 어디에 했지요? 외부기관 얘기하셨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지, 외부기관 어디서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외부기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알고 계신 직원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외부기관 어디에서 했어요?

김동승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공공기관과 이런 데를 많이 했던 외부기관인데 그 회사 이름은 지금 확인해서 답변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리서치 전문회사로서 저희들이 세 군데…….

김인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SBA 간부 아니에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외부 용역 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퇴출시켰다면서 회사도 모르고 있어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회사 이름을 저희가 잠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내용만 알고 회사 이름은 모르신다 그거구먼. 자, 그 자료도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다면평가 용역기관요?

김인호위원

네. 우리 대행님, 다면평가라는 게 서로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 있으면 안 좋게 평가하지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한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많은 인력이 참가를 하면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퇴출이 객관성을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고 계시지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저는 제대로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20%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기준으로?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20%는 SBA에서 자구 노력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목표였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을 누가 주도했어요? 20%를 어떻게 정했어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그것은 SBA에서 자체적으로…….

김인호위원

20%면 몇 명이지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20%는 63명 정도…….

김인호위원

63명 어떻게 정했어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SBA에서 정한 거고요. 제가 구조조정 한 것은 그렇게 대상을 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3년간의 근무성적, 다면평가 두 번의 기록, 그리고 노조에서 축적한 데이터,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그동안 SBA와 함께 일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팀장, 직원들의 평가를 종합해서 하위 10%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추려냈고, 그들을 최종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선별을 해냈습니다.

김인호위원

자, 퇴출프로그램 가동하려면 그분들한테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나가서 뭘 할 것인가 준비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고 그렇게 속전속결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대행께서 그 대상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면 가장이고 애들 있고…….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러한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대를 위해서는…….

김인호위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분들 아니에요? 이번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인호위원

그러면 열심히 했는지 한번 봅시다. 공동화사업장 부서장이 누구였어요?

익수

정익수전략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정익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공동화사업장 부서장이었지요?

익수

정익수전략사업본부장

4월 1일부터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사업 잘 했어요?

익수

정익수전략사업본부장

저희가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서울시민의 혈세를 퍼부어도 재기불능이잖아요, 내년 12월까지.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책임지고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에요? 퇴출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러니까 퇴출프로그램은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김인호위원

지금 퇴출프로그램 가동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당장 중단하고 보완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패션센터 왜 없앴지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패션센터 없어진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호위원

누가 아세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왔을 때는 없어진 상태였고요.

김인호위원

잘 아시는 분 누구세요?

김동승위원장

답변 가능한 분 안 계십니까?

김인호위원

김재화 경영지원본부장님, 패션센터 업무 하셨지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2006년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네.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패션센터는 2000년에 서울시 수탁사업으로 설립이 되어서 동대문과 서울의 패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지난해에 문화디자인본부에서 서울패션지원사업의 위탁을 SBA 서울패션센터에 더 이상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SBA에 주던 패션지원사업의 전체를 봉제지원센터를 제외한 전 사업을 문화디자인본부에서 회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8개월이나 당겨서 정리한 이유가 뭡니까?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문화디자인본부에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문화디자인본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약기간을,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협약기간이 올해까지 되어 있었던 부분을 협약을 다시 해서 협약계약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김인호위원

패션센터 직원들한테 가서 정리하려고 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때 패션센터 담당이 누구입니까?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지금 패션센터에 근무하시던 본부장들이나…….

김인호위원

담당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최 근래에? 정리할 때 담당했던 분?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정리할 때 담당했던 분은 지금 패션센터에 근무하던 본부장이나 담당 팀장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SBA에 담당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8개월이나 당겨서 정리하고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지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8개월 당긴 것은 계약…….

김인호위원

그분들한테 사실적으로 얘기했어요? 8개월 당겨서 정리한다, 퇴출시킨다, 얘기 안 했지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8개월 협약기간을 당긴 것은 SBA가 한 것이 아니고 문화산업디자인본부에서 SBA 협약기간을 일방적으로 조정을 해서 작년 12월 말일부로 모든 수탁사업을 거두어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반납하거나 저희들이 당긴 것이 아니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8개월이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그것을 디자인본부에서 그랬다고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들은 의지가 아니고요.

김인호위원

계약은 어디하고 합니까?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계약은 어디, 어디서 위탁 줬어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문화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에서 그 위탁을…….

김인호위원

아니, SBA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누구를……. 아, 패션지원사업은 문화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에서 SBA에다가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문화디자인본부에서 협약기간을 작년 12월 말일부로 조정을 한 다음에 SBA에 주던…….

김인호위원

계약이라는 것을 왜 해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저희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디자인본부에서 계약 협약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패션센터 직원이 권익위원회에 제소했었지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패션센터 직원이 권익위원회에 제소한 적이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서울시 공무원을?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내용이 뭐지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본인이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김인호위원

부당한 지시가 뭡니까?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지.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어려운 일을 시에서, 문화산업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김인호위원

금전문제였잖아요. 그렇지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금전문제.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금전이요?

김인호위원

네, 해외여행비 업체에 부담시키고…….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알기로 직접 금전문제가…….

김인호위원

그래서 또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패션센터 직원은 무혐의 받았어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패션센터 직원이 무혐의 받았다고요?

김인호위원

네, 명예훼손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그 사람을 고소했는데 조사결과 무혐의 받았어요.

재화

김재화경영지원본부장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김인호위원

권익위원회에 제소해서 그것 문제 있다고 서울시로 내려 보냈고, 서울시 공무원은 그 직원을 무고혐의로 했는데 조사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으시면서 모른 척 하세요? 얘기하면 한정이 없는데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행님, 퇴출프로그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시고 시간을 가지고…….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이미 퇴직자들은 다 퇴직을 했고 3명만 퇴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인호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퇴직하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직위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를 당한 3명은 이미 퇴출한 간부들보다 더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했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SBA 간부님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 퇴직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신상 털기한다, 표현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SBA 간부님들 해서 과연 그렇게 떳떳한가, 그 사람들 퇴출시킬 수 있는 입장에 놓여있는가 본 위원이 캐기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퇴출프로그램에 가담을 시킬까요? 포함을 시켜서 할까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퇴출프로그램, 프로그램 하니까 그런데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결과가 있었고 또 언론에 계속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서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또 SBA는 전부 직원들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있었고 조직을 빨리 추스르지 않으면 안 될 상태였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간부명단에 징계 받은 분들 있어요, 없어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간부명단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아닙니다. 징계 요구된 사람들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차후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든 경징계든 결정하고 나면…….

김인호위원

징계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인호위원

징계 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 위원이면 돼요, 안 돼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징계 받은 사람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김인호위원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이번에 인사위원회 운영할 때 징계위원회 들어가 있던 사람 없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새로운 사장 오시면 대행업무 안 하시잖아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인호위원

새로운 사장이 와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한 다음에 뭘 진행을 해야지 임시로 가서 대행하고 있으면서 그런 악역을 맡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저도 악역은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새로운 사장이 오면 업무파악 하는 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그런데 SBA는 지금…….

김인호위원

63명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고 학교 보내고 있고 가장이고, 물론 퇴출될 사람은 되어야지요, 객관적 근거자료를 가지고.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조직과 개인을 비교형량 할 때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만약 개인의 사정 때문에 조직이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개인의 사정을 봐준다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SBA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수습하지 않으면 더 엉망이 되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그 63명이 이번 SBA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대표이사직무대행

63명 중에 스스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망을 느끼고 자진퇴직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번에 퇴직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노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지금 퇴출프로그램 가동하고 있는 것 당장 중단하시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 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수요일 10시부터 교육협력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