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1일에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구의 민생현장을 살펴보며 지난 2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되짚어본 반면 후반기 의정활동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상황이 외부로 방송이 됩니다. 회의중에 가급적 이석은 자제해 주시고 시민의 민생을 살피며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잘못 추진해 왔던 집행부의 계획들에 대하여 구태의연한 지적과 비판보다는 새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다각적인 면에서 심도 있는 비교분석과 올바른 비판을 통해서 새롭고 합리적이며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천만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시민 대토론회를 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하고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다소 우려가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는 치하를 드리지만 우리 위원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제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존하며 협력하는 동행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보다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시정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업무보고 1건 등 모두 4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고 오후에는 에너지제로하우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7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6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불허 천명 등으로 인하여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민원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등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자 기존 조례의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자금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향후 발생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보상금 세입으로 조성하며 셋째, 환경개선계정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환경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넷째, 환경개선계정의 존속기간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인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금의 용도, 위원회 참여 등 인천시에서 5개 조항,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개 조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조례 운용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라 미반영하였으며, 기금의 조성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이전 발생된 보상금을 제외한 이후 보상금을 재원으로 포함하여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커다란 우리시의 현안과 관련하여 제안드리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 10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과 질의방식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기간연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우려한다는 거 다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부시장님들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TF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의견 차이가 많은 것은 인천시는 서울시가 먼저 성의표시를 해 주면 고려를 하겠다는…….
오승록위원
기간연장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성의표시라는 게 1,025억을 먼저 내놔라, 그래야 기간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제조건도 아니고 그냥 일단 돈부터 내놔라 이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서울시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에서는 그것도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상당히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에 넣었어야죠. 기간연장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넣었어야지, 왜……. 이것은 인천시 내용을 거의 반영한 듯한 그런 인상이 드는데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사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넣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조금 둥그렇게…….
오승록위원
협상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협상 깨질까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러한 협의를 집어넣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일단은 이렇게…….
오승록위원
그래서 의회로 넘기신 거예요, 의회에서 판단해 달라고? 곤란하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용을…….
오승록위원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보고. 서울시가 명확하게 그걸 안 해 주는데. 다 그런 우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셨을 텐데, 2016년이면 끝나잖아요, 그 기간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기간연장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쓰레기 매립을……. 그리고 그게 사실 한 2010년 정도 그때 문제제기가 됐었다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청라지구가 입주를 하면서 작년에 아마 수해쓰레기를 많이 매립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립지 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매립지가 서울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도 쓰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도 쓰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서울만 전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서울에만 그렇게 모질게 한대요? 경기도에는 그렇게 안 하나요? 인천시가 경기도에는 얘기 안 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경기도하고 서울에서도 일정부분 매립지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국장급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 지원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처음에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됐을 때도 당연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쪽 주변에 사는 사람들, 주로 검단이라든가 청라지구까지 다 포함되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편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좀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편입보상비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주겠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거부하고, 인천시장이 서울시장 면담해서, 오세훈 시장 시절이죠. 우리를 피해 갔죠,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1,025억 당연히 주고 긍정적으로 어찌됐든 주민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인천시가 너무나 잘 알 텐데, 그러면 기간연장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예민해 한다는 것도 뻔히 알 텐데 왜 그런 내용에 대한 보장도 전혀 없이 이렇게 떡 하니 들고 오면 이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안가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간연장에 대한 이런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이 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본부장님 정말로 원하시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보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가급적…….
오승록위원
이렇게 통과돼가지고 만약에 기간연장에 대한 전제도 없이 보상금 기금조성의 별도 계정으로 해서 돈을 딱 주고 나서, 저기는 아시안게임 그것 때문에 그 돈이 지금 급한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아시안게임은 별도…….
오승록위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만약에 기간연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딴소리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협상으로 풀어내겠다, TF팀에서 해 낸다. 그게 쉬운가요, 어디? 자치단체끼리, 아무리 부시장급이 TF팀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시잖아요. 곤혹스러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그런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일단 주변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가 법정사항을 정해 놓으면 그 법률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더 조례에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조례 제정이 있어서는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은 참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서울신문 지난 3월 12일자 자료에 의하면 “칼자루 쥔 인천, 2016년 폐쇄방침 거듭 확인”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런 예산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도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3개 시ㆍ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성의를 보일 경우에 인천시도, 주민들도 성의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공히 사용하는 매립지인데 그러면 인천시가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어떤 걸 요구하고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 수도권매립지 땅 지분은 저희들이 71%를 가지고 있고 환경부가 2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립지를 경인아라뱃길 만들면서 나온 보상금 그것을 환경부에서도 내놓고 서울시에서도 내놔서 그것을 가지고 그쪽 지역주민의 환경개선을 하는 데 사용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과 별도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좀 협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릴 때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톤당 1만 6,500원씩 매기는 것이 있는데요. 그 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쪽에 좀 투자하게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국장들하고 환경부하고 합쳐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인천시가 경기도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느냐 이 얘기죠. 우리 서울시처럼 보상비가 문제죠, 사실 이게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촉발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그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히 사용하는 매립지인데 부득이 서울시에만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 입법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상위법에 반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과 충돌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폐촉법 제21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두 개 계정에 대한 기금의 운용에 좀 충돌성이 있다고 하는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조례는 좀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 보고 또한 다른 조례사항과 충돌이 없는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각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인천시의 입장도 고려하고 또한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도 고려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제정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는 지금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생각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천시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서울시민들의 부분을 또 의원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하여튼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이 조례 관련해서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주민지원기금은 주민들의 후생복지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방비, 공동주택비 및 월 주택임대료, 의료비,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동주택 관리비나 월 주택임대료 이런 것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한테 들리는 소리는 어쨌든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분들한테 주민지원기금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혹시 본부장님 그 내용 아시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일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월 주택임대료가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께 지원하려고 하는 항목을 다 지원을 해도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 있게 같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박운기위원
네, 그 부분이죠. 어쨌든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조례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부장님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수정할 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을 하지 않고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면 줄 돈도 없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앞으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또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때는 이 기금에 포함시켜서 환경개선계정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창섭위원장
그런데 느끼는 감은 2016년까지 이렇게 해서 바꾸고 또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반드시 재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울의, 수도권의 쓰레기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지금 현재 매립지에 몇 %나 찼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매립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매립장은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그 위에 골프장까지 건설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2매립장은 지금 4분의 3 정도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매립장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2% 그 정도 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임옥기 본부장님, 제가 좀 늦어서 간부소개를 안 받았습니다만 서영관 자원순환과장, 얼마 전에 송파의 쓰레기처리장 문제로 해서 서영관 자원순환과장이 허가를 내줬죠? 나와 보세요. 기록할 수 있도록 이름 말하세요.
이창섭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조례를 다루는 것이니까 이 조례 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7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9호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 조례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출기한을 자치구청장은 시장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며,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출기한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3월 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9호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7호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의안번호 제697호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서 자원회수시설을 위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위탁기간이 2012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범위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부동산, 비품 및 장비 일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시어 우리시가 제출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맨 마지막에 얘기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재단이 많다, 공단이 많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직접 시설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회사만큼 전문성이 또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이것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른 시일 내에 검토를 시작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있어요. 공단이 해서 또 유리한 점도 굉장히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7호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먼저 4.11총선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3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본부는 지난 4개월간 전문가 자문단회의, 시민정책 워크숍,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제시된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우리시 교통본부, 주택정책실 등 관련 실·국과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총 6대 분야 78개 사업으로 구성된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및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라건대 저희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2월 15일자 및 3월 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녹색에너지과장 이인근, 자원순환과장 서영관, 생활환경과장 김홍국) 그러면 주요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주요현안업무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고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PT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작아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일괄 수합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회의중에 추가 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김용성 위원입니다. 종합수립대책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책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데도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정말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책을 한 권 깔았습니다. 그것이 이이다 데츠나리라는 일본 분이 지은 것인데요. 이분이 본래 핵공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현재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장인데 정말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쿠시마 사태가 작년 3월 11일에 일어났었는데 그때 관련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 책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 주었는데 정말 위원님들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정말 잘 만들어진 책이고 저희들 생각을 바꾸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생각을 바꾸어보도록 개인적으로 이 책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전자에 목표에 그치지 말고 실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내용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주요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음식폐기물감량기 시범도입 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감량기 보급업체 접수가 4월 23일 어제로 끝났네요?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알 수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용성위원
많이 했네요. 업체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구별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소형 감량기는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성위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 계획도 지금 시간관계상 자료로 주시고요. 구별로 아파트단위라든가 몇 개 한다든가,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데 만약에 어느 특정 구가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까지도 나와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예를 들면 성북 같은 경우는 대형 감량기 가지고 모든 것을 거의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을 해 보고 싶은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 구에서 반드시 하지 않고 의지가 있는 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성위원
자치구 250만 원 지원비라는 그 내용은 뭡니까?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대형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입니다.
김용성위원
자치구에다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대형 감량기 설치 운영비로요.
김용성위원
그러면 소형을 시범으로 했을 경우에는요? 자치구에서 내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자치구에서는 부담률이 없냐 이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부담률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용성위원
시범사업으로 보급만……. 신청만 하면 되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래서 아파트 몇 개 단위로 준다든가,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은 1,250개니까 1개 구에 50개…….
김용성위원
그것도 규정을 지어서 내려 보내야 되겠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50개 정도인데 주로 단독주택지역에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논의를 더해서 그 부분은 신청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저희가 특위도 했습니다만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을 모을 수 있는 개인주택단지가 좋은가 아파트단지가 좋은가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에서 그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곡지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곡지구 지역냉방,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마곡지구 지역냉방은 그쪽이 산업시설하고 공동주택 두 개로 나뉘거든요.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냉방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오고, 들어오게 되면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설치하는 데도 상당히 자금부담도 많이 된다는 SH공사의 얘기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에다 냉방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부분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가 있는데…….
김용성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중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세웠을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강서구의 일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서민이죠. 최첨단의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서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까지 들어올 수 있고. 본 위원 역시도 이 업무보고를 작년에 받았을 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서 마곡지구에 최첨단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것이 뭐냐, 난방은 분명히 되지만 냉방도 된다 하더라.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정책을 발표했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지역냉·난방의 원인이 간담회 때 내용을 보면 몇 호의 아파트를 건립해야 되는 비용절감 내지는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산업시설에는 공급을 하고 공공주택, 그러니까 서민이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분들이 우리는 서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해 주느냐. 차라리 계획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계획을 하고 나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계획수립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특정한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공청회도 하지 않습니까? 특정인이, 서울시장이 이것은 좀 이래 봤으면 좋겠는데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고 이것은 서울시민과의, 아니면 공동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느냐 이거죠. 모 의원의 한 마디로써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거 타당성 검사 다 안 했습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서울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서울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 아니더라. 그러면 애초에 그때 당시에도 이게 있었어야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였고요. 냉방을 하게 되면 무료로 냉방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전기료가 나오고 가스료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난방은 몰라도 냉방은 선택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간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 조금 과잉계획을 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성위원
바로 그겁니다. 서민이 냉방까지 부담해 가면서 이것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제 시정질문 때도 서민아파트 10년 하니까 더 연장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임대료 깎아달라고 얘기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 생각하시면서 냉방도 계획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정책을 발표하고, 마곡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 만다 굉장히 논란이 있잖아요. 거기다 또 냉방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마곡? 2년 동안 저도 와서 봤지만 굉장히 워터프론트가 어떻게 됐느니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느니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느니 이제는 계획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제는 냉방까지 그렇게 하면 서민들이 사실 득과 실을 따지기 전에 정책이 자꾸 변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려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전번 자료보고에 보면 3월 말까지, 정확하게 3월 26일인가 그때까지 강서구에서 대안이 있지 않으면, 지금 환경플랜트라고 그러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원회수시설…….
김용성위원
네? 소각장. 그 설치를 하겠다, 그때까지 대안을 주지 않으면. 강서구에서 어떤 대안 내놨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직…….
김용성위원
아직 없으면 3월 26일까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4월에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강서구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서남물재생센터에 들어오는지 이런 게 많이 있고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용어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환경플랜트, 자원회수시설, 이게 소각장이죠? 집단에너지, 이게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집단에너지시설은 한난이라고 하는 난방공사가 짓는, 냉난방공사가 짓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소각시설은…….
김용성위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러면 환경플랜트는?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것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김용성위원
이것을 통틀어서 음식물……. 그러니까 저희 강서구민들은 좀 아리송합니다. 어느 때 언론보도에 나오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은 계획이 없는데 요전번에 언론에 크게 냈잖아요? 환경플랜트 강서구 어디에다 건립할 예정이다,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뭐야, 쓰레기소각장 없다더니 또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립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정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저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플랜트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각장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보면 집단에너지공급은 마곡동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본래 위치했던 그 지역…….
김용성위원
거기 본래 위치가 굉장히 반대하고 다시 정책을 바꾸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 정확한 위치가 서있지 않아요. 그것을 좀 긴급하게 자료를 제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이것 마곡 건립에 공급하실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원회수시설은 사실 위원님 진짜 걱정인데요. 그쪽…….
김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있었을 때 건립 장소, 그다음에 작년 7월에 발표했을 때 옮긴 장소, 또 저쪽에서 난리 나니까 구청에서 없애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직 사실은 확정을 못했습니다. 선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루는 것으로 해서 조만간에 빨리…….
김용성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내가 없앴느니 누가 없앴느니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나 모든 것을 합쳐서 환경플랜트가 들어서는데 한군데 밀집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일부 언론이라든가 일부에서는 서남물재생센터에 들어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소문일 뿐인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확정돼서 알기 전에 그래도 위원회인데 미리 계획이 서 있으면 정무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계속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아직 소각장이고 대책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한 거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한 가지만 시간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묻고 가겠습니다. 서울시가 CNG차량을 확대 장려하고 있어요, 보고에 보면. 작년에 제가 언급도 했습니다만 CNG, 저희들이 가끔 가다 택시 타면 "서울시의원입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요즘에 LPG도 비싸니까 택시를 CNG로 교체가 안 되겠습니까?" 법으로는 교체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받았었거든요. CNG 공급을 택시한테도 장려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CNG충전소 확대가 상당히 반대가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성위원
서남하수처리장에 가면 대표님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한테. 강서구에도 택시, 특히 개인택시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거든요. 여기만큼, 거기도 똑같이 CNG충전소입니까? 자체적으로 나오는 충전소가 하나 있죠? 공항버스가 이용하다가 자기네 내부로 충전소가 가다보니까 거의 놀다시피 해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협조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스가 남아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태워 버리는 것 같아요, 서남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조금 특이한…….
「그것은 다른 거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CNG가 아니고 바이오가스 충전하는…….
김용성위원
네, 바이오가스인데 거기 예전에 버스회사가 그것을 활용을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그것을 그쪽에 특혜를, 특혜라는 것이 다른 특혜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거기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이더라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검토를 해서 전국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영차량이라든가, 어찌됐든 소모가 있어야 되는데 소모를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태워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택시에 공급하는 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CNG.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요전번에 보고한 대로 디젤에서 LPG로 교환하는 데는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같은 가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규로 제작하는 차량만큼이라도 공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택시기사 분들의 얘기입니다. 요즘에 연료비 내다 보면 하루 종일 수입이, 어제도 보니까 시장님한테 개인발언하시고 하잖아요. 이런 데에 머리를 돌리셔서 계획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부에서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5ㆍ600대 그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택시는 교체비용이 한 500만 원 들고요,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영갑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짧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2인분, 3인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성위원
저희 지역이 좀 큽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우리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개발에도 지속가능한 그런 정책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민의 신뢰와 더불어 협조가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인데 요즘 예전에 비해서 우유팩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상당히 우유팩 재활용 비율이 높았거든요, 수거도 많았고. 자치구에서는 우유팩 수거를 해 오면 동사무소에서 휴지를 준다든가 티슈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 우유팩은 재질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무슨 재질로 만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우유팩은 일반재질이 아니고 매우 고급재질입니다. 그래서 우유팩을 재활용하면 티슈라든가 또 고급화장지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그 수거체계가 잘 되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다음에 5쪽을 보시면 지금 음식물 감량, 정말 감량돼야 되고 줄여야 되는데 아시다피 연간 한 20조 정도의 처리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4인 가족에서 20%만 줄여도 연간 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전 하나 줄이기보다 더 많은,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줄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년을 이어온 우리 불교의 바루공양 이러한 부분도 우리 행정에 접목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아무튼 음식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또한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책에서도 중요한 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매우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CNG 충전소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뭐냐하면 우리 시청에 CNG충전소가 있죠? 제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저희 집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연구실에 나와서 책을 보곤 합니다만 가끔 보면 택시가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휴일에는. 왜냐하면 충전시간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전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택시가 충전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익이 없기 때문에 화물차라든가 승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CNG충전소에서 좀 꺼린다라는 이런 보도자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전소에 충전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지난 회의 때도 제가 석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바도 있고 그 당시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오늘 도착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또한 더 충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야 도착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종합대책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면밀하게 많이 챙겼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불어서 주택, 공장 등 노후 슬레이트지붕의 석면조사가 지난해 말로 완료됐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이것은 벌써 완료된 지가 1/4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자료는 바로 오겠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 석면피해는 따지고 보면 그 피해범위가 실제로 우리 서민들에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면에 대한 처리 강화는 지금 우리 서울시도 석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석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석면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원전 하나 줄이기에 관련된 질의는 다음 회의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사실은 원전이 매력 있는 하나의 에너지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는 결코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사실 기름 값이, 휘발유 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도 더 소비가 늘어나는 이러한 실태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최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행정이, 정부가, 지방정부가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뢰를 얻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 국민이나 시민의 협조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늘 시민들에게 이런 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믿고 협조를 해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정책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시민의 안녕과도 밀접한 이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임옥기 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LED조명 테스트베드 조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가로등, 그러니까 실외등에 대해서는 서남하수처리장하고 탄천 그쪽에서 지금 광기술원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이차순위원
장소는 탄천, 서남이 맞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광기술원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할 데를 전부 공개로 모집했었는데 광기술원만 들어왔습니다.
이차순위원
공개모집하셨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참여할 업체가 없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광기술원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기술원이 광주에 있는…….
이차순위원
어떻게 공개공모를 했다는 거죠?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왜냐하면 서울이나 아니면 부천, 서울근교에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거기에 참여할 업체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이차순위원
광기술원이라는 얘기가 자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광기술원은 광주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근교에 있는 것도 많은데 왜 하필 광기술원에 대해서 굉장히, 자꾸 이렇게 관여하게 되면 이것은 특혜로밖에 비춰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지를 제공, 그것은 부지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안됐다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광기술원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참여할 업체들을 또 다 모아서 테스트하죠.
이차순위원
왜 광기술원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본 위원이 궁금하다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테스트베드를 만들려면 돈이 1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차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지를 서울시에서 제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부지를 임시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서남하수처리장하고 탄천 두 군데 시설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편의만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이차순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부지를 주면서 광기술원만 참여를 한다는 것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의혹이 없게끔 충분히 공모를 하든가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다 참여업체를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기술원밖에 안 들어왔고요. 광기술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만 그쪽에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이차순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고, 한참 전부터 광기술원이 굉장히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굉장히 특혜가 아닌가 그런 의혹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명하게 공고를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항상 광기술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공개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한 것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질의 한 가지 우선 할게요. 아까 포스코 교류로 오셨던 분이 이인근 서기관이신가요. 그러면 소속이 서울시예요, 포스코예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지금은 당연히 서울시죠. 2월 15일자로 복귀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포스코 갔다가 다시 온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원래 서울시입니다.
한명희위원
원래 서울시공무원?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포스코에서도 사람이 왔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민간교류사업이 일대일 교류사업이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제리 위원은 우유팩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 중에 혹시 종이기저귀에 대해서 재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따로 수거되지 않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종이기저귀는 따로 수거되지 않는 것으로…….
한명희위원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종이기저귀 방출량이 굉장하거든요. 종이기저귀와 관련해서 환경세금을 걷고 있는지, 또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종이기저귀가 환경오염의 굉장한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독소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크고, 그런데 종이기저귀를 재활용한다면 건축기자재라든지 충분히 가능해서 않겠나 이런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제안하고요. 비닐봉지 사용제한 잘 되고 있나요?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원전 하나 줄이기, 지난번에 이것 굉장히 서울에 없는 원전을 줄인다는 방식으로 너무 풍선효과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선전하는 것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상식에 반하는 이런 명칭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는 지난번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겠다고 하는 정신을 그대로 반영해서 사업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하고 싶고. 위원회 있잖아요. 시민위원회, 실행위원회 추진단이 있는데 그 명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서 옥외조명 관련해서 시스템도 구축하고 빛밝기 의무규정도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한강다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조명이 굉장히 세요. 조명이라기보다는 등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등이 많이 요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분 부분에 미등을 켜는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획기적으로, 오히려 은은하고 격조 있게 비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예산을 과잉투자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IT시스템을 132만 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집행을 고려해서 과도하지 않게, 예산이 IT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서울시 사업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어린이합창단까지 운영하면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은 성대골이라고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데 그쪽에 애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그 애들한테 옷만 저희들이 갈아입혀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에너지절약 하는 것입니다. 따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이 문안만 보면 어린이합창단을 기후환경본부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되니까, 그러면 이것 과도한 선전이잖아요. 이런 식의 사업보고가 굉장히 시민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풀어서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원전 하나 줄이기, 참 격세지감이네요. 서울시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이렇게, 시장님의 마인드가 반영된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국가 전체적으로도 연동되어 있는 일이고 결국은 이제, 저는 국회가 올해 새롭게 개원이 되면 탈원전, 탈핵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의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두가 될 것이라고 봐요. 후쿠시마 원전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체르노빌, 스리마일 사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뒤늦게 걱정하고 이런 소리들은 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원전을 계속 확대하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명박 정부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원전을 줄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 의존율이 아마 50%를 넘어갈 것입니다, 전체 전력생산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는 31%인데 앞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하면 50% 넘습니다.
오승록위원
나머지는 화력발전이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화력발전 석유를 쓴다거나 LNG를 쓴다거나, 그다음에 수력발전은 아주 극히 일부일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구색 맞추기용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이것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십수 년 전부터 이것 하겠다고 국가적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 왔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보급률이 신재생에너지는 3.7%, 이것이 20년 전부터 투자를 해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3.7%란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8%가 넘고, 아마 유럽 쪽은 신재생에너지가 더 넓게 보급되었을 것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훨씬 높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습니다. 유럽과 독일이나 이런 데가 훨씬 이 문제에 천착을 해서 일찍부터 기술개발이라든가 보급에 노력을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만 원전 하나 줄이기 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단 말이죠. 기술개발도 해 왔고 여러 가지 보급도 해 왔는데 왜 1.5%밖에 되지 않는가? 그리고 현재 2014년까지 계획을 보면 3조 가까이를 투자해서 거의 민자가 차지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해 나가겠다. 의지도 중요하고 이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답이 없는, 당장 눈앞의 성과는 없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중단하기 쉬운 이런 사업이란 말이죠, 꾸준히 하기 어려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보세요. 고리1호기 같은 경우는 이미 폐로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수명 연장해서 위험하게 하고 있다가 엊그제 부산에서 그런 정보, 앞으로 계속 폐로하는 원전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국가시책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철학이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죠, 이런 게. 아마 부딪힐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초에 지경부장관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MOU를 체결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원전 1기 줄이기 내용까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 1기를 줄이는 게 아니고 원전 1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절약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수많은 시민운동, 수많은 국민참여 캠페인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왜 안된 거예요, 계속 투자도 해 오고 그랬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첫 번째는 의지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우리 시장님처럼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공급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구색 맞추기 식으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일본만 본 따려는 그런 생각으로, 일본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FIT를 하다가 지금 RPS로 돌면서 완전히 실패한 나라 일본의 정책을 본 땄고 거기에는 원전만이 답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갔던 사람들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가격이 지금 절반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당 한 700만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320만 원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LED도 지금 절반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이런 곳에서 얻을 수 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는 전력수요가 공장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든가 상업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진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높아가고 공장에서 대규모의 전력을 요구했을 때 과연 신재생에너지로 커버해 낼 수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답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100%는 아니지만 독일의 예를 들어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이 답이다, 원전만큼 안전하고 싼 게 없다, 원전만이 해결책이다 하는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신재생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그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구를 한다면 세계 1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정주부들이 너무 현명합니다. 지금 가정주부들이 대기업에서 선전하는 전기제품이랄지 그런 것에 완전히 선전의 꼬임을 당했다 할까요, 현혹 당했다 할까요, 그래가지고 정말 전기를 부지불식간에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그 현상을 알게 되시면 정말 절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투자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신재생에너지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색 갖추기가 아니라 제대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의 이런 노력,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금 서울시가 앞장서지 않으면, 데츠나리가 쓴 책에도 그렇습니다. 동경이 앞장섰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움직여가고 후쿠시마사태 이후에 확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앞장서지 않으면 어느 곳도 해 낼 수 없습니다. 서울이 앞장서니까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도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도 움직임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지는 아주 좋고요.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국회에 있을 때 굉장히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 여기 와서 이게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원전 확대론자들의 정부 곳곳에 숨어있는, 원전마피아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원전마피아라는 표현을 써서 끊임없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 비싸다, 그리고 불안정하다, 대규모의 수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대규모 정전사태 우려,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협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동을 걸어왔던 세력들이 지금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이 물론 시민운동 많이 하셨고 또 주변에, 이것도 결국은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하고의 교류 때문에 이분하고 되기는 한 건데, 아직 이쪽 세력들은 약해요. 신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세력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마이너입니다. 이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필두로 해서 싸우겠다는 건데 정말 치밀하고 꼼꼼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판판이 깨질 가능성이 큰 게 이 원전입니다, 에너지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돼왔던 원전마피아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한 각오로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들한테 힘이 되는 것은 후쿠시마사태입니다. 후쿠시마사태 때문에 우리가 원전이 안전하고 싸다는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대통령께서는 시각을 달리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이게, 정말 지금 현세대는 굉장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승록위원
교과서적인 얘기는 다 알죠. 아는데 주도면밀하게 하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내가 보기에 이렇게 시민운동단체 꾸리고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이론이라든가 논리라든가 그리고 유럽 쪽의 선진모델들 정확하게 조사하고 끊임없이 회의석상에서 설파하고 그런 걸,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우리 김영성 과장님이신가요, 누구예요? 김영성 과장이…….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저하고 녹색과장하고 같이…….
오승록위원
김영성 과장님 계속 이 일을 해 오셨잖아요. 알잖아요.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정말 말씀처럼 필사즉생의 각오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든 밀어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적극 찬성하고요. 그래서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정말 고맙고요. 반드시 이이다 데츠나리가 쓴 책을 한 번, 두 번 정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오승록위원
비슷한 책도 많이 나왔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정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책이거든요.
오승록위원
진작에 바꿨어야지, 진작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거기 앞에 있습니다. 이게 20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서영갑부위원장
이상입니까?
오승록위원
네.
서영갑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준욱위원
없어요.
서영갑부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겁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소 한다는데 설치장소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조립한다면, 부품 하나하나를 조립한다면 자동차가격의 몇 배 값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좀 타당치 못하다, 먼지와 일조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국의 문제지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소선정을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집단화해서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는 게 더 온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하도 시간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처리특위 위원장을 제가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원칙을 중시해서 소시모에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자원화를 원칙으로 해서 전기료, 냄새, 염기, 효율성 이런 것을 검토를 잘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누누이 작년 내내 잘못된 점을 RFID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늘려서 한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본부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재고하시고 이것은 낭비다, 우리 예산의 낭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LED조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로 한다면 우리 인체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연색성이나 에너지효율 면 이런 면을 다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부분 하나하나 추진하실 때 우리 시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주셨으면 하고, 사실상 예산낭비 이거 정말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고 서로 진보적이고 이런 획기적인 사업이 알차게 진행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말씀 들어가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태양광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서울시에 있는 지붕마다 거의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보이자는 거고요. 이제까지 가장 태양광에서 실패한 이유가 먼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청소를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깨끗이 해 주어야만 효율이 난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설치해 놓고 시늉만 해 놓고 관리를 안한 겁니다. 그 문제가 있었는데 관리회사까지 사회적기업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제대로 효율이 나서 제대로 햇빛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만인이 원하기 때문에,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중앙정부와 같이 인센티브제로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영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세밀한 자료분석과 검토를 하면서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봄철을 맞아 지역구의 각종 행사나 현안문제를 챙겨야 하는 등 바쁘신 가운데도 남은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와 보다 더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상호 공존과 협력하며 효율적인 견제를 통해서 서울시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운영방향에 맞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성과 함께 그동안의 착오를 개선하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선 현장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살펴보시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실시하는 현장방문에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