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도 복지건강실 첫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은 불안정하고 소득지역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되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과다 채무로 인하여 고단한 삶을 살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극빈층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겨울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시민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희망온돌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3,000여 개가 넘는 자생적 시민단체를 발굴하였으며, 29만여 명에게 따뜻한 희망의 손길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숙인을 위한 응급대피소를 운영한 결과 예전보다 더 추웠던 올 겨울 노숙인 동사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희망온돌프로젝트는 희망온돌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연중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희망마차는 계속 굴러가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살피고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 한계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현장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복지건강정책의 비전은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건강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공공자원의 한계를 극복해나가는데 그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에서 금년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은 지난 2월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서울시민 복지기준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일반시민, 시설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한 서울복지메아리단이 출범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노력을 모아 금년 9월경에는 존경하는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그 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지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만들어진 복지기준을 수요자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 방식의 복잡한 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2013년부터 시범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운영 관련 민간위탁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수시로 의논드리고 고견을 받아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과 함께 저소득시민,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존의 시책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시도로써 지난 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장애인 관점에서 시정철학을 담은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당사자 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시설보호 중점에서 자립지원으로 전환하여 수립한 인권 증진, 일자리 창출 등 5대 분야에 6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이 노인인구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청책워크숍 등을 통해 신노년층의 실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울시 은퇴자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정책대안 개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노숙인 영농학교 개설, 사진 교육 등 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자립ㆍ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수료 후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병원별로 민간부문이 기피하는 특화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와 연대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건강마을 운영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식탁까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연대하여 생산ㆍ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건강실 전 직원은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당면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지건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관 김선순,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과장 이충열, 희망복지지원과장 강필영, 노인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복지과장 황인식, 자활지원과장 이상훈, 보건정책과장 모현희, 건강증진과장 최종춘, 식품안전과장 전성용, 공중위생과장 최용순)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복지건강실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복지건강실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현재는 시장방침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문기구입니까, 심의ㆍ의결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참석하면 위원회 활동 수당을 지급하지요?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는 설치기준과 근거에 따라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와 기준도 없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행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이게 누구의 지시입니까? 시장님 지시입니까?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시하신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민복지기준 자체가 시장님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올리니까 시장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방안을 만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 지시라 해도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잘못이 맞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루 빨리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와서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을 텐데 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두른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좀 더 미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부드러웠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미리 못하고 좀 서둘러 하느라고 절차적 잘못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복지건강본부에서는 건강도시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한 사실이 있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들 중에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충열입니다. 지난해에 위원회가 너무 많이 남용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관련된 위원회를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하려는 전체적인 시의 방향이 있어 가지고 그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폐지한 사실이 있지요?

네.

활동이 미진하거나 필요를 못 느껴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의 명칭만 변경하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활동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토록 하는 게 저희 시의 기본방침이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일몰제까지 도입해 가지고 활동시한을 1년으로 한다든가 2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운영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평가해서 다시 계속 활동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든가 하는 방식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활동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노숙자 프로그램 관련해서 아까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을 이렇게 신설ㆍ확대ㆍ강화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노숙인 정책이 사실은 응급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들로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숙인들의 자활의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위원님과 같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희망의 인문학이라든가 또 특별 자활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축구단 이런 운동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씩 자활의지를 북돋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노숙인들의 자활프로그램을 신설ㆍ확대ㆍ강화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거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활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4,403명 중에서 20.5%에 해당되는 노숙자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20% 정도밖에 참여 안 하는 자활프로그램에 꼭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403명 중에 20.5%에 해당되는 노숙자만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인 것을 해 줘야지, 저도 이 사람들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남한테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뭐 하기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봉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와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목욕표도 줘서 토요일 날 목욕하고 일요일 날 여기 와서 밥도 먹고 하라고 해도 그렇게 듣기 싫어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 프로그램 갖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요예산도 392억이나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지금 현재 노숙하는 당사자까지 포함시켜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전문가, 노숙인, 또 노숙인시설 운영하는 시설장들 이런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노숙인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겠다는 욕심으로 지금 열심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응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 소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을)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쪽을 보게 되면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민간후원금 확보 사업이 있는데요. 민간후원금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을 해 나가는데 원래 처음에 기준이 민간후원금이 25%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5%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춘 민간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여러 방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25%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나온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현재 사업들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지역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자치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치구가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고요. 앞에 희망온돌프로젝트를 하면서 122개 거점기관을 선정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복지기관들, 복지시설.

지역중심사업으로 전환 검토라는 것은 민간후원금 확보하는 사업까지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희망플러스ㆍ꿈나무통장 사업이 서울시민이 대상자이고 저소득층이 대상자인데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분들이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파악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이 되어서 사업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초의 계획은 서울시 단위에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단위에서 후원금도 모집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와서는 후원금 모집을 지역단위에서 모집하도록 전환시킨 것이 아닌가, 결국은 서울시에서 지역단위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걱정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방향만 이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이 마치 복지사업의 대표인 것처럼 사실은 과다 홍보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성격에 걸맞은 제자리를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고민도 있고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구 거점기관과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올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시장님께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는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 보지만 결국은 행안부 예규가 변경되어서 우리은행의 출연금이, 결국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 보되, 또 너무 무리는 하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로 좀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최초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민간후원금이라는 것이 단어 뜻 그대로 민간 쪽에서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관계에 있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애초의 계획단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나타나는 것이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방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하여튼 문제로 보이는 것이 자치구 단위로 하더라도 지역단위로 하더라도 지역단위에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양곡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네, 양곡비 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초로 시행하는…….

최초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해 보게 되면 경로당별로 양곡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로당들이 참 많았어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던 차에 적절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잠깐 앞에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최초이고요. 자치구별로는 이미 시행한 자치구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여섯 가마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 여섯 가마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게 국가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기준인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월에 한 포대씩 지원하되 농촌지역을 기본으로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지원하지 않고 농한기 6개월을 지원하겠다 해서 월별로 한 포대, 여섯 가마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연간 한 스무 포대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또 농촌보다는 인구도 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충분히 지원하려면 스무 포대는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경로당 내에서 어떤 경로당은 밥을 지어서 드시고 있고 어떤 경로당은 현재 밥을 지어 드시지 않으시고 경로당별로 이렇게 차이가 확연하게 있습니다.

네, 다릅니다.

취사를 못하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내에서 취사가 가능한가요?

원래는 법적 시설기준 속에는 경로당에 대해서 취사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취사행위를 하게 되면 위생문제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나름대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당은 공공시설이지요? 분류가 공공시설로 분류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 말씀은 옳습니다.

공공시설 내에서 취사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여러 가지 위생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구석이 많습니다. 지금 가보면 나름대로 시설기준을 갖출 만한 공간을 확보한 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30%도 안 될 겁니다. 30%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 취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 지원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정부가 됐든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또 아울러서 앞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위생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사실은 어르신들 중에서 남자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은 거의 취사를 하지 않고 여자 어르신들이 모인 데가 일부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식사하시는 것이 신규회원이 그 근처에 이사를 오셨다가 경로당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그런 것을 막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취사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로당 개소당 여섯 포씩 지원기준을 잡으셨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해 드시는 경로당이 있고 해 드시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소당 6포씩 이렇게 잡아놓아서 굳이 해 드시지 않는 곳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9,200만 원을 저희들에게 배정해 주었습니다.

경로당별로요?

경로당별로가 아니라 전체사업비로요. 그런데 이게 통상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원할 때 특별 응급 이런 것은 국비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80%를 시ㆍ구비로 충당하게끔 그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의 10%만 인정하고 자기들이 10%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10% 지원을 거부해 버린 겁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0%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행안부의 특별교부금 10%를 받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의 10%만 저희들한테 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90%를 시비나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부정적으로 본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와 같은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이 좀 부정적으로 본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밥을 해 드시지 않는 경로당까지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직 그 기본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않은 거예요?

네, 말씀 올린 것처럼 첫 번째는 10%가 왔으니까 90%를 시ㆍ구비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90% 중에서 50%를 우리 시비로 채우고 나머지 50%는 구비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이 50%에 상당하는 시비를 지금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행안부처럼…….

잠깐만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이후에 계획을 세우겠다?

아닙니다. 방향을 먼저 고민한 이후에…….

방향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지원한 액수와 상관없이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채우겠다는 건가요?

네, 만약에 지원한다는 방향이 결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구와 50 대 50으로?

네.

자치구와는 협의가 된 건가요?

자치구와도 이미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의견수렴은 되어 있습니까?

네, 기본 소요량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자치구와도 의견수렴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일부 구에서는 필요하다, 또 일부 구에서는 하지 말자…….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사업이네요?

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세우신 계획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론자료들을 보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시설기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시설기준이라고 그러면 문 잠금장치가 허술하다, 계단이 불편하다, 그다음에 집기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맞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던데 혹시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대한 시설기준, 지침 이런 것이 있나요?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 인증형으로 할 때 또 검토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없지요, 데이케어센터에 관한?

그렇습니다.

조례는 없으시고 시설기준은 있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시설기준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 그 사업 운영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데이케어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노인주간보호소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린이 시설은 그냥 어린이집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어르신들 시설을 데이케어센터 이렇게 이름 붙여 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는지, 그냥 어르신들 주간보호소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명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계획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제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실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고, 실장님이 저한테 아무 보고를 안 해 주세요?

위원님,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왜 실장님이 직접,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왜 각 과장으로부터 얘기하라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관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건정책관님은 어떻게 임용되신 거죠? 임용절차 과정이 어떤 경우지요?

그 부분은 보건정책관은 모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보건정책관은 계약직 가급으로 공모해서 임용됐습니다.

원래 그런 자리인가요?

개방형직위라는 게 뭐랄까, 국장 자리이기 때문에 공무원 3급 상당 이렇게 임용할 수도 있고요 또 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임용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직 가급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 그런 방식을 택하셨어요?

그 방식을 택한 게 공무원 3급 상당으로 했을 경우의 자격요건과 계약직 가급의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이 보건정책관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계약직 가급 방식을 택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은 어떤 전문가 기용인가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어떤 부분의 전문성이에요?

첫 번째는 보건 쪽의 기류가 과거에는 치료나 예방 이런 게 중심이었다면, 예방도 나중에 추가된 트렌드입니다만, 지금은 건강 쪽에 훨씬 더 중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아프지 않게,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정책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그런 전문가를 뽑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정책에 걸맞은 분이 이번에 공모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진짜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께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게 계기가 시립병원의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시작이 된 겁니다. 실장님, 감사 결과 받으셨어요?

네. 한 이틀 전에,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때 서류로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결과, 소감이 어떠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받기 전부터 저희 보건정책관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과장, 팀장을 통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같은 경우는 위탁이든 직영이든 특수법인이든 이것에 관계없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 그리고 구매 관련 규정들도 이번 기회에 통일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직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한테 아직 상세히 안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보고를 받긴 했지만. 또 미진한 부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제가 주문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공무원들의 로비에 의해서 안 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또 앞으로 원만히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안 했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기에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업무의 한 70%는 전달체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탁 시에 심의를 하러 갔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달체계들의 문제들, 어떻게 보면 전달체계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사실 이 복지업무의 대부분을 다 소화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의 위탁과정이라든가 그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고 모호하고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위탁 심의에 들어갔는데 이게 다 졸속이고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두꺼운 서류 그날 당일 날 줘 가지고, 서류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5분간 10분간의 발표에 의존해서 하는데 그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실제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그 심사기준도 모호합니다. 이런 심사기준을 가지고 위탁기관들을 선정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걸까? 그런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 중에 계세요. 전달체계의 개편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정리된 것은 저희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를 보고올린 거고요.

그러면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세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원님께는 시정질문 관련해서 죄송스럽고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실제 시정질문을 안 하셨지만 사전검토회의가 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하는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충분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때 여성가족정책실장과 같이 보고를 올렸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한 법인이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참신하고 새로운 기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인이 여기에 들어오는 장벽을 치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드리기 전부터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설 중심으로 관리를 했다면 이게 아니다, 법인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설장들이 저희 행정기관을 어떻게 보면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뭐 무서워한다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하고 새로운 기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인들이 가급적이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아주 저희들이 주목해야 하는 그런 실험이 하나 시작됐는데요. 유동철 교수님인가 이분이 시민주주형 복지법인을 출범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복지법인 또는 청년복지법인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기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제가 주문을 좀 할게요. 이 고민을 가지고 다음 회기 때까지 저한테 계획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부분, 시정질문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들.

네.

그것 망라해서 우리 실장님 계획이 뭔지 정리해서 주시고, 저도 좀 다른 고민을 해서 제안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인데요. 서울시에 몇 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9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기준이, 그 방침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아세요?

제가 몰랐는데 1999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고건 시장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화석화되어 왔다…….

지금 복지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데, 고건 시장 때의 그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새로 방침을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올리고 시장님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관님께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되셨을지는 모르겠고 또 지난번에 저한테 오셔서 내가 주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립병원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문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한 것 보시고 또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지적된 사항 시정조치하시고, 앞으로 어떠어떠하게 하겠다는 방향도 잡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희망온돌프로젝트라는 거 말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자치구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25개 구 다 하고?

25개 구 다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 다 하고, 이 수혜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ㆍ구가 중심축인 것은 과거의 따뜻한 겨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구에서 하면서 거의 동사무소만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에서 하면서 복지관,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이런 복지관들을 지역거점기관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로 넘어가서 구에서 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복지관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 복지재단이 그 전달과정 중에서 시의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이 하고 있습니까?

네, 희망온돌프로젝트는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그 재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계획을 실제 수립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했고요.

이것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최소한 우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진하고 예산을 또 의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구로 내려갈 때는 최소한 구 차원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이런 예산부분들 시의원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네.

내가 분명히 시의회에서 예산 의결한 부분인데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에요. 희망온돌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도대체 주체가 누구이고 구에서도 안 하고 무슨 복지협의체니 이런 데서 하고, 마치 자기들이 예산 따와서 하는 것처럼 하는 이상한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내가 자료 요청하는데 도대체 희망온돌사업은 어떤 경로로 어떤 전달주체들이 하는 것인지 저한테 이것 좀 예산하고 또 현황, 어떻게 됐고 그 수혜자들이 누구고, 지금까지 그 대상자들이 몇 명이고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상황을 종합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지금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내 의사들이 있나요?

의사는 아니고요, 물리치료사라고 별도 직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하나 있지요?

네.

보니까 촉탁의를 두지 않은 채 주변 의료기관에서 단순히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하나 있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결국은 외부의 의사들에게 처방받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한 공간에 있어야만 그게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유권해석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유권해석을 내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우리 복지관에는 거기에 상주하시는 의사 분은 안 계시고 촉탁의랄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의사님하고는 계약관계를 맺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맞는지 아니면 위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관별로 촉탁의는 계약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촉탁의가 필요로 할 때 방문해서 의사 지시를 주고 있다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다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는 제도적으로 하게끔 해 놨는데요. 또 다 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의사도 있던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시켜서……. 성동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실행하시느라고 많은 일들을 벌이셔서 실행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일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일정하게 그런 일들이 절차와 근거 이런 부분들을 갖춰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결하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의회의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행태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시장님이나 우리 방침 자체가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들을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절차를 거치는 부분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지하철9호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시민의 의견을 구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에게는 직접 물으실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단순한 워딩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말씀하실 때 서울시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단적인 예를 봐서도 너무 지나치게 시민을 중심으로 시정을 펼치신다는 생각에 너무 앞서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관련해서 민간후원금 확보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지역중심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검토할 부분을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은 다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애초에 민간후원금을 같이 참여시켜서 하겠다라고 하는,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 복지정책을 참여복지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민간의 참여부분들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대표적인 복지정책의 그런 상징적인 정책으로 내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보다는 어떤 계약관계가 더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과정은 그러하지만 지금은 결과적으로 행안부 예규 때문에 바뀐 그 돈이 일반예산으로 들어갔다면 그 일반예산에서 사실은 필요한 재원들을 출연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손쉽게 그렇게 일반예산으로 하겠다는 방침으로 되돌아가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무리하게 자치구로 민간후원금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식의 정책방향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정 안 된다면 일반예산에 편입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쓴다고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앞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십니다. 출연금이 결국 일반회계로 갔으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은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만 어찌됐든 민간후원금 25% 이 취지 자체는 상당히 저는 숭고하다고 봅니다.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의 3개 노조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하다못해 천원의 행복나눔 이런 프로젝트도 출범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넘기는 부분도 이것을 통째로 다 넘기겠다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그 자치구에서 소위 말해서 당신들 구에 한 이천 분이 계시는데 너희들이 했을 때 이 중에서 한 몇 분 정도 할 수 있겠냐, 지금 통장사업과 꿈나래사업이 있는데 꿈나래사업은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일부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준 것도 일부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의 기본 골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100% 환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50 대 50으로 원래 매칭으로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출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다면 그 출연금에서 가장 대부분의 것을 차지했던 부분이 없어졌다면 매칭비율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훨씬 좀 더 수월해 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민간후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노력들을 강구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은 해 나가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면 이제는 법적근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임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조속히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워낙 이번에 업무보고 하는 데 있어서 주요 현안업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내용으로 뽑힌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여러 가지가 또 아직 보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순위에서 밀려서 아니면 별 미미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면 가령 공공의료서비스 기능강화와 관련한 사업보고에 대해서 보건지소 운영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아마 기억으로는 저희 보건소 야간ㆍ휴일 클리닉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 가서 살아나서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고가 아직 없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진척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금년 6월까지 서울시 공공의료서비스강화 종합계획을 하나 발표하려고 여러 의견들을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아이템으로 계속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템들을 어떻게 뽑으신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긴급 현안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거였다면 그 현안과 관련한 부분을 뽑아서 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1/4분기가 지난 상태에서의 업무보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4분기가 지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주요한 업무들을 추진했던 경과도 있을 터이니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얼마만큼 진척되었는지 부분에 대한 것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생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리면. 그래서 과별로 주요 진척사항이 있고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려야 할 만한 가치와 무게가 있는 것으로 골랐다는 점을 우선 말씀 올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 개개인의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보고를 올린다든가 그런 방식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러 구분을 한 것이 보고 자체를 당면 주요 현안업무와 일반업무로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주요 현안업무에 빠진 것들은 주요 현안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일례로 보건소 야간ㆍ휴일 클리닉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과정도 있는데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사업 자체는 주요 현안업무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주요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올린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방향이 섰거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충분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현재 나름대로 진척이 되어 있거나 방향이 아주 고민스러운 그런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아직 방향에 대해서 못 잡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안이지만 보고를 못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휴일 응급의료기능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번 업무보고는 굉장히 어수선한 감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고하시는 과정에서도 지적되는 부분들은 뭐 옳습니다, 잘못한 것을 다 인정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도대체 어디서 갖다가 쓰겠다는 것인지도 사실 애매하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의회의 절차나 권한 부분들을 무시하는 식의 정책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해야겠는데 예산이 없다면 추경이 불가피하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디서 막 끌어다가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야간ㆍ휴일 클리닉으로 확보된 26억 정도 되는 예산을 사업 안 하고 계속 미적거리다가 그 돈 가지고 다른 것에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아무튼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서울시는 복지기준 마련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이 부분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보고도 사실 없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워낙 일들을 많이 진행하시는 과정에 어수선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근거 이런 부분들을 갖춰서 일을 집행하시고 또 그에 따라 보고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시겠다면 예산 부분도 그러하고 개략적인 우리 주요한 공약사업 부분들이 진척되고 있는, 지금 여기서 빠진 부분도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정책 관련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큰 틀에서 장애인 정책 관련한 부분들을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혹시 이 멋진 정책이 틀을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만 남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권 관련한 부분에서 인권침해시설 운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실천적인 입장이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리웰 법인에서 장애어린이 인권침해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장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교체만 했었는데 지금 해임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설에서도 이런 인권침해사례가 생기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에 대한 책임만 묻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시설보다는 사실 법인이 책임을 더 통감해야 되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는 당초 해산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여러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비례의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 같다, 그래서 프리웰 재단의 이사들을 모두 다 교체했습니다. 이사를 저희 서울시에서 추천한 관선이사로 전면 교체를 했고, 그 시설장에 대해서는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성람재단 관련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문제를 시정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과와 합동으로 감사팀을 꾸리고 그것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이 감사를 9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9월로 잡았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나름대로 자기들이 계획한 정기감사 이런 게 있고요. 또 그런 게 좀 빡빡하게 차 있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별도의 감사를 요구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래놓은 것인데요. 제가 감사관과 함께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당겨줄 수 없겠습니까 했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지금 감사과를 2개 과로 늘리려는 조직개편안이 시행될 겁니다. 조직개편안이 시행될 텐데요 저희 장애인복지과도 그때 아마 좀 증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별도의 인력이 생기니까 우리 복지 쪽에 좀 더 전담 감사를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는 방향이 섰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는 9월에서 당기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기는 프리웰에서 이런 인권침해사례가 생겼을 때 전체 그 거주시설에 대해서 일제 우리 인권위원회가 합동으로 사실 설문도 하고 또 직접 현장감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방향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사례 때 했던 방식을 성람재단에 한번 적용해 볼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 얘기한 김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점에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 관련한 부분에서도 발표하신 게 2014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 신설한다고 하는 방침을 밝혔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이 기존에 있던 것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생산품 판매장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판매가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개 자치구별로 하나씩을 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산낭비일 수 있겠다, 오히려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더 효과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판매장 자체가 장애인들이 이런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홍보 측면에서 존치시키는 부분도 일정한 의미가 있지만 자치구별로 하나씩 두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과거 사례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학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양천구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겸 카페 겸 창고 이런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가서 보고 감탄을 했는데요. 뭐냐 하면 카페면서 판매장이면서 생산품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동네 주민들을 위한 금요음악마당이라고 콘서트 비슷한, 조그만 것이지만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위에 보니까 네 분, 열 분, 스무 분 이런 식으로 규모에 맞게 다양한 방들을 비치해 가지고 계모임 아니면 동창모임 뭐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공간을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결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잘 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거기에 열의와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동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노력들 속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어디다 하나 만들어 놓고 돈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적자원들, 자발적인 민간자원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권역별이라든지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예산을 이렇게 전체 25개 자치구별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로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추후에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무슨 걱정이신지 충분히 지금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서상에는 구별로 1개소로 되어 있지만 충분히 탄력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획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동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식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민복지기준 이 사업은 두 가지의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선 개념, 그러니까 주로 소득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최저생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분야까지 훨씬 더 넓어지겠습니다마는 적정선, 그러니까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서 우리 서울시민이 품위 있는 시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누려야 하는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뭐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최저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부분이 또 교육 분야에서도 최저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방과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한 20% 되는데 그 부분을 한 10%까지는 낮추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최저선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소득, 주거, 그다음에 돌봄, 건강, 교육 이 5개 부분에서 최저선 개념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저 기준이 나오고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또 몇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내년예산에 가급적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을 다 반영하면 또 나름대로 재정소요가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구체화될 때마다 단계별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포션을 정하는, 실링을 정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기준이 나온 뒤에, 물론 그게 예산에 반영되면 우리 분과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확정이 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