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받으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례로만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안명수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수도 서울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도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빠른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일선교육현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처리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 언급을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번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은 제238회 정례회에서 우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 오셨나요?

맞습니까?

앉으십시오. 2010년도 7월 1일 제8대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그동안 2011년도 본예산, 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또 2012년도 본예산 이렇게 세 건 예산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 개인별 예산증액 편성을 하지 않기로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하지 않기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단 한 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2012년도 본예산 처리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5건, 247억 3.700만 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학교기타시설증축 6건, 40억 6,100만 원을 이것도 나누어 가졌습니다. 학교급식실 개선 및 기구교체해서 30억에 가까운 돈을 나누어 갖습니다. 토털 310억 7,200만 원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나누어 갖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우선순위라고 해서 아주 철저히 만듭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큰일나는 것처럼 만듭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절대순위를 뒤집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이 성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것은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은 물론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과정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각급학교 교장으로부터의 예산요구를 받아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지역청별로 우선순위를 심의해서 본청이 수합을 해서 분야별 서열화를 결정하고, 그리고 본청은 본청대로 시민참여실사단을 만들어서 또 실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청 심사위원회의 우선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합니까? 왜 해요, 이것? 인력낭비하고. 그래서 300억씩 막 나누어 주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번 추경도 또 그렇게 할 것인가요?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여기 계신 분 한 10억씩 나누어 가질까요? 당연히 나누어 가져야지요, 그러면? 이 300억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 당시 약속은 서울시로부터 법정전입금 이외에 사업목적을 정하지 않은 순수재정지원으로 그 건만큼 해당되는 돈을 받아오기로 했어요? 당시 예산정보담당관 오셨지요?

일어나보세요.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 왔지요?

이것 받아오고 난 뒤에 추경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만일 이에 대한 대응 없이 적당히 넘어가려 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위원장으로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겁니다.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 알아들으셨지요?

이대영 부교육감도 알아들으셨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장으로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신임 간부공무원은 귀청해서 직무수행하기시 바랍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 속)(김형태 의원 대표발의)(김형태ㆍ김상현ㆍ김덕영ㆍ김명신ㆍ김영수ㆍ김종욱ㆍ서윤기ㆍ윤명화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홍이ㆍ강희용ㆍ박양숙ㆍ전철수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계 속)(정문진 의원 대표발의)(정문진ㆍ김진수ㆍ주영길ㆍ남재경ㆍ이종필ㆍ강태희ㆍ김현기ㆍ김진영ㆍ이차순ㆍ강신표ㆍ주찬식ㆍ성백열ㆍ고만규ㆍ윤규진ㆍ이진화ㆍ강감창ㆍ진두생ㆍ한학수ㆍ김용석(서초)ㆍ이지현ㆍ김정재ㆍ류수철ㆍ박태규ㆍ김제리ㆍ최호정ㆍ이상묵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