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노희용입니다. 임동호 의원님께서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가 원래 계획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MOU 체결기업의 실 투자를 위한 관리계획과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후 고용까지 연계시켜 주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 우리 시는 문화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문화기업들의 창업과 이전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만 하더라도 26개 문화기업이 타 지역에서 광주로 이전ㆍ창업 했고 그 일자리만도 260여개나 됩니다. 또한 지난 4월 18일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8개 기업이 우리 시로 이전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400여명을 고용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5월과 9월 중에 광주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기 위해 대상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결된 MOU가 기업의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까지는 한 건도 없었던 문화기업과의 MOU 체결이 민선5기 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 모두 12건입니다. 이 중 실제투자로 이어진 경우는 여섯 건으로 체결건수 대비 50%의 높은 실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MOU 체결 이후 이사회 의결, 노사 합의, 자금조달 등 제반절차 이행에 통상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1월에 체결한 3개 기업과의 MOU를 제외하면 투자 이행률은 67%에 육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체결된 투자협약이 모두 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고 기술지원, 인력양성, 국내ㆍ외 마케팅활동지원, 자금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산업의 핵심 기반인 창작ㆍ기획 등 창의적인 인력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문화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교육 수료 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도록 하여 심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재교육을 통하여 최대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 및 특성화 고등학교에 문화기업체의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배양시켜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산학 연계 사업을 확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0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문화기업 유치 및 신설, 지역 문화기업의 육성 등으로 지금까지 763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에 수도권 소재의 우수 콘텐츠기업을 매년 20개 이상 유치하여 2,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를 주축으로 1인 창조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 시책을 통해 1,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산업과 연계하여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개발과 우수한 민속 공예품 개발사업 등을 통해 1,00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문화예술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천여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대비하여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임동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중 일부 사업의 성과가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미 수립한 이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방향과 일정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3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12년 6월 확정ㆍ고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중 버스정류장 턱 낮추기 사업, 횡단보도 설치, 보도 평탄성 정비사업, 야간 가로등 조명개선 사업 등의 낮은 성과율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교통약자 중심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5개 분야 43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053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약자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와 교통약자를 위한 콜센터 확보, 저상버스의 단계적 보급 등 교통수단의 확대 개선 등 목표를 설정하고 1차 계획 중 장애인콜택시 도입, 노인보호구역 설치, 버스터미널 장애인주차장 위치 개선, 가로수로 인한 평탄성 훼손지점 개선 등 24개 사업은 정상추진 하였습니다만, 버스정류장 턱 낮추기 사업 등 19개 사업은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미흡한 사업이라고 지적하신 버스정류장 턱 낮추기 사업은 평가기준이 도로변 경계석 높이를 15㎝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나 설치된 높이는 15~25㎝까지로 도로폭원에 따라 시설 당시부터 설치되어 일제정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저상버스에 설치된 리프트가 지상 30㎝까지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정류장 이용에 불편한 17개소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진절차상 주민설치 요구에 의하여 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우리 시에 확정ㆍ통보되면 설치하게 됨에 따라 45.67% 달성에 그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평탄성 정비사업은 지난 4년간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11㎞의 보도를 재 포장 하였으나 보도포장 면의 노후화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에도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하여 목표대비 38% 달성에 그쳤으며 야간가로등 조명개선 사업은 시행계획상 530본을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용역업체 1차 계획 실적조사 결과에 182본을 교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 4,771본을 교체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을 포함하여 제1차 계획기간 동안 목표 달성에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비의 필요성과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각 시책별로 연차적 사업규모와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ㆍ점검해 나가기 위해 2009년과 2010년 1월 각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에 통보·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은 의원님 지적과 같이 연차별 이동편의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11년 사업계획 3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중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다발지역개선 등 16개 사업은 계획달성하고 저상버스 도입확보 등 18개 사업은 계획보다 미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행계획은 매년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했는데 일부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소홀했던 점이 있어 앞으로 제2차 계획부터는 매년 시행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연말에는 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방향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3월 22일 확정ㆍ고시한 제2차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실행 가능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2차 계획안은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교통약자 배려, 교통·환경조성분야 14개 사업, 인간중심의 보행환경 조성분야 25개 사업, 교통약자의 사회적 인식 제고분야 4개 사업 등 총 3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지난 4월 6일 개최된 중간보고회 시 논의된 주거지역 인근 보행환경 개선,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의 재설치 등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초안을 확정하고 시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14일간의 공고와 5월 중순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순경 확정ㆍ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청웅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면서 유사사고에 대비한 우리 시 방사능 방재대책과 소방안전본부의 방사능 관련 장비와 전문인력 확충 방안, 그리고 대 시민 교육과 홍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후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 수습활동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원의 방사능 안전대책을 수립시행 하였습니다. 방사능 사고 발생하게 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시 초기대응행동매뉴얼에 따라서 군ㆍ경 등 유관기관과 초기대응반을 구성하여 현황 파악 및 방사선 발생구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며 오염검사, 오염 환자의 격리, 주민보호, 방사능 제염과 대 시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하도록 본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사능 사고 시 대응장비와 전문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구조대 장비보유 기준에 의해 방사능 측정기ㆍ선량계ㆍ방사능 보호복 등 총 6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중 우리 시 방사능보호 확보기준은 10벌이나 기준보다 많은 39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4벌은 내용연수가 5년이 지난 것입니다.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기능과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신규로 금년 예산에서 10벌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개인 선량계는 매년 교정검사를 통해서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내용연수 품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의원님께 제공한 자료는 기준량 선정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특히 표18에서 보면 선량계가 측정기로 되어있는 부분도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사고를 대비해 광산소방서에 테러대응구조대를 2009년부터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금까지 구조대원 31명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계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하였고, 앞으로도 전문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대 시민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월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순회 교육과 다음달 말에 있을 빛고을안전체험한마당행사 시에 방사능 오염 대처 요령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임동호 의원님께서전기차 선도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의 무인 소형 전기차 대여시스템 오토리브(autolib)사업에 대해서 광주시도 오토리브(autolib)처럼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전기차 보급촉진을 통해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목표달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차 선도도시 계획대로 전기차 구입이나 충전기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5기 들어 우리 시를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저속 전기차 완성차 업체를 유치하고 전기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및 적합한 도시형 운행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환경부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보급체계 우선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선도도시로 2011년 11월 9일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를 전기차 선도도시로 육성해 나아가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지역 전기차 업체에서 생산하는 저속전기차 300대를 구입하여 관내 출장 및 순찰용 등 업무용, 시승 체험용, 첨단연구단지 내 근린형 등으로 이용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2011년 42대, 2012년 40대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역 전기차 업체인 지앤디윈텍이 2011년 하반기부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역 전기차 업체가 신규 투자유치 및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상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면 적극 구입·운영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1년도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에 따른 2012년 국비지원에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전기차 42대, 충전기 43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23억 3,1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역 전기차 업체의 생산 중단으로 구입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전에 환경부와 충분히 공감하고 이월하였으며 아무 불이익 없이 2012년 40대의 전기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비 8억 5,900만원이 차질 없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광주시가 선도도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기차 선도도시로 나아갈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수립토록 되어 있는 광주시 전기차 보급 시행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10월 전기차 선도도시 계획수립을 통해 2014년까지 300대, 2015년 이후 500대의 전기차 보급을 위한 단계별 중ㆍ장기계획을 수립 하였고 그 계획에 맞춰 매년 연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 금년도 세부계획은 현재 환경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계획에 의거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2011년 7월 1일 「전기차 보급촉진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전기차 선도도시를 위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2013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에 대한 구입 보조금, 충전기 설치 지원사항 등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시도 민간분야에 대한 중ㆍ장기 로드맵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올해 전기차 도입 시 차량 대ㆍ폐차 계획에 따른 차량교체 계획과 그 사용 방법 설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관용차량은 「광주광역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차량 정수 범위 내에서 대ㆍ폐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차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정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기존 관용차량 대ㆍ폐차 차량이 발생할 경우 기 보급된 전기차를 차량정수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사용은 출장 및 교통·환경순찰등 업무용 시승체험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2011년 희망부서를 모집하였으므로 희망부서에서 구체적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고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프랑스 파리의 무인 소형 전기차 대여 시스템 사업인 오토리브(autolib) 활용방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오토리브(autolib) 사업은 전기차 대여소가 설치된 시내 어디에서나 빌려 사용한 후 대여소 어디에나 반납하는 대여사업이며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오토리브(autolib)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다 인프라 구축비, 도심공간 확보 문제점, 이용 편의성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환승주차장이나 도심 내 공공주차장 등 이용자가 많은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한정된 구간을 회원들이 공동 사용하는 차량공동이용시스템인 카쉐어링(car sharing)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오토리브(autolib) 사업과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 카쉐어링(car sharing) 사업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동호 의원님께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만으로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한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이 2011년 전년에 비해 줄어든 이유와 재단을 통한 지원확대 방안, 도시가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관련 광주시 조례가 없는 이유와 대책,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만으로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국내 무연탄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가격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연탄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가구당 연간 16만 4천원 상당의 연탄구입 쿠폰을 지급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대상자 2,643가구를 발굴하여 총 4억 4,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특ㆍ광역시 중 지원 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에서 연말연시에 저소득층 연탄후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까지 저소득층의 연탄보급에는 큰 애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연탄을 제외한 타 연료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서만 저소득층 난방시설 지원사업, 난방유 긴급지원사업, 전기요금 미납가구 전기요금 긴급 지원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한 에너지 빈곤층 지원비가 2011년 전년에 비해 줄어든 이유와 재단을 통한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난방효율 제고를 위한 주택 개보수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난방물품 및 가전제품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 대한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657가구에서 2008년 3,424가구, 2009년 3,449가구, 2010년에 3,580가구로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2008년 세계적인 유류파동으로 빈곤층의 난방비 지출비율이 폭등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가구가 2011년에 736가구로 축소된 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 시ㆍ도가 동일하게 2008년 확대 이전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 빈곤층의 어려움이 2008년대와 비슷한 실정임을 감안 타 시ㆍ도와 협의하여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한 에너지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관련 우리 시 조례가 없는 이유와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보급률은 91.2%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공사비용의 분담체계는 주요도로에 설치된 주관로 매설비용은 100%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관로가 매설된 도로에서 도시가스 사용신청자의 토지 경계에 이르는 소위 인입배관공사비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비용의 50%, 나머지 50%는 가스사용 신청가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단독 주택지역의 도시가스공급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로매설 길이 100m당 신규 보급세대가 34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수용가의 시설분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공급비용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자기자본투자보수율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56억원 5,097세대 22.8㎞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상에 따라 4.8%~14%까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지역에 저비용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시가스공급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비율이 광역시 중 가장 높고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조례 제정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ㆍ도 지원사례와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시가 자체적인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비 지원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도 적극 협조해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책적 과제와 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5기 들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인큐베이팅-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3단계의 육성체계를 갖추고 순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고용노동부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이관 받을 당시 27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인증 12, 예비 15)이 민선5기 이후 적극적인 창업모델 발굴 노력으로 현재 90개 기업(인증 27, 예비 63)으로 증가하였으며, 오는 6월경 인큐베이팅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금년에 총 11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국 인증·예비·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의 2,053개의 약 5.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구대비 사회적기업의 숫자로 비교해 보면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 시가 1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60명으로 구성하여 회계ㆍ경영ㆍ법률ㆍ노무관리 등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홍보책자 발간ㆍ배포, 백화점 내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를 통한 제품 전시ㆍ판매, 시ㆍ구 홈페이지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운동 등 다각적인 홍보와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유도와 기업의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민ㆍ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추진, 사회적기업간 상호 제품 및 서비스 구매운동과 함께 현재 사회적기업 관계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창업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함께 취약계층의 취업관련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사회적기업 일하는 과정을 신설해가지고 교육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사회적기업 지원 법률 및 조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규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우리 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제도상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소관 중앙부처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시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에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로 신규 사회적기업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사회적기업 업무가 2010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고, 이때부터 비로소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서는 버려진 현수막을 수거하여 밧줄을 만드는 기업, 장애인 보조기구를 수리해 주는 기업, 어린이공원 청소 기업, 이주여성들의 수공예품 제작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속한 노령화 등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특히 지역의 다양한 문화ㆍ예술 특화자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방과후 학교프로그램과 연계된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기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한 맞춤센터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삼성그룹 사회봉사단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희망네트워크를 설립하여 70명의 교사들이 우리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양질의 방과후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전남대와 조선대에서도 각각 방과후 교육 전담 사회적기업을 설립, 50명의 교사가 활동하는 등 방과후 교육서비스 사회적기업 분야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목적의 사회적기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격상 일반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생존해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장 5년간의 지원을 하되, 지원기간이 끝나는 5년 후에는 가능한 모든 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 내에 전문성ㆍ생산성을 확보하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기술ㆍ경영지도와 판로개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인증사회적기업에 한정한 것이긴 합니다만,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에도 사회적기업 관련 업종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을 계속 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임동호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중 운영비 미지원센터에 대한 대책과 급식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시고 주5일제 수업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사업비 지원확대와 프로그램 지원계획, 그리고 센터와 지역의 단체 및 업체들과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 등 통합적인 아동지원체계 구축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아동센터 총 272개소 중 금년에 신규 진입한 20개소를 포함, 220개소에 대하여 총 77억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설치된 52개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에 신규 설치 후 24개월이 지나야 신규 진입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유예기간을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학습기자재 지원 등을 통하여 센터의 운영비 부담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해 폐쇄된 센터 4개소 중 1개소는 이용 아동수가 적어 선정기준 이하로 적고 2개소는 대표자 변경으로 신규시설로 전환, 2개소는 계약만료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어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용아동들은 인근 센터를 이용하도록 조치하여 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급식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272개소의 이용아동은 7,557명입니다. 이들 중 기초수급자 아동이 2,188명으로 29%, 차상위 2,389명 32%, 일반 아동 2,980명 39%로 저소득층 아동이 전체의 61%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해 왔으며, 부모의 동의를 얻어 급식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은 총 272개소 중 253개소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지원 시설 19개소 중 6개소는 타 지원사업과 중복, 나머지 시설은 급식지원 환경이 미흡하거나 급식지원 부모 동의 아동수가 적어 급식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개별적으로 음식점 이용과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0% 아동들의 급식비를 지원받아 센터 이용 전체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센터에서 가급적 급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노력과 함께 봉사단체의 기부와 협찬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및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센터이용 아동에게 급식 지원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 누락방지 및 안전한 급식이 지원되도록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제 수업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사업비 지원 확대와 프로그램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부터 주5일제 수업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토요 돌봄 서비스 수요가 많거나 운영역량 및 서비스 제공 수준이 높은 시설 95개소를 선정해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제도가 현재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자치구, 교육청,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토요운영 사업비 지원확대를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통합적인 아동지원체계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센터들의 운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야간 요보호 사업 33개소 8억원, KT의 IPTV 구입 130대 2억 3,000만원 등 6개의 기업체를 통하여 운영비 및 학습기자재 등으로 25억 7,000만원 상당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을 지원해주신 관련단체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부담해소와 이용아동의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동호 의원과 김영남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모두질문과 같이 20분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동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간이용 방사능측정기만 가지고 있고 방사선물질을 정밀 분석하는 방사능핵종분석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사능핵종분석기를 구입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 가격이 1억 5,000만원이나 되는 고가장비이고 또 방사선물질 문제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니만큼 이 장비를 구매할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식의약청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의약청에서는 어차피 문제의 소지가 되는 수입농수산물은 검역과정에서 방사선물질 검사를 거친 후에 시중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굳이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두 장비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식의약청 지방청이 여섯 군데 있기 때문에 그 6곳의 지방청에 장비를 세팅하고 권역별로 공동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그러면 식의약청 광주지방청 외에 우리 지역에 또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이 있는가를 조사했었는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광주지원이 그 장비를 구매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고 또 필요시에는 공동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장비구매를 보류했고요. 어차피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건이 있다든지 해서 특정한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고 저희들처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수의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 하는 검사라면 1차적으로 휴대용 장비로 검사를, 스크리닝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만 2차 정밀검사로 넘어가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 스크리닝 검사는 우리 연구원이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 식의약청 광주지방청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광주지원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그런 협조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1주일에 두 번씩 그 장비를 가지고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에 직접 가서 현장 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밀검사를 요하는 검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고 꼭 그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 의원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허문수 의원, 나종천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