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2012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제안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와 2011년도 12월 16일자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진료수입은 논산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출예산은 보건소 일반회계로 편성 관리토록 하고 운영협의회는 회원은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를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설치, 운영협의회 정관을 규정하며 안 제5조로부터 제11조까지 운영협의회의 기구 및 임원선출과 협의회 위원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이며 제10조는 운영협의회를 재정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조례안 수정의결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보건복지부훈령에 의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가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변경으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금을 논산시금고 세외수입에 불입할 수 있는 제도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법률이름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제명을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로 띄어쓰기와 안 제1조 목적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을 삽입하고 안 제2조제3항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논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법정적립금액의 의무예비비율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본 조례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행복도시국 소속의 맑은물과로 통합됨에 따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행복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 조례내용을 알기 쉽게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업 급수구역은 우리시 행정구역 내로 하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수도관련사업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소관 부서국장으로 개정하고 조례를 알기 쉽게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양질의 물 공급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상수도설치관련 민원증가로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방상수도 표준조례 추진지침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규정과 지방상수도표준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공사비 선납과 동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요금 및 수수료에 관하여 감면, 지원받을 대상을 정하고 급수설비 소유권을 시의 소유와 수용가의 소유로 구별하고 요금을 15% 인상하는 것으로 금번 인상되는 수도요금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8년째 동결된 요금으로서 생산원가의 60.8% 이하에 해당되는 요금입니다. 생산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갈수록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적정시기에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재정적자 누적으로 향후 요금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에 인상할 경우 시민에게 인상에 따른 부담과 지하수의 고갈, 수질불량으로 면지역 상수도보급이 시급하나 재원부족으로 신규사업추진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15%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일반평균 수도요금은 8,120원에서 9,338원으로 월 1,218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지방공공요금 동결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양질의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와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등을 고려하여 최소 요금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