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4,128억 1,365만 3천 원보다 358억 9,718만 6천 원이 증가된 4,487억 1,083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58억 2,818만 6천 원 증가한 4,174억 5,830만 3천 원으로 전체예산의92.45%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900만 원 증가한 312억 5,253만 6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6.96%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ㆍ도비 보조금 183억 1,237만 4천 원, 지방교부세 62억 3,548만 1천 원, 세외수입 113억 4,933만 1천 원 등 총 358억 9,718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 세외수입은 국ㆍ도비 사용잔액 20억 5,629만 7천 원, 통영관광개발공사 전입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81억 원, 사업수입 7억 9,200만 원, 기타 잡수입 3억 2,533만 4천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액 국비사업인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미수〜무전도로) 예산 7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5억 원 이상의 보조 사업으로는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17억 5,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13억 6,800만 원 등 20건에 총 223억 3,836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억원 이상 자체사업으로는 마동방파제 연장공사 10억 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7억 원 등 11건에 총 46억 9,607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세입 358억 9,718만 6천 원 중 가용재원은 127억 2,403만 4천 원으로, 이중 61억 4,645만 7천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재원은 74억 9,885만 원에 불과합니다. 금번 편성된 주요사업 중에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된 경우도 있는 바,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의 노력과 함께 자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지역경기를 가시적으로 촉진 시키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조기집행의 필요한 분야에 중점 편성된 예산안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국ㆍ도비보조 사업비와 시비부담액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조정 등으로 당면한 주요현안 사업과 필수사업 등 최소한의 사업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체재산 조성비 20억 삭감에 있어 죽림만 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사업비는 총 108억 원으로 보상사업은 보통 1회계년도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점과 우리시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60억 원만 편성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60억 원중 20억 원을 삭감하였는바,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경기부양 등을 위해 탄력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예산의 효율성 운영에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체재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감정평가의뢰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 상반기(5월말~6월경) 감정결과에 따라 대상 부지를 매입하는 등 시기가 도래 되었을 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산양 마동방파제 연장공사에 있어 본 사업은 1999년도 4월에 6,696만 원의 축조공사로 시작하여 2001년도 6,174만 원, 2004년도 피해복구공사 3억 1,575만 원, 2005년도 TTP 보강 공사 6,569만 원, 2005년도 파도막이 설치보강공사 1억 3,278만 원, 2007년도 TTP 보강공사 1억 749만 원, 2007년도 3억 4,712만 원, 2008년도 5억 2,068만 원, 2008년도 1억 3,772만 원, 2011년도 6억 310만 원 등 10회에 걸쳐 23억 5,904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부분 연장 및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제1회 추경에서도 본 공사에 사업비 10억 원(2011년 특별교부세)이 예산편성 됨으로써 총 43억 5,904만 원이 투자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항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전체물량을 대상으로 사업의 지역적 배분과 타당성을 고려한 합목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수차 지적ㆍ권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에 대한 합목적인 분석으로 예산집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효율성운영과 관련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심사에 있어 과목변경, 국도비 미확보에 따른 시비부담 등은 당초예산 편성 시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편성에 있어서 금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 대비 3억 9,897만 9천 원이 증액된 22억 629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각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반환금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1개과 1개 항목에 3천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평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이런 소명기회를 주신 김만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내 관리동 증축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소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 시내버스가 104대입니다. 104대에 종사하고 운전자 수가 총 184명입니다. 184명의 연간 교육회수가 16회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전체 3,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시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관리동 증축 현황을 살펴보면 그 위치가 광도면 노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에 규모는 약 74.10㎡, 약 2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당초예산 4천 2백만 원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2월 29일부터 해서 3월 24일까지 설계용역결과 전체 사업비가 약 7천 2백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세부공사비로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설계비 등 해서 약 7천 2백만 원이 소요됨으로써 공사비가 약 3천만 원정도 부족 되는 부분에 이번에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과 관련해 당초예산 요구시에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그다음 소요되는 자재라든지 등의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또 거치고 또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가지고 건축에 필요한 즉, 적정한 소요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등을 통한 개략적인 금액을 요구함으로써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부득이 예산을 3천만 원을 요구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사업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가지고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이 교육관 신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평소에는 매년 보면 저희 2청사 강당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제약과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쉬어야 하는 그런 시간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이 분들이 그 다음날에 일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장소에다 물론 좀 좁지마는 교육관을 신축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 좀 편하게 아늑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앞으로 안심하고 시내버스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아무쪼록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좀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그 업무 자체가 산건위 부분이 되어가지고 깊이 인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잠시 자료를 보니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내 관리동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 현황 사진에도 잠시 봤습니다마는 증축하는 이런 사항으로 가닥이 잡아 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그 목적은 좋다 그런데 사실상 그 공영버스라는 것이 우리시와의 어떤 지원 관계라든지 있는데 과연 업무적으로도 그럼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아니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뭐 정차를 하는 횟수라든지 또는 버스노선이 없는 부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회사와 유기적인 이런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오기 앞에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2011년도에 저희들 버스노선을 다 새로 바꾸고 확충을 했습니다. 확충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시내버스 업체와 저희 시와의 업무적인 협조는 잘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 특히, 그 읍면지역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지금 시내버스 잘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든지 또 증회를 해달라는 그런 그때그때는 잘 안 되는 것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전체적 노선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지금 거의 다 들어주는 걸로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버스회사도 당연히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가면서 서로가 지원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실질적인 업무 협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유를 달아서 자꾸 돈하고 관련된 사항으로만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풍토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 염려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지금 뭐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자기들의 애로사항 들어주면서 업무적으로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수단을 좀 우리시가 주민이 원하는 바 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그 공영차고지 증축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소관 상임위에서 그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3천만 원이 삭감이 올라와 가지고 오늘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의지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사실상 우리 교통과가 많은 부서가 있지만 참 민원이 최고 발생이 많은 데고, 최고 힘들어하는 부서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고. 이번에 우리 추경 예산이 358억 재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한 건만 현재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사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위원들이 참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몇 건이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한 건만 해가지고 삭감이 되면 과장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하니까 3천만 원, 꼭 뭐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아,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 산건위 위원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심의를 해서 3천만 원이 삭감되었는지?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소명 들을게 없습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가 우리 산건위에 계획 올라왔을 때 하고 소명자료가 조금 틀리거든요. 우리 총 건축비가 6천 9백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실 증축 설계예산서가 7천 2백만 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의 차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3백만 원은 전기,,, 전기계량기를 신흥하고 부산교통하고 각각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3백만 원 해서 7천 2백만 원입니다.

그럼 실제 지금 3천 9백만 원 잡혀 있고 3천만이면 6천 9백만 원 갖고 사업비 한다는 거고, 계량기는 그러면 자체 부산이나 통영신흥에서 자체 자기들 비용, 자부담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3백만 원은 당초예산에 별도로 3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당초 예산에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자료 작성할 때 좀 착오가 생긴 모양인데 그 당초 자료작성, 우리 산건위에 낸 자료는 계량기 관계 3백만 원을 빼고 3천 9백만 원을 했는데 오늘 예결위 자료는 그걸 포함해서 4천 2백만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3백만 원 포함해 4천 2백만 원이 맞고 산건위에 한 거는 계량기 건은 당초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건 빼고 3천 9백만 원 요구하고 그리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공사 비용은 따로 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면 소명자료를 받는 거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를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데, 상임위에서 낸 내용하고 예결위에 올라오는 자료하고 틀리면 상임위에서 어찌, 위원들이 검토를 잘못한 겁니까? 그리고 여기 전기공사에 8백 8십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7천 2백만 원 안에. 여기서 3백만 원이 빠졌단,,,

위원님, 그거는 전기공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산교통하고 신흥여객하고 거기 다르기 때문에, 전기세를 앞으로 낼라고 하면 회사마다 각자 계량기를 달아줘야 합니다. 그 계량기 다는 비용이 3백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당초 산건위에는 그걸 또 빼고 자료를 줬다가 이번에는 또 포함해 자료를 낸,,,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 그것은 별 내역없이, 별 틀린 게 없이 전기계량기 다는 비용만 추가해 가지고 오늘 4천 2백만 원 했는데 당초 산건위에 낼 때는 그걸 또 빼고 6천 9백만 원으로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근데 3백만 원은 우리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당초에 산건위에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위원들에게 준 자료에는 6천 9백만 원으로 요구했다가 오늘 7천 2백만 원, 3백만 원 그걸,,, 당초부터 6천 9백만 원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전기계량기 공사 그걸 포함시켜 그리 해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건 저희 실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산건위에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요하는 금액은 3천만 원만 증액되면 됩니다. 되는데 그 자료 작성시에 예결위에 줄 때는 계량기 그 부분을 빼 버리고 예산확보 된 것은 빼고 6천 9백만 원 했다가 오늘 아마 예결위 자료에는 그걸 포함해 전체 7천 2백만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당초 자료 작성때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강혜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가 많이 힘든 민원을 처리하는 힘든 부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은 편성권이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었을 거고 올라온 편성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합니다. 근데 이리 자료부터 제출되는 부분들 잘못된 자료가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어떤 자료를 근거를 해서 기준을 잡고 승인을 하겠습니까? 이 당초 이 예산이 삭감이 결정된 이유는 당초예산에 3천 9백만 원이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그 사업비로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결을 해 드렸던 겁니다. 근데 추가로 3천만 원이 더 올라온 이유가 설계가 잘못 됐고 공사구조물이 바뀌는 바람에 공사금액이 더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소명하는 자료가 또 틀리다면 의원님들이 어느 기준을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의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소명을 하러 오셨으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시고 소명을 하셔야 의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된 데로 결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충분하게 산건위에서 검토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소명까지 하시고 계신데 이게 만약에 증축이 되었을 때 관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부산, 통영, 신흥 이 3사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뭐 택시운수종사자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포함이 되는지? 교육할 때.

사실 보시면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한 22평 정도 밖에 안 되가지고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 없고, 이 건물 자체는 저희 시가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가 되어 있고 단지 관리만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목적으로는 버스, 시내버스만 하는 걸로 합니다만 혹시 택시에서도 필요하면 시내버스 운전자들 교육 없는 시간에는 또 이용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배려를 해 주면 된다고 그리 판단되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교육회수가 16회 나와 있거든요. 유인물에. 근데 그 택시운수 종사자분들도 16회까지는 되는 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반드시 그 교통,,, 운수종사부에서 교육을 받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 것도 만일 증축이 되었을 때 관리하는 부분, 또 교육하는 교육장으로써 활용을 그 분들도 같이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뭐 다른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승인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교육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할 때하고는 좀 틀리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실제 보면 지금 철거해야 될 부분이 충분 발생을 했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데 이 지금 철거의 부분이, 이 부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까?

철근요? (“철거”하는 위원 있음)

사진상을 보면 위에 옥상에 구조물입니까? 이 콘크리트입니까? 콘크리트조입니까? 이 다른 구조물입니까? 이게 콘크리트 같으면 이게 깨가지고 철거비용이 아마 공사비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냥 민바닥 옥상으로 되어 있는 것 하고 구조물이 되어 있는 이 철거비하고 포함이 되면 공사비는 더 업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질문이 갑자기 하나 생겼네요. 일반 철골구조 판넬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립식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3천 9백만 원 공사비가 올라 왔을 때 하고 지금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 6천 9백만 원이 지금 올라 왔는데요. 그럼 처음에는 그게 검토한 금액이 아닙니까? 3천 9백만 원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철제빔이 없이 그냥 일반 조립식으로 그렇게 계상해서 업자한테 한번 여쭈어 봤더니 평당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리 해서 예산을 3천 9백만 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막상 지을라고 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리 주먹구구식으로 지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용역을 했더마는 설계용역이 그 주위가 바닷가라서 바람이 셉니다. 해서 철제빔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거기 운수종사자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공공건물이 앞으로 사고도 나고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제빔을 해야 되고, 또 화재에도 강한 내구연한이,,, 화재에 관한 그런 자재를 써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공사비가 거의 한 배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어떤 건축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당초부터 그리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일하게 그냥 평당에 150만 원이 들거다 그리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 그 금액이 많이 업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그리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죄송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증액 부분이 나오면 또 뭐 추경할 때 올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좀 안일한 이런 생각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3천 9백만 원 갖고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좀 더 좋게 잘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6천 9백만 원이 된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국현 위원입니다. 지금 짓는 평수가 아까 74.10㎡다 22평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종사자들이 인원이 184명인데 그 16회에 나눠서 교육을 하겠다 이리 하면 184명이 한 번에 교육을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내 놓은 건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우리 시청강당에서, 2청사 강당에서 교육시키는 그 횟수를 적어 놓은 것이고, 만약 현재 관리동을 증축을 돼서 교육을 한다면 전체다 이렇게 많이 교육을 못 받습니다. 한 동에 4,50명 정도 분할해서 나눠서 교육을 시켜야 할 형편입니다. 한 몫에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몫에 일시에 다 소집해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22평에 180여 명이 교육 받는다는 것은 콩나물 시루도 아니고 차라리 이번에 영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계획을 하나 잡아가지고 한 100여 평이나 이리 큰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장소는 부산이라든지 통영신흥교통이 쓰고 있는 사무실 3층, 2층 옥상에 짓는 거거든요. 짓는 건데 기존 사무실은 저희들이 지어 가지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천만 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옥상에 짓는 것으로써 별도로 한다면 우리시 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부지도 당장 물색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부지가 그 주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좁지만 그래도 자기들 평소 생활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지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해서 시에서 지금 증축을 할 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아까 그 택시, 우리 황수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택시종사자들도 같이 교육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교육계획을 일정을 짠 것은 있습니까?

택시운전자들은 저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그 법적으로 교육받는 그것이 그 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황위원 같은 경우는 그 법적으로 가서 받는 교육 말고 또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하여튼 친절하고 지금,,, 뭐 하여튼 사고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택시업자들은 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하여튼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회사별로 해가지고 만약 증축이 된다하면 회사별로 해서 쉬는 택시기사에 한해가지고 이 장소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예, 저는 뭐 건축하고 상관없는 교육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택시연수원이라든지 버스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서 교육을 받으면 운전종사원들이 하루 8시간이면 8시간 가서 도장 찍고 딱딱 받고 그리 하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면 그 교육이 올바로 됩니까?

연수원에서 하는 거는 자기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평소에 하는 거는 좋은 교육 강사를 데려 회사 자체별로 교육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부산교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기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 기사보다 지금 기사들이 친절해지고 그런 향상이 된 걸로 있는데 이게 아마 교육 같은 걸 많이 받음으로 해서 좀 더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신다는 사명감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이 택시회사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그리 권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체 교육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우리 어떤 택시 질도 높이고 손님들한테 좀 안전하게 좀 친절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기회를 좀 더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 가 그리 판단되어집니다.

과장님,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 버스라 하면 본 위원 옆에 있는 문성덕 위원이나 제가 산양읍이나 타 도회지, 심지어 욕지까지 가도 욕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덕에 차도선이 가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도 못 맞춰준다고 그래서 버스 땜에 제가 욕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산양읍이나 주민들이 그 버스 배차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요원을 배치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부산교통이 그 간에 봐보면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쫓기면 빼먹고 있다 하는 그런 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받기 위한 부산교통의 태도가 더 문제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이래서 정말 이러한 돈을 시비를 지원을 받고자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 가지고 더 잘해야 될 건데 심지어 우리 지금 저 환승하는 데 비용을 얼마 줍니까? 버스에, 연간. 글쎄요. 12억, 12억이라든지 이 많은 금액을 우리 서민들 그 발을 위해서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들은 그걸 통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도 모든 것을 시의 입장에서 시에다가 기댈려고 하는 그런 습성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말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건축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 점을 이번에 참고를 좀 해가지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올바른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