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원 의원 발언
김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학생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지난 3월2일자로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이성희입니다. 앞으로 대구교육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폭력과 따돌림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지역교육청별로 학교폭력One-Stop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각급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한편,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전체학생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위기징후 노출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위기학생에 대한 교원의 맞춤형상담역량을 제고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반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각급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세명학교, 대구혁신초등하교,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학교세면실에 온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원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수업과 학생생활 지도 등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144개의 사업을 폐지하고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240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2,400억원보다 8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63억원, 특별교부금 472억원, 국고보조금 8억원 등 8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구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12억원 감액되고 달성군의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건립지원금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2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인 2조 2,11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에 17억원, 교원역량 강화에 9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77억원, 특성화고 교육에 36억원,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35억원, 학생선발배정에 28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28억원, 학생생활지도 등 21개 단위사업에 15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학력격차해소에 66억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급식시설 개선에 50억원, 보건관리에 22억원, 학생체육활동에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사학재정 지원에 17억원, 학교운영비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에 101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67억원, 학교일반시설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1%인 14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직업진로교육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인 98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54억원, 학부모학교참여사업에 28억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며 각급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손명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399억 6,800만원보다 840억 4,600만원이 증액된 2조 3,240억 1,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40억 4,600만원이 증액된 2조 3,240억 1,400만원이며,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43억 1,200만원 증액된 것은 보통교부금 363억 2,800만원과 우수 영어교실 인력확충 등 51개 사업 특별교부금 471억 5,300만원, 토요스포츠강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8억 3,1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며, 자치단체이전수입 86억 1,900만원 감액은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147억 6,900만원과 담배소비세 93억 1,400만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억 9,400만원 증액과 시·도세 전입금 355억 6,300만원 감액이며, 비법정이전수입은 대구시 한도시책읽기운동 등 5개 사업에 보조금 2,500만원, 수성구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비 6,000만원, 달성군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건립 등 5개 사업에 25억 3,8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전년도이월금 83억 5,300만원 증액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2억 9,200만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법정이전수입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서로 일치가 되도록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서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 본예산의 법정이전 전출금보다 과다 편성한 111억 8,6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1년도 본예산에서도 99억 4,700만원을 과소 편성하는 등 매년 이러한 과다 또는 과소편성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페이지 사업별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비는 725억 6100만원이 증액된 2조 2,112억 500만원이며 이중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비가 357억 7,100만원이 증액된 2,401억 8,700만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사업비는 3억 6,300만원이 증액된 139억 9,100만원이며, 교육일반사업비는 111억 2,200만원이 증액된 988억 1,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학교폭력관련 적극적 대응 미흡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한 치료비는2009년 2,803건에 10억 2,200만원, 2010년도 2,998건에 10억 700만원, 2011년도 3,194건에 11억 7,200만원이며, 또한,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징계된 학생수가 2010년도에 1,506명이고, 2011년도에도 1,166명에 이르고 있어 보다 강화된 학생지도 대책 추진과 적극적인 치료비 지급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금연학교 운영 등 9개 사업 24억 4,300만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전액 삭감사업 과다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전액삭감 사업은 다문화학생 단위학급 학생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79개 사업에 11억 9,1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확정된 사업을 교원업무 경감 차원 등의 이유로 몇 개월 만에 배정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과 그에 관련되는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보고는 물론 예산편성 이전에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 분석과 장·단기 효과까지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신규사업 편성 과다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유는 필요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본예산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 우선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신규사업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아닌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도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많으며, 나아가 각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규모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으며,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29쪽의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학원단속보조요원의 신분과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내역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학원단속보조요원의 숫자와 역할, 그리고 지난해 학원단속을 통해 얻은 과태료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지난해 학원 파파라치에게 신고포상금 나간 금액, 그리고 에듀콜센터 이용실적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원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정해용위원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김원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이성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련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작금의 폭력사태로 교육청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지탄도 받고 있고 또 모든 관계공무원 분들에게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아닌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토요 전면휴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PC방이나 이런 데 보면 과거에 잘 안 되던 곳도 지금은 정말 토요일, 일요일에 대만원이라는 그런 상황을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시대에 맞게끔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주5일제 수업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먼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제도를 바꿀 때에는 충분한 준비와 여건을 갖추고 난 뒤에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주5일제 근무제를 사실상 법에서는 일찍 조치가 되었는데 학교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의 문제 때문에 시행을 계속 유보하고 있다가 금년 3월부터 정부에서 전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학생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나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이 토요일날 전체 휴일을 할 때에 실제적으로 갈 데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PC방에 출입을 많이 하고 또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비교육적인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반년 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하여 토요 돌봄교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할 기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토요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38.4%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했고 특히 대구시와 기타 시민단체, 사회 각 기관에서 많은 토요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학교를 제외하고 대구시내에 1,058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13%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공연관, 심지어 지난주 대구FC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운동장까지 개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반 정도의 어린이가 실제로 토요일날 휴무를 했지만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 중에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참여를 안 하는 학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서도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 구청장님, 또는 지역의 교육지도자들한테 많이 협조요청을 하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부교육감님, 방과 후에 학생은 가정이 책임져야 된다,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는 과거의 개념 자체가 이제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지금 사회가 대부분 맞벌이부부가 많고 어린 학생들이 집에 가도 부모나 형제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혼자 활동하다 보면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또 학교에서도 학력 신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부족하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가족이 다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영어문제 하나 더 풀고 수학문제 하나 더 잘 풀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되어야 된다. 우리 홍익정신 개념, 요즘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없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아닙니다.
장경훈위원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홍익인간에 대한 설명 자체가 있고, 모든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바탕에 홍익교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어떻든 이런 문제가 우리 시나 교육청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지 않느냐. 학력신장, 학교 환경개선 이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 또 학교폭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동참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학교폭력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각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참여하고 싶어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우리 시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아닙니다. 위원님,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특히 토요일날 토요프로그램에 방금 말씀하신 6개 종단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교회에서나 성당에서나 사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요일 오전부터거든요. 그래서 6대 종단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프로그램을 토요일 오전에 오히려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를 요청하고, 만약 저희들이 종단에서 학생들 상담 기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오히려 연수까지 적극 맡아서 해 주겠다. 그래서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내에 학교를 제외한 시가 가진 일반 시설,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가진 시설에서 무려 1,058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대구시와 대구시내 여러 단체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경훈위원
어떻든 제가 예산서 전체를 하나하나 다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나 시에서 종교단체뿐만 아니고 각급 사회단체가, 이런 문제는 결국 부모, 사회, 학교, 대구시, 교육청, 모든 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청소년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시든지, 각자 놀면 되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 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 정부나 교육청이나 특히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도 함께 대책회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왜 우리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교육청의 전입금을 꼭 다르게 편성합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뿐 아니고 사실은 전국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토의견이나 위원님 지적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예산안 시의회 제출일이 매년 11월1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법정전입금 전출계획 통보가 이듬해 2012년 1월이 됩니다. 이것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교과부에서 통보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대구시와 좀 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예. 저희도 시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문제도 지적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시에 파견공무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서로 충분히 대화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장경훈위원
전액 삭감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테니까 저는 그 문제는 제외하고요. 통상적으로 추경에는 신규사업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보면 수백억원씩 신규사업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기본 틀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19개 신규사업이 죽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장경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연간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잘못 세웠다, 또 총괄 예산규모를 잘못 예측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형편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세입재원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363억원이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472억원입니다. 먼저, 특별교부금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학교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특별교부금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부분에 87억 6,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타 시·도에는 없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재원의 50%가 넘은 472억원이 특별교부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금 363억원이 처음에 저희들에게 통지되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 363억원이 예산편성 후에 통지가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희들이 꼭 챙겨야 될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학교화장실에서 아이들이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씻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비록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빨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화장실의 세면대, 온수시설이나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구학생문화센터 노후시설개선 등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훈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명색이 시의회 삼선 의원입니다. 교육청 예산, 특별교부금은 특별히 노력하셔서 좀 많이 가져오신 것은 이해합니다. 보통교부금은 대체로 연간 오는 금액이, 교육부에서 연초에 어느 정도 다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보통교부금은 교부세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면대 온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꼭 들어갔어야 될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시는데, 다 해도 이것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19개 신규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된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장경훈위원
19개 신규사업 중에, 특별교부세로 한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19개는 전부 자체 사업입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은 어떤 항목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장경훈위원
19개 신규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을 당초예산에 대부분 다, 물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또 각 교육지원청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업을 어느 정도 자르다 보면 필요한 예산이 누락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체사업에 신규사업이 19개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 문제는 당초에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예정교부가 2011년 10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본예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확정교부가 2012년 2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인 363억원을 1차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확정교부액같이 똑같이 왔으면 아마 본예산에 바로 포함시켰을 것인데, 교과부에서 차액이 이렇게 나도록 예정교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경훈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든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우리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적어도 편성하기 직전에는 보통교부세에 내실을 해 달라, 그래야지 적정하게 우리 예산을.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세출을 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렇게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원위원
이윤원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국장님이 누구입니까? 행정국장님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부교육감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할 때 들어보면 전부 다 그렇지요?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고,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설명을 했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니라도 그런데, 예산이 지금 통과되고 금년도 이제 몇 월입니까? 지금 4월이지요? 그런데 79개 사업, 12억원이라고 하는 이것, 사업이 잘못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옳게 편성한 것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작년 12월20일부터 여러 가지 학생폭력 문제라든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가 발생지가 되고 나니까 모든 근본 대책들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윤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금년도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교육청에서 잘 해야 되지요. 편성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회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부교육감님, 며칠 전에 무상급식조례 할 때도 이야기 나왔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이윤원위원
시나 교육청이 예산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문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그렇고 지금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내 집 살림같이 생각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다 그렇거든요. 세부 제목 달아서 무엇이든지 일하는 것 예산에 있으니까 넣었다가, 안 넣으면 불용액으로 돌려버리고, 또 안 되면 추경할 때 삭감해 버리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요. 부교육감님 교과부 계실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해 주신 전액삭감사업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구에 와서 느낀 것이 정말 본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지 않고, 정말 쓰일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1차 추경을 4월에 하면서 무려 79개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한 것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선생님들이 폭력문제가 생기니까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업무를 조금 줄여달라는 의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러면 정책의 본질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어떻게…
이윤원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이 79건의 내용을 보면 교사들 업무경감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부터 없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의회 의원들이 다 세부적으로 못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기간이 짧잖아요? 며칠 안에 보는데,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잘 해 오셔야 되지요. 이것 의원들이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의원들이 다 보려면 한 달 걸려서 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보고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편성해 올 것이라고 믿고 큰 것만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교육감님 새로 오셨고 중앙부처에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낭비되는 것을 줄여서, 전체 무상교육은 못하더라도 다만 몇 퍼센트씩이라도 더 올리도록,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초에 20% 해 놓고 35%로 올린 것도,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100억원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것 안 그랬으면, 그때 물었으면 틀림없이 예산 없어서 증액 못한다고 했을 것이에요. 그랬어요, 돈 올릴 때도. 그러나 뒤에는 할 수 없이 승낙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진짜 신경을 쓰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폭력 문제, 아까도 금연학교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금연학교 나온 학생들 얼마나 됩니까? 숫자적으로 대략 연간 얼마쯤 됩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 …
이윤원위원
지금 바로 안 나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교육은 266개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금연학교는 현재 주5일 하루 2시간씩 해서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거기에 지금 갔다 오는 학생들이 몇 명쯤 됩니까? 교육받고 나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연간?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연간…
이윤원위원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이것은 올해 첫 사업입니다.
이윤원위원
예?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금연학교를 우리가 직접 위탁운영하는 것은 올해 첫 사업입니다.
이윤원위원
첫 사업이에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으로는 첫 사업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때는 금연클리닉으로 해서 약물 오·남용하고 사업을 같이 운영했습니다.
이윤원위원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 흡연하는 학생들이 대구시내에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흡연하는 학생은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2.3%로 나와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위탁을 금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과거에는 주로 학교 단위에서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이윤원위원
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 학교폭력이나 아이들 금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고치려면 무엇인가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옳게,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라야지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 해서 예산 쓰는 대로 하고 치워 버리고, 하고 치워 버리고 하니까. 우리도 담배 피우잖아요? 저도 피워봤다가 끊었지만, 끊은 사람도 많지만 그것 사실 끊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교육을 학교에서 그냥 영상 한 번 보여 주고 교육 한 번 시키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진짜 끊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고 또 그런 교육이 되어서 예산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지요. 잘못하면 학생들 담배 더 피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또 교육청은 다른 행정기관보다도 더 진짜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사실? 그런 기관에서 좀 더 내 자식같이, 좀더 우리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봉사하고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고생하셔서 대구가 다른 데보다, 요즘 폭력문제라든지 늘 대구에서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부교육감님 오신 지 이제 2개월 되셨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2개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부교육감님 대구에 오셔서 2개월 정도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되셨을 것인데, 우리 대구시 학생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부교육감님 나름대로의, 한 가지 핵심적으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 부분만큼은 꼭 한번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겠다.’ 이런 것 있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한 가지라기보다도, 저는 제 고향에 부교육감으로 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구·경북 교육이 이 나라를 이끌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교육이 20세기, 21세기, 22세기에도 한국의 중심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력도 대단히 중요시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인성을 다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대구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타 시·도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교육여건은 어떤지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위에서 대구교육의 정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대구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전부 다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파악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는 아닙니다마는 광주는 인구가 150만 명인데 작년에 서울대학을 129명 갔습니다. 대구는 인구 250만 명에 155명이 갔습니다. 부산은 인구 350만 명에 197명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이 교육의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과연 우리나라의 지도자층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상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와 비교해서 대구에서 다음 세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부교육감님의 말씀, 대구교육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 점에 있어서는 학부형으로서 저도 신뢰감이 느껴지고, 타 시·도 교육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도 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해서 연수프로그램이 항상 매년 많이 있고 또 그 연수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항상 많이 책정되어 있던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를 앉아서 이론 위주,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시·도의 교사들이 상호 방문을 한다든지 진짜 교실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학부형의 입장에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학교 교육에 있어서 저는 학생인 아이들 두 명의 엄마이고 학부모이다 보니까 어떤 대구광역시의 정책보다도 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이 사실 제일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뉴스라든지 언론에 나오는 소식에 있어서 학교에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면 사실 하던 일을 놓고라도 거기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데요. 앞에서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교육의 가장 출발이자 중심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구도의 변화로 인해서 학교에 어쩔 수 없이 의지를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도 아니고 부교육감님도 아니고 교사입니다.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이 학생들과 매일매일 만나시고, 선생님의 표정, 선생님의 눈빛 하나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하시고 특히 대구에 계신 많은 교사들께서는 실력도 좋고 이런 것을 우리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도 제가 학부모 자격이든 외부인 자격이든 학교에 가 보면 아직도 일부 교사들은 좀 경직된 표정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금은 위엄이 있는 그런 태도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어른인 제가 봐서 그런 경직감을 느낄 때에는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많이 느낄 것이거든요. 매일, 하루에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런 경직된 표정의 선생님과 아이가 있었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선생님한테 정말 신뢰감을 느끼겠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이 학습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든 과연 선생님한테 믿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나?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생님들 만나 뵐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학교의 시스템에 관한 것도 있고 학부모에 관련된 것도 있고 교사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또는 국장님들께서 제일 먼저 인식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일선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마인드,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을 저는 긍정적이면서도 아이들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만큼 귀중하고 책임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구현하지 않으면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경직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적 특성,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대구신문에 이런 것이 났습니다. 대구의 폭력 중에 욕설 같은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엄할 때는 엄하고, 또 자애로울 때는 자애롭고, 또 친절할 때는 친절하고, 아이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학부형도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할 때에, 아이들하고 더 친근해지고 또 친절하면서 언제든지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이해와 사랑의 수업을 하기 위한 그런 연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부교육감님이 바로바로 공감을 해 주셔서 학부모로서 신뢰감이 가는데, 하여튼 선생님들이 연수하실 때 기존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해 보셔서 선생님들 연수하시는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도, 너무 학벌이라든지 자격 같은 데만 픽스해서 선생님들을 연수시키는 강사를 모시지 마시고 일반 현실의, 종교계에 계신 수녀님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있는 분들을 선생님들을 연수시키는 강사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런 강사 초청하는 데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하면…
배지숙위원
아니오, 부교육감님. 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당초예산을 좀더 신중하게 상정을 했으면, 지금 전액삭감사업이 이렇게 많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다 지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삭감된 사업들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예절·친절 으뜸학교 선정, 예절교육 활성화, 이런 사업이 지금 삭감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도 분명히 입시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이런 예절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예절·친절 으뜸학교 선정, 이런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사업이 축소된 것은 너무 일괄적으로 예산을 맞추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예절·친절 으뜸학교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가장 으뜸이냐를 선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결국 나타나는 것은 보고서로써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서 심사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온다.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절교육은 실제로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생활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보고서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너무 부담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지도와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우리가 하니까, 이 학교 선정하는 보고서 내는 이것을 없애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예절교육이라든지 생활지도에서의 예절교육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런데 부교육감님, 한 가지 본 위원이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사실 추가경정예산에서 앞서서도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는데, 신규사업 중의 하나를 보면 생활지도 우수교원 국외연수라고 있습니다. 예산서 251쪽에. 이것이 지금 보면 학교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학교폭력근절대책 지원에 속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생활지도우수교원 국외연수 3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대구 시내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 30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기준은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지숙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저는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대답에 보고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되어서 예절·친절 으뜸학교나 예절교육활성화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생활지도우수교원 이것도 선정하려면 어차피 보고서 과정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고서로 해서 선생님들 선정해야 되지, 이것은 무슨 국민 투표해서 뽑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왜 이 사업을 했느냐를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생활지도담당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기피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라도 생활지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해외연수 기회, 특전을 좀 드려야 되겠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이번에 생활지도 잘 하면 어디 해외연수 보내 줄 것이니까, 선생님들한테 일종의 선의의 경쟁을 붙이신다는 것인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런데 현재의 기준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생활지도에 가장 공헌도가 많은, 노고가 많은 사람이 우선돼야 되겠지요? 그 부분, 그다음에 특별히 새로운 정책을 개발했거나 학교에서 좋은 사례를 일반화시킨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면 바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체적 기준 자체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중에 30명 달랑 선정해서, 이분들은 생활지도와 우수 그것 했기 때문에 국외연수 시켜 주고, 저는 이런 일회성적인 정책이나 사업들이 선생님들한테도 큰 효과가 없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한테 효과는 둘째치고 이것이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요, 30명 선생님이라는 기준 자체도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30명이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대구시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예절교육 활성화라든지 예절·친절 으뜸학교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보고서 같은 것은 축소시켜서, 더 많은 학교가 이런 예절·친절학교라든지 이런 것으로 선정되어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발전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 주셔야 되지. 이런 일회성 사업은 조금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일회성 사업이 지양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지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은 선생님들 40% 이상이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반영했고요. 신규사업들은 무엇이냐 하면 학교폭력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분들에게, 다는 못 가더라도 일단 일부 앞선 사람들을 보내 줘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맡아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지숙위원
이런 해외연수 말고는 선생님들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고민해 보셨는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수석교사 선발해서 우대를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선생님들이 해외연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배지숙위원
선생님들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런 쪽으로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은 내년에 안 가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외는 어떻게 학생지도를 하는지, 해외 학교도 방문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배지숙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본 위원은 지금 예산서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지원 중에 이런 생활지도우수교원 국외연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양심적으로도 이것은 좀, 항목에 학교폭력대책 지원이라는 그럴싸한 것을 내놓고는 실제 내부에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생활지도우수교원 외국연수.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조금은 비양심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업무는 대단히 기피업무입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성과급 평가를 하면, 교원평가의 경우에 동료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평가하는데, 심지어 생활지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점수를 낮게 줍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교직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고충도 알고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 봐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좀 많은 교사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선정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30명의 선정 기준도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 기준을 할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조금 전에 또 앞서 이윤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연학교 말고 학교에 금연클리닉 이런 것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부교육감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아까 김사철 국장님이…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아까 자료에 흡연율을 너무 낮게 잡고 계시던데요. 국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보다 대구시내 청소년 흡연율이 훨씬 높거든요. 국장님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구시의 보건복지국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청소년 흡연율 그것보다 높습니다. 그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자꾸 정책에 접근하다보면 아이들하고 전혀 동떨어진 정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학교폭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흡연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흡연에 대해서만큼은 사업을 전 학교에,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것은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흡연만큼은.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노출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금연교실이라든지 금연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여학교도 꼭 같이 필수적으로 동참을 시키셔서 청소년들 흡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교육을 꼭 접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박성태위원
박성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단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처 의지가 보이고, 또 주5일제 실시 관련해서도 보완 시책들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사교육 절감을 위한 노력, 이런 예산들이 보인 점은 반갑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예산행정상의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생략을 하고, 몇 가지 제 관심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원청, 지역지원청입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지역지원청.
성태
박성태위원
지역지원청. 4개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성태
박성태위원
4개의 기능이 최근에 개편되었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기능 개편이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가 교육구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능을 개편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지난해? 지난해 초부터?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성태
박성태위원
이번 추경 과정에서 지원청 관련예산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항목 수로 보면 대거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히 교육청의 기능 개편과 관련한 어떤 방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44개 사업을 폐지했는데, 본청에서 하던 것을 57개 사업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85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사실은 전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 대구시 교육청이 하는 특색사업, 이 내용은 본청과 지역청, 학교가 보면 공통적으로 상관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청에서 많이 없어진 것은 지역청 단독으로 그 지역에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본청에서 예산과 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지역청 사업은 지역청이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40% 이상을 폐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40% 이상이라는 것은 단위사업 폐지하는 기준으로 본청에서 설정한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사업은 오히려…
성태
박성태위원
전체 사업 중에 40%를 폐지했습니까?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응답하신 선생님들의 40% 이상이 폐지해 달라고 해서 폐지했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단위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단위사업별로?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것을 이번에 처음 하셨어요? 이번 추경편성과정에 그런 것을 처음 했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지원청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강조한 것은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아닙니다. 본청 사업도 전체를 놓고…
성태
박성태위원
전체를 놓고?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성태
박성태위원
여론조사를 했네? 선생님들 설문조사를? 40% 이상.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성태
박성태위원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폐지하게 된 경위는 교원 업무경감이다, 그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한 지침, 그다음에 기준, 또 절차.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얼른 주시고. 방금 본청 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원청 사업이 대폭 삭감이. 특히 전액삭감사업을 보면 79건이 지금 검토보고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중에 60건이 지원청 사업이네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래서 75%, 4분의 3 가량이 전액 삭감된 사업에서 그 정도 비중이, 어쨌든 대개 다가 지원청 사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원청에 대해서 기능 개편과 관련해서, 앞으로 문 닫을 준비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원청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어떤 관계로 있어야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데 중심을 두자고 해서 오히려 행정적인 부분은 본청으로 많이 가져와 버리고, 지원청은 앞으로 학교에 대한 컨설팅으로 기능을 키우고 확장시켜 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지원 중심으로 오히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컨설팅 위주로 한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컨설팅만 가지고 지원청의 기능이 되겠습니까? 컨설팅은 오히려 본청에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전체 학교, 어느 지역 학교든 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연수라든지 또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모아놓고 하면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청별로 나누어서 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수비도 많이 삭감되었고, 대회, 교실, 이런 것이 많이 삭감된 것 같네요? 그런 것을 앞으로 지원청에서 하던 것은 본청으로 다 옮깁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본청에서 기본적인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별로 특별히 하던 연수 부분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얼른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도서관인데, 지금 기관별로 예산증감 내역을 검토보고서 29쪽에 정리를 잘 해 놓으셨는데, 거기 보니까 9개 도서관 예산이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지원청 예산이 0.8% 가량 줄어서 21.8%에서 21.1%로 비중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도서관 예산도 비율 계산은 안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대비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우동기 교육감 체제에서 소홀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종종 듣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에 도서관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배제한 그런 인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아닙니다. 이번에 보면 전체예산의 증감률이 3.8%입니다, 본예산 대비한 추경예산이. 그런데 도서관은 4.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전체평균 증가율보다…
성태
박성태위원
도서관에 증액이 됐다는 것은, 지금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가요? 증액된 것이 없는데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왜 엉터리 수치를 이야기해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도서관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본청 시설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의…
성태
박성태위원
도서관 말고 다른 기관도 다 시설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지원청 역할과 기능,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설정해 가셔야 되지 일시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비중을 줄이게 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서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짚어보겠는데 지금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시립중앙도서관이 지정되어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김사철 국장님 담당입니까? 그 안에서 하던 학교도서관 자료지원센터 운영을 동부도서관으로 옮겼는데 사유를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학교도서관 지원업무가 도서관별로 중복되는 것이 있고.
성태
박성태위원
그 이야기는 필요없고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하세요. 시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배치해 놓고 있던 학교도서관자료지원센터 운영 7,520만원 이것을 동부도서관으로 옮겼잖아요. 사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던 것이 아니고 시립중앙도서관에 있던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것 대표도서관 기능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중앙도서관 자체가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업무가 가중된 면이 있어서 이것을 동부로 옮겼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업무분산을 위해서?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업무분산을 기하는 것도 좋은데 대표도서관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는 거기서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만 해도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각 기초단체에서 새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각 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또 학교하고 연계도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도서관이 적든 커든 운영해 가고 있는 추세고, 동부 쪽에 치우쳐서 그것 제대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나머지 대표도서관으로서 해야 될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동부도서관에서 하는 학교도서관자료지원센터 업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것 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표도서관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대표도서관인 중앙도서관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리고 서부도서관에서 하던 이동문고를 폐지했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이동문고현황은 7개 관에서 이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규직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없고요. 서부도서관에서 하던 이동문고관련 예산항목이 3개가 없어졌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이동문고 하나를 폐지한 것 아닙니까? 차량도 없어지고 사람도 줄이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폐지한 사유를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건립, 그리고 지역주민 개방도서관 수의 증가에 따라서 이동문고가 감소되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없어졌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중에서도 서부도서관이…
성태
박성태위원
지금 제가 서부 쪽 사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달성 쪽에는 도서관이 몇 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문고를 우리 동네에 운영해 달라는 그런 수요는 더 점증하고 있는데 이것 폐지만 하시고, 다른 필요한 데로 돌리지 아니하고 왜 예산을 없앱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달성은 유지하고 서부도서관만.
성태
박성태위원
아는데, 제가 달성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없애기는 간단해도 새로 또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 수요가 있는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노력을 안 해 보시고 예산을 왜 이렇게 없앴는지 그 점은 좀 유감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교육감배학교스포츠클럽대회 예산을 7억 7,000만원 증액해 오셨는데 그 취지는 제가 잘 압니다. 주 5일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 문제도 있고 취지는 아는데 왜 하필 예산이름이 교육감배대회입니까?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교육감배 대회비용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우수클럽지원, 전담교사 활동비 지원, 교육지원청리그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국대회출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감배대회를 하긴 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은 왜 없어요? 교육감배대회를 하면 그 대회비용은 얼마입니까? 순수한 대회비용은 얼마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기정예산에 잡혀 있고.
성태
박성태위원
기정예산액은 여기 나와 있네요. 1억 1,038만 7,000원 이것이 순수한 대회비용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 비용하고 나머지 또 지원하는 비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 대회비용 지금 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리고 교육감배대회와 관련한 직접적인 예산규모, 그다음 거기에 클럽종류가 수도 없이 많을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종류별로 다 대회를 합니까? 대회종목은 몇 개나 하실 예정인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20개 종목.
성태
박성태위원
20개 종목내역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교육감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육감 이름 내시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20개나 되는 종목을 한 자리에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한 자리에 모아서 합니까, 따로따로 다 합니까? 날짜도 다릅니까? 장소하고 날짜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장소하고 날짜가 일부 다릅니다. 이 대회는 설명을 좀 드리면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정규교육과정 안에 동아리활동이란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어요. 장소하고 날짜가 다르다니까 조금 걱정이 덜어지는데 클럽 종류별로, 특성별로 대회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대회 말고 다른 형태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교육감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20개 종류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중앙집중식으로 교육감 이름을 고려한 예산 기획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한번 하고 싶고, 이것도 자료 보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부교육감님 이하 답변하시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자료 아직 안 되었지요? 우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정책적인 것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예산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학생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받아서 하는 장학금 사업을 남길 필요가 있나요? 너무 타이트하게 책정해서 장학금을 주다가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업이 남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에 특성화고등학교 수업료를 국비가 76억원, 지방비가 76억원 해서 전액 반영해서 전교생에게 지급하고 한 1억 얼마가 남았는데 국가 것은 국가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이것은 공부를 잘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교생 수업료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전체 다 주는 것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100% 다 지급합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숫자가 잘못 올라갔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내려와서 남는 것을 주는 것이네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152억원에서…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서 136쪽에 보면 탈북청소년센터 분담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교로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초·중·고 북한이탈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교자금 7,800만원은 우리 교육청이 특교로 받아서 각 시·도별 분담금으로 다시 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그런 장소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지역에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초·중·고 북한이탈학생이 56명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56명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56명 되어 있는데 이들 학생들 중에서 희망학생을 받아보니까 49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들 49명에 대해서 대학생들 1대 1로 멘토와 멘티 관계를 엮어서 이 학생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 줘서 합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비용은 통일원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러닝활성화해서 2012년 기정사업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그리고 이러닝활성화 시범학교 운영, 대구교육포털 운영 이런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이버가정학습예산이 전액 삭감 편성되고 다른 2개 사업이 강화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예산을 감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 예산은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기정예산이고 변경계획은 밑에 있는 것이고, 이러닝 심화교육 운영 증액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아니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예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취소됐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닙니다. 취소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위에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러닝 활성화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봤을 때는 취소됐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 것 중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학원단속 보조요원 인건비가 지금 2억 7,674만원이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원단속보조요원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신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아닙니다. 공무원신분은 아니고 단기로는 6개월한 분이 9명이 있고, 그다음 장기 1년한 사람이 9명 이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안배가 되어서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전부다 몇 분이라고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다 감시하고 이런 것을 합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도 하고 그분들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학원파파라치들이 지난 해 보상금 얼마 받아갔는지를 한번…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파파라치들이 많이 받아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학원단속보조요원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면 차라리 이 보조요원을 줄이고 파파라치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 아직 통계가 없어서 확실한 것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학원에 대해서 고액과외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각 시·도별로 그 인원을 정해서 보내준 사업입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에듀콜센터 증축이 나와 있는데요. 에듀콜에서 뭘 합니까? 에듀콜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학업 부진학생 지도 관련해서 16개 시·도 대상으로 공모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연간 40억원씩 해서 2년간 80억원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핵심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학교별로 매년 연초가 되면 학습표준화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습표준화검사를 해서 학습부진아 학생들이 어디에 원인이 있어서 부진이 되었는가를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검사결과를 지금까지는 나오면 그냥 담임선생님이 보통 참고해서 개별적으로 지도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검사지 선정부터 검사결과처리까지, 지금 추세가 보면 요새는 학습부진의 원인이 일종의 심리치료나 임상치료까지도 연구가 되어서 그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각 지원청별로 에듀콜센터를 만들어놓으면 학교에서 원할 때 어떤 검사지를 해야 될지, 그러면 결과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치료해야 될 지를 각 지원청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을 확보해 두었다가 학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투입되어서 도와주고 처리해 주는 그런 센터기능인데 현재는 동부교육청에 작년 2학기 때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현재는 동부교육지원청만 있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서부, 남부, 달성에 하겠다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서·남·달은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 그 예산입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작년에 설치되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됐습니다.
이재화위원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정확한 것은 데이터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부진학생들이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는데 금방 만든 것이라서 아직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실적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작년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했으면 사실 본예산에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올해 저희들이 상금으로 교과부에서 특교로 늦게 내려 와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반영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코칭단 운영 하는 것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추경에서 4억 2,6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학습코칭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에듀콜센터의 모체가 되는 것이 저희들 학습클리닉센터를 현재 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할 때 보면 저희들이 박사급으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칭단을 한 60명 정도 운영하는데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설계부터 어떤 동기유발할 수 있는 꿈찾기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 학습코칭단이나 아까 에듀콜이라고 하는 것이나 비슷한 그런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이렇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느냐? 즉 해당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했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 실력을 가졌느냐 평가를 했는데 기초학력미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화위원
예.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이것이 2009년, 2010년도에 대구가 하위였습니다. 하위이기 때문에 대구가 이 학생들의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본청에 학습클리닉센터입니다. 그래서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실제로 전문상담사도 들어오고 해서 전체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활동을 하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 부분을 맡아서 작년에 일단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머지 교육청이 하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그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우리 클리닉센터 만들고 난 뒤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초등의 경우는 전국 1등이 나왔지요. 1등이 나왔는데 학습클리닉센터 밑에 에듀콜이 4개가 있는 것입니다. 에듀콜 사업이 뭔가 하면 코칭단이 올해 72명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콜센터당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해서 한 사람이 학교를 한 4개~5개 정도를 맡아서 이 학교는 어떻게 코칭해 주면 전체학력을 높이겠느냐, 옛날에 나머지 공부한 아이들한테 올리겠느냐, 이 해결책으로 에듀콜 사업으로 코칭단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물론 선생님들이 할 역할도 있고 한데 또 이런 코칭단까지 만들어서 하면 그것이 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 평가결과 대구가 초등학교 부분은 1위로 올라왔고요. 중학교 부분은 2위까지, 전국에서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계속 보면 학습바우처 운영도 있거든요. 학습바우처도 11개소에 5,000만원씩 5억 5,000만원 해서 또 신규 편성됐다 말입니다. 이것 학습바우처는 뭐고 또 현재 활동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에듀콜센터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학습코칭단은 그야말로 지도를 하면 바로 치유될 수 있는 학생이고, 이 수준을 상담이나 어떤 지도를 넘어서 치유를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각 기관을 공모해서 그 학생을 보내서 이 학생을 원천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바우처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닙니다. 심리치료입니다.
이재화위원
심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각 11개소를 만든다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지역마다 나누어서 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 각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연구소 등을 공모해서 지정해서 그쪽에다가 위탁할 것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부탁하다가 보면 영리사업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 치료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자기 영리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게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가서 진짜 별 그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에듀콜센터에서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보건실 시설개선 해서 기정 9개 학교에서 12개 학교로 변경해서 2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보건실이 미확보된 학교는 있습니까? 학교 중에 지금 보건실 없는 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보건실은 다 있습니다. 지금 된 학교들은 개축된 학교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 중에 보건실 없는 학교는 하나도 없고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보건실은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 지금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도 100% 다 계시겠네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보건교사는 현재 법에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소규모 학교 일부에는 지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8학급 이하의 학교에 보건실은 있고 보건실 교사는 없으면 선생님들이 그 일을 대신 합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것이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는 선생님들 사무분장을 나누어서 보건업무를 하는데 앞으로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커질 때는 궁극적으로 적은 학교를, 예를 들어 2개 학교를 같이 해서라도 배치하는 방법, 다양한 보건인력 확보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학교가 적은 학교라고 너무 불평등하게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정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 교과부하고 싸움을 하는데 교과부 설득해 놓으면 이것이 행안부 가서 정원이 날아가요. 행안부, 기재부 가서 자꾸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진짜 정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감액사업, 증액사업이 죽 있는데 부교육감님 아마 세부적으로 잘 모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감액사업 중에 이동문고 차량유류대가 있지요? 당초예산은 333만 3,000원인데 18만원으로, 이것 감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차량유류대가 18만원으로 이동문고 유류대를 쓸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담당과장님 아시면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이동문고 폐지합니까? 아니면 유류대가 없어지든지 차량매각을 하든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이동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에 폐지됐기 때문이 현재까지 썼는 것은 두고 현재 남은 것만 폐지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서부 이동문고 폐지되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러면 지금 18만원에는 현재까지 썼는 유류대를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다음에 증액사업 중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운영 사립중학교의 목적사업비가 250만원에서 1억 9,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제가 그것 답변하겠습니다. 연중돌봄학교는 달성군에 있는 면 지역 이하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인데 학생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서 다른 지역과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인데 지난번 예산에는 9개 학교만 편성되었고 현재 10개 학교가 더 편성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경훈위원
2개 학교 50명에서 10개 학교 혹시 384명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달성군 내 관내 다 하는데 사립학교는 목적이 사립학교로 전출해야 되고, 또 공립은 고등학교해서 따로 학교로 1인당 50만원 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아니 사립중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사립중학교도 지급합니다.
장경훈위원
그 사립중학교 전체가 384명이 됩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50만원 곱하기 384명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84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현풍초는 287명, 달서중 43명, 가창중학교는 5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래도 384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한데 6백몇 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지요?
장경훈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수를 여기 안 적어놔서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이번에 6개 학교가 늘어나면서 학생은 695명이 늘어납니다. 우리 예산서 322페이지에 이것이 나오는데요.
장경훈위원
어떻든 이것은 나중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떻든 실·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죽 보면서 증감분, 다시 말하면 증이나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설정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정말 인원과,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50명에서 예를 들면 예산이 국비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이 내려와서 할 때는 늘어나는 경우는 별개 문제지만 특별히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물가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예를 들면 또 증액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야간돌봄유치원 운영 지원은 당초 1억원 되어 있던 것이 3억원으로 약 300% 늘었지만 이것은 아마 시보조금이 증액된 예산이지요? 시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런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검증을 못 해서 추경 때 대량 삭감이나 대량 증액되는 부분은 자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많이 조사를 해놨습니다마는 다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군데 교육지원청장님은 학교폭력관련 교장선생님 회의 참석 관계로 이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정해용위원
오전에 순세계잉여금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총 발생한 것이 얼마입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1,229억 6,000만원입니다.
정해용위원
1,200억원입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정해용위원
잉여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1,000억원 이상 발생되고 이번 추경 때도 83억원이 더 발생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회계를 하는데 있어서 대구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4년에도 840억원, 2008년도에도 1,580억원, 2009년도에는 2,000억원까지 넘어갔다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제가 타 시·도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2011회계연도의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1,229억원 같으면 타 시·도보다 평균을 따졌을 때 50% 정도 많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2010년, 2009년을 봤을 때는 대구교육청에서 그때 교육감께서 안 계시는 권한대행 시절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사업을 최소화 하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를 지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도 522억원 같으면 대단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교육재정 편성할 때 기본으로 0.3%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원 미만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1년도도 인건비가 138억원인데 예비비에서도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119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했을 때 작년에 올해보다 무려 403억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잔액도 제가 봐서는 일부 오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치밀하게 못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이 정상적으로 조정이 되었을 때는 인건비 부분은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집행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전국 각 시·도 평균 이하로, 한 5%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데 어찌되었든 작년의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많다, 그리고 그 전 2010년, 2009년에는 너무 많았다, 교육청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정해용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서 교육감권한대행 시절에 주인이 없다는 것이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런 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해용위원
그러면 교육 방향을 못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정해용위원
그래서 대구의 학생들이 실제로 치밀하게 편성했다면 최소 2,000억원 중에서 1,000억원 정도 이상의 다른, 저도 당시에 계속 예결위원회에 있었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사실은 직접적인 교육비 말고, 그러니까 학교시설투자에는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시설 투자는 그때는 과다하다고 할 정도로 냉·난방기 교체라고 책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고 결국은 학교 학습을 위한 투자가 덜 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게도…
정해용위원
학교 교육의 방향자체가 특별히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전임 교육감의 사업하던 것을 마무리 짓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해용위원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올해도 사업비 잔액 자체가 2011년도 회계단위에서도 560억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가 130억원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이 벌써 하루 이틀 지적된 것이 아닌데 이 부분은 정말, 물론 나중에 결산도 해야 될 것입니다. 2012년도 회계 관련해서 결산도 할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셔야 될 것 아닌가?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대구 교육에 바로바로 투입이 되어서 대구교육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교육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것은 물론 교육현장에서 수십 년 일하시는 여기에 계시니까 교육공무원들께서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6년 정도 시의회에서 교육청과 함께 일을 하면서 바라본 관전자로서, 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바라봤을 때는 뭔가 하나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매달려서 교육청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식중독이 연속으로 터졌을 때 2007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온 학교에 교장연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식중독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되면 학교의 급식기자재 바꾸는데 돈을 엄청나게 투입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성폭력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보건교사를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시끄럽게 떠들고 갑니다. 작년에 학교 학생폭력에 의한 자살이 나오니까 대구교육의 모든 방침은 거기에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구시 교육방침, 교육목표가 어디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사건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수십 년 근무하신 공무원들께서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사회가 안정감을 가지고 지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위원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식중독, 성폭력, 학교폭력이 날 때마다 교육청이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가는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학교로 드러나는 행정이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민공통교육과정 올해부터 10년 하다가 중학교도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라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제때에 배워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 학교는 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은 일반학교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하기 때문에 밖에 표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특징적인 것이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더, 기본 돌아가는 것이 표가 안 나오고 그것만 부각이 되어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오고 매달 한 번씩 불시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3월에 하고 4월에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법제화되어 있거나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사실 사고가 터지면서 완비된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정부가 2005년에도 대책을 발표하고 2009년에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의회에서나 언론에서는 대책은 발표했는데 도대체 안 되고 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대책은 아예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을 법제화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성교육, 체육활동 강화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을 기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부 학교폭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용위원
학교가 일부 보여지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이 드러나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그때그때 학교가 지향하는 바가 고무줄처럼 너무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추경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학교폭력 근절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범시민운동이라고 해서 플랜카드 하나 붙이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캠페인 한 번 하고, 언론에 홍보자료 한 번 내고 대부분 이런 중류들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한 학교당 특색 있는 대응 방향 만들라고 해서 던져두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예산 쓰는 데는 적절한지 몰라도 그동안 전문가들께서 일단 스터디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인 방향에서 이것을 추가로 양념으로 거들어 주는 것인지, 갑자기 돈을 교과부에서 몇 십억 원씩 내려오니까 정신없이 돈을 쓰고 있는 것인지 조금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몇 몇 단체들한테 돈 주어서 캠페인 하라고 그러고 현수막 만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온 길거리에 학교폭력이라는 데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학생들이 지도를 그렇게 받고 있느냐, 수혜를 그렇게 받고 있느냐고 했을 때 갑자기 편성된 예산들이 제대로 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이런 것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폭력대책은,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감추어지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폭력을 전부다 노출시키자는 것이 첫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117신고센터를 만들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One-Stop지원센터를 4개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옛날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치료나 보상을 바로 못했습니다. 이번의 대책은 피해자한테 정부가 바로 돈을 주고 정부는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학부형들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자식을 알아야 되고 실제 폭력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학부모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폭력의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은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밖에서 분출할 수 있도록 체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번 대책에 보면 홍보보다는 오히려 전체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매뉴얼 개발, One-Stop지원센터, 가피해자 피해 부분 보상 이런 전체 쪽이 많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교 중에 87억원은 대구만이 사실은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28억원 정도 전체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아니,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아는데 결국 그것이 늘 학교에 노출되어 있는 학부모들을 한 번 더 피곤하게 하는, 늘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거기에 학부모들을 조금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청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장부에 기록상으로 남는 교육이 아니라 예산이 80억원 이상 따로 내려 와서 학교폭력을 마무리 해 보자고 하는데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니까 물론 생각할 여력이 몇 달 있었겠습니다마는 운영하시면서 좀 더 세밀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학교에 가끔 학교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정해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해 주십시오. 대구교육에 대해서 의회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만큼 많이 드러난 이상 학교폭력 부분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원하는,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으로 좀 나누어서 교육청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큰 흐름 하에서는 흘러가는 방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보는 관찰자적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많이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성교육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부교육감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 학교 주변이나 학원 주변에 가보시면 아무도 무단횡단을 안 하는데 무단횡단하는 그룹이 딱 한 그룹이 있습니다. 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 학원 밀집가라든지 주택가에도 꽤나 위험한 거리에서 무단횡단하는 집단이 딱 한 집단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고가 크게 날 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단횡단입니다. 제가 오지랖 넓게 학생을 불러서 세워놓고 무단횡단 하면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딱 하나만 챙기더라도, 그 학생들 귀한 자식들인데 그것은 나쁜 행동이라기보다는 자기 죽을 짓입니다. 그 부분은 질서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안 지키는 것이 요즘 학생들이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준 위원님!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에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대구교육에, 또 대한민국교육의 궁금한 점에 대한 것을 여쭈어보고 부교육감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방금 부교육감님이 교육과정의 정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아까 점심시간에도 이런 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형인데 모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답니다. 무엇 때문에 머리가 아프냐고 하니까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수업시간에 자기 책상 위에 거울을 얹어놓고 본답니다. 그런 내용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또 제가 듣기로 모 중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돌아다녀도 선생님들이 한두 번 제재를 하고, 돌아다녀도 제재할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학교문제, 학교폭력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짚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지원청은 일선학교에서 모든 행위 하는 어시스트 기관이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학교현장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학교현장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물론 요즘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특히 대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지극히 저하되어 있다는 내용도 부교육감님 부임하시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위원으로 추천되어서 운영위원회를 가보니까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체벌이 전면 금지되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체벌규정이 있어서 우리 학교에 조금이라도 그러면 학교에도 문제가 되고 교장선생님한테도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아예 이런 조항을 없앤다는 느낌을 100% 받았고 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 대해서 교실수업시간에도 학생들이 규율과 규범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체벌이 전면적으로 검토된다는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원칙도 없고 규율, 규범도 안 지키는 공교육에서 학생들을 길러내서 과연 사회로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 잘못이냐, 학교 잘못이냐,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선생님들의 수족을 다 잘라버리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깎아내리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이 학교에서 옛날에 60명일 때도 정열적이고 애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시켜 주었는데 지금 인원이 반밖에 안 되는데 왜 못하느냐, 또 옛날에는 60명이 넘었을 때도 선생님들이 열정으로 사기가 높았는데 인원도 줄어들고 처우도 나아졌는데 왜 선생님들 사기가 떨어졌느냐, 가치관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사회로 오면서 핵가족화가 되고 기본적으로 가정의 교육기능이 옛날보다 많이 약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자식이 전부 왕자,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받아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단히 버릇없는 아이들이 학교로 왔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많아서 아이들을 체벌했을 때 바로 왜 처벌했느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대단히 정보, 기계에 밝아서 동영상을 해서 선생님이 체벌한다고 인터넷에 바로 올리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선생님들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옛날보다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옛날에는 집에 형제들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와도 선생님 말을 무조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수용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하고 대구에 있는 선생님들 평균 연령이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세대가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세대 차이 나는 선생님들이 옛날 생각으로 학생을 대하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해해 주어야 된다고 첫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물론 사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데 그러면 옛날 아이들 수준을 기대하면 사기가 높아질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교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원구위원장
부교육감님…
윤석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교육감님이 핫라인 개설하고 계시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핫라인을 다른 분들은 오픈해서 못 보고 교육감만 보고 계시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대구시민들, 학부모들이 교육감 핫라인 있다는 것을 대다수 알고 계시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왜 문제냐?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도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다시피 뭐라 그러면 교육청에 이야기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것이 왜 선생님 사기를 단편적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핫라인으로 교육감님 PC를 열어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일선학교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사해 보시오, 교육청에서도 일선학교에 이런 문제점이 있느냐, 학교에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습니다. 민선교육감이라서 공약으로 해서 핫라인을 개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쯤은 장·단점을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소득수준 이런 것은 차제에 두고라도 교육청에서 옥상옥이 되어서 선생님들이나 일선학교에서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바람이 나야 교육이 될 것이고 아까 체벌 말씀하셨는데 규율과 규범이 없는 아이들을 양성시켜서 사회가 그렇다고 체벌 못한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아는 대다수의 부모들은 그런 양심 없는 부모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은 뭐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부각되기 그런데 체벌도 기본 매뉴얼대로, 아까 배지숙 위원도 흡연 이야기하셨는데 흡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영웅심리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면 선생님들한테 이제는 대꾸 수준이 아니고 막 달려듭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이들이 요즘 자살도 베르테르효과 같이 자꾸 나타나는데 아이들도 영웅심리가 발동해서 나도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매뉴얼대로 어느 정도의 체벌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일방적으로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정도로 만들어 주어야 선생님들이 다 학생들을 애정으로 끌고 갈 수가 있지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체벌도 안 되니까 공교육이 정상화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 보자는 내용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현장에서 교원 사기앙양 부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력대책에서 내놓은 것 중에 이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올바로 키워내겠느냐는 생각이 뭐냐 하면 상반기에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학교생활규칙입니다. 이것을 학교생활협약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전체 선생님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규약을 스스로 만들자, 그리고 스스로 자치법정까지 도입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것을 스스로 지키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규칙을 지켜가는 이 문화를 준비 중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수요일 밥상머리교육이라든지 가족사랑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가정에서의 교육 기능이 회복되게 하고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는,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의 자율을 통해서 선생님이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꼭 좋은 매뉴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용 위원님 말씀하신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대구시민,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시행하고 있겠지만 일요일이라든지 저녁 때 학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낮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맞벌이부부들 못 나가고 바쁜 사람 못 나가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부모들만 나와서 하는 학부모 교육은 정말 시간낭비고 경제적 비용도 낭비고 다 낭비입니다. 일요일이라든지 저녁 야간시간대라든가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공무원들 편한 시간대를 잡으시면 안 되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잡아서 진정성 있는 강의로 학부모 교육이 되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그것을 저희들 매뉴얼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오기 힘든 학부모님도 또 계십니다.
윤석준위원
예.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래서 직장에서 20명 이상이 학부모 교육을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파견해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든 산업체든 “우리 학부모들 강의를 듣게 해 주시오. 강의가 필요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부교육감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올해 1월에 만들었네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대구시교육청에서 새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One-Stop지원센터를 각 지원청마다 설립하는 것이 대책인데 여기 인건비에 보니까 170만원에 5명이 9개월치 되어 있네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홍창호위원
그러면 방학 때는 제외하고 계상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9개월이라는 것이 방학 때는 제외된다는 것이네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홍창호위원
그러면 상담인력은 어떻게 충원을 하는지?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이번 추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원센터를 4월 추경이 되면 지금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에 계속 운영하고 지금 추경이 되면 상담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홍창호위원
방학이 아니고…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4월부터 12월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특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것이 임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지금 계약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창호위원
조건은 나름대로 있겠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런데 형식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이해할 수 있고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상담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합니다.
홍창호위원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많이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입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심리상담을 하시는 상담사입니다.
홍창호위원
그래서 교육청마다 한 분씩 선정되는데 사실상 큰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탁상공론인지 아닌지, 또 형식상 그렇게 대책으로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위원님,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체제를 보면 교과부에서 이런 학생들의 폭력을 신고하는 위센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CYS-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사실은 학교폭력신고라든지 청소년폭력신고를 하고 있는데 양쪽이 기능을 좀 충분히 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6일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정부폭력 종합대책에 One-Stop지원센터를 위센터가 있는 데는 위센터를 개편해서 하고 CYS-넷이 있는데 데는 CYS-넷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이것이 양쪽에 없는 데는 별도로 설치하라는 것이 정책폭력 종합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위센터가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능을 좀 더 확충하자는 의미입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위센터가 있는 데도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말 그대로 Wee클래스가 설치되면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홍창호위원
이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또 무슨 대책을 세워서 센터니 클래스를 이런 것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앞으로도 학교폭력이 위센터나 One-Stop지원센터를 개편한다고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보다 점차 줄여나가는 역할을 하고 아이들이 당초부터 폭력에 물들여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는데 중점이 되어 가야 되지 이것을 만든다고 100% 당장 없어질 것이라고까지는 사실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래서 각 교육청마다 한 명씩 배정하는 것도 실효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센터답게 뭔가 구성도 알차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단위 학교에 상담사가 그렇게 하고요. 현재 218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담교사가 38명 있고, 그다음에 상담사가 있고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담임선생님이 상담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사가 들어가서 학교 차원에서 상담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One-Stop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One-Stop지원센터, Wee클래스가 있는데 또 센터를 마련하는 것은 뭔가 좀 더 강화시키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센터 기능이 인력 1명을 배치함으로써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1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드는 4개의 One-Stop지원센터에는 기본적으로 센터별 학생 생활을 지도·담당하는 장학사님이 나가고, 그다음에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또 경찰로 구성된 컨설턴트,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1명, 사무보조 1명 해서 한 곳에 20명 가까이 됩니다. 상담사는 1명입니다만 학생생활지도부장, 장학사님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도움이 크게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처음이니까 한 번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내년에 새로 보완책을 마련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오늘 예결위인데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예결위에 관계없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오전에 제가 에듀콜, 학습코칭단, 학습바우처 이런 데 대해서 질문드렸을 때 답변이 부진학생을 주로 교육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305페이지에 보면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이 또 나와 있습니다. 부진학생에 대해서 이 세 군데서 다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12억원 정도를 가지고 공립초등학교 44개, 공립중학교 17개, 공립고등학교 8개, 사립고 3개, 이렇게 신규배정해서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을 또 만들어놨거든요. 예산 중에 인건비의 대부분이 교사 수당으로 나가고 있고, 부진학생에 대한 학습코칭이나 학습바우처도 이렇게 많은데 학생 지도수당이 꼭 필요한 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은 학교, 지금 거기 바로 위에 보면 경계성학교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부진 비율이 좀 높은 학교입니다. 지정 기준보다는 낮은데 전국 평균보다는 높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초등학교인 경우에 5% 이상 기초미달이 나오면 학력향상형 학교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5%보다는 낮은데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경계선 중간에 위치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 대해서 특별교사들이, 학교 안에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직접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우처는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아이를 치료해 줘야 되겠다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코칭은 뭐냐 하면 학교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개, 5개 학교를 묶어서 그 학교에서 학교별 학습부진학생 대책을 잘 만들고, 잘 하고 있느냐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거의 단계별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화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생님들의 의무가 뭡니까? 학생을 잘 지도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의무잖아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부진학생을 특별히 지도한다고 또 수당을 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달아서 올리면 나중에는 선생님들 수당이 정말 많아져요. 그러면 예산에서 수당이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께 똑같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겠지만 그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으로 선생님들이 의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이런 수당을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학원 과태료 부과액 작년에 받은 것이 900만원이고, 또 신고포상한 학파라치가 4,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학원단속 보조요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실효성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수강료 미개시, 미표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많이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학원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생각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학원단속 보조요원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이 학파라치의 상금으로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스승의 날 행사지원 해서 7,3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설명을 잠깐.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 현장은 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향상시켜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사, 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마음도 다져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스승의 날을 계기로 일부는 학교폭력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같이 한마당이 되어서 축제 겸 호소하는 형식으로 이것을 운영해보자 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좀 의의가 있는 것은 저희들 청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음악교사협의회에서 음악선생님들이 고민해 보고 학교폭력을 위해서 자기들도 뭔가 일조를 해보자고 해서 교사들이 스스로 이 대회를 계획하고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은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그날 마라톤회의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올라왔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부교육감님 가지고 계시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그중에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승의 날 행사 관계, 부교육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이것이 전액 삭감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득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음악제 혹은 그 속에 교육적인 학교폭력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벌써 연습하고 있는 중이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예산은 이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선생님들은 순수하게 설명하셨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득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부만 삭감됐다고 해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이미 이 행사, 이 사업을 위해서 학생들과 교원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소멸되면 현재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연습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도루묵 되는 것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로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손 잡고 스승의 날 앞으로 더 잘하자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부교육감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 전액 삭감하고 난 뒤에 일선 학교 현장에도 알아봤는데 지금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소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우리 위원 여러분께 납득시킬 수 있는 여력이 못 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 당시 자료를 추후에 받아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여기 시설 대여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한 4,000만원 정도, 조명하고 이런 시설비가 많지요? 순수하게 선생님들이 연습하는 데 필요한 수당을 주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순수하게 시설 대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당일 행사진행비, 방송제작비, 시설임차료 등이 6,04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팸플릿하고 TV스팟광고에 1,315만원,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부교육감님 쉽게 말하면 이것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이재화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안 하셨느냐고요? 그러면 돈 안 줘도 되겠네요? 행사추진 못하잖아요. 문제가 있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본 사업, 본예산 때 수립해서 이번 추경에서 폐지된 사업들 76건 중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남은 것들이 수정안 보시면 15개 있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15개 중에서 혹시 집행부에서 일선 학교라든지 혹은 지원 측에 이미 통과된 것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144개 사업이 폐지된다고 결정되면서 “현장에서 40% 이상 이견 나온 사업이 이렇다.”고 하면서 79개 전체에 대해서 통지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미 통지했는데, 쉽게 말하면 본예산에서 2012학년도 일선학교나 지원청에, 우수기관에 “이러한 사업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해놨는데 신학기 되어서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미 일선학교로 폐지통지를 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5개의 사업들을 살려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오전 회의에서도 작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데 왜 이랬느냐는 질책을 저희들이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공문으로 보낸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살린 15개 사업이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학교 현장에 상당히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저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소명하실 때 이 15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오늘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도록 말씀하셨다면 이 15개가 살아나지 않았을 것인데, 본 위원도 지금 현장에 추적 중이에요. 해보니까 벌써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 사업을 다시 복원시켰기 때문에 일선학교에 통보하겠다는 발상 아니에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15개 사업을 복원시켜 놨으니까 교육청에서 또 시행할 것 아닙니까? 일선학교에 다시 통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복원사업을 다시 하겠다.”라고 다시 통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육청은 뭐가 되겠어요?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엊그제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15개 사업 중에서 이미 시기적으로 놓친 것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놓친 것이 있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15개 중에 13개 정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13개 사업은 지역 교육청에서도 원안대로 폐지되어야만, 교육위원회가 끝나고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5개 중에 13개 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원안대로 폐지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달해 왔고요. 달성군 교육청에.
김경식위원
예. 부교육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안 하고요. 15개 사업 중에 좀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두 가지 정도는 어떻게 복원해도 앞으로 시행에.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데이터사업 활성화 이것은…
김경식위원
이미 15개 중에 13개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놓쳤거나 혹은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폐지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나 혹은 이 자리에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이 15개를 다시 복원시키려는 것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필요성 때문에 교육위원님들이 이 15개를 복원시키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과거 2011학년도부터 계속 지속되어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15개 사업을 복원시키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김경식 위원이 교육위원회 할 때에 강력하게 해서 복원이 안 되도록 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도 어떤 교육적인 반문을 했습니다만 관철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복원시키는 이 사업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 추경안에 들어 있는 모든 사업들도 다시 면밀한 검토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미 시기를 놓친 것은 다시 재평가할, 거론할 이유가 없는 항목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고, 또 폐지사업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중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장장 8시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신규사업 중에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 신규사업 속에 보면 1회성 사업도 있고 또 지속적인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본예산에서 계획된 사업도 있겠지만 특히 신규사업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결정지으면 이것은 폐지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지속되는 사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을 중간 중간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지만 그대로 연말까지 밀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의 효과성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에 많은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혹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을 하시면서 검토하셔서, 정말 신규사업도 중간에 하다보니까 이것은 조금 축소 혹은 변형시켜야 되겠다 싶은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만 필요성을 못 느낄 때는 그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다시 불용액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가든지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구교육의 예산을 낭비 안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신다고 해서 엊그제 만들어놓은 사업을 왜 한 달, 두 달만에 와서 폐지하느냐? 신규사업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면 언제라도, 시작하다가가 아니고 당초에 시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집행하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이 저희들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수정내역을 보시고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수정안 속에서 이것만은 이번 본예산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김원구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고 나서 나중에 일괄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아까 한마디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학생문화센터에서 ‘선인장 꽃피다’ 지금까지 7회 했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학생들 6회, 학부모 1회 했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교육위원회에서 3,000만원인가 증액시켰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3,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몇 번 정도, 1회당 250만원이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12번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네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번에 우리 원안에서는 60회 올라왔지요? 1회당 하는데 250만원이에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본 위원도 4월4일날인가 첫 공연할 때 보고 왔습니다. 정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아마 내일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선인장 꽃피다’ 공연에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껴요. 그런데 60회보다는 어느 정도 공연하고 난 뒤에 이만큼 잘하고 있다, 잘 나갈 때 탁 끊어야지 너무 루즈하게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60회를 다 하겠다는 욕심이라고 할까, 교육적인 욕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한 번쯤 생각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용기 행정국장님은 교육과학부 차관회의가 있어서 지금 자리를 뜨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엽적인 것은 피하고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설명을 보면 1페이지에도 ‘폭력과 따돌림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았고 다음 페이지도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반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놓고, 7페이지도 보면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콘셉이 학교폭력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추경의 증액 부분이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조금 있더라도 사후적이고 대증요법적이고, 지엽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의 교육목적이라는 것이 학력위주, 또는 진학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학교폭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학력과 진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이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후적이고, 대증적이고 지엽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 합심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사의 경우는 학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학생들에게는 물론 학력위주, 진학위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틈틈이 독서라든지 합창, 체육도 특히 협력을 요하는 구기종목 이쪽으로 장려하고, 미술 이쪽을 장려함으로써 아이들 인성을 함양시켜 주는 그런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 점에 조금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위원님이 근본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할 내용이 적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표시한 내용들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제목으로 바로 표현되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체육활동 강화가 오히려 폭력대책의 좋은 방책이 된다는 것에 저희들도 동감하기 때문에요.
오철환위원
체육도 구기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축구라든지 이런 종목을 장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체육시간을 중학교 같은 경우 현재 3, 3, 2입니다. 중학교 1학년 3시간, 2학년 3시간, 3학년 2시간인데 이것을 4시간씩 해서 50% 늘려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렸고요. 토요스포츠대회라든지 스포츠강사 배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고요.
오철환위원
그리고 학생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체육활동으로 인해서 순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합창, 교도소에서 요즘 합창단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을 만들어서 순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미술이라든지 독서를 함으로써 자기 인성을 순화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자질에 맞게 인성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제 이야기는 추경의 한도 내에서 추경예산 증액부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의 주요 콘셉이 학교폭력이지만 증액 부분을 보면 그 예산이 학교 폭력에 관한 예산은 10% 정도도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예산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폐지사업이 너무 많다. 그렇게 질책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경직되어 있고 복지부동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의회의 질책이나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폐지사업을 하고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를 넘어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중용을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오철환위원
그리고 기간이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본예산하고 나서 한 달만에 다시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거나 급박하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신규로 사업할 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질책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중에 사업명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자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학교폭력에 관련해서는 영원한 피해자도 없고 영원한 가해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또한 피해학생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명이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내용에 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요양·심리상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해학생의 폭력성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정신과적인 치료나 이런 것은 적용되는 것입니까? 제외되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현재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까지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직접 보상받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공제회에 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정신과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은 전혀 포함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이 사업 부처가.
배지숙위원
부교육감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자꾸 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 가장 콘셉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셨잖아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런 신규사업을 만듦에 있어서 요즘 여러 가지 언론이나 통계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학생만큼 가해학생 또한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위원님, 가해자에 대해서는 Wee센터라든지 상담 이쪽에서 충분히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 하면 당장 안전공제회에서 이 돈을 확보 안 해 놓으면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치료비를 줄 수가 없어요.
배지숙위원
부교육감님, 제일 좋은 것은 피해학생이 안 생기면 되잖아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이런 사업 자체를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면 학교폭력 관련 학생 치료비 지원 이런 식으로 가면 굳이 피해자니 가해자니 구분 없이 학교에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을 다, 상담진료라든지 정신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안전공제회에서 보험기능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꼭 다쳐야지만 보험공제를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는 Wee센터를 지금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Wee센터에서 아까 상담교사.
배지숙위원
아니 상담교사가 아니라.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상담이나 심리치료까지 해준다는 말이지요.
배지숙위원
의학적인 치료, 심리치료가 아니라 공격성이 있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은 약물적인 치료나 필요하면 주사도 맞아야 하고 약을 먹어야지요. 그런 치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 자체가 Wee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지숙위원
Wee센터가 병원입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Wee센터가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고 병원하고 연결이 다 되지요.
배지숙위원
어쨌든 가해학생에 대해서 의무적인 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상담결과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야지요.
배지숙위원
필요하다는 결정은 누가 하는데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전문상담사가 상담하고 전문적인 것은 병원에 가서 그것을 진단받아야 하겠지요.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가해학생도 진단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둘 다에 대한 치료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 종합대책에 가·피해자에 대한, 양쪽이 다 정책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어쨌든 이것이 우리 자체 재원으로 되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굳이 이것을 피해학생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해자에 대한 보험적인 성격을, 보험금 사전 확보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LED조명기기 교체설치, 되어 있는데요. 이 LED로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에너지 절약입니다.
배지숙위원
에너지 절약차원이지요? 그러면 지금 꼭 이것 교체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것이 2012년까지 30%를.
배지숙위원
이것 지금 교체 안 하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을 못하거나.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아닙니다. 정부 전체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2012년까지 30%를 교체하라는 국무총리 지시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비용은 각 지방교육청에서 해야 하고, 의무사항으로 뒀으면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줘야 의무가 이행되는 것이지 의무는 하라고 하고, 지방교육청이 돈 조달 안 되면 못 하는 것이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건물주가 담당하도록, 지금 여기에 학교 도서관은 포함되지 않는데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직속기관은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은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직속기관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 30%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이 의무사항 규정은, 만약 2012년까지 교체 안 하면 어떤 다른 처벌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우리나라 전체에 LED를 했을 때 에너지 절감이 되니까 국가 전체에 조명체계를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에너지원 합리화를 위해서 2012년도까지 조명기기의 30%를 LED로 교체해라, 이것이 2010년3월24일 국무총리 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기관이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볼 때 사실 학생들 교육시설에 바로 연결되는 사항도 아니고, 여기 교체대상 시설물들이 아이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낮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 일부를 제외하고는 바로 에너지 조명기기를 계속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는 그것을 쓰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일단 많이 쓰는 기관부터 교체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원구위원장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편성에 진정성이 부족하다, 성의가 부족하다, 치열하게 고민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들었던 것이 터무니없이 세계잉여금이 많다든지, 불용액이 많다든지, 폐지사업이 불과 서너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것 70 몇 개씩을 단 1원도 안 쓰고 폐지하는 것들이 좋은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지난 가을에 편성할 때 정말 성의 없이, 치열한 고민 없이 했다는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원구위원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에도 부교육감은 있었고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마치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새로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이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여기 간부직원들께서는 부교육감님이 누구셨든지 간에 예산편성은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새로 오신 것을 분기점으로 한다든지 새로 와서 파악이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거의 모든 위원들이 질타하고 있는 것을 따갑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51쪽에 치료비 3억 5,400만원, 3,540만원, 1억 620만원 이 세 건 다 안전공제회로 들어갑니까? 그중에 하나만 들어갑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학교폭력에 지금 4억 9,560만원 말이지요?
김원구위원장
예.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전체 다가 안전공제회에 들어갑니다.
김원구위원장
우수교원 국외연수도 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려고 합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중에 4의 1, 2, 3은 안전공제회에 들어가고요. 생활지도 우수교사·교원 국외연수 30명, 오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별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안전공제회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선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이번 3월21일날 공포.
김원구위원장
3월21일 전에도 교육부 예규를 보면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런데 3월21일 이전에는 학교폭력이 안전공제회의 공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공제대상 아니기는요. 안전공제회 예규사항을 보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아닙니다. 그전에는 학교 교육활동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피해나 이런 것이 됐는데 학교폭력 사항은 이번에 가해자가 하던 것을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우선하도록.
김원구위원장
제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안전공제회 대상이라는 증거를 제 방에 가서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릴게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원구위원장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난해 동안 학교폭력에 관해서 안전공제회가 한 건도 지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전공제회에다가 지금 돈 넣으면 뭐합니까? 대구교육청이 한 건도 지급한 적이 없어요. 돈 넣으면 뭐 합니까 또 지급 안 할 텐데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지금 3월21일 이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보호자가 못 내거나 할 때는, 파악할 수 없거나 가해자 부모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하면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런데 한 건도 안 했거든요. 안 한 것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이 은폐하고 있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안전공제회에 돈 넣어주면 뭐 합니까, 교장선생님이 쉬쉬하고 자기 인사고과 나빠질까봐 신청 안 할 텐데요. 제도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은 안 하고 돈만 늘리면 이것 해결되는 것입니까? 부교육감님, 부탁드리겠는데요. 선지급할 수 있는 요항들이 있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원구위원장
가해학생 측의 경제적 여력이 안 되거나 가해학생이 파악이 안 되거나 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전공제회가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3,000건, 금액으로 한 10억원쯤 다른 상해에는 다 지급했어요. 평균 한 3,000건 지급했는데 학교폭력은 요건이 되어도 1건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자살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돈만 늘리면 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런데 법이 이렇게 바뀐 것을 충분히.
김원구위원장
법 전에도 지급할 수 있었다니까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이, 학교폭력이 지금 최대의 화두라고 하는데 도대체 돈이 있는 것도 지급 안 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제도개선은 하지 않고 공제회에 돈만 더 부어넣으면 뭐하냐고요. 교장선생님들도 전부 쉬쉬하고, 무마하고 지금 일부 일선교사들은 그런 것을 신청하려고 해도 못하게 학부모를 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평가기준을 바꾸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폭력이 적극 신고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김원구위원장
제도 바뀌기 전에 지급할 수 있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안 했거든요. 안 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시라고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8쪽에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서버구축, 자체사업이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정보, 전산계통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교육정보원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제 질문은, 안 오셔도 좋습니다. 서버 이것 금액, 하드웨어에 2억 얼마 보니까 굉장히 큰 기계 같지는 않은데, 기존 정보원에 서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 쓰면 안 되나요? 업무로드도 별로 안 걸리는 서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야 하나요? 교육청은 정확히 모르겠고 대구시는 서버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 기종이 다 다르고요. OS가 다 다르고 소프트웨어 짜는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사면 분명히 또 다른 기종의 또 다른 운영체제를 살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버라는 것이 한 목적에 한 기계를 써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검토하셔서 여력이 남아 있는 서버를 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하나만 질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79개 사업에 11억 9,100만원 전액삭감내역을 아까 답변에서 해당기관에 통보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현장 의견수렴결과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일단 통보했습니다.
장경훈위원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의결권을 심히 침해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예산삭감과 증액은 의회 의결 이전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장경훈위원
위원장님,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은 전액삭감, 79개 사업을 의회 예산심의·의결 전에 각 사업장에 설명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 사유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심히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원장의 강력한 유감표명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장경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장경훈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오랫동안 예산심의를 해온 예산심의위원 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때 진정성이 없고 치밀하고 정성스럽게 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기 편성해 놓은 것도 불과 두 달 만에 79개 사업이나 시도도 안 해보고 폐지하고, 그것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의도 하기 전에 교육감이 일선교장들한테 “이것은 안 하게 되었다.”고 공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김원구위원장
그것은 부교육감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간부 여러분들께 공히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비슷한 말씀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안 계실 때 우리 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교육청이 의회에서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여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방만하고 무성의하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 예산을 해보지도 않고 의회를 무시하고 추경에서 결정도 하기 전에 마음대로 공포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간부 여러분들도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다른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예. 그러면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동의합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