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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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정대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제2항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2.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료요구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자료요구.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자료요구 먼저 하시죠.

인환

허인환위원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답변서 낸 게 있죠? 기획관리실장님, 감사원에서 답변 요구한 건 아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감사원에서 지금 문답서 진행…….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문답서 진행 중인 것 있죠? 그 최종 답변서 낸 것 있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감사원…….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낸 거요, 지금.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감사원 내부규정에서 문답서의 진행과정은 외부로 유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외부로 유출 안 되더라도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면 그 자료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람이든 아니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열람을 해 드릴게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 자료 지금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서 열람을 좀 할게요, 저희가.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으로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앵커시설을 유치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예산외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2011년 10월 26일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협약 보완 및 대학유치 방침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2011년 11월 28일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활성화에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유명중소기업, 강소기업, 벤처기업 등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JST타운 건립공사는 2011년 10월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은 총 471억원으로 토지 152억원, 건축비 319억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JST조성사업은 창업 붐의 활성화로 청년창업자를 배출하여 신규고용 창출과 유망벤처기업 육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입니다. 언제나 지역경제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저희 상수도 사업 발전을 위해 뜻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대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이전으로 제물포지역 구도심권의 공동화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타운 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등 3개 기관을 이전 건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위탁 건립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청사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타운과 JST건립사업 중 행정타운 토지, 건축비의 의무부담 행위의 약 338억 4,000만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청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현 청사는 1981년 12월 20일 완공하여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로 냉ㆍ난방 효율 저하로 유지관리비용 증가, 지진재해대책법상 내진보강 대상 그리고 업무공간 협소와 단일 단지 내의 다수의 청사가 배치되어 상호 능률 저하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위탁 건립 협약내용은 인천도시공사와 2011년 11월 28일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12월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2012년 4월 9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완공 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약내용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14년 1월 중에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 및 사업비 현황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건립비 확보 계획은 우리 본부 자체 예산 및 일반자산 등의 매각을 통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유비쿼터스형 청사 건립을 통한 상수도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통한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12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에서 16쪽까지는 협약서의 내용 및 법규관련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먼저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에 따른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해소, 유망 벤처기업 육성, 지식ㆍ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인력 양성 등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수도 인천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총 471억원의 사업비로 대지면적 5,347㎡, 건축 연면적 1만 4,453㎡의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2012년 9월 착공하여 2013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사업을 일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던 것을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공사와 행정타운 건립공사로 분리하여 의무부담 동의를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조감도에 의하면 제물포스마트타운과 행정타운 건물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분리하여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일괄적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약 809억원에 상당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 및 재정 투ㆍ융자 심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부담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지난 2011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2011년 2월 13일 실시설계를 발주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비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의 노후로 냉ㆍ난방 효율저하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지진재해대책법상 내진보강 대상, 업무공간 협소와 단일 대지 내에 다수 청사의 분산배치로 인한 능률저하 등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타운은 총 338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대지면적 3,753㎡, 건축 연면적 1만 264㎡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며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행정타운 건립을 위해서 그간 상수도사업본부는 2010년 10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2009년 9월 24일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았으며 2009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종합청사신축타당성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시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종합청사 신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행정타운 건립에 필요한 법적절차나 건립 필요성은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하 내용은 종전에 말씀드린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의 검토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보고를 하신 해당 부서장님 외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을 추진하던 기획관리실장님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날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사업을 도개공하고 협약을 체결하셨는데요. 이 협약을 누가 체결하신 거죠? 제물포스마트타운 사업은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행정타운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주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실제 공사와 이후에 이 부분을 운영할 기관도 경제수도추진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주무기관하고 부서가 이것 협약체결하셨습니까? 도개공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부서하고 아마 상수도는 같이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할 때 실무적으로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이 참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협약체결할 때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전보고 받으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전보고는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 의회에 여러 협조를 요청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이렇게 별도로 타운 결정을 하지 않고 기존에 인천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때에는 경제수도추진본부 자체의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협약은, 그러면 오늘 이것 안건 올린 데는 어디입니까? 오늘 안건 올리신 데는. 경제수도추진본부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희하고 상수도본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안건 올리셨어요? 이것 협약 맺은 데서 안건 올려서 협약 맺은 소관 상임위에 가서 처리하시면 되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좀 복잡한 사항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여기서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협약체결 다 해놓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다 해놓고서 그리고 이 사업의 주 부서가 실제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 가지고 올라왔냐고요. 이것 여기다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 안건을 올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절차상으로 볼 때 해당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이것을 왜 올렸냐고요, 오늘. 그냥 협약 체결한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사실은 이 절차를 사전에 각 부서에서 미리 다 받고 동의안 받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이 총괄해서 두 개를 시간을 당기는 입장으로 해서 사실은 해 나갔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절차상 저희들이 하자를 가지고 갔던 내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전에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절차상 하자가…….

한구

이한구위원

또 사전에 담당업무 부서가 주도하지도 않고,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을 각 부서가 담당을 해서 끌고 갔으면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별도로 다 동의만 받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도개공하고 협약을 맺고 투ㆍ융자 다 거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사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도개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저희 실무진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마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해서 원 절차를 다시 밟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절차상의 무슨 하자가 발생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의무부담 동의를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고.

한구

이한구위원

의무부담 동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각 부서별로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받은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의무부담 동의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을 땜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무부담 동의로 올라온 거고 사전에 담당부서들에서 기관에서 이 업무를 절차를 거쳐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의회의 승인라든가 투ㆍ융자 심사나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그리고 이 주 업무 담당부서도 아닌 데서,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게 그거잖아요. 이 업무가 급하고 또 총괄할 필요가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했으면 기획조정실 가서 그대로 심의받고 하시면 되지 왜 여기를 왔냐는 얘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잘못된 절차의 하자를 다시 밟아가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경제수도추진본부 이 업무의 주무책임자로서 자기 업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서 앞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뭐 어떻든…….

한구

이한구위원

앞으로도 또 그러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위에 통합부서나 아니면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급하니까 저 부서에 일 맡겨서 빨리 처리하게 해 이러면 또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업무의 해당 상임위나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하더라도 그냥 그냥 갔을 것 아니에요. 벌써 이게 작년 11월 28일날 협약을 체결할 정도면 사전에 그러한 논의들 또 업무에 대한 주무부서가 아닌 다른 데서 이런 실시에까지 이렇게 업무에 개입하는 이것을 주무부서가 묵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천시 행정을 맡겨요. 국장님, 본부장님 정도 되면 그 부서의 총괄책임을 지라고 그 직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속이고 이것 왜 가져왔어요? 여기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열정으로 일하다 보니까 절차에 약간 하자가 생긴 건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문제 생기면 그러면 앞으로 다 기획실로 가서 거기 평가담당관실이 실제 집행일까지 하실 거예요? 계속.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획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계속 두 군데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러면 조정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실시하는 협약까지 직접 그 부서에서 맺고 거기서 어떻게 발주 이런 관리까지 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가져가세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업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장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경제수도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개별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적 법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합쳐서 인천광역시장이 법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개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업무가 되면 기획실에서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협약의 당사자를 관리하는, 도시공사를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이 업무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것을 그러면 왜 각각 주관부서인 경제수도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느냐. 그것은 업무주관부서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개별적인 시의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 하나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장 앞에 보조기관에 불과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이나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계약 주체가 돼서 네 명이 앉아서 계약을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런 조정과 총괄 그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조정과 역할까지만 하셔야지요. 만약에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실제 협약의 내용, 실시계획의 주업무로 주도적으로 이것을 했다면 저희 의회에 보고 안 했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구

이한구위원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협약에 대한 준비사항이나 이것 한 번이나 보고하셨어요? 실시계획 의회에 승인 절차도 안 받고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에 외상으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보고가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 된 부분은 확실히 저희들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구

이한구위원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조정과 통합역할을 기획실이 잘 하시라고 저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과 통합역할이어야지 거기서 집행에 관한 부분들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해당 부서가 허수아비가 되잖아요. 해당 부서가 실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관련된 의회나 이런 데하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 계약을 맺는 것은 정책조정회의, 저희가 대전제는 각 관련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사전에 보고하지 못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잘못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책을 해 주시겠다면 질책을 받겠습니다마는 이것의 계약주체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에 관계되어 있고 경제수도본부에 있으면 계약을 두 번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계약주체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맺든 경제수도본부장이 되든 다 합쳐서 시장 한 명 아닙니까. 법인격을 가진 도시공사 사장하고 법인격을 가진 시장하고 둘이 계약을 맺는 것은 두 번 계약 맺는 것보다 기획관리실에서 한 번 맺어주는 것이 조정ㆍ통합 정도가 아니라 훨씬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장님, 자꾸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하세요.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사전에 법적 절차를 안 거쳐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부리나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조정과 통합역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조정과 통합역할만 해야 되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조정과 통합 외에 계약주체를 왜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나서냐는 게 쟁점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보세요. 시장님 명의로, 제가 그것도 질문하려고 했어요. 시장님 명의로 계약했냐 누구 명의로 계약했냐도. 누구 명의로 계약하든 실제 여기에 책임부서인 양 본부장님들이 같이, 실제 이름은 시장님 명의지만 실제로 사업을 주관할, 기획관리실 평가조정담당관실은 이것을 만들기까지 조정하는 역할만 하는 건데 가서 사인하는 자리나 이런 데까지 이것을 다했다는 거예요, 본부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에 전혀 참석도 안 하고. 이게 그대로 이 사업의 성격을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조인식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었고 행정타운과 JS타운의 자리를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다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조정담당관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같이 정책조정회의를 할 때 다 참석을 해서 수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개개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어떤 질책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송합니다마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 하고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을 하니까 충분히 감사원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계약 자체를 우리가 기획실에서 한 번에 하느냐 아니면 각각 두 번 갈라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는 한꺼번에 기획실에서 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기획실이 통합하고 조정하고 그러면 기획실 이름으로 계약하냐고요? 시장님 명의로 하잖아요, 인천시와 인천도개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기획실이 2개의 부서기관을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하면서 시장님 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거기에 가서 핵심적으로 사인을 하고 어떻게 이행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서는 경제수도랑 상수도본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위원님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계약 주체인 기안자가 평가조정담당관이 됐냐 안 됐냐는 제 생각에는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경제수도추진본부나 상수도본부가 이것을 각각의 자기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런 과정도 자기 사업이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것보다 더 작은 일들도 의회 위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든가 와서 업무보고를 하든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모든 부서가. 그런데 왜 이렇게 커다란 일들을 왜 의회에, 11월이면 의회 회기가 열리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위원들한테 보고나 이런 것도 안 받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주도적으로 누가 했냐. 조정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을 마치 거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실제 경제수도본부나 상수도본부가 허수아비로 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쳐야 될 절차를 안 지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조정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정역할만 하시라는 거예요, 조정역할. 주무부서의 업무의 주도성들에 대해서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별개인 것으로 생각하세요. 경제수도본부가 했다면 이렇게 안 했어요. 경제수도본부가 자기 사업인 것으로 이 자체도 생각해서 했다면, 본부장님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 몇 백억 들어가는 이렇게 새로 하는 건물 관련한 사업을 의회에 보고 안 하고 하셨겠어요? 경제수도본부의 고유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답변해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보고는 됐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상수도본부장님, 이러한 것이 상수도본부의 주사업이에요. 진짜 핵심사업이고 이미 상수도본부는 행정절차도 다 갖추고 있는 상태고 그게 상수도사업본부인데 이번에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렇게 청사를 짓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 안 하셨겠어요? 그냥 상수도사업본부가 원래 자체 사업주관기관으로써 그대로 이것을 했었다면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제가 질문했는데. 상수도본부장님.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볼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청사 이전 건립을 주요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투융자심사니 모든 것을 다 갖췄잖아요. 다 갖춰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다 행정절차까지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수도사업본부가 리모델링해서 이제 청사 건립으로 이것을 바꾼 건데 이 사업을 상수도사업본부가 도개공하고 해서 했다면 의회에 이렇게 변경된 사업보고 안 하고 그냥 협약 맺고 했겠냐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 대답만 하세요. 본부장님이 지금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 없으신 분인가 앞으로도 우리가 신뢰할만 한지 상수도본부의 일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시의 행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이 중요한 사업이 총괄부서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지금 이게 또 연기가 되게 생긴 것 아니에요, 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의회에 뭘 보고 안 해서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천시가 창업과 일자리를 지금 핵심사업으로 잡고 그중에 대표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그러한 협의나 보고나 동의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오히려 담당부서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고 제대로 해 줘야 될 기획실이 이렇게 일을 그르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일단 저는 먼저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하나 잠깐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정말로 몰랐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정말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상수도사업본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에 다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JS타운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아니라 우리 민선 5기가 시작하면서 이 사업계획을 했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후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사후에 인수할 때 예산을 반영하고 하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형식논리에 저희들이 빠져들었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예산을 반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는 그냥 형식논리로 봤을 때 도시공사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다음에 인수할 때 우리는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형식논리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것은 형식논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이미 이런 문서를 주고받고 한 자체가 사실상 의무부담행위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의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감사원에서 7개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잖아요. 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실장님, 이것 다 검토하신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검토하시면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공공사업 평가담당이 평가조정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행정부시장이에요.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라든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전혀 이 답변내용과 관련해서 그 어떤 내용도 없는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 행정타운하고 JS타운을 결정할 때는 다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 문답 자체는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에서 주도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경제수도추진본부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부서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와 관련된 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의견을 반영하거나 의견을 물어볼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다 상의를 해서 감사도 받았고 감사까지 같이 하는 것은 좀 아니다 해서…….

인환

허인환위원

이 뒤에 질문 6번을 보면 관련 공무원과 관련해서 별지가 따로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별지자료 다시 한번 요구하고 그 뒤에 다시 질의할게요. 별지 좀 갖다 주세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꼭 필요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사실 이미 예견됐던 일이죠. 작년에 저희가 전임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도 주요부서인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제외한 채 이 정책계획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계획국장을 출석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의문이 이게 왜 행정타운인가요?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인데 이것을 왜 행정타운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 상수도사업본부잖아요. 이게 타운이 맞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처음에 이것이 추진될 때는 2011년 2월의 일인데 그때는 인천대 본관 자리에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계획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와서 행정타운이라고 붙인 건데 어쨌든 결국은 원치도 않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가는 것을 원치도 않았었는데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 하나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행정타운으로 부르는 거죠. 이것은 주민들 우롱하는 처사죠. 상수도사업본부라고 바꾸어야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주관부서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작년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상수도사업본부 하나 가서 도움이 되겠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에 나가 있는 기관들 여기에 다 불러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 하나로 됐단 말이죠.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더 추가될 기관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빨리 바꾸세요. 행정타운이 뭡니까?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여기 답변서 보니까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이 실시설계용역 발주된 부분을 일시 중단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치겠다는 이런 의도로 보여요, 답변서를 보면. 저희한테 지금 주신 질문 3번에 대한 답변에, 그리고 질문 4번도 앞으로 해당지역주민 등 시의회 공감대 형성은 이미 이루어진 형태이며 여기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답변서 보내신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의 공감 형성도 안 되고 이제 처음 시의회에 이 부분들을 논의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감대 형성됐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조영홍 위원이 계속 작년에도 문제 제기했지만 정확한 제물포스마트타운이나 도화지구사업의 앵커시설로써 행정타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변경된 것 자료요청해서 다 받았는데 이게 벌써 몇 번이에요, 1년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도화지구가 개발이 가능한 것이냐, 지금 경제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인천시가 기존에 전 시장님 때 개발로 벌여놨던 것들에 대해서 뭐가 개발이 가능하고 뭐는 안 되고 경기침체나 우리 시의 아시아경기대회나 각종 재정 여건상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해를 구하고 현재 가능한 사업부터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이런 식이잖아요. 마치 개발이 다 될 것처럼 각 지역에 자꾸 이런 식으로 도화지구는 도화지구대로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계속 주민들 현혹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이런 개별사업 조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땜빵식으로 마치 이것을 하면 뭐가 될 것처럼 계속 이게 되풀이되고 있어 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현혹하고 땜빵식이고 그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화지구 정말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뭔가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청운대도 유치하고 그것 유치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행정기관을 옮겨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어쨌든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 자신도 감사원에 가서 8시간 동안 문답서 받았습니다, 처벌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것을 보고 땜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을 속인 게 뭐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다 언론에 보도가 났죠.

한구

이한구위원

실장님,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요. 시민들은 있는 그대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있는 재정이 왜 어렵고 있는 그대로 어쨌든 이번 총선 지나면 하신다 하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재정을 극복할 것인가인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실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도화지구 지금 개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영종신도시 지금 입주예정자의 90%가 해약 요구하고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왜 문제가 됩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장님 임기, 시장님이 재선돼도 커다란 대표적인 개발예정지구 5개, 6개에서 한 군데라도 될 것 같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왜 안 된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여기에 JS타운도 넣고…….

한구

이한구위원

과도한 개발계획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2025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그렇게 정비도 하고 또 할 것은 해야 되고 지금 도화지구 같은 경우 1조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자만 1억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살리려고…….

한구

이한구위원

도화지구가 우리 인천시 지분이 몇 프로입니까? 루원시티가 인천시 지분이 몇 프로예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기획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도화지구…….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시가 하고 싶다고 하고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도화지구는 100% 우리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고 출자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루원시티가 몇 프로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루원시티는 우리가 아니고 LH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도화지구에 그러면 지금 청운대 유치하고 여기에 상수도본부 들어가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면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손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뭔가 이렇게 제물포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도 가지고 와서 감사원 감사도 맞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실장님, 우선순위…….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는 좀 해당되는 부분을 좀 해 주시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우리 기획실장님은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여기 답변서에, 여기 보세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답변서에 보세요. 해당지역주민 숙원사항의 조속한 해결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절차도 안 밟고 했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런데 그 해당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우리 남구 조영홍 위원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상수도사업본부 들어가고 청운대 들어온다고 이 개발이 몇 년 안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 도대체 지금 우리 인천시 여건상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사업도 정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공사 이것 다 떠안으면 지금 실시설계비 12억 이미 우리 절차도 안 밟고 했지만 사업비 700 몇 십억 제대로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어렵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는 all or nothing, 확실히 안 되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야만이, 거기에 청운대가 온다고 해서 13만평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만 5,000평이라도 한 4,000명 학생 수용하는 것도 하고 제물포스마트타운도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할 것은 또 일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물론 그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못 했다는 것은 정말 인정하지만 이것 JS타운 들어온다고 해서 도화지구가 활성화될 것이냐, 안 되니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실장님,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도개공이 빚더미에 쌓여 있고 지금 깔아놓은 것만 해도 각 지구별로, 몇 조예요? 도개공이 도대체. 그런데 거기서도 또 지금, 우리 인천시가 지난 4월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20억도 못 줘서 지연시킨 것 아니에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입 어떻게 될지 모르신다고 하셨죠? 실장님이 분명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제 그러셨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한 게, 행정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충분히 못 드리고 의회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사할 기회를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잘못했습니다.

웃음소리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인천시 재정위기가 심각하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확실하게 세입에 근거한 세출계획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어제 -2,30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시만이 아니라 도개공도 마찬가지죠, 지금. 부도위기죠. 그런데 이 도개공에 또 이 700억을 여기다 떠안긴다고 해서 나중에 인천시가 이것을 부담하자라고 해서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개공도 지금 이 돈을 마련할 길도 없고 이것까지 떠안아서 도개공이 더 악화되어서 도개공이 문제가 생기면 인천시도 같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한 면밀한 타산 없이,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누가 제물포스마트타운 하지 말랍니까? 누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변하게 이것이 확실히 옳다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있는 그 구체적인 세부 세입예산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것으로 인해서 도개공이 재무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까지 제출하기 전에 이것 저희가 해 주면 또 인천시 재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우리 의회가 또 그냥 해 보겠다고 의지만 제시한 것 가지고 또 해 준 게 되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의 고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계시죠? 전에는 계속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하신다 그러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 그것 확실합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당초계획에 변함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까지는이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기획관리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모르시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 갖고 한 부서는 그것을 매각해서 여기다 짓는다 그러고 또 다른 국에서는 거기를 뭐로 활용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저희 의회가 예산이 어려운데 이것 하는 것 무조건 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조금 더 위원들의 질의에 차분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재정적인 문제로 생각되는데 지금 JST를 짓는 데는 금액이 얼마가 필요한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토지비를 제외하고 JS타운하고 행정타운을 짓는데 약 5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둘 다를 한꺼번에 짓는 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에 있었던 부지를 매각한다라고 하면 상수도본부장님, 금액은 얼마나 예상을 하시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대충 한, 저희가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157억 8,500만원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의한 저희 본부 청사부지 금액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예상금액이 157억이라는 얘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57억 8,500만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최악의 경우 그것을 팔아서 여기로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보면 400억 정도 예산의 갭이 생기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팔아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지금 157억 정도의 예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400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원할 계획은 입안되어져 있는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 실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하는데 총 8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810억 중에 토지가 260억이고 건축비가 550억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상수도본부 매각대금이 157억이고요. 지금 도시공사하고 상수도하고 해서 상수도에서 못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17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는 그 부분으로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JST 같은 경우에는 도화구역에 20만평이 넘는 전체적인 앵커시설 유치 차원에서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들을 유치하면 나머지 부분들,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하고자 한 거고요. 구체적인 금액으로는 도시공사와 시와의 출자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도화구역에 한 1,800억이 좀 넘게 저희가 출자를 해 줬습니다. 그 출자를 해 주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부분들을 청운대 부지 일부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반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감세를 하고요.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청운대에다가 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잡았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1,800억을 출자를 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구 인천대 부지의 토지 전체적인 대금이 한 1,800억이 좀 넘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인천대 부지가 시 소유였는데 그것을 현물투자로 도개공에다 넘겨줬다는 얘기인가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금받는 것을 지금 JST의 일부 공사금액에서 그것을 제하고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건가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청운대를 유치하기 위한 토지 금액으로 저희가 일부는 받았고요, 그 토지로. 그게 총 다해서 964억입니다. 1,800억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청운대 등 대학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일부를 도시공사한테 다시 출자회수를 했고요. 나머지 금액의 일부와 이번에 청운대 토지 매각대금의 일부의 현금을 그쪽에다 투입하는 것으로 정책조정회의에서 잡았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실무적으로 도개공에서 어떤 플로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감당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개공 같은 경우에 현물로 갖고 있는 게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사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그것이 또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의 도개공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현금의 흐름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문제도 거기 에 가중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지금 현재 도시공사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현금유동성 부분은 해결했고요. 올해도 현금유동성 부분은 없는데 큰 사업장에서의 앞으로 사업 진행여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현금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건물들을 매각하면서 오히려 목적외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유동성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진행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시공사에서 지금 도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시계획국에서 건설교통위원회나 이런 데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화구역에서 저희가 적게는 3,000억에서 많게는 5,000억까지 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에 앵커를 유치해야지만 나머지 지역에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화구역에서는 시에서 조금 신속하게 추진한 이유는 앞에 선도적인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 뒤에 좇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었고요. 시에서는 아까도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일단 모든 사업을 하고 인수할 때 시의회에 좀 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승인을 받는 그런 모양새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에 원활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도개공과 시와의 관계가 외상공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나중 정산은 그동안 시가 현물출자한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정리를 하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한구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이 이 부분이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전문대 부지 6만 7,000평을 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개공이 지어서 우리 인천시에 기부채납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자금흐름상에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 아까 지적도 그렇고 위원장님 지적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박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도화지역에 대한 인근주민들에 대한 약속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과연 접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캐시플로우 문제에 있어서는 올해 당장 도시공사가 의외로 여러 가지 일부 매각되는 것도 있고 캐시플로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캐시플로우에서는 무리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주 솔직하게 저희들도 이것을 과연 설계로 끝내고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도 한 적 있습니다. 한 적도 있지만 경제수도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이것이 이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나 큰,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또 다시 조치도 안 한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가자. 왜냐하면 이렇게 시가 의지를 실어줘야만이 다른 시설도 들어올 게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류상으로 얼마든지 돈은 맞출 수 있지만 현금흐름상으로 무리가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평가조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가운데에서도 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시의회와 항상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물포스마트타운 도화지역에 1조원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에도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재원을 환원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청운대 유치도 어려운 가운데서 잘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그동안 이한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야단을 많이 치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감사원 답변서를 쭉 보니까 이것 누가 작성한 겁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서해동 당담관, 잠깐만 나와주시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준이 사업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500억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저희도 그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전할 경우에 얼마만큼 시간 소요 이 부분과 도화구역의 전체적인 사업의 성패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아니, 사업의 성패 그런 게 아니고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500억 기준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500억 기준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질문 2번 사항의 답변을 보면 선행절차를 잘 몰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는 몰랐다는 표현이 도시공사에서 지은 다음에 저희가 인수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투ㆍ융자 심사라든가 모든 것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그런 거고. 감사원의 전체적인 질문의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게…….

재용

구재용위원

당연한 거죠. 투ㆍ융자 심사라는 것은 사업의 선행조건 아닙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행정적으로 보면 법절차를 따르는 부분들을 저희는 법절차상 저희가 지금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직접 저희가 인수할 때 받아야 된다는 법 절차의 논리를 형식적으로 따랐고요. 감사원에서는 그것 인정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받아라라는 게 감사원의 취지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 답변서를 감사원으로 보내고 나서 다시 추가적인 질의나 요구사항이 없었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감사원에서는 이 지적을 했고요.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감사원 지적을 저희들도 충분히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될, 저희들은 형식논리를 따져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상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신 김에 질의할게요. 이 설계는 건물을 보면 조감도가 한 건물로 보이는데 지금 설계는 같은 회사가 했습니까? 다른 회사가 했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같은 회사고요. 보시면 그러니까 공용부분 밑에는 같이 쓰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지하는 같이 돼 있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지상도 일부분은 같이 쓰고요. 나머지는 밑에 작은 데가 상수도 건물이고요. 여기가 JST건물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상수도본부라고 하지 않고 행정타운이라고 한 것은 이름을 붙인 자체가 행정타운으로 다 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개로 분리해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500억 이상이어야 투ㆍ융자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다 합치면 800억이 되니까 그래서 나누신 것 아니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것 때문은 아니었고요. 당초에 저희가, 상수도가 원래 이전할 계획이 있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구 인천대 본관이라든가 종합실습관하고 그 다음에 선인체육관 여기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저희가 과정을 다 알고 있고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좀 커졌다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던 거고요. JS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인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찢어져서 하고 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얘기했지만 조감도를 보거나 하면 이게 한 건물로 보여지지 이것이 절대 두 건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트릭을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나눈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억의 기준을 저희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다 짓고 나서 인수할 때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500억이냐 800억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본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왕 짓는 것 공용시설을 공유해야지만 비용절감이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투ㆍ융자 심사를 할 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투ㆍ융자 심사는 다 미리하는 거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형식논리에 너무 치우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말로 해서 포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시 의회에 승인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실은 이 도화지구가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들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인천대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대책도 없이 이전을 송도로 하게 되면서 일단 그 지역상권이 1차적으로 무너졌고 두 번째로 인천시가 인천대학교 쪽에 압력을 넣어서 전문대랑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전문대까지 통합을 하면서 전문대 학생들도 상당부분 그 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2차적으로 상권이 붕괴가 되고,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도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제물포스마트타운과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 심지어는 제2청사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도화지역 주민들이 그나마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또 실제 시에서도 언론보도를 그렇게 냈고요.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만 가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오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는 박탈감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주안1동인가요? 거기가. 본부장님?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도화1동.

영홍

조영홍위원

도화1동인가요? 현재 그 지역주민들은 반발이 심합니다. 아니, 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다시 보내냐.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들도 같이 모이게 되는 거면 다른 데도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곳으로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는 건데 왜 우리 것을 저쪽으로 보내느냐 이런 반발이 또 있는 겁니다. 저도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지역에 가서.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 가는 것을 원치도 않았어요. 그것을 저희가 잘 달래서 이게 제2행정타운이니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그렇게까지 저희도 뒤에서 도와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만 가게 된 거거든요. 실장님, 주변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가서. 이웃주민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저희 지역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부서들이 가는 것으로 나왔었죠. 경제수도추진본부도 간다고 했었고 도시계획국도 간다고 했었고 여러 부서들이 간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체육회인가요. 그런 데도 다 가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하나 둘 빠지게 되면서 사실 이게 빠지게 된다는 보고를 저희는 받은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일 다 벌여놓고 나서 결국은 하나만 가게 됐는데 사실 이것 여러 절차도 문제지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지금 답변서에도 써 놓으셨지만 해당 지역주민,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원하고 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주문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러 장면에서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전해 가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또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문제는 가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자리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문화관광국하고도 내부적으로 조율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떠나는 자리 에 있는 주민들은 박탈감이 심하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야죠. 그 부분도 늦었지만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하나만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내시든가 하셔야죠.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