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와 청원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청원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박순남 의원 외 7인 발의)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용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용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추진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생산시설 우선구매대상 생산품은 특히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는 바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 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용과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조성하고자 박순남, 박승희, 강병수, 이수영, 노현경, 김영태, 배상만,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은 장애인 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2조에서 인용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2항의 본문이 2012년 1월 26일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면서 각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안 제6조 제1항에서 인용한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제1항은 제44조로 수정하며, 안 제6조의 시행일을 2012년 7월 27일로 부칙에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 사회공헌시설생산품의 우선구매는 교육감의 우선구매대상물품 중 인천광역시에서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한 것은 타당하나 장학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면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 조례가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급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직접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시행으로 인하여 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보다 활성화 되어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지위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진행, 노현경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이 자료가 데이터가 되어 있는 줄 모르겠는데 최근 2년간 인천시교육청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한 현황하고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런 데이터가. 일반인 생산품하고 장애인 그거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조례제정 이후에 그동안의 장애인생산품 구매한 현황하고 조례제정 이후에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얼마나 장애인생산품이 늘었는가?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요. 2년치, 교육청이라고 하면 여기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사업소, 학교 다 되겠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시면 바로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조례를 발의하신 박순남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화장지도 있고 복사지도 있고 볼펜 같은 것도 만들고요. 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게 치약, 칫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은 많이 만들고 있던데요. 내가 돌아봤는데 미추홀장애인시설 그런 데서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안 썼어요. 복사지 같은 것도 질이 떨어진다. 복사할 때 딱딱 걸린다 했는데 지금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질이 좋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 또 교육 관계시설에서 장애인생산품을 많이 써줌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일어설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강병수 위원님의 말씀하시는데 동감이 가는데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그 점이 굉장히 우려됐습니다. 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목적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질적 문제를 무조건 우선 구입해야 된다고 해놨을 때에 학교에서의 부담감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라든지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장애인 물품을 우선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구입을 안 해 주냐 하고 그 학교장이나 기관장한테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게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발의자니까요. 그것이 옛날에는 조그마한 시설에서 대충대충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중증장애인들이 팔러 다녔습니다. 회사나 이런 작은 공장 같은데 가정집까지 다녔었는데 그것이 질이 떨어져서 쓸 수가 없다. 화장지 하나만 봐도 먼저가 난다해서 안 쓰는 예가 많아서 지금은 이게 강해진 걸로 제가 압니다.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엄청 까다로운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받은 그 사업체만이 중증장애인생산품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교육감은 어느 단체에서 안 썼을 때 어느 학교나 그걸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조례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안 쓰는가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고 쓰도록 유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도 공동발의자의 한 명인데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박순남 의원님이나 아니면 관리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교용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처의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이 어디어디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추홀 어디어디 그러면 그 명단을 교장들이 갖고 있어서 거기서 온 물건이다 하면 믿을 수 있고 구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생산처 명단이 혹시 있습니까?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시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 11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또 생산품목이 뭔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장애인 생산품은 품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법 시행령에 별표에 나와 있는데 구입할 수 있는 장소는 죄송하지만 잠깐만 양해 부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장애인 품목 같은 경우에 품목은 알지만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학교현장에서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박순남 의원님하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생산처 명단을 일선학교에다 주시면 그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분이 들어왔을 때 제가 교장을 할 때 보니까 인천에서 생산하지 않는 분들이 전국에서 다른 데서 왔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분들이 커다랗게 무슨 문방구 같은 거 연필도 넣고 뭐도 넣고 하는 것을 몇 만 원, 돈 십만 원짜리 사라고 하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강매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를 빌미로 해서 그런 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딱 그 명단을 파악하고 있으면 생산처를 알고 있으며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물건이 이런 것이 있는데 마침 구입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미심쩍으면 그것을 이유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지 않으면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허회숙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공동발의자로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찬성을 하고요. 여기 조례안 7조에 아까 허회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실효성을 담보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혼란, 입법취지에 맞게끔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례 자체가 어떤 사문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면 제7조에 우선구매 대상물품에서 교육감은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6조에 따라서 수립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감이 소위 말하면 인천 지역 내에 장애인 생산품을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수립하게 되어 있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내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인천에서 생산된 물품, 그 다음에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감님이 검토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그런 가운데 교육감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생산품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이러한 지금 현재에 장애인물품이 어떤 것이 생산되고 그것이 각급 학교에 어떻게 쓰여 질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적격한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이후에 그것이 학교현장에 홍보가 되고 이 조례 통과의 어떤 입법취지도 설명이 되고,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더군다나 여기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장애인한테 수의계약권을 먼저 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현실적으로 인천에서 장애인 우리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생산품 또는 생산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적격한 업체를 지정하고 이러한 어떤 수순을 잘 밟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사실 이 장애인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법이든지 시행령 또 여러 가지 법령에 장애인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조금 더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용을 내실 있게 해서 학교 현장이나 각급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삶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우리가 법이 없어서 또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청 또 우리 인천 관내의 특성에 맞게끔 훨씬 더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감님의 권한과 의지를 갖고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자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장애인물품을 우선 구입하자는 상위법만 갖고 두루뭉실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보다 구체화된 교육감님의 의지와 계획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수립 및 현장 조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물품이 학교에서 물론 장애인 생산자들도 어떤 뭐라고 할까 품질이 좋은 것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다 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구매가 촉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야 된다 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관리국 주관으로 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종결하고 토론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제1항을 제44조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추가 한다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김영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은 제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제1항을 제44조로 수정하고, 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12년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박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추진 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입증지에 의한 징수방법을 폐지토록 권고하여 수입증지에 의한 징수방법을 폐지하고, 현행 재ㆍ증명 수수료 징수금액이 대부분 300원으로 그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에 따른 세입의 증대효과가 미미하며, 현금으로 징수 시 혹 발생할 수 있는 비리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ㆍ증명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례 제4조 수수료 징수 방법 중 수입증지에 의한 징수방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정보공개수수료와 각종 시험응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실익이 크게 없는 각종 재ㆍ증명수수료 등을 모두 면제하고, 또한 정보공개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공개수수료와 일치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과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구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징수방법을 개정하여 수입증지에 의한 징수방법을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하단에 조문별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1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지난 2011년 3월 제191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온라인 증명 발급 수수료와 관내 재학생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3월 조례 개정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입인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수수료 징수액이 건당 300원으로 세입 증대 효과는 미미하면서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계속 징수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등 3건은 면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공개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의 징수방법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종이 수입인지를 위ㆍ변조 또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등 비리 소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소액 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보공개와 관련한 수수료는 근거법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징수할 때 종이 수입증지가 아닌 현금이나 전자화폐, 기타 전자결제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 현황과 이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허회숙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이거 보고를 받아서 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나온 거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한 300원 정도 되는 것은 다 폐지를 했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수 수수료 등 3건에 대해서 비 면제를 했는데 그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를 하면 교육청 수입과 관계가 있어서 비 면제로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검정고시, 초등 교원 임용, 중등 교원 임용 등 임용고사 관계가 경비 소요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징구를 해도 사실은 그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존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큰 것은 그냥 두고 3건은. 300원 정도 해서 민원인의 불편만 초래하는 것만 없애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육청에서 아직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가 종이 수입증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미리 돈을 주고 구입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쇄를 한 거지요. 저희들이. 한국조폐공사에다 돈을 주고 매년 인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에 인쇄를 해서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저희들이 종이로 하면 여러 가지 300원짜리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금액을 합산하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이요. 그러면 상당히 큰 것인데 그러면 이 돈은 6억을 조폐공사에다 낸 것은 아니지요?

이거는 수입증지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만 원 짜리가 있는데 그 인쇄를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합산하면 6억이 되는데…….

6억이 되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들은 돈은 얼마나 됩니까?

그 인쇄비는 17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그래도 그 사이에 이거를 써야 하겠다 하는 그런 유혹 같은 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민원인의 불편 해소,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사항,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인들 또 뭐라 그럴까 비효율성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으로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렇게 수입증지를 붙여서 하는 창구가 지금 일원화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각 지역 교육청이라든지…….

본청, 지역교육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전부 이 사실을 인지하게 하고 일시에 종이 수입증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쓰겠다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조치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수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청원 건(이수영 의원 소개)

이수영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는 교원과 교직원 행정직 직원이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이고 신분이. 직원들은 지방공무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신학기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1985년 2월 당시 문교부장관과 총무처장관과의 협의 사항에 따라서 점심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과 같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학사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또 동일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과의 복무형태가 달라서 예상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동 청원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동 청원을 채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의안발의를 하여 동 사안의 문제점을 차제에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청원인, 소개의원, 청원요지, 청원이유 및 경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입니다. 동 청원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각급 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간 근무시간 등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변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평일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교원은 학생 지도상 필요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를 7시 30분 내지 8시부터 시작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1985년 2월 당시 문교부장관과 총무처장관이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한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은 실질적으로는 교원과 동일한 시간에 근무를 시작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대로 근무시간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동일한 직장 내 구성원간 형평성 및 교육행정지원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6개 시ㆍ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직무상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의 경우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하거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의 경우는 상위법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맞추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무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근무시간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조정해달라는 동 청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사항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입법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청원 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학교조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조례를 적용받는 지방공무원 근로기준법과 취업 규칙을 적용받은 학교 회계직 등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교원의 근무시간을 1985년 2월 당시 문교부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로 종전 9시부터 18시까지였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하였으며, 2002년 단위 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의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ㆍ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1시간이며, 또 그 1시간을 제외하는 주40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어 2009년 4월 6일자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문제 있다고 인식하여 지난 2011년 12월 전국 시ㆍ도 관리국장 회의 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였으나 현재 수용은 불가능하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회신이 있은 후 금년 4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ㆍ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 자료를 통하여 일부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의 근무시간 변경이라 함은 근무시간대의 이동만 의미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마는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기본으로 그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청원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을 소개하신 이수영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게 청원의 이유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강원도하고 서울도 유연성 있게 지금 복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인천만 상위법에 따라서 안 된다. 이렇게 못 박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더 하나 물어보면 이 청원인이 지금 우리 교육청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면 이 노조에서 교육감께 무슨 단체 협약이나 건의나 이런 사항이 우선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노조에서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노조에서 찾아왔을 적에 이미 강원도나 서울은 유연성 있게 그렇게 대처를 했을 때입니까? 그 시점이.

그 시점은 강원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고 공포는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교육감님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잘 공무원의 입장에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이 청원에 대한 똑같은 어떤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청원 이유를 보면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정당한 청원 같은데 꼭 상위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복무관리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공무원들을 배려한다는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안 오고도 정말 기분 좋게 청원에 대한 해결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다른 우리 교육공무원들, 또 행정공무원들 여러 가지 청원이나 건의에 대해서 이렇게 법에 잣대로만 딱딱 잘라서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법상으로 교육감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또 공감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학교현장에서 한 기관에서 또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대로 교과부에서 시ㆍ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 자료에서도 교과부에서는 그때는 이미 강원도교육청이 조례를 공포한 후입니다. 후인데도 불구하고 각 시ㆍ도 일부 교육청에서 교원과 똑같이 근무시간을 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공무원 복무를 다루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그거는 안 된다. 근무시간 변경이라는 것은 시간 단축이 아니고 말 그대로 탄력적인 운영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답변이 왔던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강원도나 서울 무슨 교육감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게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교육감님이 전체 교육감 회의에서 이 일을 대변해서 16개 시ㆍ도의 교육감들이 같은 목소리로 뭔가 통일해서 이런 일은 처리를 했으면 그래서 청원을 행정당국에 해 가지고 그쪽에서 처리를 했으면 훨씬 교육감님도 생색도 나고 또 부하직원도 아끼고 또 여러 가지 좀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좀 더 앞서 가는 행정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꼭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고 해서 교육감을 옭아매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보기가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답변석에 나와 계신 집행부 분들이 제가 볼 때 전부 행정직을 맡은 신 분들이어서 일선 학교현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위치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교원들의 특권, 교원들에게 시혜를 베풀어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왜 교원만 27년 동안 9시부터 5시까지로 하고 이랬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제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강병수 위원님이나 노현경 위원님이 여러 차례 전교조나 참교육 쪽의 입장에서 왜 학교가 9시에 아이들을 등교 안 시키고 7시 30분부터 무슨 방과 후 특별수업을 시키고 자율학습을 시키고 그러느냐 계속 말씀을 해 오신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상 27년 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아침에 7시 30분이면 수업 시작되고 중학교도 8시 30분이면 시작되고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침에 8시부터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모든 선생님들은 8시면 등교를 하고 고등학교는 7시 조금 넘으면 선생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봐서 그러면 근무시간을 오후 6시가 아니라 5시로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온 것을 그동안에 학교현장에 있는 단체,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은 왜 아이들을 들볶느냐? 고등학교도 9시에 등교시키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일 때 중학교 교문 잠그지 않았습니까? 9시 전까지. 그런 시국도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인천이 전국에서 또 학력이 최저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쭉 겪어왔습니다. 오히려 특혜를 보고시혜를 본 것은 27년 동안 학교에 근무했던 지방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그냥 교장선생님들이 같은 직원이니까 조금 일찍 와서 같이 퇴근해라. 이러는 학교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강원도나 대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천만 왜 교육감이 못 하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나 대구에서의 조례는 이게 교육감 시에서 교육청에서 정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올라갔는데 교육청에서 물어보니까 저 위에서도 이게 법으로 안 된다 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원도나 대구가 시교육청 발의였습니까? 의원 발의였습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어떻습니까? 의회에요? 교육청이에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하고 강원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ㆍ도 하고 달리 대구하고 강원은 조금 조례내용이 다르긴 다릅니다. 우선 집행부 교육청에서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구 같은 경우에 표현이 다른 데 이를 테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고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 대구교육청에 이번 조례안 때문에 어제도 알아봤습니다. 전국 시ㆍ도를 알아봤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대구교육청 학교에 지방공무원들 점심시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종전에 일반적인 표현들하고 사실 내용만 조금 변경한 거지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강원도 관계인데 강원도는 끝에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과부 입장에서는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교과부에 지방공무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교원들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9시에서 6시까지로 봐서 강원도 교육청에 학교회계 지방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과부에서는. 그러니까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의견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조례발의를 의회 의원 발의입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 발의입니까?

교육감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네.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은 좀 질문하기 전에 허회숙 위원님한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마치 우리 논의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정말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천교육발전에 도음이 되는가 아닌가의 관점이지 이 논의 자체가 마치 교원과 일반 행정직의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특혜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해서 우리 힘을 합쳐도 인천교육발전이 될까 말까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쨌거나 표현의 방식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누구한테 특혜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허 위원님께서 강병수 위원하고 노 위원하고는 참학하고 전교조하고 특정단체를 거론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시간을 아이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쪽 단체들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신 것이고, 0교시다. 야자다 어떤 아이들의 반강제적인 야자나 보충수업 이런 건강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오죽하면 학습선택권 조례까지 만들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지금 지방공무원하고 교원의 시간하고 연결시키셔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듣는 동료 위원으로 기분이 나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의와 관계된 것만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게 지방공무원하고 또 교원과의 싸움으로 비춰지게끔 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이게 시간이 단순히 조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런 패싸움 비슷하게 비춰지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발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강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어쨌거나 복무시간에 대해서 지자체장 다시 말해 교육감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하시든 의회에서 발의하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가 어떤 부담을 갖는다고 하면 저는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든 타 시ㆍ도에서 이런 바뀐 주5일제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일반직하고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조정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일부로 교원하고 특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런 측면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꾸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하면 상위법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접고요. 현장에서 학교현장에서 지방공무원들을 그게 8시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40시간으로 동일하게 점심시간 포함해서 일반 공무원도 교원과 같이 마쳤을 때 현장에서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상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노현경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러한 시간조정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있는 중앙부처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나 교과부에서는 이를 테면 타기관간의 근무시간문제, 또 민원인들이 타기관의 근무시간을 6시로 알고 있는데 학교도 6시로 알고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혼란, 그런 것을 교과부나 이런 데서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그런 우려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든 제도가 바뀌게 되면 개선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과감한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행정직들이 교원들과 저는 패싸움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같이 근무하고 퇴근하고 업무의 효율도 높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다가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상위법이 아니냐? 예들 들자면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교육감이 개정을 했든 의원이 개정을 했든 문제가 되면 행안부든 교과부든 재의요구 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과감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수영 의원님.

제가 또 소개하고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차체하고 떠나서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이른바 점심시간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시간에 근무를 안 하고 있지는 않죠? 다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공납금 내러 오면 돈 받아야 되고, 민원서류 떼러 오면 받아야 되고, 기사 아저씨들은 책ㆍ걸상 고장 났다고 가져오면 아저씨들 다 고쳐줘야 되고, 전기 고장 났다고 물 안 나온다고 하면 다 해야 되고, 화장실 막히면 다 고쳐줘야 되고, 또 비정규직인 조리종사원들 이분들 다 점심시간이 오히려 바쁜 시간 아닙니까? 그분들 다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상위법이고 뭐고 간에 이건 잘못된 규정이 아니냐 이거에요? 점심시간이 엄연히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이 청원을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건 분명히 타당성이 있고 개선이 돼야 된다. 저도 학교에 근무해 봤지만 어떤 분은 이럽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교장선생님이 행정실 직원에게 받아라 왜 안 하냐? 우리는 근무시간 아닙니다. 일 못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법으로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난 밥 먹고 놀아야지 근무시간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하루빨리 개정이 돼야 되고 상위법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적용을 못 한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 입니까? 상위법이라도 빨리 고쳐야 돼요. 국회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라도.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근무시간 등 제3항에 보면 주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 2011년 4월 28일. 이게 맞는 내용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무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정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강원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이다 라고 강하게 제재를 못한 것 같아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조항에 적용이 되지만 저렇게 보면 분명히 이거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제가 청원을 받아서 소개를 했고, 현실성을 감안하고 또 법 규 정도 애매모호한 규정도 있기 때문에 정비도 필요하지만 빨리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인천시도 이거 개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아마 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청원을 채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국장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후에 문제는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시 한 번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현장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학교현장에서 느꼈는데 어느 학교는 지금 이게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이견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문을 잠그고 행정실에서 우리는 점심시간에 복무시간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전 들었는데. 그런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조에서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닫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성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있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고 어느 학교인지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에요. 교육이 교장선생님이 그래도 자기의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행정실에서 말을 안 듣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러면 명이 서지도 않고 일선학교를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지금 논의가 됐는데도 뭔가 분명한 결론이 안 나와서 지금과 같이 간다면 노조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항의적인 그 복무를 할 적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이수영 의원 얘기처럼 점심시간에 어떤 면으로 그분들이 더 바쁠 수도 있는데 딱 손 놓고 문 잠거 놓고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렇게 하자 그럴 적에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사이인데 그것은 1시간 전후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행정실을 교체하면서 점심시간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아니 그건 이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 직원들하고 잘 교감을 할 적에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하겠다. 막 나갈 적에 그게 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학교장이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뭔가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막 나갈 적에. 우리 문 잠그고 다 쉬어야겠다. 민원인은 와서 1시간동안 기다려야 되고,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생각을 하셔서 교육감님하고 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뭔가 결단을 내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을 찾아서 의회발의냐? 교육감의 발의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해결책을 16개 시ㆍ도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뭔가 모양새 있게 교육청에서 먼저 해결의 고리를 푸는 게 그게 훨씬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광서입니다. 제가 복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교부에서 과거지침으로 내려진 공문입니다. 그런데 조례청원은 조례는 지침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리고 또 1시간을 준수하려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교원에 대해서 과거에 문교부장관이 건의해서 총무처장관이 근무시간을 한 것은 관습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공무원이고 또 학교 회계직은 지방공무원에 준해서 복무를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상위법에 1시간을 주게 되어 있고 8시간을 근무하고 그런 조항과 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로 하신다든지 저희가 발의한다든지 정리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이번 청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장을 정리하려면 이번이 정리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해 볼게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근로자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오히려 1시간의 점심시간을 뺏기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학교현장에서 보면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처리나 학교현장의 교사들과의 업무지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과학실험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오후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에 준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빨리 먹고 와서 근무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지체장애 특수보조교사 같은 보조 회계직들은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점심을 또 해 주어야 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 개정 청원 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각급 학교와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동일 직장 내 교원과의 출ㆍ퇴근 시간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교육행정지원 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근무의욕상실 및 구성원간 갈등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시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청원으로 받아들이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허회숙 위원님, 그러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마련하게 되면 그 과정에 교육청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이제까지 교육청 입장도 많이 들었고 그랬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지침보다 상위가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해서 또 교과부에서 강원도나 대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노현경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청원을 받으신 소개의원이신 이수영 의원님이나 강병수 의원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소위 말하면 청원인들 소개의원은 두 분이시지만 청원인들이 바랐던 것은 개정안이 개정 조례가 집행부 다시 말해서 교육감님이 바꾸기를 원하셨던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해도 상관없다고 했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청원인들 의원님들은 일단은 소개의원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요구를 해 오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발의자가 누구든간에 자기들의 청원내용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현장에 빨리 적용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청원내용이었고 그 사람들의 바람도 그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청에서 조례를 발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이 조례 제정을 누가하든간에 발의를 누가하든간에 자기들은 그것은 상관없다. 빨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해달라 개선해달라 이런 청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찬성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청원인들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없다 라는 거죠.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거야 저희들 결정이니까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청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것이 확실해져야 의원 발의가 되는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결례를 범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현장에서 급박합니다. 뭐 3월 1일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이미 한 달반 두 달 가까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16개 시ㆍ도의 동일한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원도에서 지금 조례 발의가 되었는데 처음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른 모든 사안들도 비추어볼 때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어떤 행정 지원의 차원에서 그렇게 될 사안도 많습니다. 시에서 발의하는 조례안, 시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이나 시의회도.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들었고 논란은 거기서 끝내고 빨리 의결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바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각급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일 직장 내 교원과의 출ㆍ퇴근 시간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교육행정지원 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근무 의욕 상실 및 구성원간 갈등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하셨지만 잘 들으셨고 또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동의안에 위원님들 충분히 공감을 하십니까?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청원 건에 대해서는 허회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청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시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시의회에서 처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청원 건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수영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4월 26일 10시 30분에 현지 시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