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기 운영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17일 부터 4월 18일까지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고,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거 밀집지역 기준이 현재 직선거리 1㎞이내에 10호 이상의 인가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반경 50m 이내에 5호 이상의 가구로 개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축 사육 제한지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수질오염과 악취 등의 저감을 위하여 관련 규제의 강화가 바람직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개정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의제21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먼지, 소음, 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의원입니다. 제2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 총 8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5건은 원안의결 하고,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일반안건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한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으로 규정한 감면규정은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감면과 도세 감면조례의 개정사항은 반영하는 등 시세 감면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7건에 대한 감면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장애인 소유차량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 등 3건은 일부내용 개정, 그리고 단순문구 개정 2건과 현행유지 13건으로써 전체적으로 현재 25개 감면조항을 18개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8월 4일 도로명 주소법의 개정으로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일이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방법과 제작비용 징수시기를 유예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절차 간소화와 건물번호판을 신청기일 내에 교부하기 위하여 제작비용 산정기준을 조달단가에서 구매단가로 변경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시기를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2014년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과 도로명 주소 사용 촉진을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관내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소음․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와 역할, 공장과 공사장의 먼지․소음․악취방지 관련 사항, 소음 장비사용 권고를 비롯한 상시 소음측정과 지도․단속 규정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자의 자율참여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생활환경 저해요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4월 5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과 용어 등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과 조문에 인용된“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일괄 개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위원회 관련 조항은 삭제하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먼지.소음. 악취 줄이기 실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희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제2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부터 4월 18일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4월 19일 의장께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 17억 2,827만 2천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예산 특별회계 포함 21억 4,722만 4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238억 4천만원, 특별회계 989억 3,900만원, 총 5,227억 7,9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8%가 증가한 385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지방세가 16억원, 세외수입이 27억 8,100원, 지방교부세가 171억 8,200원, 보조금이 59억 1,200만원 등이 증액되어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74억 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원기금 특별회계 17억 4,400만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11억 6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9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2012년 본예산 대비 110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인 만큼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면서 주민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화사업에 역점을 두었고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 형평성, 재원확보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 원칙 준수여부, 국․도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관련 법규나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를 토대로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8건에 17억 7,293만 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삭감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12 광양 국제서커스 관련 예산 중 직접지원비인 민간행사보조비 10억원 중 5억원과 간접지원비로 각 부서에 편성된 15건에 5억 2천만원을 일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영 요구한 서울사무소 운영 예산 3억 5천만원과 2012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다시 요구한 브레인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 창의 혁신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 등은 시급성과 필요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규모 사업 중 원칙과 기준 없이 편성 요구한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세입은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당초 예산 편성부터 정확한 세입이 반영되도록 신중을 기해 편성 할 것과 세계경제의 불안 지속, 고유가 시대의 도래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수확보에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의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정부에서 제시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있는데도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대폭 증가하여 향후 우리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시 주문사항입니다. 2012 광양 국제서커스 추진은 지난해 예산 편성 시에도 주문하였지만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막대한 행사성 경비가 투자되는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경에 요구한 행사보조비 10억원을 포함한 서커스 관련 예산 15억여원 중 국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원을 삭감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커스 관련 지원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에 24억원, 제3회 정리추경에 15억원 등 40억원을 승인 할 당시 총 80억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15억원의 국·도비 확보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데도 조직위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시비 추가 부담을 포함하여 116억원으로 증액하여 확정한 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총사업비 95억원으로 심사를 득할 당시 행자부에서 반드시 행사 축소를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한 점, 3개월의 1회성 행사에 너무 과다한 예산 지원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점, 대행사 측에서 너무 광양시에만 의존하고 티켓 판매 등에 소홀히 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를 짧은 기간에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각 부서에서 경상비 성격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것은 부적정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기존 예산 최대한 활용, 적극적인 행사비 절감 노력, 입장권판매 등을 통한 입장료 수입 증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광양시와 조직위, 대행사가 합심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파워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백운장학금 출연 예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추후 예산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승인해준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은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투자사업인 만큼 선진도시 벤치마킹 등을 통한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실시설계에서부터 지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시의회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민자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공사 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안전진단 후 실시설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하동군과의 사업비 부담 문제 등 사전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 개·보수비는 전액 국비가 확보되어 추진 될 수 있도록 양 시·군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등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정태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김정태 의원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