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를 받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모두 4건의 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4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영길 의원님께서 이천시 교육과 관련해서 중ㆍ고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방안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중단한 좋은 학교 만들기 등 3개 교육경비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무상급식 지원현황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지역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을 비롯한 중학교 3학년이 지원될 계획이고, 2014년도에 초ㆍ중학교 전학년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2014년 이후에 경기도와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등 두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교육청 중단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이었던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할 경우에 대응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광희 부의장님께서 학생 인성교육 강화 및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의 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성전문기관에 위탁 수련시키고, 설봉서원 인성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아카테미 등 도입검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설봉서원 전통예절교육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학생이 연간 약 한 1,200명을 교육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소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전동에서 청소년 멘토링 활동 등 21개 프로그램에 약 3,900명, 부발읍에서 세시풍속 놀이 및 음식 만들기 외 19개 프로그램에 약 3,300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민아카데미 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지난 3월 20일에 이천아트홀에서 1회에 걸쳐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을 시킬 계획인데 개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3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소년 비전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청소년 인성관련 프로그램 추진을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이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협약 MOU체결과 관련해서 체결 전에 사전타당성이나 적합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체결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해서 체결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체결할 협약, 또는 양해각서에 본 내용을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협약이나 MOU는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약속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적 의무가 따르는 계약과 달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의 조항을 추가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할 경우에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므로 함부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이행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시정질문 무용론을 최소화 시키고, 시정질문의 실효성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질문 이행관리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요지를 보고드리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현재 상ㆍ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저희가 현재 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시정질문 추진상황란에 입력해서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상ㆍ하반기 연 2회 4월과 10월입니다만 그 추진상황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 내용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이천시 교육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우리 원어민보조교사 있지요?

네.

그것이 당초에 2011년도에 약 한 20여 명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1명도 없는 것이지요? 각 학교에 배치가 안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교육에, 어떻게 교육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안 느꼈지시나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이천시내 25개 학교에 약 5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시하고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소규모 학교 살리기라든지 좋은 학교 만들기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됐었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무상급식 이쪽 예산으로 전부다 돌리면서 이 사업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다 부담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이게 그 대응사업으로 당초에 시작됐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정부분 감당해 주어야 이천시 재정 예산 입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지,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제가 초등학교를 다녀보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아이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이천 시비로 교육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그래도 우리 이천시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비 지원이 매년 몇 십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요구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김용재 위원 거수)

먼저 성복용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지요.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그 무상급식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데,

네.

타 시ㆍ군이 다는 아니지만 타 시ㆍ군은 지금 앞서서 중ㆍ고등학교까지 올해 실시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이지만 이 계획 외에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이제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형편을 보아서 검토를 갖다가 당길 수 있는 검토도 아울러서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그 무상급식이 타 지역에 중ㆍ 고등학교에 실시되는 이런 부분은 그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좀 빨라지고 늦어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타 시ㆍ군과 맞추어서 하려면 그래도 좀 신경을 써야 이천에 있는 학생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 모양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고 해야지. 아,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안 하고 하면 그냥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을 것인지, 또 우리가 신경을 써서 빨리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다음 김용재 위원님.

제가 이런 질문하기 까지는 작년도에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있었지요? 5월인가. 그런데 애국가 행사가 의식이 있는데도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연습을 하고 또 특정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 분이 체육책임자가 있는 선생님은 입장식을 거부해서 학생들을 안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네.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설봉공원에서 글짓기대회 할 때 하물며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냥 하도 떠들어가지고 교육장님이 사과까지 하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책임질 문제이지만 이러한 교육도 어차피 교육지원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획을 보면 청소년 비전교육 외 32개 사업을 한다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인성교육도 함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에 대한 애국도 하고, 이천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 것이니까요.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인성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쪽 이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협약 MOU 체결과 관련되어 가지고.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전통한옥마을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어요?

네, 현재 상태로는 진행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일본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파리있잖아요? 동물원.

네.

동물원도 어떻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신다고요?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MOU 체결하는 부분이 쌍방의 어떤 약속이잖아요? 약속.

네.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도 답은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되므로 함부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으로 해 주셨는데,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을 할 때 물론 충분히 타당성이라든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하시겠지만 제가 좀 양해각서를 해 놓고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일단 언론에 이게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민들은 금방, 아, 뭐가 들어오나 보다, 아, 또 뭐 어느 쪽에 뭐가 그것이 들어보면 상당히 어떤 개발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도 사실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MOU를 체결할 때에는 충분히 어떤 그 상대방 회사에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또 어떤 회사의 어떤 신뢰도 또 어떤 회사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실천할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MOU를 체결하면 뭐 이천시민들이 이것 또 헛방이었구나 이런 소리는 듣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런 MOU를 체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MOU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MOU는 우리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누가 뭘 한다면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좋은 것 들어온다는데 반대할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MOU 체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양 언론에서 떠들어대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겠지만 주민들은 금방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농촌공사 여주ㆍ이천지사를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백사면의 한옥마을이 잘 추진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합니까? 지금 잘되고 있다고 그랬더니, 여주에도 그런 한옥마을이 하나 들어온다고 떠들썩하다가 그 행정지원을 어느 정도 다 받아놓고 모든 것이 준비된 뒤에 딱 끝이 났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겠지, 뭐 팔아넘기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니까 MOU 체결하는 것은 쉽지만 그래도 좀 관리를 해서 잘해야 한옥마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이 사람들이 재무구조도 있고, 건전성도 있고, 모든 것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MOU 체결할 때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MOU 체결 해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떠들썩하고 말이야, 어느 지역이 금방 발전되는 것 모양 떠들다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2, 3년 지나가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MOU 체결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또 하고 나면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신경 쓰셔야 돼요.

네.

아, 땅 사가지고 개발만 싹 해 놓고 딱 뭐 부도가 났다고 그러고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 땅 팔아가지고 100원짜리 사서 말이야, 1,000원, 2,000원 받고 쓱 빠지고, 이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5쪽 시정질문 이행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인터넷 보니까 답변내용에 대한 분석자료만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올려놓은 것인가요? 우리 의원님들 75개 전체 질문에 대한 그 답변들 뭐 추진 중이라든가 대안 추진이라든가 검토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올려져 있던데 이게 언제쯤 올려진 것이지요?

아, 그것 올 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검색을 이제 이천시의회 치고 들어가서 회의록 검색, 그 다음에 시정질문, 그 다음에 의원명을 치면 그 의원님이 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뜨고 답변내용에 대해서 뜨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것은 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도 이렇게 전체적인 인터넷 다음(daum)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부분도 그런 어떤 추진과정이 좀 정확하게 올려져 있으면 일반시민들도 왜 의회에 들어가서 치기가 참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불가가 7건이고, 추진이 18건, 검토 11건으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5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 자체가 변해 있겠네요? 답변 자체가 변해 있겠네요?

아니지요. 이것 답변 끝나고 나면 올려야지요.

네. 그렇지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보완되는 내용도 있을 테고 변동되는 내용도 있을 테니까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올려야지요.

어쨌든 간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2008년부터 답변 시스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가면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언젠가 저희 이천시도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 쪽 용인시랑 좀 서로,

한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것은 도입을 하고 그렇게……

네.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도 알고 싶고 추진과정도 저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 운용 개선방안입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법에 명시된 존속기간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아 기금 목표액 조성이 지연된 이유와 우리 시의 효율적인 기금 운용 계획과 재원관리의 안전성 확보와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통합자금관리 방안의 필요성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11개 기금 중 목표액 미달성기금은 1개로서 달성 완료가 5개, 조성 중인 것이 7개 기금이 있으며, 3개 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조성기간이 경과되어 목표액에 미달된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안은 개정 중에 있으며, 임시회에 상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기금별 위원회 및 관련단체에서 기금 폐지 및 통ㆍ폐합기금으로 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지해 달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관련규정 검토 및 타 시ㆍ군 운용사례를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합기금 설치 타당성을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 및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과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부 증액안을 제출해서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육성사업에 2억 8,9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숙원사업비와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경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다만, 최근 복지예산 및 국ㆍ도비 사업이 시비 부담 증가로 시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었으며, 교육 및 국방 등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중심지 홍보전광판 설치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중앙통 문화의 거리와 분수대 오거리 등 이천시 중심가에 시정홍보를 위한 전광판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홍보는 현재 총 40개소에 매일 문자와 비디오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사 내 대형전광판 홍보가 시청 3층에 있고, 관광과 날씨, 교통, 재난 등 전광판 홍보가 국도변에 1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홍보로 율현동 사거리 등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분수대 오거리에 시정 홍보전광판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 제한이 규정되어 있고, 장소는 국가 등의 청사외벽ㆍ청사 부지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항목으로는 재난문자ㆍ대기오염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축제 등 행사홍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시 공익광고에 대한 노출의무사항을 활용하는 한편 이천시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한 이천시 관광, 생활정보와 행정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으로 분수대 오거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 건물주와의 협의 또 안전성 검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따르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물주가 저기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해서 그 사립 전광판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행정광고를 몇 %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나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협의해서 그 전광판이 시민들이 쉽게 행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 컴퓨터를 활용한 방범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불용 처분되는 컴퓨터를 이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마을방범용 CCTV에 설치 활용토록 지원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방범용 컴퓨터로 지난해 4월에 이천경찰서에 20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천경찰서 요청 시 또 시민들의 방범용으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쪽 각종 기금운용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향후 계획에 타당성 검토를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언제까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하실 것인지요?

타당성 검토는 각 실ㆍ과 기금운용, 기금별 실ㆍ과 의견을 들어 봤고요. 지금 각 시ㆍ군, 저희 경기도 내 시ㆍ군과 기금운용을 통합 관리 운용하는 시ㆍ군에 그 장ㆍ단점을 지금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분석 중인데요. 금년도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금년도까지 할 거예요?

글쎄, 그것……

예정이라는 것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는 예정 가지고는 누가 수용을 하겠어요?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지마는 꼭 이렇게 하고 싶지만 타당성 검토를 해서 판정을,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려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언제쯤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뭔가 목표를 정해 놓아야 추진하는 데에 탄력을 받을 것 아니에요?

글쎄, 저희 기금이 11종 중에서 지금 답변이 온 데가 7개 기금이 답변이 왔는데 통합 기금을 찬성하는 기금은 1개 부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기금이 5개, 그 다음에 폐지를 원하는 부서가 1개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과정이고 우리 시가 결정내릴 시점이 언제인지만, 언제까지 결정을 내리실 것인지 한번…….

글쎄, 이 부분은 내년, 금년도까지는 조사를 해 보고 금년도 말이나 그때 가서 결정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왜 그러냐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절차도 있고 타당성 결정은 금년 한 9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9월 이후이면 검토에 대한 결과는 나오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지금 기금운용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기금운용이 이율을 갖고 하는 경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뭐 농어촌진흥,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적립성이 아닌 이율을 갖고 운용하지 않고 저기하는 기금은,

그런데 이제 대개가,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기금 목표액을 달성을 한 뒤에 이율에 의해서 그 기금 단체에 지원을 하는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지요?

그건 기금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추경에 저기 해서 하는 승인, 의회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꼭 필요한 데도 있지만 이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기금은 우리가 4대 때도 일반회계로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했는데, 시의 의중이 기금은 통합을 해서 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운용을 한다든지 그 의중이 확실히 서야 돼요. 그냥 뭐 허명무실하게 물어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방침은 이렇다’ 해 가지고 끌고 나가기 전에는 통합 운용도 어렵고, 또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언제쯤 됩니까?”하고 지금 물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엊그저께 문화예술발전기금인가가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기금의, 기금 목표년도가 지났는데 늘려서 또 기금을 한다고 의회에 올라왔는데 승인을 한 부분도 또 잘못됐지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뭐 통합 운용을 한다든지 일반회계로 간다든지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뭐 5 대 6인가 이렇게 해서 기금을 다시 연장을 해서 모으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올라왔다고. 사실은. 그러면 지금 기금을 통합을 하느니 일반회계로 하느니 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말이야, 이런 것 기금을 또 올리니 우리 의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 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데 또 통과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의중을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시 방침이 이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딱 딱 잘라 주셔야 돼요. 뭐 의회에서만 거를 수가 없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도 엊그제 올라온 것 알고 있지요?

네.

그래서 통합을 하든지 기금을 그냥 끌고 가서 목표액을 달성해서 이율이 적어도 그냥 운용을 하든지 의원님들이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 ‘아니다, 그냥 기금 조성해서 목표액 해서 기금을 더 모을 수 있으면 더 모아서라도 우리는 기금운용해야 되겠다’라고 딱 잘라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리로 가는 듯하다가 그냥 이리 또 가고, 이리 가는 듯하다 이리 가고 이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통합이면 통합 아니면 기금을, 지금 이율로 해서 도움이 안 되면 기금을 더 올려서 기금 조성을 딱 목표액을 만들든지 그 양자를 택해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한쪽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질의 안 해요. 지금 기금이 허명무실하게 가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이라고.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뭐 어떤 그…….

아니, 있어야 될 기금은 있어야 되겠지. 꼭 필요한 것은 기금으로 조성해서 가야 되는 것은 가야지요. 장학기금 같은 것은…… 출연하니까 그런 것은 해야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 그런다고 전체적인 기금이 아니라 왜 이율을 만들어서 이걸로 농민단체에 도와줘야 되겠다, 뭐 농촌지도자발전기금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고, 문화예술기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로 충분치 않고 모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맥을 짚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기간이에요. 기간 늘리는 것. ……

목표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났데.

안 되니까 연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연장을 해 달라, 추후에 기금이라도,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읍ㆍ면ㆍ동의 주민숙원사업비 제2회 추경에는 되는 것입니까?

…….

안 된다면,

위원님이 제2회 추경에는 세워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끝나고서는 거의 될 것처럼 얘기하셔 가지고 제1회 추경에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그냥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예산이 충분히 되고 여건이 되면,

담당관님! 이게,

네.

예산이 꼭 필요한 우선 사업이 있고 후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100m 길을 포장을 하는데 80m 한 데가 있고, 하천 홍수가 나서 1km 해야 되는데 500m 하고 500m 남은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은 해야 된다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속사업은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읍ㆍ면ㆍ동 것은 좀 떨어져서 그런지 50% 삭감시켜 놓고서는 안 되니까 이번 장마 때 문제입니다. 하다 말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모래로 이렇게 올려놓은 하천 부분, 소하천 조그만 데들.

네.

그런 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부만 못 했지요. 100m면 한 20m 못 한 데,

아, 네.

터지면 거기가 터진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억 5,000만 원을 읍ㆍ면ㆍ동으로 좀 예산 편성을 해 달라라는 부탁이 그런 것인데, 이게 급한 사업이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는 자꾸 의원님들도 그렇고 면장님 나가셔 가지고 사업비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사업비가 있어야 뭐 여기도 가 보고 저기도 가 보고 그러는데 다녀봤자 이장님들하고 만나서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니까는 뭘 있어야 하지요, 뭐가. 제2회 추경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대략.

글쎄, 세입 여건을 봐서 해야 되는데요. 한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마 끝나고 떠내려갈 것 다 떠내려가서 해야 되네.

…….

이게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짤 때 금년도에도 읍ㆍ면ㆍ동 사업비, 또 여기 말씀 나왔던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이것 기껏 그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드렸는데 그것마저 깎으면 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신뢰도가 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땅에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것을 예산 문제도 우선 할 것을 좀 세워 주시고, 또한 예산에 대한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 줘야 그게 신뢰가 있지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집행부의 뜻인지 아니면 어떤 특출난 사람의 명령인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될 때는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편성 좀……. 그리고 의원들 의견 좀 들으세요. 예산 편성할 때 뭐 의원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하고도 솔직히 대화 소통이 없고…….

글쎄, 예산 편성 실무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됐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심의에 애로 사항도 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진짜 급한 사업에 쓰이지 못 하는 점, 예산 편성 못 해 드린 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복용 위원, 정종철 위원 거수) 네, 그럼 우선 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후에 정종철 위원님, 관심들이 많으신데 성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실 공사비가 원래 적다 보니까 50m를 해야 되는데 한 30m 이렇게 해 놓고 20m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마는, 또 우기는 돌아오고 그러니까 대개가 수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수해가 또 크게 본 데는 수해복구비를 주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조금씩 터진 데는 그걸 못 해요.

네.

지금 백사면에도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요새 제가 휘둘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는 없고 돈은 없으니까 그 터진 부분에 흙은 또 이런 일반 흙이 아니고 죄 모래예요. 모래. 모래로 둑 같이 또 쌓아놓아요.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내년이면 도로 또 다 허벌창나는 것을. 그래서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실 각 읍ㆍ면ㆍ동별로 뭐 3억 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부분이라는 걸 담당관님한테 내가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터진 부분을 그 예산이 또 절반이 줄다 보니까 이것 뭐 또 조금 하는 시늉하다가 이제 그만이야. 벌써 다 쓰고 아무 것도 없어. 1억 5,000만 원 공사해 봐야 한 네다섯 군데 그냥 깔짝거리다 또 마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못 주더라도 그 예산이, 사실 저도 압니다. 이천시 세입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뭐 못 하는 것 알지. 알기는. 그러나 아까 우리 부의장 얘기한 대로 우선이 어디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우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도로 건설하고 뭐 하는 것도 좋기는 좋아요. 소수, 소수 농민, 소수 농민이라도 소수 농민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지. 아, 그냥 뭐 몇 백억씩 처들여서 어디 어디 간 도로 이런 것 다 하면서 그것 그냥 한 2, 3,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못 해 주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다……. 정말이야, 한번 읍ㆍ면 다니면서 보세요. 그 제방이 다 그냥 밑에 어정이 지어 가지고 그냥 죄 파여 나가고 이것 올……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시 낭비야. 그 포크레인, 무슨 개인이 들여서 합니까? 또 면사무소에서 죄 얻어서 또 쳐올려주면, 쳐올리면 뭘 해? 비만 한번 오면 도로 다 무너지는 놈의 것. 그래서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길래 저도 보충질의하는 것인데, 정말 그 적은 돈 같지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는 다른 것을 제외하더라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모든 사업에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타당성이라든가 기준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겠지요?

네.

있을 것이고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교육경비만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과연 제1회 추경에서 그동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까?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팀장과 상의)

저희 예산팀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답을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되고.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들이 이천시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들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우리 제1회 추경을 하면서 국ㆍ도비 부담도 다 못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이미 계약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다 못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뒤에서 듣고 있으면서 참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못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하구나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우리 농업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테마파크, 아직도 20억 원을 다 못 했는데 국ㆍ도비 따오시라고 어저께 여기서도 주문하셨고, 그 사업이 작년도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모든 사업에다가 조금씩이라도 다 배분하다 보니까 그 원하시는 사업만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는 1회 추경 때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반영을 시켰고 우선순위 결정한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대응 사업인데 대응 사업이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우선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대응하라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한테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가 예산 편성은 먼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윤희문 도의원님도 똑같은 것을 저한테 주문하셨는데 제가 윤희문 도의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교육심의위원회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각 시ㆍ군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도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 하나도 결정돼 있지 않은 사업을 막연하게 그냥 그 시에서만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하라고 하느냐, 그건 어렵다, 우선 각 시ㆍ군에다가 먼저 그걸 요구할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체계를 잡아서 그 각 시ㆍ군에서 각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친 그 우선순위 순서대로 받은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해 줘라, 그리고 그걸 각 시ㆍ군에 통보를 해 주면 각 시ㆍ군에서는 그 우선순위 결정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확보한 총 사업비 내에서 우선순위가 되면 그 경기도교육청에서 확정된 사업 범위 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야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결정 안 돼 있는 사업을 시ㆍ군에다가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이상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돈에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자!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예산팀장님!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은 지금 뭐 저것 되니까 그 애로에 대해서 또 혹여나 추후에 더 저것 될 것 있으면 말씀드리고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네, 그 말씀,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저것만 답변을 주셔요.

네, 그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고요.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제가 어떤 사업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심의까지 한 그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 안건도 아니었던 어떠한 사안들, 뭐 단순하게 교육경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교육경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선순위라는 부분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한번…… 심의가 됐고 급하다고 하는 요구 사항에 올라온 자료가 심의에 왔던 그 안건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중간 중간에 툭 툭 튀어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고 반영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답 안 주셔도 되고요. 차후에라도 그런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충분히 알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그 순서대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없어요? 저도 예산 관련되어 갖고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교육경비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민숙원사업비의 개념은 이번에 감액, 예산의 편성 문제라든가 예산 재정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됐다 그러지만,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아프면. 처방 쪽으로다가,

잘,

본 위원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것 좀 세워 달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프면 가장 먼저 먹는 게 진통제나 소화제, 뭐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고 구급약을 우선 먹게 되는데 주민숙원사업비가 구급약 같은 거예요. 사실. 왜! 아까도 노다지 말씀하셨지만 우기 때 닥쳐야 될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주민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저 동하고 다들 행정하고도 힘을 합해서 그때그때 막을 수 있는 게,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편익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된다고. 시에다가 요구하고 시행정부에서 큰 예산, 막대한 예산 들여서 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주민숙원사업비가 꼭 편성되어야 된다, 그것은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초기화될 수 있고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편성 좀 해 달라는 간곡히 제가 주문 좀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3쪽에 시내 중심지 홍보전광판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다음은 4쪽 불용 컴퓨터를 활용한 방범 시스템 구축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네. 우리 여기 지금 결과를 보면 이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불용 컴퓨터.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4쪽 우리 불용 컴퓨터를 지난번에 경기도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범 시스템 구축을 좀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네.

실적에 보면 2011년 4월에 경찰서에 20대를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네,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네.

앞으로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아, 이제 더 필요하다고 경찰서에서 요청, 방범용으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제 생각에는요, 어쨌든 이천시의 방범용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할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이천시가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에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고요.

네.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우선 그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의 예를 들어 보면 신둔면 같은 경우에도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 설치 비용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계획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뭐 저희가 별도로 컴퓨터만 일단 저것 하는 것이지 방범용 관련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저기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라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예산이 드는 것인지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이행을 한다라든가 지난번에 20대 지원한 것 가지고 이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글쎄, 계속해서 저희들은 경찰서뿐만이 아니고 시골에서도 각 마을별로 필요하면 저희가 활용되지 않는 컴퓨터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글쎄,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같이 지원해 주셔야, 그래야 이분들이 부담 없이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불용 컴퓨터 가지고 각 지역, 읍ㆍ면ㆍ동 지역에 활용을 하면 지금 상당히 좀도둑도 많고 도둑들이 많다라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많이 활용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동의와 관련한 정종철 위원님의 질문사항이셨습니다.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사무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절차 이행공문을 시행했고, 또 민간위탁사무 관련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또 위탁 시 관련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의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준비 작업 중으로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수탁기관운영평가위원회 운영 방법 및 절차 검토, 민간위탁 사무 공통 적용 가능한 성과평가 및 서비스 평가 항목선정 검토 또 타 시ㆍ군 조례를 비교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실무부서 담당자에 대한 위탁전문교육 실시 그리고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 예정입니다. 또 조례 개정의 주요 반영사항으로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외부인 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운영평가위원회와 성과평가 등을 통한 사후검증 강화, 우수 위탁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부진 위탁기관 수탁 제외 명문화, 기타 필요사항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이천시민장학회 통합운영 관리에 대해서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본예산에 삭감된 우수 중학생 유치장학금을 금년 제1회 추경에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 이ㆍ통장단 자녀, 저소득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시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은 8억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향후 각종 장학금에 대해서는 시민장학회 장학사업과 구분함과 아울러 장학금 지원 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을 위해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여 조기에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차량지원과 관련하여 정종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 추진 시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시 주지시키고 또 수시 지도ㆍ점검을 소관 실ㆍ과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사회단체의 차량 운행은 사업 추진 시에만 운영하고,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운영사항을 점검하여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 후생복지에 대하여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원어민교사의 영어수업 주 1회 실시, 다음 초등학교 대비 누리과정 운영을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계획으로는 유치원과 동일한 교과과정인 누리과정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방과후 교실 운영은 학교가 시 전역에 산재해 있고 하교시간이 일정치 않은 점과 시설확충, 전문교사 확보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향후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김학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과, 집행내역 점검, 사후평가 등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에 대하여 김문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증포동에는 민원이 많은 반면에 직원 수가 적어서 증원이 꼭 필요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일단 정원은 1명을 증원했지만 현원은 저희가 4월 초에 2명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업무량을 감안해서 직원이 증감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법인화 또는 시설관리공단 전환과 관련하여 김문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4일 출범한 도시개발사업단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서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 종료시점에 맞추어서 민간위탁 관련업무에 대한 법인화 또는 공사설립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용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이용자 욕구조사를 지난해 12월 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보조인력 수시 모집,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하여 직업재활 프로그램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를 위하여 방문 서비스 제공 등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또 서비스 인력 추가 확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이 별도의 시설로서 이전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과 과제에 대한 한영순 의원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사업 예산 확보, 그 다음 2011년에는 성폭력과 성매매 예방교육을 12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사업을 완료했고, 다음 2012년 금년도 3월에는 아동안전지도 1만부를 제작해서 시내 8개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향후로도 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고, 또 아동안전지도 추가 제작ㆍ배포, 또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예방체계를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보육서비스 품질제고와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에 대하여 한영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가인증 지정시설을 91개에서 98개로 확대를 했고, 또 평가인증시설 근무교사에 대한 평가인증수당을 월 3만 원씩 지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참여교사 평가인증 통과수당 1회에 30만 원씩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향후로는 평가인증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지도점검을 통한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주ㆍ단기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한영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효양동산의 단기보호시설을 두 차례에 걸쳐서 증축을 하였습니다. 1차는 2011년 말, 또 2차는 2012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로는 6월에 효양동산 2층 증축공사를 준공을 하게 되고, 또 단기보호시설수요에 따른 추가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문화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정종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공연장을 이용하여 각종공연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끼를 뽐낼 수 있는 상설공연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과 긴밀히 연계하여 접근성은 높이면서 또 소음 등에 따른 민원 없이 마음 놓고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독거노인 무료급식 및 경로당 주ㆍ부식비 지원에 대하여 이광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독거노인 무료급식 지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8,025만 7,000원,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 3,207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6,686만 7,000원을 하였고, 또 경로당 주ㆍ부식비 지원을 개소당 5만 원씩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로식당을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양곡지원을 5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지역에는 연 7포대, 또 동지역에는 6포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원봉사과 되겠습니다. 새도로명주소 조기정착과 관련하여 김문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서 세대별 개별고지 또 이것은 우리 시 관내 12만 건에 대하여 이ㆍ통장이 직접 방문 개별고지토록 했고, 또 우체국과의 MOU를 체결해서 최일선에서 사용하는 우편집배요원들이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신규부여후 현지 고지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이해 및 사용에 대한 홍보,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교체 설치, 도로명주소 홍보용 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에 대하여 김문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민원발급기는 사실 경기도 내에서 평균설치 대수가 15대인데 저희는 25대로서 상당히 많이 저희는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이용률이 높은 장소의 노후기기 우선 교체로 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중이 필요한 장소인 읍ㆍ면ㆍ동사무소,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새마을금고 등에 2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로도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필요할 시 예산 확보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무과 되겠습니다. 체납확인제 및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체납확인제 시행을 2월 3일부터 실시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배정 요청 시 채주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에 자금배정을 실시토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한 게 지방세에 대해서 7건, 세외수입에 대해서 2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은 금년 12월에 시범운영 예정으로서 향후로는 철저한 체납 확인제 운영으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회계과 되겠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해서 한영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4월 10일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3면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7쪽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관련하여 정종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인데요. 저희가 전국하고 경기도 입법사례를 조사했고, 또 조례의 주요내용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말까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실내온도 유지에 대하여 임영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또 춥지 않고 너무 덥지 않게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난방시스템을 적절이 조정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 저희가 에너지 절약에 좀 노력한 결과 2010년도에도 경기도 내 1위해서 16억 8,000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았고, 또 지난해에도 경기도 1위를 해서 17억 8,000만 원의 교부세를 시상금으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어쨌든 너무 춥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게 하면서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자치조례와 관련하여 임영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본 사항은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조례에 규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협조를 해서 많은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이 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또한 조례를 좀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영입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평생생학습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보직을 전부 순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인정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를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7∼10만 원의 보수인상 효과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례대화를 실시해서 애로나 건의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강좌, 학습프로그램 운영 창구에 대하여 김문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프로그램 협의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평행학습실무추진위원회를 재구성을 3월에 했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향후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회의를 정례화하고 또 평생학습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검색이 가능하도록 각 기관단체의 담당자들을 독려하고 프로그램을 등록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확인 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 동의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4쪽 민간위탁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쪽 이천시민장학회 통합 운영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차량지원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우리 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6명 등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13명 심의위원 중에서 우리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님들 여기 안 들어가 있지요?

의원님들은 전에는 들어가셨어요. 그때 들어가셨는데 의원님들 스스로가 거기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들어가게 되니까 들어가게 되면 의회에서 또 나중에 좀 예산 조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가신다라고……

불편한 게 있었네요.

네,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뭐 하신다면 언제든지 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쪽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 건에 대해서,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과 그 뒷장은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넉넉치는 않지만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또 활력도 넘치고 아무래도 부족한 일손이 해소가 좀 된듯 하기는 한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1쪽 시설운영 법인화 또는 시설관리공단 전환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3쪽 이천시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여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치료 보조인력 수시 모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모집하고 있는 것인가요? 모집이 되어 있나요?

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 사회복지사는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어치료사나 놀이치료사 등은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는 안 된 상태이고,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시설이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또 아직,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치료 공간이라든가 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치료 대기자가 또 상당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네.

제가 행사 때문에 가보아도 주차장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러 온 장애인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지요?

주차장 문제는 제한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외부인들이 사용하는 주차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복지관의 팀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외부인 차량은 좀 주차를 안 하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시설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은 아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네.

앞으로 본다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복잡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쪽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과 과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추진실적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까지 해서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하시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보면 100% 다 받나요?

아, 전원이?

네, 전원이?

전원이 다,

네.

과장님이……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교육을 2명의 교사가 1년에 한 120번 정도 각 학교를 다니는데 주로 교육하는 것은 상급자 위주로 5, 6학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전학년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방송매체를 보나 사실 성범죄에 대한 것이 장애인 쪽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나름대로 많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면 인원이 교육할 때 보면 50명 정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상당히 그쪽에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스마트폰도 있고 TV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주로 보면 화장실이나 그리고 사람이 없는 쪽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방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교육인데 그 교육을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교육청하고,

네.

교육청, 경찰서하고 해서 유관기관 긴밀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교육청에다 요청을 해서, 아마 저희가 비용이 저희 시에서만 나가지요?

네,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가 그 강의하는 것만 시간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2명이 50회 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도 요청을 좀 하셔서 같이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네,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쪽 이천시 보육서비스 품질제고와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요즘 언론에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 논란이 있고 말썽이 있다는데 혹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바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최근에 송정동에 소재한 고은어린이집에서 차안에 태워다가 그 안에 다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 안 하고 있다 2시간, 3시간 가까이 이제 방치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도 취하고 또 각종 아동 학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지금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냥 하느냐고 업무가 다방면인데 특히 어린이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육 쪽에 저희들이 예산이 900억 원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저희 과의 소관이 900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이 보육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큼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16쪽 주ㆍ단기보호 시설 설치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17쪽 소규모 문화 공간 확보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18쪽 독거노인 무료급식 및 경로당 주ㆍ부식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3개소 경로식당이 있는데 선린교회하고 에이스침대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지요?

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복지회관?

네, 네.

장호원에서는 안 하나요?

그래서 지금 장호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원하지 않아 가지고,

한 개소 늘린다고,

한 개소는 지금 신하 쪽에 신하리 교회, 신하교회라고 있습니다. 장호원에서 안 되면 신하교회하고 또 추가로다가 접촉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800분 정도가 혜택을 보시는데 독거노인이 한 3,200명 정도 되시고요.

네.

요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한 1,600분 되시는데, 그럼 800분 정도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지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급식 대상을 무료급식,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5월부터 양곡을 지원해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쌀 1포 20kg짜리 7포, 읍ㆍ면ㆍ동은.

네.

그런데 동은 6포.

네.

그 다음에 시 차원에서 특별 지원이 월 5만 원.

네, 그건 부식비,

부식비 명목.

명목으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없던 것을 새로 생겨서…… 있고요.

네.

타 시ㆍ군에 이런 조례를 보니까는 부식비 조로 뭐 2,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러한 시ㆍ군도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네.

초등학생은 전액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들 이분들 한 3,000분 넘는 분들은 시 차원에서라도 보호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벤치마킹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보호를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ㆍ군…… 있더라고요.

네, 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관심이 계신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에 새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이제 각 지자체에서 그 도로명 알리기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 도로명주소 안내집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혼돈을 막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가 우리 이천시에 3월 현재 보니까 33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개업소를 이용해서 그 도로명 알리기 안내집, 도로명주소 안내집을 몇 군데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참 좋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천시도 지금 시골 가면 아주 혼돈이 많습니다. 이런 도로명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떨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천시도 좀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쪽에 무인발급기 확대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세무과까지 가겠습니다. 세무과 24쪽에 체납 확인제 및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것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진행하시고, 글쎄요, 그렇게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6쪽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민원 주차장 3면 확보하신 것은 이 본청 내에서만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시정질문 시에 답변안을 보면은요, 시 산하기관에 통보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시 산하 기관 중이라면,

읍ㆍ면,

전용 주차장이라면,

읍ㆍ면, 읍ㆍ면이지요.

읍ㆍ면ㆍ동까지지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아트홀을 포함해서 시청사 주차 면적을 보니까 총 850면인데요. 여기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정 기준으로 보면 전용 주차 면적이 26면이 나오거든요. 850면 중에서.

네.

네, 네. 그래서 26면 중에 임산부 주차 면적보다는 거의가 장애인 면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다른 시ㆍ군을 보면 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 장려, 보육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만이라도 좀 시 산하 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보건소잖아요.

네, 네.

네, 보건소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아, 저희가, 네. 그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7쪽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말까지 조례가 제정토록 하겠다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다음 없으시면 28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실내 온도 유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에 이천시 자치 조례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평생학습사 처우 개선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이자 평생학습과 소관 마지막인 각종 문화 강좌, 학습 프로그램 운영 창구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임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으로는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출산축하금 제도 취지를 높이고 현재의 한두 자녀 출산 유형을 고려해 둘째 아이 출산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셋째 아이 출생에 대한 100만 원 축하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세 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해 교복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우리 시의 출산축하금이 타 시ㆍ군과 비교할 때 상위 수준이며, 둘째아에게 1인당 50만 원 축하금을 지급할 경우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 부담이 크므로 타 시ㆍ군의 지원 정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차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네 번째로 많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에게 1인당 50만 원 축하금 지급할 경우 최소 금액이 4억 5,000만 원이고 현재 봤을 때는 한 5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그 출산축하금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해서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하기보다는 재정 여건이 나아지는 것을 보아 가면서 차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교복 지원은 출산 시점과 교복을 입는 시점의 괴리가 크고, 직접적으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재정 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현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에 교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시책은 출산축하금 작년에 3억 3,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였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6회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출산 축하용품은 6,000만 원 가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교복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284명에 대해서 5,018만 원 가량을 지원하였고, 한부모 가정 지원은 218명에 3,27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는 걸 보아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쪽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일단은 우리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면은 ‘불가’라고 하셨어요.

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를 줬든 간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어떤 그런 바람에 의해서 아이를 좀 더 많이 출산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인데.

네.

저희 이천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상위권에 든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20만 명이 넘는데 이 출산축하금에 대한 상향 조정이, 검토는 좀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뭐 추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깊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천시에 다자녀, 세 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몇 가구나 되나요? 저희 이천시가.

지금 이달에 지급했던 다자녀 가정 양육비가 1,400여 명 되니까 1,400 한,

여 가구요?

네, 1,400 한 30여 명 이렇게 됩니다.

1,430?

네.

세 명 이상 다자녀가요?

네.

그러면,

만 1세에서 만 6세.

네, 그러면은 이 아이에 대한 교복 지원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것은 금액에서 좀 차이가 나지만 그 교복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제 생각에는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제 판단으로는 우선일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적이라면 인상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신경 쓰는구나 하고 이해할 것 같고요. 교복 지원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출산 시점과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효과는 이 앞의 두 개보다 떨어질 것 같아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 출산축하금을 확대하는 방향이 우선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도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차후로 고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확대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상황이 굉장히 시급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바로 건의해서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이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만 가지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