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전영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을 듣고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창조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예산과 비교하여 1억8,020만원 증액된 28억9,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항목으로는 수입부분에서 오전동 택지매각수입 2건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영업비용인 인건비 인상분과 내손택지개발지구 분수대 시설물이 도로건설과로 인계됨에 따라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의왕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1천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보다 1억8,020만원이 증액된 28억9,370만원으로서 오전동 택지매각수입 1억8,0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보다 1억8,020만원이 증액된 6억1,170만원으로서 201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 및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78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운영경비 중 내손택지개발지구 시설물인 분수대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택지매각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 1억8,0230만원이 증가되어 2억3,23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본적 수입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SPC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검토용역비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운영경비에서요, 하단 부분. 삭감을 했는데 1억을, 내손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디, 내손동에 분수대가 있어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원예술대학교 가는 쪽에 고가도로 하단에 저희가 관리하던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 계원대?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것을 왜 유지관리비를 삭감했어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지난 2월달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분장사무에 도로건설과로 그 관리가 일원화 되면서 사업비를 저희과에서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도로건설과로 갔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직영기업 총 예산규모는 227억2,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고 총 규모 및 수익, 지출 총계의 변동도 없고, 다만 세출내역의 증감만 있기 때문에 주요 세출내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부분인 27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인 상수도 사업비용은 인건비가 2,664만2천원이 증액된 94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내역은 금년도 1월 9일 의왕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정원인건비 2명몫으로 요금민원의 원스톱 창구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8개월치를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에 대한 환경미화, 조경관리, 제초작업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80일치 9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4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수익적 지출 증가분만큼인 2,664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 지출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 내에서의 변동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문화예술로 배수관로 이설공사비로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왕-과천간 도로 확장공사구간 중 능안마을 입구쪽 문화예술로 통로박스 확장공사 인근에 매설되어 도로하부를 관통하는 상수도 배수관로를 공사기간 중에 통로박스 내로 긴급이설을 하여 유지관리수단을 확보하고 향후 누수복구 등 긴급공사에 사전 대비해서 단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확장공사기간 중에 긴급이설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산개발비로 6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급수공사와 계량기 공사대금 등이 아직까지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아서 수작업으로 관리함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수납점인 시금고에서만 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처리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 수기고지를 전산화하여 OCR 발부토록 하여 수납점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4페이지 하단에 시설투자적립비 1억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역시 총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는 160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수익의 변동 내역이 없기 때문에 바로 39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도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 내역변동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입비로 1,217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유 일반재산관리 일원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될 예정에 있어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인 왕송맑은물처리장에서 점유 중인 국유재산 잡종지 99㎡를 매입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이에 대해 시설투자적립금에서 같은 금액만큼인 1,21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43페이지에 보면 급수공사 수기분 수수료 전산고지 프로그램 665만5천원인가요?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OCR 카드로 발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설치하는 그런 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비용이 665만5천원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비용이,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설치비용이 다른 부서에서 전산에 대한프로그램 그런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 665만원이 맞아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됩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충분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충분히 됩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왕-과천간 도로 확장공사에서 문화예술로 배수관로 이설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도로 확장공사 구간 중에 통로박스를 확장 연장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이 한 4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미터는 시공사인 두산건설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서 이설하고요, 그 40미터랑 연결되는 구간이 약 180미터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박스 내에 있지 않고 박스 외에 도로 하부에 고속도로 밑에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두산건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시공을 하면 시공비도 적게 들고 또 향후에 관리도 용이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 그거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바로 해버리겠다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향후에 지금 이 관로가 98년도에 매설이 됐는데 향후에 이 도로 하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조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수가 불가피한데, 그래서 이번에 두산건설에서 일부 구간 이설할 때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 이설하면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두산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조승재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과천-봉담간 고속도로가 없을 때에는 우수가 폭우시에 산이나 밭에서 다 어느 정도 흡수하고 나머지 물만 개울로 내려오는데 도로가 점점 이게 확장이 되면서 그 물이 도룡마을 계곡으로 내려오니까 거기 논이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두산에다가 좀 책임을 물어서 이쪽 하부 공사하는 데도 그쪽에 책임을 좀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룡마을 골짜기 그쪽의 통장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피해가 매년 발생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거 챙겨보세요.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1차부터 5차 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에 삭감조정 대상부서에 대해서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 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간사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규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671억9,700만원, 세외수입 328억 3,621만4천원, 지방교부세 459억9,353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4억 4,100만원, 보조금 472억9,196만7천원 등 총 세입 2,147억5,971만5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2,147억5,971만5천원 중 26억7,071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147억5,971만5천원으로서 각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9,625만1천원, 비전홍보담당관은 30억764만3천원 중 2,300만원을 삭감한 29억8,464만3천원으로 하며, 시민서비스국 소관 민원지적과는 9억7,452만2천원으로, 희망복지지원과는 254억3,077만7천원으로, 사회복지과는 234억2,947만3천원 중 2,021만8천원을 삭감한 234억 925만5천원으로, 세무과는 5억7,895만7천원으로, 창의교육지원과는 163억4,883만9천원 중 23억원을 삭감한 140억4,883만9천원으로, 문화체육과는 50억6,214만8천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한 50억2,614만8천원으로, 시민안전과는 60억 9,549만원으로 하고,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지원과는 370억1,370만3천원으로, 기획예산과는 97억7,909만1천원 중 각 조직별 예산에서 삭감한 총액 26억7,071만 8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124억4,980만9천원으로 하며, 회계과는 74억 8,331만1천원으로, 기업지원과는 42억9,431만원으로, 청소위생과는 112억8,551만 6천원으로, 농업산림과는 55억8,865만3천원으로 하고, 도시개발국 소관 도시정책과는 5억3,780만2천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한 4억9,780만2천원으로, 도시창조과는 9억3,291만2천원으로, 건축디자인과는 4억4,569만원으로, 도로건설과는 277억6,114만1천원 중 1억원을 삭감한 276억6,114만1천원으로, 교통행정과는 96억5,054만6천원으로, 녹색환경과는 83억308만7천원 중 1억5,150만원을 삭감한 81억5,158만7천원으로 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38억5,967만5천원으로,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14억1,171만9천원으로 하고, 사업소 중 중앙도서관은 23억 2,634만8천원으로, 내손도서관은 13억977만9천원으로, 동사무소 중 고천동은 2억3,578만4천원으로, 부곡동은 3억5,300만9천원으로, 오전동은 3억7,957만7천원 으로, 내손1동은 2억7,225만원으로, 내손2동은 2억5,886만6천원으로, 청계동은 2억5,284만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규모는 세외수입 52억8,407만3천원, 보조금 9,87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53억8,277만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53억8,277만3천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4,858만5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9억150만1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억8,405만7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5억2,264만3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711만2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1,887만5천원으로 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3억8,277만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조서,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1억8,020만1천원, 영업외수익 4억2천원, 이월금 23억1,352만6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8억9,372만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8억9,372만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104억7,537만2천원, 영업외수익 6억7,742만1천원, 특별이익 1천원, 이월금 110억원, 수용가 미수금 2억8,000만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2억9,525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27억2,804만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27억2,804만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51억5,466만6천원, 영업외수익 1억7,932만원, 이월금 30억원, 수용가 미수금 1억원, 자본잉여금수입 76억5,436만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60억8,835만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60억 8,835만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조규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홍 간사님이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규홍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조규홍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조규홍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조규홍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8일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7일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