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방재과장 이봉남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사망 사고 는 교통 사고 , 화재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고, 특히 6~8월에 집중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같이 조항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은 다음 6개 항목을 포함하여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조항 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 전까지 관리지역 내에 구간별로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는,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후 관리지역은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위험 구역 설정ㆍ게시 조항 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위험 구역 으로 설정된 장소는「위험 구역 설정 안내표지판」게시와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조는, 안전관리 요원 조항 으로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유급 및 수난 구조 및 수변안전요원 배치 관련사항입니다. 제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7조,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 대국민 홍보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은 지방자치 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 의사 항이 없었고, 국 민의 소중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자 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위원 님들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 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상기후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국가차원의 안전 사고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으로써 그동안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그리고 물놀이 안전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본 조례안 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례가 안 되어 있었어요?

예, 신규 제정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수욕장 관리를 어떻게 해왔을까요?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 관리와 같은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마 재난관리 차원에서 법률 이 신규로 제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3개월 동안 할 건데 해병대전우회, 한국구조연합회 이런 사람들이 활동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수당 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그냥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현재 해양구조대나 관련 단체들은 수당 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으로 돈은 안 주는데 일정 부분에서 출동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 이 조금씩 있습니다.

고흥에 배치할 곳이 주로 해수욕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로 해수욕장입니다.

계곡은 없으니까 해수욕장인데,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이 적으나 크나 스무 군데 정도 된다고 하면 교대를 해야 하니까 한 40~50명은 사람이 배치돼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배치가능한 해병전우회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인원수는 충당이 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이번 우주항공 축제에서도 전체 동원이 돼가지고……

그건 2박 3일이니까, 짧은 기간 은 관계가 없는데 3개월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긴 기간 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여름 피서철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열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

그럼 왜 안전 사고 가 잘 나요?

사고 가 나도 긴급하게 출동해서 구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사고 후에 출동하면 뭐해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일정한 수당 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 근로자 인건비 가 2012년도에는 8580만 원이 지금 문화관광과에 서 있습니다. 이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이죠.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여기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제 그것은 조례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예산 으로 되요?

이제 이 예산 은 우리가 올해에 운영을 해 보고 추가로 불편사항은 또 위원 님들의……

그렇죠, 금년에 한번 해 보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안전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남열리 같은 데 보면 외지 사람들이 자꾸 사고 가 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수상 안전관리는 남열리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그 용바위까지도 전부 해야 되요.

그렇습니다.

위험한 데는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가 나면 이 사람들한테 수당 을 줄 때 어느 정도 세금도 줘야 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제대로 지급을 해주고, 사고 가 났으면 뭔가 이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줘야한다니까요. 그래야 책임의식도 생기죠.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제정 된 사항이니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 아까 위원 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보완을 해서 다시 개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계속 1년에 안전 사고 가 몇 건 정도고, 또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인명피해 사고 는 많이는 없었습니다. 남열리해수욕장에서 매년 한 건씩 발생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놀이 안전 사고 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아마 안전관리 때문에 국가적으로 방지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 한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하고 하천의 급류 흐르는 곳에서 사고 가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하천은 이제 급류……

고흥은……

고흥에 그런 하천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수기 이후에 고인 물이 많은 곳은 그런 사고 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법을 제정 해가지고 철저히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27조 홍보 내용을 보면 TV, 신문, 라디오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제27조를 한번 봐봅시다. 지금 안전 사고 예방 홍보인데 TV, 신문, 라디오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사실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나 언론매체를 제외하고도 문자메세지로 이장, 부녀회장, 전체 대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고……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한다고 우리 군만 TV, 신문광고, 지방신문에다 홍보를 해야 할 것인데, 지금 몇 회나 홍보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이 어느 정도 계산된 게 있어요?

아직까진 없습니다. 예산 은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TV나 신문보다는 작년에 외지인들 보트 타다가 안전 사고 났던 곳 있잖아요? 그런 위험지역에 현수막은 아주 싸니까 예산 도 적게 들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했는데 이건 뭐 TV나 신문이 우리 고흥군만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여기에다 가혹한 광고홍보를 한다면 많은 예산 이 수반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임성호 재난관리담당 임성호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할 계획이고, 지금 조례상으로 그 조항 은 넣어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열리 마을 앞 해변에서 사고 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우리 관리지역이 아니고요. 그 지역은 펜션의 주인이 물놀이를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익사 사고 가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위험지역이라고도 표시를 했고 안내간판도 부착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셔서 올 여름에는 이런 사고 가 없도록 우리 방재과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바로 공판날 시행 하게 됩니다.

예.

아니요, 문화관광과 요원을 자체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 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할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해양구조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잠수협회나 그런 요원들을 포함해서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기본적인 경비 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경고 판이나 안내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전부 설치했습니다.

예, 해양구조대나 잠수협회, 해병전우회는 평상시에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