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조례안의 설명에 앞서서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추진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일면 구룡마을 앞 시호도라는 섬 전체입니다. 면적은 37만 2514㎡로 11만 2567평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10년 7월 7일부터 2012년 7월 5일까지이나 여수세계박람회 운영 기간 에 맞춰서 5월 10일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3억 5000만 원, 도비가 8억 원, 군비가 1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확보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조성, 생태 탐방로, 움막, 관리동, 쉼터, 화장실 등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식수개발, 탈의실, 접안 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 목조가 배치된 관계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시호도 섬 전체가 국제기구 FDA에서 인정하는 청정갯벌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주민 들의 소득원이 바지락 밭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프로그램은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컨설팅 중입니다. 개략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말씀드리자면 원시체험을 통한 생활 도구 만들기, 텃밭 가꾸기, 가축 기르기, 원시체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픽 조형물을 만드는 사업, 학습을 통해 식물 채집이나 고기잡이, 뗏목 활동 등 이렇게 원시적인 생활상을 그려 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와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프로그램 내역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을 오고 가는 도선은 감축 어선을 기타 선으로 등록 을 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마을회나 마을 어촌계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은 원시체험시설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법무계, 시설계, 법 쪽에 의견을 두루 들어서 조례 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 대사 회는 물질만능 사회 로 그 폐해가 우리 사회 는 물론 가족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존엄성이나 도덕성 정체 성이 문제가 되어서 인류의 근간을 흔들고 위협하는 그런 실정이 세계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된 우리 사회 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소 도움이 되고자 원시체험을 통한 원시인의 생활을 체험하게 해서 어른들에게는 자성의 시간이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극기의 장을 만드는 체험을 통해 인류 문명의 변천사와 인간의 존엄성, 도덕성을 회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 안은 총24 조항 으로 제정 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보시면 통상 조례와 같이 목적, 위치, 정의, 운영ㆍ관리, 휴일,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 님들께서 깊이 성찰해 주실 부분은 제5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입장료에서부터 입장료 면제, 입장료 감면 이 있고요. 여기에서 입장료 감면 에 대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법률 에 준하는 내용을 제9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제10조부터 제15조, 수익금의 처리, 입장 및 이용금지, 변상조치, 위탁운영 등, 위탁운영 협약체결, 수탁자의 준수사항에서 제13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 님들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제16조부터 제21조, 관리비, 운영비 지원, 권리양도 제한, 보험가입, 배상 책임, 위탁의 취소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 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2조부터 제24조, 지도감독, 준용 , 시행규칙 은 타 조례 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입장료를 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위원 님들께 드릴 도표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 도내 유료 관광지 입장료 및 단체에 있는 현황을 시군 별로 봤는데 거의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5000원으로 하게 된 중요한 사유는 저희들이 도선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선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움막 동이 8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기에는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도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는 보고 를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수철입니다. 본 조례 안은 고흥군 테마의 섬 개발계획 에 의거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한 시호도 원시체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5조입니다.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연중무휴란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 을 할 때 많은 관심을 보이는 조항 입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법이나 여러 법률 에 의해서 깊이 연구를 하지 못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 수정안 을 제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흥 관내에 공공시설 에 휴일이 다 있거든요. 수 영장 도 일주일에 한 번씩 휴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2안에 보시면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미리 휴일을 정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 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수정안 을 제출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이나 발포역사체험관이나 전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 2안에 보시면 수탁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이게 수탁자가 꼭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데 안 했을 경우의 대비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19조를 만들면서 운영자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게 하는 데 비중을 두었는데 위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흥군 시설물이면서 수탁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는 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라리 군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수탁자에게 보험 가입비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수탁자가 많을 경우 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연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정안 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13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마을회 또는 마을어촌계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일부를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또는 일부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전체를 줘야 맞습니다. 전체를 줘야 맞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도저히 위탁 수탁자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 마을 어촌계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호도가 동일면 지역이고, 더 좁게 말 하자 면 구룡마을 소유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룡마을 시호도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혹시 또 구룡마을에서 운영 능력이 없다든지 해서 다른 단체를 지정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정상화가 될 때까지 군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 땅 일부가 마을회 재산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내내 추진 위원 들을 구성해서 마을회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어촌계는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면에서 그분들과 소통이 되고 일단 원시체험시설을 조성 할 때 마을회하고 일부 협 의사 항이 있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에 1차적인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은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아무리 약속을 했더라도 운영에 능력이 문제가 된다면 할 수 없는데 지금 부녀회로 해서 어촌계로 해서 팀이 구성될 수 있고 또 도선을 운행할 수 있는 조종사 면허증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당장 운영하는 데 기초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급 프로그램이 나올 때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1차적인 프로그램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캠프에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내 보여라 해서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두었고 문화관광부에도 유사 프로그램을 협조해 주십사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입장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마을회에서 운영이 될까요? 저기 마을 어촌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촌계가 구룡마을 어촌계가 아닌 줄 아시죠?

덕흥 어촌계입니다.

덕흥이지요? 마을이 덕양, 구룡, 덕흥 이래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조율하기가 굉장히 힘든 데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아주 복잡한 곳 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이 지적을 하신다면 이 부분도 어촌계 등에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제5조 1항과 제13조 위탁운영에 관한 1항의 일부, 제19조 보험가입에 대한 1항에 대한 일부를 수정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1건, 특화작목연구단지 부지 토지 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당초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풍양면 풍남로에 소재하는 구 과수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이 건물의 안전정밀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안전성의 문제와 건물관리에 과다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어 계획을 변경하여 신축코자합니다. 사업 개요는 총사업비가 42억 6000만 원으로 군비 50%,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3층으로 2000㎡로 1층은 사무실, 부속실, 2층은 학습 단체실, 3층은 농업인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물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금년에 구 과수연구소를 리모델링 및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안전정밀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당초에는 18억 6000만 원이었으나 신축으로 인한 증액 사업비 24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으로는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위원 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 조성 토지 추가 매입입니다. 이 사항도 농업기술센터 신청 사 이전 계획에 따라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농업연구ㆍ개발 현장 학습장과 볼거리 조성으로 관광 자원화를 위한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업 내용은 풍양면 율치리 1054번지 등 16필지, 전ㆍ답ㆍ목장용지 등 20만 67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날로 변화되는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로 농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명실상부한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관광 자원화와 고흥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수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 관련 토지 및 건물의 취득 계획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내년도에 국비에서 12억 원은 확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12억 원은 예산 확보 경로가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을 통해 확보를 해서 도청 예산 담당과 국고 보조를 통해서 예산 을 배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다 협의가 되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