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체험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태백체험공원 민간관리 위탁추진 동의안

도립공원관리소장 최완식입니다.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백체험공원 민간관리 위탁추진 동의안을 일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6월에 이미 제정되어서 현재 태백체험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조례로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위탁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체험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방식인 민간 관리위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5개 조항을 저희들이 삽입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 9조에서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2년이내로 위탁, 2년이내 단위로 연장가능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는 운영관리 이행보증보험을 증권에 가입한 후 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리운영시 선량한 의무를 다하고 시설의 원형변경 및 개 보수시 시장의 승인을 득해서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11조에서 양도 및 전대 금지로 수탁자는 타인에게 수탁의 권한을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하거나 임대를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 위탁의 취소 사항 규정을 두었는데 본 조례 위반 및 운영성과가 저조하거나 할 경우에는 위탁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위탁시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해서는 안 제13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대비 및 관련보험에 가입하고 재산 훼손시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각각 해서 5개 조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관리위탁 동의안에 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관리위탁 운영계획으로 제안이유는 조례개정 동의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 개요입니다. 태백체험공원과 사택촌을 동시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관련 조례에서는 2년간으로 저희들이 안 9조에서 2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만 세부 협약서에서는 1년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2년 이내로 재계약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 수탁지원금은 1억원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수탁자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저희들은 일관성 있게 1억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박물관 운영과 전시물 보존 그러니까 운영과 보존을 동시에 하도록 하고 현행 시설물들이 현상태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관리위탁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심사위원에 의한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서 개별 심사에 의해서 총점 산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수탁 계약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저희들이 관리상황을 수시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관리상황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행상태나 서비스 그리고 관객의 모집현황 등 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관리운영의 이행보증보험을 징구를 하고 행여 운영이 미숙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할 때에는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관련 법적인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해나가겠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면은 나중에 추후로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매월말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원활한 박물관 관리를 위해서 상주 인원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는 정규직 3명과 일용직 1명 등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주 인원 3인 이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물 관리, 매표, 시설물 관리나 서비스가 좀 떨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만 이것도 협약과정에서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3인 이상 배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 설명드린 바가 되겠습니다만 체험공원 시설 현황은 저희들이 130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학습관과 탄광사택촌 21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장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그간 저희들이 2005년도에 조례개정 이후에 2006년도부터 본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총 여태까지 운영비가 27억이 소요되었고 2006년도에 7억8,000만원, 2007년도 5억4,000만원, 2008년 3억5,000만원, 2009년 4억, 2010년 3억4,000만원, 2011년 2억7,7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4,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2010년 9월에 이미 민간위탁 방안해서 검토 보고를 했고 관리위탁 관련 의견을 2011년 9월에서 11월까지 2개 단체로부터 하여간 의견수렴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금년도 2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단체 위탁관련 의견은 철암세상 할아텍과 지금 강원도 여기는 태백시미술협회 지부장 김기동씨하고도 몇차례 컨텍이 있었고 강원도 예총하고도 몇차례 만나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텍은 운영비 4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캔슬이 되었고 지금 강원도 예총은 저희들은 1억 정도를 제시하니까 적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면 아마 응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총 위탁비를 1억으로 산정을 했는데 그것은 지난해 총 2억4,700만원이 들었고 그 중에 수입금을 제외한 2억4,4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중에서 인건비1억4,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정도를 운영비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 정도에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운영할 때 2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던 것을 1억에 운영할 때 민간단체가 과연 이익이 없이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것도 다소 의문점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고 1년 단위로 운영을 해보고 혹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는 현수탁자가 현재 건물과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태백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운영하는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소홀 해질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하고 법적인 증권을 징구를 하는 등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과 일부 조례개정안을 일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먼저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체험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방식인 민간 관리위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내용을 일부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체험공원 민간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간 관리위탁을 추진하여 박물관 기능향상에 의한 운영차별화와 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2년 2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체험공원 민간위탁 그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상주 인원을 3인 이상으로 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민간인이 3인 이상 상주를 그러니까 인건비를 민간위탁을 받는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3인 이상으로 그게 상주하게끔 인건비를 주면서 하겠어요?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인으로 규정한 것은 건물이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구에 매표원이 1명 있어야 되고 2층에 안내하는 사람이 1명 있어야 되고 또 청사관리 차원에서 1명이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혹시 인건비를 아끼겠다고 1명을 채용 해가지고 올라가서 뭐 보든지 말든지 예를 들어서 안내 이렇게 화살표만 해놓고 안둘러 본다 그러면 설명을 안해주면 거기 매리트가 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과연 우리가 지금 2억4,400만원을 들여서 했지만 우리가 1억을 주면 1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일용직 1명이 근무를 합니다. 공공근로 1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청경 정규직은 지금 연봉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부 호봉수가 높아서...... 그러면 3명이면 그 인건비만 해도 한 1억2,000만원 남짓 됩니다. 약 1억3,000만원에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들면 일용직 형태로 매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그러면 연봉 한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사람을 쓰면 삼천 한 칠팔백 정도로 약 4,000만원이 안되어서 인건비 충당을 할 수 있고 나머지 6,000만원을 가지고 뭐 세부 연료비, 공공요금 기타 다른 그 안에 필요한 사항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단지 저희들도 지금 염려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운영도 적정하게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도 관련 희망단체들하고 컨텍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1억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그렇다고 딱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1억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타 단체에 보조금, 청소년기금 이런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타 단체의 어떤 보조금을 활용할 계획도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때 점차적으로 다소 몇 퍼센트라도 올려 주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3인 이상 민간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태백시에 해설가가 있잖아요?

예.

숲해설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여기 방문객들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주말 그런 때는 숲해설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기능장 하시는 분이 지금 와서 해설을 하고 계세요. 올해 금년도 5개월 조금 넘게 인건비가 내려와서 하고 계시는데 그분 활용하는 방법 또 아니면 별도의 다른 어떤 조그만 예산을 좀 더 가미를 해서 공공근로 인건비를 보태든지 그런 부분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민간한테 준다하지만은 이 민간인도 받으면은 뭔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1억을 주게 되면 1억4,000만원 정도 저희시는 절감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간위탁을 받는 사람한테도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그런 혜택을 줘가지고 서로가 쌍방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점차 연구하고 차츰차츰 한번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설사 있잖아요.

예.

그 1억이 적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적다고 생각 안합니다. 2층에 한사람을 해설가를 하나 채용해서 정말 해설을 잘해 줌으로써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말 전문적인 해설가가 되도록 그런 계약 조건이랄까 이런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약과정에서 서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벌써 10년 됐어요. 10년...... 우리 4대 때부터 이게 지을려고 했던 부분이예요.

홍순일 시장서부터지요.

건축과장님!

예.

철거를 하게 되잖아요?

예.

제가 눈에 보이는 시설물을 회수를 할 것이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도블럭도 새로한게 많습니다.

예.

하여튼 건설정책과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전부다 쓸 수 있는 것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하도록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가적분에 대한 것도 석탄공사에 보상을 해줘요?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한 사람들한테

설치한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주요골자 여기에 기타 관련되는 부대사업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숙사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숙사 운영비

예.

그런데 정관을 보면 잘 되어 있더라구요.

예, 잘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여기다 많이 삽입했는데

예.

개정으로 해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개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지요. 그러면 이 내용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추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관리과장 조철희입니다. 태백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여, 소하천의 건전한 이용과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1의 2호 (가)목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있어, 점용 면적에 대하여 연간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 다만, 미식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0.8 을 적용하던 것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개정하고자 함에 그 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은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맨 뒷장에 가로로 붙인 첨부물을 잠깐 봐 주십시오. 먼저 인근 시군 비교표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업소득세 과세중단이 2005년 1월 5일자로 중단이 되면서 삼척시와 영월군 정선군이 2005년, 2006년, 2008년에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근거조항이 되는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가 좀 늦은 이유가

잠시만요. 가로로 붙인게 없는데요.

예,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삼척시와 영월군, 정선군은 농업소득세 과세중단과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을 하면은 부과할 때 적용단가가 농작물 소득금액에 적용하던 부분이 공시지가로 변동되면서 사실상에 부과금액이 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최대한 개정을 좀 늦췄습니다만 2010년에 지방세법이 그 근거조항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점용료의 부과기준이 되던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여, 소하천의 건전한 이용과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하천 정비법 제22조5항에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인근 자치단체인 삼척시ㆍ영월군ㆍ정선군에서도 개정안과 같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하천 정비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뭐 의견이 있다는게 한건도 없어요. 무조건 의견 없음으로 전부 나오거든 이것 좀 홍보 차원이나 이런 것 등등 이게 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어떻게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어디 의견을 달은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그냥 전부다 간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하천 점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작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작 부분만 한다?

예, 거의 다 소하천에서 지금

아니,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구요. 우리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하자구요.

이것은 조금 저희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임시회 할 때 그때 해요. 내용을 좀 알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면 우리가 설명은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뭐 이렇게 되어서 뭐 이 정도 올라 간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얼마가 되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지방세법 197조가 폐지가 되었다는게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 그 다음 미식 부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0.8 이게 폐지가 되었다는 것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개정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지요?

예.

이 뒤에 보면 소하천 정비법을 보면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그랬잖아요?

예.

조례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100분의 5하고 100분의 1하고 차이가 한 세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적용을 하면 세배 정도 되는데 우리가 100분의 1로 안하고 100분의 0.3으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런 것을 모르니까

예.

한번 모든 것을 우리도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예를 들어 이것을 통과 시켜 주고도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되니까 다음에 하자구요. 그렇게 하자구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수는 사실은 몇 건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얼마 안된다 얼마 안된다 라고 하는데 그 얼마 안되는게 도대체 얼마인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거치면서 그런 안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0.3으로 한다거나 그러한 것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 와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자구요.

예.

예. 그러니까 0.3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요?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인근 시군하고의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준다는데 그것 뭐 인근 시군에서 문제 걸 것도 없는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