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예,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4. . 나. 의안번호 : 다. 제 안 자 : 이한국의원, 최성준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나.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와 공훈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제6조) 다.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라.구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의 지원신청과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마.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사람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관련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 시설 사용료, 보건소 진료비 등 감면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1) 『국가보훈 기본법』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다. 입법예고 : 2012. 4. 14 ~ 4. 19(의견 없음) 라. 조례안 : 별첨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 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법인격)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6·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6·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2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월남전참전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③ 삭제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완성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7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곳이 17개 구에 이르고, 사망위로금 지급범위와 지급대상은 자치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지며,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김찬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교육복지중심 녹색복지 도시건설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국·최성준 두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임을 후손들이 기억하며, 선양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고 희생·공헌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등으로 우리 구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위원입니다. 사망위로금은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지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뒤에 보면 서류가 있어요. 구비서류가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사본 1부, 통장 1부, 이렇게 3부가 필요한데 사망을 해서 장례식장에서 거의 정신이 없잖아요. 그것을 유족이 바쁜 상황에서 이 3부를 떼러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1년 이내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례식장에서 가령 구를 대표해서 누가 가실 것 아니에요? 보통 조의금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에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0만 원은 책정이 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