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 사회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10시16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복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순서에 입각하여 사회복지과부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있으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과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할할 계획이신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복지정책과가 신설이 되고요. 거기에는 보육관리팀을 신설해서 철저히 지도해 나갈 계획이고, 사회복지과 내에 드림스타트팀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드림스타트팀이 아니고, 희망복지재단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서비스 연계팀을 새로 조직을 보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내에는 드림스타트 팀이 생기는 건데, 이 팀은 저소득층에 위치한 0세에서 12세의 아동에 대해서 선택적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한 임산부한테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복지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앞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인원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복지분야가 상당히 증가하고 보건복지부…….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지도단속 하시는 분은 몇 분이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다섯명이 보육업무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신규인가라든지…….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면 몇 명으로 느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세명 정도가 더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전에 감사할 때도 말씀 드리고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자는 겁니다. 지도단속을 게을리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잘 하면 할 수록 그 만큼 유성구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 드는 것이 거든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이고, 앞으로 계속 복지 쪽은 예산이 늘어나고 지원이 계속 강화가 됩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조직도 거기에 대응해서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있던 조직에 자꾸 얽매이고 그 틀대로 가다 보면 시대가 변하는데도 그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시대에 맞게끔 잘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회복지국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올해 처음이 아니고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재발방지를 좀 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인회지회 차량이 있는데 거기 지금 기사분하고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차량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인건비 포함해서 4,400만원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몇 km나 운행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살펴봐야 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분기도 파악이 안 되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노인대학을 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노인회지회에서 프로그램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두 차례 정도 운행하고 노인대학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단적으로 차량을 말씀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노인회지회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윤주봉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현장 방문도 가 보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활용도가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부분은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단적인 예로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서 있고 운행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계속 존치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고요. 학교급식 식재료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건데, 납품업체에 관한 사항에서 관내업체도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식자재 지원비하고 무상급식에 따르는 재원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 지원대상학교는 우리 유성구관내 공급업체만 있는 겁니까? 타구에서도 들어오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주로 관내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타구에서도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들어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상황파악을 하셔서 저번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가 구시비를 통해서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공급되는 식품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납품업체 뿐만아니라 학교에도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식재료가 맞는지 또 학교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올해 몇 월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월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방학 끝나고 개학때부터 지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전에 학교하고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 졌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각 학교로 그 내용을 통보를 했고 또 지도점검을 통해서 전달도 하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지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모학교에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모르고 파악이 안 되어서 급식비 조정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금액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조금 간과한 것 같은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통보를 했었고요. 우리 구만 실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실무자만 조금 간과한 것 같고요. 현재는 정상 집행이 되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있죠? 급식비 내라고 가정통신문이 있더라고요. 거기 고지서에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표기가 된 고지서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원하는 각급학교에 다 표기가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우리 구에서만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거기다 표기를 해서 학부모들이 알도록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 관내 전체학교에 공통으로 표기가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장애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한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개소를 운영하다가 두 개소로 확대개편 되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한 개소는 장애인복지관을 수탁기관으로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한 개소 운영을 할 때 대상이 어떻게 되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 처음 할 때는 30명을 생각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명이 실질적으로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20명 이내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교회는 16명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31명?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한 개소 계획할 때도 30명 계획했는데 운영상 좀 문제가 있어서 20명으로 운영을 했다가 두 개소로 늘어나면서 31명이 지금 현원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예산은 한 개소 운영할 때 30명 계상했을 때 예산은 얼마고 변동 되어서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얼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7,500만원 였다가 금년에는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양쪽 1개소에 4,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1명이 대상이고 연간 9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월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더 늘어날 인원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명 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소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예산의 한계 때문에 더 못 받는 겁니까? 지금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의 한계가 아니고 너무 많이 받다 보면은 교육의 효과와 질이 떨어지고 산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수요가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요가 더 있느냐 하는 하는 거에요. 예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만큼만 수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 와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더 온다고 하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더 없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수요예산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권리금 수수해서 거래되고 있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 유성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음성적으로 이루어 져서 단속이 곤란합니까? 적발이 되면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가취소를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딱히 거래를 한다고 해도 행정처분할 근거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특별히 단속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과거에는 한 어린이집이 유성구 관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역을 정해 가지고 행정동을 벗어나서 옮기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보육수요가 많다든지 자기네들이 임의로 옮긴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잘 안 되는 곳에서 매입을 해서 잘 되는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요. 실질적으로 보육수요가 증가가 되면 저희들이 인가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법적절차에 의해서 인가를 해서 수요에 맞추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이게 어린이집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언론보도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상보육이 되어서 심화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암암리에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5세아 미만 2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내원하고 있는 아동들이 약 1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53% 보육수요로 했던 것이 그 정도로 하면은 무상교육이 되더라도 충족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저희들이 그걸 추이를 봐 가지고 그래도 부족하다 할 경우는 추가로 인가를 내서 보육수요에 대처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런 불법적인 거래가 안되도록 사전에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두 번째는 장애인주차위반 단속을 주로 공공장소에서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유성구관내는 공동주택단지가 많으니까 아파트단지내에도 장애인주차위반 단속을 경각심을 불어 일으키는 차원에서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실제 아파트단지에서 단속한 건수가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우리 경로당 예산은 전보다 많이 세웠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많이 세웠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상한파로 동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으로 탄 4,300만원을 거기에 했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종원
유종원위원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운영하는데는 그 정도면 지장이 없겠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경로당이 163개소가 있는데 10년이상 된 곳이 98개소 거든요. 그런데 20년이상 된 곳도 한 50여개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리모델링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을 몇 군데 했고요.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수선을 하고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많이 하고 하반기에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신청을 할 거라는 얘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현재 예산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재정에 비해서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전에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해 나가다 보면 일정수준이 되면 줄어 들 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많이 세우더라도 조금 지나면 줄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하게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신속하게 대응 좀 해 주시고 어르신들 하루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이 지금 서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다만 도안신도시가 저희들한테 인계시점이 아직 불분명하거든요. 일단 계약을 해 놓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즉시 투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계약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그런 업체가 상당한 기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어차피 계약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1년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있는 예산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12월에 계약을 하더라도 12월부터 1년 계약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관리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무호입니다. 항상 도시행정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11시05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도시국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동주택 지원보조금에 관련 되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편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따르는 소외감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방향도 옳지만은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하셔서 적정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수통골 화장실은 철거를 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네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 지금 주차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 땅은 1억을 보조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개인사유지 땅하고 세필지가 있습니다. 농림…….
종원
유종원위원
그 매점했던 자리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사람은 팔 의사가 있기는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직 접촉은 안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50%, 약 10억원이 좀 넘습니다. 50% 지원해 주게 되면…….
종원
유종원위원
그 화장실이 철거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구청하고 가격이 적정하게 맞았다면 저희들이 벌써 매입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죠. 그 부분이 적정하게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도 사는 것도 또 화장실 하나 없애고서 사는 것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분이 매점이 주 목적입니다. 그 매점에 저희들이 시정조치가 나가고 있고 고발도 되어 있고…….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도 아직 장사하고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게 없어진다면 그 분도 이용할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적정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불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졌으니까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셨는데 1단계로 2015년까지 도로만 3개소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나머지는 2016년에 장기적인 과제로 안고 넘어가는 거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불요불급한 것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비가 도로 세 개소를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도 103억 정도 들어 가는 걸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책정을 해 놓았는데 사업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어차피 한꺼번에 안되고 시기적으로 도래 했을 때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차질없이 추진 하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별책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11시15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소장님 말고 근무의사가 한 분인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 말고 관리의사가 작년에 두 명이었다가 사퇴해 가지고요. 계속 저하고 관리의사 한명이 진료를 100일 정도 했고 그 후로 관리의사가 한명 뽑혀 가지고요.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주 2회씩 지역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 진료에 주3회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건소에 한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진료는 한 명은 어렵고요. 일반진료하고 예진이라고 해서 예방접종이 꽤 많거든요. 어린이들, 아기들…….
종원
유종원위원
나가서 하셔야 되는가 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한 명은 나가고 그 대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진료를 해야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최소한 저희들은 소장님 말고 두 분이 더 진료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최소한으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보건진료소까지 나가려면.
종원
유종원위원
지소까지 하려면 실질적으로 한 명이 더 있어야 하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 동안도 계속 의사가 어려웠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금이 낮고 그래서…….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계약직으로 지금 한 분을 채용하신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전임계약직으로 구청에서 뽑았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또 전임계약직으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전임계약직은 못하고요. 기간제 의사로 해 가지고 일당을 주어서 뽑아야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월간 소독계획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차량의 연비 및 키로수를 포함해서 차량운행 일지를 잘 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그래도 이 월간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천시나 기타 악천후 때문에 계획대로 소독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인 계획반영을 해서 소독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