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김기동 구청장님의 일정 관계로 정윤택 부구청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시겠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기 내내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정윤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 중에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기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공영목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위원님들께 축하말씀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감사계획서 채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4월 20일과 23일 제2차,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18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화요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광진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및 공단 등 산하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광진구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광진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구청 집행부는 물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경원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연 의원입니다.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경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점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 업소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상생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제2조의 적용례 등을 전부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의안에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용 추계서 제출 및 작성 방법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중 관련성이 높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지원 업무추진 및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정원 순증분 반영과 일부 기능직렬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직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정원표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네 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점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자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자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본 제도와 효과 면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되고 있으며 앞서 시행 중인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와 관련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및 휴일지정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맞벌이부부나 야간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앞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시행결과 장단점을 살피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검토보완 할 것이며 지금 당장 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번 조례안은 서울행정법원과 수원, 인천 지방법원의 판결추이를 봐가며 차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를 발의한 지경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만년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동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조례안이 활성화되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장시간 서서 일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다리가 부어 매일밤 고생을 하시는 근로자, 대부분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과 함께 휴일을,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상위법 범위 내에서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정은 본 조례의 본질을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실효성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표결처리로 해서 각자 주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월2회 휴업을 통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목적 하에서 발의된 안건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목적이나 취지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시기에 대한, 시행시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님끼리 협의를 거쳐서 이 안건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창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정회 중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의견 조정을 했지만 의견 조정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의원의 조례안 발의 내용을 그 자체로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반대 의견의 의원님 일부가 있으시니까 찬반으로 가결되는 거보다는 한번 6월 정례회 때 다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회부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말씀에, 지경원 의원님! 발의자로서 어떻게, (

의석에서 - 저는 찬성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가부를,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박삼례 의원님! 말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