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정심
민정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운영위원장)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청취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소별 직제 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나 삭감예산이 없는 감사관, 8272민원센터, 민원총괄관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으며 금일 오후 도시국장께서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주최하는 제2차 도시주택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2012년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편성개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4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291억8,300만 원보다 15.5%인 1,282억8,000만 원이 증가된 9,574억4,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54억4,000만 원보다 13.2%인 839억5,800만 원이 증가된 7,193억9,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37억4,300만 원 보다 22.9%인 443억2,200만 원이 증가된 2,380억6,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별 검토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와 경기도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연동화에 따라 의존재원이 변경됨으로써 정리 차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분석되며 그 주된 편성내용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41.8%인 351억 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사업비, 34.5%인 289억 원은 특별교부세 등이 교부된 용도지정사업비, 12.2%인 102억 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 자율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의 규모가 89%이며 추가세입의 나머지 재원과 삭감 정리 예산을 포함하여 11%인 108억 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겼을 때 기정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새로이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지, 신규 사업인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필요성 및 시의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유사한 사업으로 변경되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경직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의 증액사항은 기이 확보된 예산의 지출률과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의 규모가 적정하게 추계된 것인지,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은 없는지, 보조사업인 경우 그 보조율에 적합하고 시의성 있게 부담하고 있는지, 계속사업인 경우는 사전 의결하여 준 사항과 일치하는지, 또한 사업계획변경이 있으면 그 타당성은 있는지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조정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서류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민정심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 여러 예결위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무기획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사업명세서 51페이지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 상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스스로 상권을 살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는 상인들 간에 공동체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커뮤니티사업입니다. 그간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지역별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높고 구상하고 있는 계획도 다양하나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상인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비의 일부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상인들 간의 소통을 통하여 시작단계의 공동체 견고화를 유도하는 밑거름의 성격을 가진 예산으로 다수의 상인들의 열의가 가득한 단계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60페이지 시유재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도 383호선 공사 시 취득한 시유재산을 리모델링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하여 공원과, 자원순환과, 대중교통과, 정신보건센터 등 사무 공간 및 창고용도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금번 자치행정위 추경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의견 제시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인접한 남양주 노인복지관의 노후 협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남양주 노인복지관 별관으로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을 당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총무기획국 기획예산과 사업, 세부설명서 20페이지요. 20쪽이요.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추진사업 7,5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때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사업은 어떤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향후 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올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상인들, 상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영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다면 분석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전자에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드리고요.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사업공모를 해서요. 2월 2일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중 5일간 신청된 15개 마을에 대해서 일단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4월 9일에는 대상지의 지역 상인 대표와 담당 공무원과의 워크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은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상인 스스로 그 지역에 대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스스로, 상인 스스로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 스스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9일 워크숍 때에도 이분들께서 본인에 대한 자부담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의 최소한의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상인 스스로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열의가 상당히 강했고요. 그 15개 지역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기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계획서 내용에는 우수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그런 마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을 상인에 대한 교육을 스스로 받겠다라는 그런 마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기 위한 그런 마을별 소공연을 하겠다하는.
성찬
박성찬위원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상인들께서 요청한 그 내용을 보면 자체 회의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의 역량에 맡겨주시고 그거를 선도하는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우리 상권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어떤 과도한 행위의 규제부터 먼저 규제부터 풀어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차량소통이 많지 않은 4차선 도로에는 점심시간에 차를 댈 수 있는 시간이 주정차시간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이면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4만 원짜리 스티커를 끊고 물건 하나를 사야 됩니다. 담배 한 갑을 사더라도 4만 원짜리 스티커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 규제부분이 먼저 어떤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런 생각 없이 예산부터 지원하자는 발상에서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 규제 내지는 충분히 그분들하고 토론할 시간을 갖고 소통하는 시간을 한 1년 정도를 진행을 해 보다가 지원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선도하는 거는 굉장히 저도 좋게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우리 시의회에 약속했던 거처럼 “올해 예산사업이 아닙니다.”라고 시에 설명을 했고 또 시에서 설명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누누이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누누이 그랬습니다. “아! 이거는 시 예산사업이 올해는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을 우롱한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겁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물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상인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대화할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상권별로.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주차와 관련된 그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에서 각 실·과·소에서 하는 그런 연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보기획과에서 하는 쾌한 도시 제작을 할 때 우리 신청된 상가를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지역예술단 동아리를 그런 지역을 상가로 해서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위생과에서는 유기농인증제 음식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음식점 그 상가에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유기농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런 걸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사실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려하는 바도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더 가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해서 시 예산이 우리 예산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 모든 분들, 우리 시민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어떤 민원거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운용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브리핑을 먼저 했었고 또 충분하게, 이렇게 15개 읍·면·동을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충분한 소통이 아직 덜 되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준비를 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준비를 충분히 마치고 난 후에 예산이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지금 준비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업예산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최소화시켜가면서 상가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측면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안에 보면 내용이 벤치마킹, 선진지 자체 벤치마킹, 유기농텃밭 공동 운영,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 좀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게 이렇게 그대로 현실화되어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다 똑같이 50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500이라고 하는 거는 맞춘 거예요. 네? 집행부하고, 네? 말을 맞춘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한 거지요. 500만 원 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그렇게 거기에 다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시에서 선도적으로 했을 때에 이 시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기대해서 예산요구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다. 네? 무슨 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호평동·평내동 그 주차문제 해결하려면 공영주차장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공영주차장 부지이고, 그런 게 매입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됐던 거예요, 지금 현재 남양주시의 예산구조상.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칫하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처럼 나누어 먹기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우려했던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500만 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처음서부터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우려했던 사항이 또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행정규제라든지 행정의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선 그분들의 고충사항을 풀어주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절실한 것부터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의회에서도. 물론 의회에서도 우리 그분들하고도 늘 접촉하는 직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사항이라든지 예산지원요구라든지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조심스럽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와 예산반영이 그대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500만 원씩 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별로 대표자로 하여금 스스로 지역주민들에 대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서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해서 이 계획서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아직 검토는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상가 주인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주민 스스로가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좀 제시를 해 달라, 마을별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계획서고요. 이 계획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 계획서에 의해서 해라라는 사항은 아니고 이 계획서를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거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로 결정될 사항이고 이거는 지역에서 받은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 이게 편성이 됐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별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체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동일한 부분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규모가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상가를 운영해 나가는 그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15개 읍·면·동에서 신청한 15개 지역을 동일권역으로 봐 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500만 원씩 최소한의 500만 원씩 이렇게 배정을 했던 거고요. 이게 획일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유도해서 한 거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거 일단은 예산 추계는 이렇게 해 놓은 거고 15개 권역을, 그러면 이걸 다시 세부내역별로 예산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건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 신청된 사업내용이 물론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주요 내용들이 좀 맞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도 그렇고 그분들이 요구를 했던 것도 좀 너무 치밀하지 않은 거 같아요. 굉장히 보면 다 똑같이 500, 800 뭐 이렇게 해 놓고 자부담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전서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자구노력이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시에서 조금 지원만 해 주면 턱을 넘어갈 수 있을 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처음서부터 이렇게 접근하면 나중에 예산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집행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예산을, 500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거지만 전체로 보면 또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출발부터 아주 예산을 치밀하게 이렇게 짜야 되지 않을까? 네?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면, 네? 그걸 나중에 감당 못 할 겁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보충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몇 가지 있으신 거 같아요. 당초에 현안보고 시에 예산 집행 없을 거라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된 거와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에 5일간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는 기간 중에 상가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우리가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철우
이철우위원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 15개 지역에 주민설명회는 다 마쳤습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아! 네, 마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반응은 좀 어때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반응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열의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대형유통업체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열의라고 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시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요즘 SSM마켓이나 슈퍼슈퍼마켓, 기업형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의 소상인들이 상권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경기 불황까지 겹쳐서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이게 관주도, 이게 시에서 의지만 갖고는 어렵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얼마큼 상인들이 열의를 갖고 있느냐? 그게 이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나 참여의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우선 지역을 상가화를 시키려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상가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그 지역을 전문가 내지는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상인들 간에 소통을 해서 정말 상인들 스스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가 우리 시에 또 시책사업 중에 기업지원을 좀 특별시책으로 많이 좀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잘 되어야 우리 시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결국에는 소상인들도 좀 잘 돼야 우리 시가 또 경쟁력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우리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우려가 이게 한 번 지원되면 계속적 지원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그 우려를 또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으시는 건지 좀 명쾌하게 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지역별로다가 그분 스스로가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붐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의 예산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후에는 정말 그분들 스스로 지역을 활성화시켜나가게끔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스스로 활성화시켜 나가서 어느 정도 지역별로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됐을 때 그다음에 저희가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1단계에서부터 9단계까지 지금 단계를 설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이 단계는 1에서 3단계의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7, 8단계에 올라오면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을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처리하는, 처리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주로 그 사업내용을 보면 벤치마킹이나 워크숍 개최 이런 등등인데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선진지 견학도 가고 연수도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계획들을 시에서 잡아주나요?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이 계획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낸 계획이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의 타당성 여부는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거는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하고,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이 결국에는 잘 되는 거지요. 그래 지역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말씀은 하고 계세요.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공감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저도 지금 이철우 위원님이나 이광호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신 그런 것에서 같은 맥락이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사업비보다는 교육비로 좀 1단계에서 3단계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업비는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괜찮습니다. 교육비는 얼마든지 주민 분들에게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무슨 교육을 시키든지 이래 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좋은데 우리가 어느 사업을 초기단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또 봇물처럼 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돼도 아마 예산집행은 교육적인 측면, 벤치마킹이나 이런 교육적인 측면으로 활용돼야지 사업적인 측면이 만약에 측면으로 활용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다른 예산요구가 또 있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이 예산을 사실상 지금 주민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다음에 그 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손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교육적인 측면으로 다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주 위원님.
계주
이계주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는 사실 어떤 의미에는 우리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SSM법이 지금 통과가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전주의회에서 최초로 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대형쇼핑센터 내지는 매장을 규제하는 거를 의회차원에서 의결을 했는데 결국은 의결한 근본취지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안을 저걸로 해서 정말 참 절실한 절박감에 그런 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김현택 위원도 지금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여기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보니까는 거의 아마 한 9군데 내지 10군데는요. 벤치마킹 내지 자체 교육, 아니면 강사 초빙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아마 즐기기 위한 지역 동네에 맞는 어떤 그런 먹거리 축제를 좀 지양하고 그런 교육적인 거,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집행부에서 여기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7,5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물론 1회성이 돼서도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 게 우리 지역에 정말 소상공인 내지 지역, 어떤 그런 작은 가게 활성화 차원에서 정말 이게 좀 더 우리가 활성화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는 그 목표달성이 있는데 그런 달성되는 데까지는 참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수반되는 우리가 일정부분의 비용이라도 우리가 좀 지원해서라도 조기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작은 가게 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먹거리 이런 거리가 활성화가 되면 인근에 우리는 잠재적인 수요가 많이 있어요. 서울이라는 큰 인구도 있고 또 옆에도 우리는 많이 우리를 남양주시를 거쳐 갈 그런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이다가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 상인 내지 상공인 또 지역거리 활성화하는데 최소한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고 또 물론 무한정 지원이 아니라 그 가능한 한 빨리 어떤 그런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저는 다른 거 쪽으로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먼저 그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사업의, 사업 뒤로 수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타 어느 지방자치 쪽을 보면 자그마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예가 지금 주차장 문제였었거든요. 사실 소규모 어떤 상인들은 이러한 주차장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쪽으로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이 정말 우리 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이것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사업 쪽이 아닌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거기에 사업부분을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쪽에 어떤 얘기들은 제가 더 드리지는 않겠고 주차문제, 아까 박성찬 위원님 잠깐 거론이 있었지만 규제에 못 이겨서 상권이 하락되는 이런 부분이 익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특히 우리 BRT, BRT 관련해서 양쪽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게 원인이 주정차를 할 수 없어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봉착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주정차가 가능한 이런 곳이라고 그래도 용이하게 우리 대형마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는 차차 앞으로 긴 시간을 두고 사업부분이 되어야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하게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역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일환으로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추진에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실 만큼 큰 관심을 갖고 계셨고 이 사업 사안에 대해서 주문하신 거는 잘 알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정말 이 금액이 지금 어떤 용도에 사용되어지는지 이걸로 인해서 또 잘못된 사업이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계셨습니다. 여건조성 활성화, 또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파악, 교육적 측면에서 이런 포커스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관심이 고조된 사업인 만큼 사려 깊게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의 기획예산과를 마치고, 회계과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그 시유재산 리모델링 공사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지금 소명자료를 보니까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부족한 사무공간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명자료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별관으로 좀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을 취득한 시기가 지난해 12월 26일입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각 부서에 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공원과라든지 자원순환과, 대중교통과, 또 이런 보건소 등에서 사무공간 및 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시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인접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별관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 활용방안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번 194회 임시회 예비심사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까?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며칠 전에요?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1억5,000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예산 검토해 보셨어요? 그거 변경할 때.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네, 견적을 산출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하고자 1억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먼저 이거를 의견조사 각 부서에 들을 때 사회복지과 의견은 안 들었어요?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당시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조금만 좀 고민하면 사용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좀 공간 활용할 때 너무 좀 신중하지 않은가, 안 했었나?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좀 고민을 하셔서 어느 것이 진짜 시를 위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느 것이 필요한지를 고민했다라면 금방 답이 나왔을 텐데, 네? 그냥 각 부서에 기계적으로만 돌려서 필요한 데만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간 활용 계획도 회계과에서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더 고민해 주셔서 시민복리증진 쪽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없으시면.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공간 및 창고용도에서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별관으로 이게 변경이 되는데 1억5,000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지금 사무공간 및 창고용도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거.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네, 저희는 1억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리모델링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지금 노인복지시설하고 사무공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 자체의 그 사업도 달라져야지요. 그런데 1억5,000이라는 그 계상한 것은 그 사무공간하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견적을 받았다는 거는.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물론 리모델링을 해 놓고 복지관 별관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집기 이런 게 있다면 아마 그 예산은 추가로 요구가 될 사항이고요. 저희 리모델링 비용은 건물 내외부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또 전기 통신 또 한 1년 이상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 폐기물처리비 또 각 실에 냉난방기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외부 페인팅하고 내부적인 어떤 인테리어 부분은 전혀 지금 계상이 안 된 부분인가요? 1억5,000만 원이.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그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내부인테리어 부분은 어느 정도 선까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네, 천장과 바닥 또 벽 도색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이 사업이 그 처음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되면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한 이게 500여 평 정도 되지요? 연건평이.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143평 정도.
창균
이창균위원
건물이 1,542㎡로 나와 있는데요.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가 2,070㎡이고 건물이 1,542㎡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470평 정도 되거든요, 연건평이.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아닙니다. 건물이 연면적이 474㎡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는 노인복지관.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그거는 인접해 있는 노인복지관의.
창균
이창균위원
노인복지관이에요? 그거는 1,500. 자! 그러시면 제가 우려했던 사항은 사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순환되는 예산 자체가 자체도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좀 여쭈어 본 부분이니까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쓰여 질 것은 분명하겠지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바뀌게 되면 바뀌는 거만큼 그 차이만큼을 사업비에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2012년도 세계슬로푸드대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로 1억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에 대해 소명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으나 2008년도부터 동 대회 슬로푸드문화원과 시민단체들과 함께 참여해서 2010년도에 한국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우리 시 슬로푸드대회 시 세계슬로푸드 본부사무총장과 동아시아 담당이 방문하여 동 대회 참가에 대한 논의 등 그동안 슬로푸드 본부와 우리 시 그리고 슬로푸드문화원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마다 개최하는 2012년도 세계슬로푸드대회가 10월 중순에 개최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비용을 상반기에 지급해야 하는 시기적인 사항과 향후 슬로푸드 국제대회의 준비에 따른 슬로푸드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는 등 슬로푸드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예산 삭감 이후에 위원님을 모시고 슬로푸드문화원 현장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또 슬로푸드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향후 슬로푸드 개최에 따른 중앙부처 협의 등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등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양주관 운영 시 필요한 재료공급과 식기류 배송, 부스 설치비, 그리고 최소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슬로푸드 확산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찬
박성찬위원
잠깐만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
먼저 하시죠.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그 슬로푸드대회 참가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세계슬로푸드박람회 참가비용이지요, 이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남양주의 특산품 및 한국의 음식을 홍보한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국제슬로시티 남양주에 도시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남양주의 특산품은 어떤 것을 출품을 하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 남양주 특산품이라 하면 식품제조 생산하는 것 중에서 저희 남양주시에서 생산 된 재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나가는 특산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우
이철우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예를 들면 식품제조에서 장아찌 종류도 있고요. 그래서 장아찌 종류는 깻잎, 고추, 뽕.
철우
이철우위원
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그 외에 다섯 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음식이라고 하면 남양주 소재를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조안에서 나오는 연잎밥이라 할지 연을 소재로 한다든지 유기농채소를 소재로 한 비빔밥 저희가 거기에 고기를 곁들여서 무항생제 고기를 넣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최대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국의 음식이 우리나라의 대표음식이 아니라, 지금 남양주음식을 홍보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식품제조, 가공업소까지 같이 해서 특산품에 대한 거 저희가 같이 가서 생산을 하는데 이제 배로 실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공품 위주로 가지고 나갈 생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을 좀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면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 그 한국의 음식을 홍보한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시의 예산이 아니라 한국 우리 정부예산으로 해야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시가 유기농과 또 이제 조안 쪽에 슬로시티 지정이 되고, 또 슬로푸드가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어떤 그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 시는 지금 이제 50만이 넘어서 이제 100만 시의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제 13번째로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농업인구는 적지만 저희가 친환경도시의 브랜드를 갖고 갑니다. 그중에서 구체화시킨 것이 슬로푸드와 슬로시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슬로푸드에 기본이 되는 게 유기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런 소비자 운동 좋은 먹거리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저희 시로써는 안전한 도시면서 먹거리의 미래에 대한 도시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 참가를 하면 누가 참가를 하는 거지요? 우리 그 집행부 공무원들만 참가를 합니까? 아니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민간단체 민간이전사업비로 써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민간.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민간단체의 슬로푸드문화원과 같이.
철우
이철우위원
자료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내용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그래서 예산과목에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있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누가 몇 분 정도나 어느 민간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남양주시 조안면에 소재한 남양주시 슬로푸드문화원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그래서 문화원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요리에 관련되는 분해서 7명 정도가 나가게 되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공무원은 이제 참가를 하고 그분들은 남양주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역할을 갖고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 관련되시는 분하고 인력은 이제 아르바이트는 현지생들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5일 동안 밤늦게까지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저녁 식사가 늦게까지 되기 때문에. 그 1억4000 중에 이제 전시관 운영도 하고.
하고, 네.
철우
이철우위원
참여하는 분들 경비 다 포함되어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경비는 이제 인건비는 없고요, 나가는 비행기하고 체재비 정도만.
철우
이철우위원
비행기 삯하고 체재비하고.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 정도만.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다 포함 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지금 이제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유기농과 슬로시티, 슬로푸드가 연계를 해서 우리 시의 어떤 그 브랜드가치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우려는 지금 유기농대회도 그렇고 이제 예산들이 많이 지금 들어갔는데 어쨌든 성과가 지금 가시화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그지요? 지금 추진은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슬로시티도 지정이 됐고, 유기농대회도 그 평가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유기농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시가 이제 유기농대회의 어떤 메카로도 인제 발돋움을 한다 인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슬로푸드도 지속적으로 몇 년간 사업을 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먼저 때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적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직 성과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정말 어떤 생각으로 이거 슬로푸드를 사업을 슬로푸드 사업을 잘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좀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세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잘 세워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텃밭사업이랄지 청소년 교육사업, 미각교육을 올해 또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요리교실도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하는 슬로푸드 교육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충실을 기하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 의식구조에 대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저희가 충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슬로푸드본부나 아시아에서 남양주시가 슬로푸드의 메카라고 지금 자부할 만큼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도 남양주관을 운영했지만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지만이 그런 것에 대한 형성이 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게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가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또 올해에도 슬로푸드 국내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아시아를 이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는 세계슬로푸드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슬로푸드의 메카로 남양주시가 홍보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슬로푸드의 어떤 도시로써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고 시민들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어떤 성과로 보면 그러한 평가가 이제 아직은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제가.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일상생활에 적용 시키고 정말 그렇게 해야 남양주시가 슬로푸드의 어떤 메카로서 진정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저희가 이제 유기농대회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유기농에 대한 게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시민들이 가까이 하고 대회장을 왔던 안 왔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 같이 동참하고 먹을, 유기농이 좋다는 거에는 이제 거의 확산이 된 상태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유기농 코너가 생겼습니다. 저희 이제 마트, 큰 마트 같은 대형마트점에는 그 소비가 중소도시에 저희가 도시가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랑 서울의 변두리 지역하고 매출이 같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지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슬로푸드대회를 거치면서 그런 것이 조금 더 확산되고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내실을 기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명실공히 남양주시가 슬로푸드의 메카로 될 수 있고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데 저희가 선도하고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과장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너무 외적인 어떤 홍보에 치중하는 거 아닌가 국제대회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좀 내실 있게 끌어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좀 여기에 공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그 참가에 목적이 뭐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세계슬로푸드대회든지 국제슬로푸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주요 목적이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 슬로푸드대회는 토리노에서만이 열리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시아, 오세아니아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격년제로 짝수 회의하면 저희가 홀수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고 가서 긴밀히 네트워크화 해서 지난 2010년도에는 예비성격으로 저희가 아시아지역에 1차 여러 나라를 모시고 11개국을 모시고 했습니다, 컨퍼런스랑.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저희가 그런 초대한다든지 그 참여국을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시아·오세아니아 그 대회는 국제슬로푸드대회는 지금 현재 어디서 이루어져 왔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지금 전 세계, 아시아에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하고 이태리에서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이태리에서만 지금 세계슬로푸드대회를 계속.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럽, 유럽하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럽 단위는 유럽에서 하고 이게 두 군데고요, 아시아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예비성격으로 진행된 바 있어서 저희가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자! 저번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기본에 충실하고 내부역량부터 강화하고 기반조성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 합시다. 네? 솔직히 세계유기농대회 치르고 나서 시장님은 각 행사장 다니면서 뭐 몇 십만이 왔으니까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세계유기농대회 전하고 후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때 대회기간 동안 사람만 많이 오면 성공한 대회입니까? 세계유기농대회 치르면 남양주시가 유기농의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경작인들은 줄어들고 경작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회 치르기 전과 후가, 그렇다고 소비가 대폭적으로 활성화 된 것도 아니고, 또 시민들이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대폭적으로 개선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전시적으로 하고 실적 쌓기에 치중하는 이런 대회유치는 한 번으로써 족하다. 네? 그 더 이상 이렇게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이런 대회유치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 그 내부역량부터 강화시켜야 놓은 다음에 이런 거를 해야지요. 네? 내부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이 이게 대회만 유치한다고 슬로푸드시티가 됩니까?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이태리 토리노시에서만 이게 매년 이렇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2년에 한 번씩.
창균
이창균위원
2년, 격년으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올해에 또 이게 있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월 달에?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올 그 선정된 국가는 어디입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세계에 160여 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도 한 국가를 선정해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렇게 그 위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한 나라가 아니고요. 대략 대륙별로 해서 전 세계.
창균
이창균위원
전 세계 국가가 오는 거는 맞는데.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예를 들면 올해는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우리 한국의.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그럴 경우는요. 개최지가 돌아가면서 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슬로푸드는 지금 전 세계는 이태리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전략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매스컴 보도를 보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올해가 한국의 해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거를 본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슬로푸드 쪽에서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건가요? 저희 그 부분은 조금.
창균
이창균위원
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일부 국가를 전 세계가 참여하는 거는 그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국의 해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대한민국 자체에서 그걸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참가를 하죠?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국가차원에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아! 국가차원이 아니고요, 슬로푸드는 이제 공동체 지역주민들이 하는 공동체 상태로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창균
이창균위원
무엇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중앙정부에 그 사업비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정부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이제 주관을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순수하게 정부 예산이 없이 민간단체에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후원은 받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창균
이창균위원
중앙정부에서 주관은 하지 않아도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편성이 되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남양주시만 한다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 예산이 지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똑같은, 똑같은 거거든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도 지금 세계대회를 아시아대회를 하게 되면 국가의 예산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니까 같은 그 맥락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남양주관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과연 우리 거시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책정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우리 남양주시관을 선정해서 했을 때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 한국음식을 우리 남양주시보다 우리 규모가 지금 1억4,000가지고 하는데 중앙에서 그 사업비로 책정되는 거는 금액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음식을 그 선전하는 이 부분은 남양주시나 우리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 우리 국가를 볼 때 투자한 이것이 남양주시에 얼마나 우리 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나 이 부분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저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금년에 저희가 슬로푸드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후원은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단지 지금 슬로푸드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슬로푸드문화원에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의 일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뿐이지 지금 저희가 슬로푸드, 토리노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 순수한 저희 시비로 투자를 해서 저희 슬로푸드문화원과 그다음에 저희와 시민들이 일부 참여를 해서 홍보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철우 위원도 언급이 있었는데 그 남양주시의 특산품 또 한국의 음식물 홍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목적이, 사업의 필요성이? 그렇다고 보면 굳이 한국음식을 이미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중앙 차원에서도 있는데 남양주시에서 또 한국음식을 겹쳐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 부분하고 과연 홍보관, 남양주시 홍보관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시에서 얻어 올 수 있는 득이 무어냐 이게 좀 확실히 서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세계슬로푸드대회는 국가적으로 참가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 남양주.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국가적으로 참여.
창균
이창균위원
단체에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단체에서만.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중앙정부 돈이 후원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투자하는 거는 마찬가지지요. 그걸 용어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아닙니다. 세계슬로푸드, 그러니까 아시아 슬로푸드대회를 할 경우에, 할 경우에 그렇게 후원이 받아들여.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여기 토리노에서 하는 거는 한국음식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승인이 돼야지만이 가능성이.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남양주시 말고.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 단체에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국가가 일부 후원을 해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쭈어 봤을 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그거는 아시아대회를 했을 경우에 후원이 가능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제일 처음에 제가 물어본 것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 죄송한데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그러면 좀 오해가.
창균
이창균위원
토리노에서만 열리냐고 이렇게 제가 여쭤봤고, 그것을 상대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치행정위 소관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묻고 진행을 하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토리노에서 하는 것은 단체에 후원하는 이 부분까지도 중앙정부 거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정리가 됐어요. 자! 중요한 것은 세계대회를 참가하든 또 세계대회를 우리가 이끌어내든 함부로 이거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미 어떤 치루어진 세계대회가 지난해만 해도 두 건이 있었잖아요? 과연 거기에서 우리 얻어낼 수 있는 효과가 그리 지금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회성으로의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간다고 그래도 아닌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측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이 세계대회 참가하고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슬로푸드대회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0여 개국이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음식과 관련되신 전문가나 관련된 그 단체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그 단체 수로는 1,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수는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박람회하고 달라서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요, 어떤 만남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소개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남양주를 소개하고 남양주로서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통한다지만 음식에 관련된 게 정치도 있겠, 멀리 가면 이제 정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음식을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 그리고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을 자기 나라 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런 거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마을단위에서부터 올라와서 장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진실 되고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에 저희가 일부 작은 공간이나마 차지해서 아시아로 남양주관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운영코자 하는 뜻입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위원장님!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하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국제,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국제, 외국의 나라를 초청했을 경우에 5개 내지 10개 이상의 국가가 아마 됐을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저희 위생과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실 때 슬로푸드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한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그거의 근거에 의해서 현재 저희 기재부와 농림수산부 협의를 지금 거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정부가 이것을 승인을 해 줬을 때 앞으로는 아마 대회가 계속 진행되는지 아닌지는 그때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 번 지켜보고요. 향후에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네, 우리 그 슬로푸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관점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나라의 음식소개와 남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남는 것은 남양주의 브랜드가치, 브랜드, 남양주의 브랜드, 브랜드 하시는데 남양주의 브랜드가 뭐냐? 남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몇 가지를 사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양주의 음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기농대회를 작년도에 치루었습니다. 큰 대회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유기농대회 참여국이 몇 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러면 유기농대회를 참여했던 그 나라들 중에서 인상 깊게 남겼던 나라가 몇 개국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성찬
박성찬위원
아,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지요, 네?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몇 개국이 왔는지, 그때 행사 때 반짝하고 끝났습니다.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세계대회라고 참여해서 민간의 돈을, 민간의 보조사업이지요? 민간의, 슬로푸드문화원의 보조사업이지요? 슬로푸드문화원에 보조를 해 주고 그분들이 나가서 우리 남양주를 홍보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슬로푸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나 되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 슬로푸드운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10개 시·군 정도가 되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10개 시·군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슬로푸드문화원이 국내에서 대표, 남양주가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적게, 적게 잡아서 우리 남양주를 알리는데 있어서 그분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가 국가.
성찬
박성찬위원
처음에 우리가 한국관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국관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국관이라 하면 슬로푸드를 하는 도시에서도 슬로푸드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남양주시에서만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슬로푸드 대표라는 것은요, 슬로푸드 공동체에 시․군에 퍼져 있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것이 남양주의 팔당문화원입니다. 그래서 팔당문화원은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슬로푸드운동을 확산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시․군은 또 자체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는 같이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데 시․군 별로 예산지원이 별도로 있어서 하는 거는 각계의 문화원별로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하고 남양주만의 그런 거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 이태리 토리노에서 하는 거는 남양주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
다른 시·군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참여는 하는데요, 남양주관 운영은 저희 시만 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했을 때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이제 팔당문화원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대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대외적으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국내의 슬로푸드운동가들도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슬로푸드문화원처럼 관장하는 민간단체가 성립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연계해서 같이.
성찬
박성찬위원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슬로푸드대회를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 시 공무원이 서너 명이 나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100여 명 수준이 한국에서 유럽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리드하고 있는 것이 저희 남양주시입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가면 관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슬로푸드 농가를 둘러보고 체험하고 실지 대회에 참석하는 게 그런 행정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먼저 하고 있는 곳에.
성찬
박성찬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슬로푸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슬로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사업을 해 왔는데요. 이게 우리 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세계로 나가는 것이 좋으냐? 국내에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으냐? 자, 이제까지 해 왔던 것으로 봐서 국내의 남양주에서 슬로푸드하면 우리 남양주시다! 남양주시가 슬로푸드에 슬로푸드를 제일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10개 시·군뿐이 안 되는데?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그거는 이제 공동체로 등록이 된 데가 10개 시·군이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더 등록이 된 데도 있습니까? 아, 10개 시·군이고요. 또 슬로시티 10개 시·군이 또 슬로푸드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20여 개 시·군이고요. 그 외에도 슬로푸드에 관심이 있고 그 공동체에 그거는 아니지만 저희 시민들 전체가.
좋습니다. 관심이 그렇게 많은 그런 시․군들이 많은데 남양주에서 더 슬로시티를 세계로 나가지 말고 국내적으로 더 남양주를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저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어떤 성과가 있는데 성과물 같은 게 있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농림수산부에서도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 용역결과 후 용역 올라갔을 때도 기재부까지.
성찬
박성찬위원
작년 예결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로푸드하면 남양주가 선점을 해서 해 왔던 거는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각종 유기농대회다 해 가지고 슬로푸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슬로푸드를 하면 남양주 이름이 떠오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세계대회에 이렇게 참여해서 참여하고 난 후에 어떤 후속조치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먼저냐라는 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내에, 국내에 슬로시티가 아니, 슬로푸드가 우리 전통음식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국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슬로푸드 쪽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남양주하면 슬로푸드, 남양주하면 유기농이 떠오를 수 있게 어떤 국내적인 활성화에 남양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더 우선순위냐? 아니면 국제대회에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써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그 유기농대회를 우리가 작년도에 치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인상 깊게 남겨진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슬로푸드대회에 이태리 토리노에 나가서 남양주관, 남양주관 부스를 운영을 해서 남양주의 브랜드를 제고한다! 남양주를 홍보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줘서 우리 남양주시가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거처럼 국제적인 그 어떤 신뢰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남양주시가 많은 부분이 예산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또 올린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위원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고 하겠고요. 또 병행,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성찬
박성찬위원
계속 그 말씀만 하지 마시고.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그 이런 운동이 접근방식이 우선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관심을 유도해 가지고 붐을 조성하는 방식이 있고, 내부역량을 강화시켜서 그거를 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는 그렇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접근방식으로 했어요. 본 위원도 시장님하고 정당은 틀리지만, 친환경과 또 유기농도시로 돼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를 평가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그 전보다 좋아진 게 없다. 오히려 더 후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그러한 먼저 대회를 유치해서 붐을 조성하는 이런 접근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양주의 대표적인 슬로푸드가 뭐냐? 또 그런 마을이 있는가? 이런 거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래도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순창하면 고추장이 생각나지요? 네? 그런 식으로 슬로푸드에 대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안에 유기농단지가 있고 그러면 이런 김치나 장 이런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 아닙니까? 또 대표적인 슬로푸드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김치 만드는 체험을 하고 유기농재료로 활용을 해서 그런 체험관을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네? 또 된장마을을 만들어서 장 마을을 만들어서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체험을 하고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디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선되면 그거 되면 관광객들도 오고 우리 국내에 그걸 또 선호하는 매니아들이 거기 와서 체험도 하고 사가고, 이렇게 되면 그 슬로시티로 슬로푸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자! 기반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내부 활성화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외국, 그거 유치해 가지고 슬로푸드대회 유치해 가지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행사해 가지고 사람 마음 끌어 모아서 딱하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대회 유치 안 해도 돼요. 알아서 다 오거든요. 네? 우리 진짜 음식 좋은 거 있으면 저기 시골이라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길이 험하더라도 다 찾아가서 다 사먹고 그래요. 그런 거를 명소로 만들고 그런 음식명품을 만들고 또 그런 체험거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계유기농대회를 한번 치러봤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본 위원은.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이제 조안면 같은 경우에 된장마을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체험농가가 활성화 되도록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후에 대해서는 저는 선후 관점보다는 병행하는 게 국내외적으로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마침 여태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로 해서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가 훨씬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병행, 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점을 지적하셔서 그런 게 같이 병행하는 거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너무 여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어요. 네? 대회유치에. 여기 이거, 저기 예산 성립이 안 돼도 참가는 할 거 아닙니까? 부스는 마련하지 못해도.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참가는 당연히 저희.
광호
이광호위원
하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저희 한국의.
광호
이광호위원
참가만 하세요. 그거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트워크에서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남양주시 시도 참가를 할 거 아닙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민간대표들이 거의 다 가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민간대표들만 참가합니까? 시, 시장님은 안 가십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공무원은 지금 일부 최소 인원만 갑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장님 포함해서 가시지요? 참가하시지요, 대회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시장님도 가셔야지 이런 게 국제적인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는 무슨 예산으로 갑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시의 예산 여비, 여비로 갑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국외출장여비로 가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냥 참가만 하세요. 이렇게 대회 뭐 부스 차린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홍보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우려하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본예산 때 논란의 끝에, 갈등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이걸 바로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좀 의회를 좀 존중해 주세요. 네? 서로 다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긴 호흡으로 갑시다. 네? 슬로시티 만들고, 네? 이거를 뭐 1년 내에 해서 바짝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긴 호흡으로 롱텀으로 갑시다. 전략적으로 가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찬
박성찬위원
체육청소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성찬
박성찬위원
네. 시민걷기운동 보급해서 설명서 92쪽에 보시면요, 성립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집행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뭐 홍보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가고 계시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걷기운동 관련해 가지고 지난 본예산에 삭감한 내역이 있습니다. 삭감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었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자, 자료를 보시면 빨갛게 보이시지요,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단체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를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그때 뭐 하셨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제가 지금 예산 삭감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못 시켜 드려 가지고 이렇게 삭감까지 됐는데, 그동안에 4회가 계속 연속되어 온 대회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걷기연맹에게 국장님이나 저나 뭐 다 관련자 모든 분들이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십사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또 걷기연맹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고, 그런 와중에서 지역 도의원님과 언론기관을 통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걷기연맹이요, 타 시·군에서 어떤 걷기만을 위한 어떤 연맹을 설립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그 대한걷기연맹 산하로 해서 저희가 조직이 되어 있고, 국민생활.
성찬
박성찬위원
대한걷기연맹, 한국걷기연맹이 아닙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대한걷기연맹이 있고요, 한국걷기연맹이 두 군데.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남양주시는 한국걷기연맹에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대한걷기연맹입니다. 원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성찬
박성찬위원
그 시에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시에서 관장하는 단체에서 시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의회의 의원들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나는 그 담당부서와 우리 집행부서의 장인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집행부의 장이 시장이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다한 의원들을 명예 훼손하는,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도에 일부 시민의 이름 빌미로 삼아서 예산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사유와 함께 직접적인 사과를 요청을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토론과 또 중식을 이렇게 겸하게 됐는데 지금 직전에 질의하신 우리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어떤 입장 정리를 의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이며 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 의회의 대표성으로 계시는 우리 의장님께 우리 집행부에 어떤 시장님께 대한 사과를 촉구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석에 체육청소년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만 게 있어서 자세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작년이지요? 작년에 광릉 숲 걷기운동을 하면서 1억 예산을 도비시책추진비로 썼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실제로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예산이 이런 정도로 가볍게 쓰여 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1억의 예산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서 광릉 숲 걷기대회에 1회성 그러니까 하루 행사를 하면서 1억의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1억의 예산이 쓰여진 내역서를 살펴보면 홍보비로 5,200만 원이 쓰여져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4,800 가지고 걷기대회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관자가 남양주시 걷기연맹이었습니다. 맞지요? 걷기연맹에서 지도자 양성도 그분들이 누누이 말했던 거처럼 지도자 양성도 해 왔고 많은 일들을 해 와서 걷기연맹이 제대로 갖추어졌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맹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졌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쓰여질 부분에 대해서 아낄 수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충주대학교 학생들로 꾸려진 한 30명에 예산지원을 1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한 50여 명, 3만 원씩 지원이 지급됐습니다. 연맹에서 전부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걷기연맹에 관여를 하고 시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광릉 숲 걷기행사는 사실 저희가 2011년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2010년도에 광릉 숲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거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걷기연맹에서 우리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체육 관련자, 에어로빅 관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대학생들 이벤트회사네요. 에코워킹 페스티벌 스텝이라고 해 가지고 스텝진들의 인건비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좀, 그 예산을 저희가 도 시책추진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언론사인 경기일보사에서 1억 원을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경기일보사와 남양주 걷기연맹체육회에서 주체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성찬
박성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박성찬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홍보비로 한 것은 3,000만 원은 경기일보에 홍보비로 나갔고 그다음에 2,200만 원 정도가 경기방송에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방송 세트비로 아마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도비지원이고 주관을 경기일보하고 걷기연맹에서 하셨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이게 시의 예산으로 안 집행하고 그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했어야지요. 왜 이게 시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그리고 왜 여기서 예산심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부터.
성찬
박성찬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걷기연맹에 간사 한 명 상주하고 있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신 모 씨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분이 걷기연맹에서 급료를 받고 있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남양주장학회에서 60만 원, 걷기연맹에서 60만 원, 그래 가지고 1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남양주장학재단은 아니고요. 몽골장학회에서 60만 원, 걷기연맹에서 부회장과 회장이 개인적으로 내는 돈으로 70만 원해서 130만 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몽골장학회는 남양주에서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남양주시민의 예산인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1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그런 홍보나 접수받는 역할 아닙니까? 걷기연맹에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걷기연맹을 사실 체육종목별 단체가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데가 32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항을 시에서 체육행사나 체육 육성을 위한 경기를 지원하는데.
성찬
박성찬위원
예산집행을 경기일보사나 걷기연맹에서 했는데 걷기연맹에서 그분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일을 보는 게 걷기 관련해서 일을 진행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때만 지급되는 게 2011년도 11월 1일부터 20일간 28일까지 일요일 빼고 20일간 하는 일이 인터넷 접수 및 관리 총괄을 해 가지고 8시간, 하루 8시간 근무했는데 14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140만 원 플러스 또 연맹에서 130만 원 지급해서 270만 원은 그 해에 그 달에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하여간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그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역 밖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걷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수당조로다가 야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관련해서요, 관련해서 걷기연맹에서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좀 시민들이 느끼기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예산사용내역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년에, 작년 예산심의 때 2011년도 예산심의 때 걷기연맹 관계자들이 기간제근로자로 등록이 된 사건 아시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산림과에서 그 다산길 조성 관리하는데 아마.
성찬
박성찬위원
걷기연맹 관계자들 그러니까 지회장, 각 지역 지회장님들하고 임원들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서 우리 시 예산인 4,5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 안 한 일수하고 급료지급대상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기간제근로자는 걷기연맹이고 아니고 그거를 따지기 전에 개인에 대한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와.
성찬
박성찬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실제로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근무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호평동 지회장, 진건 지회장, 와부 지회장, 각 지역별로 지회가 있고 걷기 관련된 섹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명이 한꺼번에 한 지역에서 근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공개경쟁 채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밀약적인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제근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내용을 보면 우리 저소득층 관련해서 시에서 우선순위로, 저소득층 관련해서 시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 직업이 있는데도 기간제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서 시에서 급료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저기 박성찬 위원님! 추경과 관련된 질의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걷기연맹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행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운영되는 걷기연맹을 시에서 해체를 하고 남양주시 스포츠 관련 단체 31개 단체를 운영하는 생활 시체육회로 옮겨서 생활 시체육회를 하는 31개 단체와 형평성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편성을 하고 그에 준하는 걷기운동을 활성화시켰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걷기연맹에서 시에 2청사에 사무실을 갖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분들도 어떤 자부담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실제로 31개 스포츠 관련 단체예산과 1개 연맹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이 걷기연맹이 그렇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면 스포츠 관련 단체들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시에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면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시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관련해서 그 보수가 걷기연맹에 사용됐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기간제근로는 개인의 보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따졌을 때 검토했을 때 그 보수가 걷기연맹의 예산에 사용이 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질책을 하셔도 같이 연관을 지어서 질의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성찬
박성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걷기연맹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우리 산건위 위원장하고 저하고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건위 전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지역 회장님이 “나는 한 푼도 쓴 적이 없다. 걷기연맹이 다 썼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에 충분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확히 들었고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지금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그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서 같이 걷기연맹과 연계를 해서 걷기연맹에 대한 예산집행사항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데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시민의 제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맹에 예산이 계속 집행된다는 것은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삭감했던 내용을 다시 우리 체육청소년과 과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걷기연맹의 걷기행사는 어떤 예산을 세우든지 계속하겠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어떤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에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사유를 많은 사유를 대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세워서 걷기연맹을 존속을 하겠다, 걷기연맹에 계속하겠다라는 내용이 의회에서 이렇게 편법적인 내용으로 예산을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건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성립전 예산 편성된 것은 편법은 아니고요.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저희 체육청소년과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진흥시책과 권장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체육회 진흥회의 한 일원이고 또 다른 종목들은 저희가 체육문화센터 하나만 건립해도 화도만 해도 248억, 진접체육문화센터에 111억, 와부체육문화센터 94억, 이런 식으로 100억 가까이 이런 수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특정인의 수영 종목, 특정인의 실내체육운동, 이런 경기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걷기는 1년에 고작해야 이번 한강걷기대회 7,000만 원 성립전으로 6,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6,000만 원 가지고 수만 명이 사실 걷기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성찬
박성찬위원
수만 명이 걷기에 동참하셨다고 그랬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또 하나,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 걷기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건강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성찬
박성찬위원
잘 알고 있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수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수만 명이 참여하는 접수비를 받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접수 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성찬
박성찬위원
접수비를 받지 않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5,000원 받고 또 1만 원도 받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5,000원.
성찬
박성찬위원
그 사용내역은 걷기연맹에서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걷기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걷기연맹에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걷기연맹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네요. 수만 명이라면 5,000원 곱하기 수만 명이면 굉장한 돈이 접수비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접수인원은 실제는 그렇게 안 되고 사실 참가인원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걷기보급률이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천율이. 그러면 걷기운동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참여를 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면 계속 권장을 해야 되고 이것도 시의회가 4대, 5대 때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걸 승인을 해 줘서 저희가 잘해 오고 있던 것을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다하는 방면에서 시민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또 도의원님들도 이런 협조가 되어서 이게 성립전으로 된 것이지 이게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시민이 저한테 보내준 자료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강걷기대회와 광릉숲 걷기대회, 다산길 걷기대회가 전국에 걷기 명소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자연적인 조건이지 연맹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남양주 걷기연맹은 걷기연맹에서 주최하는 걷기대회나 타 시도에 걷기대회에 참가, 대한걷기연맹 산하 연맹차원에서 상의 후 결의를 하지 않아 전국에 걷기 마니아들로부터 인프라 구축은 고사하고 오히려 빈축을 받고 있다. 한 나라의 한 도시만이 개최할 수 있는 IML 국제걷기연맹과 대한걷기연맹이 공동주최한 2011년도 원주 국제걷기대회는 남양주시 걷기연맹의 상급단체이자 남양주시에 걷기운동을 보급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한걷기연맹으로부터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고도 이를 외면하고 대한걷기연맹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걷기연맹의 국제대회의 이형래 회장과 허석태 고문이 인솔하여 약 50명이 이 단체에 참가하였다.’ 이것도 시 예산으로 나간 거지요? 그런데 아까 대한걷기연맹이라는데 이거는 한국걷기연맹이라고 하네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대한걷기연맹이 맞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가 소속된 상급이 대한걷기연맹이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시 예산을 사실 걷기연맹에 지원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집행할 사항을 대리로 하고 있는 거지.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국제대회를 했고요. 전국 걷기대회를 한 번 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원주시에 그러니까 도비예산과 시비예산을 합쳐서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가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거를 보면 그분들이 외국에서 직접적인 벤치마킹 차원에서 외국도 다녀오시고 또 걷기대회도 참여들을 했습니다. 그런 단체인데 광릉숲 걷기대회에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을 수 있는데 다른 타 지방에서 예산을 써가며 예산을 활용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남양주시 예산이 아닌 경기도에서 경기일보와 해서 가져왔다손 치더라도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하게 납득할 수 없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걷기연맹에 대해서 본예산 과정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분명히 도에 상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다 질의했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좋습니다. 답변주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시민제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게 문제인지 정확히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낭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한 부 드릴 게요, 그러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다만 그 사항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면서요. 두 번째, 시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시책추진비가 내려왔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사전에 도 우리 관내에 도의원님께서 도 관계부서와 언론기관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도 상급기관으로부터 신청을 하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또 저희는 걷기라는 그 보급을 활성화를 시킬 수, 시켜야 되는 그런 담당부서로서 저희는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신청을 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걷기연맹은 계속 존속시켜서 과장께서도 말했던 거처럼 어떤 예산이라도 집행되어서 걷기연맹을 존속하고 걷기대회는 계속하겠다!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걷기대회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다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스포츠 관련 단체들을 조기축구회나 족구회나 배드민턴 전부다 시민들이 나서서 동호회를 만들고 동호회 차원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걷기도 시민들 역량에 맡겨놓고 시민들이 어떤 동호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각 지역 지역마다 각 읍·면·동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 욕구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뭔가의 행사가 있는데 그게 걷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예도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 연맹차원이 아닌 동호회를 활성화해서 31개 스포츠 관련 단체들하고 형평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면 그분들이 훨씬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저는 위원님하고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다 형평성 있게 지급한다는 것도, 형평성 있게 지급하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런데 걷기연맹이나 축구나 배구, 각 생활체육종목별로 운동의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마치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유추해 보면 다른 동호회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요. 해 준다고 그랬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정심
민정심위원장
저기 박성찬 위원님하고 국장님! 좀 지금 같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후에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안에 관련된 거만 지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위원장님! 예산이요,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여지고 이끌고 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충분히 듣고 싶어서. 걷기연맹은 계속하시겠다! 활성화를 시켜서 하시겠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걷기연맹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종목이라도 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을 육성, 그러니까 이거를 연맹에, 자! 사무실 지원하고.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연맹에 사무실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2청사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연맹사무실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별도의.
성찬
박성찬위원
연맹사무실이 어디 겁니까? 남양주시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무실을 제공했으면 사무실 제공한 거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니, 우리가 사무실 제공이라는 게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렇게 사무실 제공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장학재단에서 장학재단의 사무실을 같이 쓰는 그쪽에 장학재단에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단체만 해도 별도로 그렇게 걷기연맹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성찬
박성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파악되셨다면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그 나와 있는 거는 걷기연맹 사무실로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장학재단에 회의실을 같이 거기에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의 형평성이나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네? 동호회에다가 밀어줄 수는 없나요? 동호회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느냐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동호회도 활성화시킬 수, 동호회를 분명히 활성화시켜줘야지요. 그거는요. 어떤 동호회인지 모르지만 적합하다고 그러면 동호회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저희 부서의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걷기도 지금 31개 스포츠 관련 단체들하고 비슷하게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어느 종목이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으면 지금, 지금 우리가 이 앞 번에 논의했던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사업이나 그런 것도 시에서 나서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의향이 있는 분들은 예산 얼마씩 이렇게 가지고 갈 테니 당신들이 나서서 할 수 있다. 걷기운동을 활성화시켜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게 읍·면·동 권역별 걷기대회를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 말고도요. 그거 말고도 충분히 다른 동호회에서도 이런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꼭 이렇게 전시성 이벤트성 행사를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글쎄, 위원님 자꾸만 전시성 이벤트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심
민정심위원장
질의를 짧게 좀, 중단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듣고 추후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 네트워크 운영으로 9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 네트워크는 우리 시의 비전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시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숙천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시민의 니즈 반영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 생태하천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왕숙천 현지실태조사와 안양천, 함평천, 전주천 등 성공적인 생태복원하천의 비교답사, 생태하천에 관한 토론회 및 세미나 등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업단계별 시민의 의견반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 시 발전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참여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화도읍 청소년도움센터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청소년도움센터는 남양주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청소년 유해감시단, 학교폭력감시단 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아원, 청소년 미혼모 등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우리 시 관내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 부분, 과장님! 상임위에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이렇게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요. 본예산에 똑같은 제목으로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로 해서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지금 똑같이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로 해서 같은 목적사업인데 추경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9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목이 다르게 이렇게 분리된 이 부분은 사업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선 500만 원은 모니터링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왕숙천의 생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분포나 그다음에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철새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과 계절별로 수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지역주민들이 왕숙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은지? 이런 설문조사 같은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조사는 누가 하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조사는 누가 하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이 조사는 약간 전문적인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전문 업체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문 업체 어디로,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네트워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환경단체하고 같이 왕숙천을 실제로 걸으면서 왕숙천에 대한 실태를 논하고 그다음에 선진 생태복원을 성공적으로 한 이런 생태하천을 비교 답사해서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왕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활용하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다르다고 그러지만 우리 목적사업은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지요? 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왕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그 시민을 28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 산출,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워킹그룹 28명을 선정을 할 때 사전면담 실시를 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갖추고 있는 그러한 시민들을 우리 워킹그룹에 인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말하는 과장님 말씀하신 모니터링 부분, 또 식물분포라든가 그 주변, 모든 왕숙천에 대한 생태부분에 대한 것을 들어서 그 시민의 어떤 참여행정을 하려고 그러는 게 이 목적이었었잖아요? 이 부분에.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500이고 900이고 나누어진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민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모니터링을 할 목적으로 이 사업비를 쓰여지려고 만들어놓은 부분인데 왜 이것을 목이 다르게 두 개로 쪼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있어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네트워크하고 모니터링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왕숙천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웠고요. 올해 네트워크.
창균
이창균위원
자! 이거 예산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워킹그룹을 구성했고 또 워킹그룹 구성하면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한 가지 더 여쭙게요. 자! 워킹그룹 회원명단 자료를 보면 사전에 면담을 실시할 때 전문성이 있는 이런 요원으로 그 구성을 한다는 그 내용이 있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무슨 학술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왕숙천을 잘 아는 실태를 잘 아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상임위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왕숙천을 잘 아는 실제적으로 왕숙천을.
창균
이창균위원
똑같이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추진사항에 보면 워킹그룹신청자 사전면담 실시, 자! 이때 사전면담을 실시할 때 어떤 면을 보고 면담을 했느냐 그렇게 질의했을 때 전문성이 있는 이 표현을 하셨어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글쎄, 제가 그때 그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아니, 그렇게 표현을.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28명의 이 명단을 요구한 거예요. 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가져오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속기록에 남지 않는 상태에서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냥 제가 묻는 것만 그냥?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대답하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 어찌 됐거나 적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달리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본예산에 세워야지 되는 게 마땅하다고 이러한 것은 글자만 목만 바꾸어서 편성하는 이 부분 중의 하나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나름대로의 어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하면 정당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끝으로 우리 급한 예산들이 긴급성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도 전혀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긴급한 예산들 우리 해당기관에서는 좀, 면밀히 좀 생각하시어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거 그러한 사업들이 먼저 좀 처리되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보살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업이든지 필요치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부터 면밀히 좀 찾으셔 가지고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십시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사업의 필요성 보니까 네! 이 왕숙천 네트워크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생태하천복원이 갖는 가치의 중요성을 공유하여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 그래서 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 예산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4만9,000원씩 50명을 모집을 해서 3회 갔다 오겠다는 거지요? 선진지 답사.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아니, 이게 지금 대상자가 50명이고요.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50명을 모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아니, 다 인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모집되어 있어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러니까 모집해 놓고 그러면 교육하고 예를 들어서 선진지 답사가 필요하다면 꼭 한 번이면 되잖아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아니, 숫자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되어 있는 데를 여러 번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우리 왕숙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모집은 어떻게 했어요? 공모했어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아니, 저희가 읍·면·동에 왕숙천으로 이렇게 있는 6개 읍·면·동에.
광호
이광호위원
추천해 달라고 의뢰한 거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의견을 받았고요. 또 시에서도 주민들을 선택을 했고 또 전문가, 환경단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은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조직사업 아닙니까? 사람들 조직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 지지를 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나는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업을. 네?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생태를 살리고 이런 좋은 사업을 굳이 왜 꼭 사람들한테 돈을 들여서만 이런 게 가능할까? 네? 예를 들어서 선진지 답사라면 그 주요단체장이나 그 지역에 그런 분들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50명을 선발해 놓고 그 이런 돈을 들여서 어디를 갔다 오고 선진지 답사라는 명목으로 어디 여행을 같이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을 그렇게 해야지만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구할 수밖에 없나? 나는 그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모니터다 워킹그룹이니 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조직하고 움직이고 동의를 구하는데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왜 모든 사업의 지지를 사람들을 돈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데 이 사업을 왕숙천 생태복원사업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왕숙천 생태복원사업을 2016년도까지 하는데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 또 전문가, 환경단체들이 같이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해서 나중에 그게 다 됐을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는데 최소한의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그 사업이 다 필요하다면 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예산이 들어가도 꼭 필요하면 들어가도 좋다. 그런데 이걸 돈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라고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알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고 설득하고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만이 이 사업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돈은 주고 어디 갔다 오고 밥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생명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네? 그런 기본적인 사고에 대해서 발상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청소년도움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예비심사 시에 충분히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비가 뭐하는 데 쓰는지는 뭐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상수원보호권역에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우선 소명자료에 보면.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국장께서 설명 중에 남양주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한다. 뭐 이렇게 했어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화도읍의 상수원보호권역에 그 피해 때문에 화도읍 주민들 그 권역, 피해권역들을 대상으로 쓰는 그 예산을 남양주의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의.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우선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필요하면 쓸 수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화도읍주민 상수원보호권역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의 예산을 전체 남양주 청소년들 대상으로 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복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 어디를 대상으로 쓰라는 거는 아니고,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도읍이 상수원보호, 그 주민지원사업비가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이제 화도읍은 현재 특별대책권역입니다. 그래서 그 1권역도 있고, 2권역도 있고 수변구역도 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권역에 묶여있는 화도읍 주민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민사업비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맞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전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도움센터가 뭘 하는 데지요? 알고 계십니까?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청소년도움센터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비행을 예방하고 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철우
이철우위원
어디서 주관하는 센터입니까?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주관? 주관은. 경찰서 소속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경찰서 소속이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문제점을 들어주는 상담 역할을 하고 또 학교폭력에 대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도관리, 맞습니까?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 예산이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이 지금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의 필요성에 소명자료는 남양주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주민지원사업 계획서에 보면 화도읍 청소년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주민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그 청소년육성회 지회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청소년 문제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슈화되고 남양주지역 중 화도읍에서 청소년사고율이 제일 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구 파출소자리에 센터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위원장님 제가 그거를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그.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 네, 과장님.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이거는요.
철우
이철우위원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이게 제가 그런 뜻을 그렇게, 그렇게 화도읍만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남양주시 전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설, 사업의 필요성이 잘 못된 거지요? 지금.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그러나 이제 청소년.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아니, 지역이.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만 얘기하세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크게 잘못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이 소명자료가 하고 여기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른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안 하시면.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철우
이철우위원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화도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하지만, 청소년들이 어디 화도에 거주하는 사람만 같이 다니고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청소년도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과장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이거부터 제가 먼저 확인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 도움센터 지금 운영비로 올라온 1억이 그 구 화도파출소 리모델링 비용으로 편법적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혹시 과장께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신 적이 있는지? 혹시 그렇게 해서 편법적으로 지원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항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 지역의 화도읍장한테 확인도 했고, 이 예산은 리모델링하는 예산에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한테 하기 위한 운영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네, 들으신 적이 없다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라는 건 분명하시고?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고요.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이제 지역에 있는 이 사항으로 본 위원이 직접 듣기도 했지만, 많은 다수의 이장님들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저한테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그거는 아니지요? 지원할 수 없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운영비로 써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총 어디에 누구한테 지원이 되는지 분명히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제가 화도읍으로 배정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화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읍에서 집행을 합니까, 이 예산을?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이 기금 전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읍에서 집행을.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이라는 이 청소년도움센터 운영비 지원을.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어디다 지원을 하냐 이거에요? 센터에다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 운영을 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다가 지원을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지금 사업계획서가 화도에서 올라온 거 보면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청소년도움센터 운영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도움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도움센터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그.
철우
이철우위원
육성위원회에다가 지원하는 거 아니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한국청소년육성위원회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청소년도움센터 운영비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센터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 예산을 지원할 경우 센터에서 운영할 건지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이거는 화도읍에서, 화도읍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청소년도움센터는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서 직원 2, 공익 3,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확인해 본 결과는 육성위원은 협조 관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어디에다 지원하느냐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또 회의록에 보면 이 화도읍장께서 이장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현재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회의록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회의록에 보면 현재 화도읍장께서 현재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걸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3월 23일자 회의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위원
3월 19일 회의록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안건을 상정을 하면서 관리주체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일단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에서 우리 시에서 화도읍에 청소년상담소가 개소가 된 걸 알고 계시죠?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개소.
철우
이철우위원
구청사 옆에.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마석 1리 마을회관에 청소년상담센터 화도읍 분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 역할이나 기능이 그 지금 얘기하는 화도읍 도움센터하고 청소년도움센터하고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유사한 점도 있을 건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의 같다고 봐야지요. 네, 폭력예방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청소년상담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상담소 운영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시에.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인건비가 4,800만 원에 1년 운영비가 한 불과 500만 원이 안 돼요. 불과 500만 원이 안 돼요.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상담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그 사업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도움센터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경찰서 직원 3명이 이미 상주를 하기 때문에 뭐 급여는 경찰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찰서 직원이니까.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별도로 상담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고아원 위문활동, 청소년미혼모 지원활동 뭐 청소년캠프 2,500, 홍보활동 1,500 등등 해서 1억을 요구를 한 거예요. 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이게 시의 관변단체도 아니고, 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도 아니고, 경찰서의 소관 단체로서 불과 인원이 13명인데 이런 많은 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과대하게 사업을 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릴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이 청소년 문제는 뭐, 관심을 갖고 또 청소년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한다는 거는 어떤 범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 얘기지요. 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거는 시 소관 단체도 아니고, 또 여기서 제가 일일이 너무 문제점이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주민지원사업비 회의할 때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장님들을 좀 혼선이 되도록 이게 제안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회의자료에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회의자료를 보면 ‘운영주체가 남양주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 소관이 아니라 남양주시청과 경찰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이장님들은 그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에 확인해 보면 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께서는 이게 도움센터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그 육성위원회에서 활동비로 지원하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서류상이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를 않아요. 이 상식선에서도 맞지를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우리 녹색성장과장께 그런 내용을 좀 충분히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내용을 좀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철
원종철녹색성장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이 버스분야 대중교통 정책 해외벤치마킹 중에 있어서 교통계획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계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도로건설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기, 그 군장교에서 신 금곡역 가는 도로설계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완료를 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설계완료했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저 시책추진보전금 지금 10억 내려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려왔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능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 은성교 부분만 일단.
광호
이광호위원
그 도로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 도로는 내년도에 또 세워야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도에?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언제까지 완공이에요, 목표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목표연도는 뭐 2013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예산에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예산을.
광호
이광호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2013년에 그거 가능하겠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내년도 다 세우는 걸로 해 봐야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지역주민들이 계속, 네? 아시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관심 그쪽 지역분들의 최대의 관심사항인데, 아무래도 진전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걱정들 하시니까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 10억 가지고 군장교 부분만 하시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 부분을 지금 낮추는 거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군장교는 철거가 들어가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또 46번 국도 따라서 거기 이제 새마을지회로 가는 그 보도 있지 않습니까? 보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나서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장교 아래, 아래 부분에 국도, 대로 그 옆에 보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보도, 그게 장애인 단체도 많고 한데 굉장히 이렇게 좀 불편해요. 이렇게 경사도 많이 졌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여러 차례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같이 좀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그쪽 장애자 분들이 굉장한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으니까 그전부터 한 거니까 그때 도로 할 때 같이 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까지 인도부분도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같이 좀 공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쪽, 세부설명서 482쪽입니다. 사업명은 제2화도 사여과지 보수사항입니다. 제2화도처리장 사여과지는 하수처리를 하수물 중에 부유물질인 스컴을 제거하는 시설로써 모래를 지지하는 다공판이 깨져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이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심의 시 사여과지보수 1억 원 중에서 잡재료 및 그 공구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사여과지 보수사업은 전문업체의 도급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세부내역 중에서 잡, 잡자재비 및 공구부분 1,000만 원을 공구를 구입해서 전문업체한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여과지 다공판 교체작업 중 6가지 공정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공구손료 및 잡 재료비를 건설표준품셈을 참고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사업집행 시 낭비가 안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그 잡자재 및 공구부분.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공구부분이, 과장님? 공구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혀졌다고요?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지금 공구.
창균
이창균위원
공구내역.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네, 공구부분은 공구가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요. 잡자재 및 공구.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보충, 보충설명.
창균
이창균위원
네,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건설표준품셈에 총공사비의 3% 내지 5%를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재료비하고 공구손재하고 이렇게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공구손료?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공구손료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 공구손료를 잘못 기재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니까 늘 얘기가 있었지만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저도 본 위원도 세부사업설명서 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인지를 했어요. 지금 질의한 위원님이 여기 예결위에 안 계셔서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성립을 시킬 건지, 안 그러면 삭감을 할 건지를 결정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19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