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숙 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로구 행정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수합, 작성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주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고 감사기관은「지방자치법」 제41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으로 인해 작년과 달리 7일에서 9일로 2일 연장한 2012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며 감사장소도 구로구청이 아닌 구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구로구와 구로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구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고 감사범위는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처리한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이번 내무행정원회에서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첫 번째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대규모 점포 등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 인사관리조례 표준안을 개정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 인사관리 조례를 정하도록 권고하였는 바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별정직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본조례 제3조 2항에 "위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일부 상위법「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위임하여야 한다"로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