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 4ㆍ11 총선을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기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택정책실은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 그리고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 도입, 그리고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후속대책 추진 등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청원,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택환 의원 대표발의)(김명신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종욱ㆍ박진형ㆍ성백진ㆍ신언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상호ㆍ인택환ㆍ전철수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강선 의원 발의)
10시 2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2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발의 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소속 인택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택환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즉 150세대입니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즉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 국민주택규모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한하여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구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일 제안설명 해주신 우리 인택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셨고 15분의 찬성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금년도 2월 8일 회부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금번 인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62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점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거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조례의 기본취지는, 방향은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각론 부분에 가서 좀 형평성 문제하고 이런 부분이 좀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이,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300세대하고 150세대하고 몇 세대, 150세대 이상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주영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은 20세대부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20세대부터 150세대. 그러면 15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거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관리비로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주영길위원
그런데 20세대부터 150세대까지는 그것을 공공 예산으로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법상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공동주택. 즉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집합건물로서 안전에 대해서 재난관리법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빠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공동주택에, 주택법 적용 대상이 20세대 이상이고요 그 미만은 저희가 일반건축법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150세대 이상은 입주자가 내고 20세대에서부터 150세대는 예산으로 한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50% 이상인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에 소형주택의 범위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유재산의 영역에 우리가 세금을 지원을 하거나 투입하거나 할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과연 그것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의 당위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니냐, 너무 남발하면 안 되고, 제 의견은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세부의 지원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라든지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인택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의원
지금 주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의무적 관리대상은 주택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래서 해 주고 있는데 이 의무적 관리대상 미만, 쉽게 말해서 1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주택지원조례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형평성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1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150세대 이상은 주택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그런데 150세대 미만은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형평성에 안 맞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좀 해주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의원님, 다 하셨어요?
인택환의원
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위원
조례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동의한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수정안 하나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멘트 콘크리트 있잖아요? 주택지라든지 건물이 시멘트로 만드는 것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구리…….
신승호위원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지요? 콘크리트로 건축을 했을 때 보통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콘크리트 수명은 한 100년 봅니다.
신승호위원
아, 100년을 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콘크리트 수명만 하면.
신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철골 들어가고 보편적으로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기준을 내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학술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평균의 적합도, 다시 말해서 정확한 공법의 비율에 의해서 했을 때 100년이라는 거지요? 시멘트 콘크리트 비율, 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학술적으로.
신승호위원
네, 학술적으로.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비율, 물 비율 이런 것 해서 딱 그 규격에 맞았을 때 100년이라고 보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역이나, 일제 잔재를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시골 가보면 일제 36년 때 지어놓은 다리가 있다는 말이지요. 다리도 지금까지 생생해 있어요. 서울역 보세요. 뭐, 일본 문화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오래됐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 100년이라고 쳤을 때 제가 지금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수정안 제9조의2 제2항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100년 쓰는 것을 15년 경과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짧은 기간 아니냐, 최하 못해도 20년 정도는 쓰고 난 다음에 적용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느냐, 100년을 수명으로 봤을 때 15년 쓰고 이것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불신임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대충해서 15년만 지나면 지원해 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15년 이 경과가 시멘트 콘크리트 100년 수명에 비해서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15년으로 잡은 것은 우선 공동주택 하자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10년 동안에 주요 구조부, 지금 말씀하신 주요 구조부거든요. 그것은 10년 동안은 건설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15년으로 잡았고요. 지금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건물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수명만 가지고 건물 전체 수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을 최대 40년으로, 감가상각은 세법에서 40년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4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5년이 지나서 혹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안전에 대한 지원, 저희가 점검비 지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건물을 수선해 준다든가 이런 비용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점검비용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점검비용을 통상적으로 몇 년 주기로 해서 봅니까? 몇 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안전 주기를 봅니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예산을 해 주셔서 매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승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사용승인 날부터 몇 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됐을 때 안전점검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재난관리법에 보면 15년이 지나면 저희가 안전관리대상으로 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조례안은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내용을 놓고 보면 어쨌든 시에서는 시와 자치구의 매칭 형식으로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매칭비율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매칭은 우선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야 저도 공감하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현황을 보니까 강서구, 구로구 이런 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요? 공교롭게도 이 구들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복지 매칭 펀드비가 너무 커서 그것하고 공무원 인건비 주고 나면 사업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매칭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강서구에서는 이 비용을 댈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나홀로 아파트들이 강서구에 많은 게 강서구의 책임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종세분화도 하고 서울시 전체적인 주택보급 정책에 의해서 이런 구들에게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아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남ㆍ서초 이런 데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데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많아서 이런 조례가 생기면 여기는 안전관리를 15년이 지나면 재까닥재까닥 할 것 같고, 강서구 같은 데는 15년이 지나도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비용이 서울시 입장에서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뭐랄까요 나홀로 아파트의 비율 이런 것들이 자치구의 책임이 아니라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놓인 것이라면 비용의 일부가 아니라 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서구가 제일 많네요」하는 위원 있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조례 통과되면 저희가 예산 수립하면서 그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숫자만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946개 단지 7만 5,243세대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은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세움터 자료를 가지고 뽑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가지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7만 5,243세대라면 지금 예산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추계를 잡으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안전점검비용은 저희가 전문기술자, 예를 들면 구조기술사들을 하루에 10만 원에서 한 25만 원까지 저희가 줘서 육안점검을 일단 시키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으로 넘어가는 2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돈까지 아직 계산을 안 해 봐서 계산해서…….
김창수위원
대략 추계는 했을 것 아닙니까? 조례가 올라와 있으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작년도에, 아까 주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미만의 전체적인 안전관리비용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 다 합해도 5,000만 원이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5,000만 원이 안 넘는다고요? 전문기술자 하루 일당이 10~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5만 원.
김창수위원
25만 원이면 아무리 못해도 20만 원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20만 원으로 해서 7만 5,243세대를 점검하려면 상당히 많이 걸릴 텐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이것들을 전체 조사한다기보다는 아까 100년 이렇게, 구조부가 문제 있는 것만 조사하는 것이니까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김창수위원
판단되는 것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다른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으로 자치구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서울시에서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서 20세대 미만은 5,000만 원이라면 지금 20세대 미만은 얼마 정도, 세대수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반기별로 합니다, 두 번.
김창수위원
예산이 투입되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치구 간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대두되고 갈수록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택정책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된 다음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건축물의 관리는 건축주가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만,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또 급하게 문제가 됐다고 신고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니까요. 전체를 저희가 다 관리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150세대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개인세대에서 충당금이라고 돈을 매달 걷잖아요. 적립을 하고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기수선충당금.
김창수위원
그러면 단지 150세대 이상이면 개인이 충당금을 부담하고 150세대 밑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이 기준을 딱딱 잘라서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지만 150세대 이상이라고 해서 다 부자가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조례개정 올라오니까 “그냥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방법이겠지만 그 대상자들이 느끼는 감각은 150세대라는 것은 얼마 안 커요. 150세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개인이 충당금으로 매달 돈 내서 관리비에다가 그것을 적립하고 있고, 150세대 미만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내고 있고 이런 점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점은 조례개정이라는 측면보다도 주택정책실에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더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아까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철근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이라고 했어요. 우리네 건축이 그렇게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어놓고 20, 30년만 되면 노후돼서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를 주택정책실에서 주택건축에 대한 문제도 좀 더 선진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면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실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62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62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택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희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전위원
김희전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하고,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희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희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희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희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인택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접수번호 10번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발의하신 교통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취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청원의 취지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창수위원
네. 그러면 우리 주택정책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 9월 16일 공사대금 지불방식이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토록 되어 있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2010년 10월 20일 개정할 때 현물을 삭제하고 현금만 하도록 했거든요. 그 배경이 뭐였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잘했는데요 사업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일단 팔아서 현금으로 잡아서 시공자한테 공사대금을 주는, 형식적인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물까지 넣어놓으니까 오히려 현물로 주는 것으로 오인하니까 그것을 삭제하고 사업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조합이 모든 것을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돈을 주는 형식,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는데요. 그 내용은 알아요. 더 어떤 배경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른 배경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배경은 없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이 분양경기가 좋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분양이 잘되니까 분양되면 조합 쪽에서 이익이 되니까 현물 줄 것도 없어요. 문제는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서 분양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분양 자신이 없다 보니까 시공자 선정할 때 지분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몇 %를. 그러면 같이 묶여서 가니까 분양이 100% 안 돼도 그 나머지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니까 조합 쪽에서 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청원도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장에서 다른 쪽에서도 선정할 때 보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문제는 분양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은 되지 않겠는가, 시기에 따라서 분양이 잘될 때, 주택경기가 살아 있을 때는 조합 쪽에서 현금으로만 계산되고, 또 분양이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현물로도 같이 껴안고 가고,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있잖아요. 저희가 공공관리의 목적은 도면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투명하게 자료와 근거를 축적해 놓자, 이것이 목적이고요. 다만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계약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사업 주체에서 모든 돈을 받아서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현물을 삭제하니까 시중에서는 “아, 지분제는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인하는 거지요.
김창수위원
오인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조합 총회를 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현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현물이 안 되는데 현물을 준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규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크게 문제없을 텐데, 그것 계약 문제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계약문제까지, 저희가 기준으로 그 돈의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표준계약서에다가 이미 예시를 했어요. 예를 들면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현물로 상계해서 변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표준 정관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들이 계약하면서 사안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큰 메이저급 건설회사에서는 도급제가 들어가면, 현물로 한다면 안 들어와 버려요, 지금 보니까. 왜 우리가 그것까지, 분양 책임까지 질 필요가 있느냐 하고 안 들어오고, 그리고 좀 낮은 급의 건설회사들이 우리가 그것까지도 그러면 감수하겠다 하고 들어오다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메이저급 들어오면 아파트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격에도 상승요인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메이저급이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이런 조항 때문에 메이저는 안 들어오려는 거예요. 계약 자체를 안 하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9월 16일에 됐던 것을 한 달 만에 바꾼 이유가 뭐냐, 배경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는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저희는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이것만 공공관리에서 좀 더 깊숙이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는 신언근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김창수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방식대로 하면 사실 또 다른 문젯거리가 됩니다. 문젯거리가 발생될 수 있고, 지금 메이저급의 공사대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높이 책정된 것 아시지요? 지금 대충 얼마 되는지 압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평당 400만 원 정도.
신언근위원
400만 원 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대금이 높이 책정된 이유가 현물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현물을 준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물을 삭제해버리면 결국은 공사대금도 내려와야 되는데 공사대금은 안 내려가고 있지요? 현금 정산으로 한다면 당연히 공사대금이 내려와야지요. 그런데 법과 제도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건설 시공사에 조합원들이 끌려 다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계약조건이. 그러면 이 법과 제도,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옛날의 지분제 이것은 도면과 산출내역과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니까 현물로, 지분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면과 산출내역과 단가가 공식적으로 다 들어간 것을 가지고 대금의 지급방법은 현물로 하든 현금으로 하든 이것은 선택사항이고, 다만 그것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형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횡포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계산서와 도면은 확실하게, 산출내역서는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도록,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기준에 넣었습니다.
신언근위원
물론 공사를 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내역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도 없었지요, 옛날에는.
신언근위원
그것은 기본이지요. 그것은 그 전의 제도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 공사를 계약하면서 내역 없이 어떻게 공사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잘못됐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이게 들어왔다고 해서 현물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 논리예요. 당연히 공사를 입찰하고 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내역이 첨부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물론 옛날에 공사계약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입찰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었지요, 그전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방식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도 현물이라는 것을 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을 이입시켜 주어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아까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우리 기준에는 그렇게 놔두고 정관에 아까 그것을 넣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이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공사비 책정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비가 지금 굉장히 높이 책정되어 있어요. 어차피 공공관리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투명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인데, 조합원을 보호하는 차원인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높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관리에서 클린업시스템에 의해서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조합에서는 평당 얼마, B조합은 얼마 그래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일을 하는데 공공관리자제도, 아까 말씀드린 제도로 해서 고무줄 공사비가 없어지고 내역에 의해서 확실히 되니까 오히려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길로, 지금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언근위원
공공관리제하면서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관리의 투명성,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비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한 번 정도는 거품이 어디 있는지 한 번 정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대문 대농ㆍ신안에서는 평당 73만 원 정도가 하락됐어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거품이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정말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두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결론은 같은데요. 지금 시공사 선정방식에 대한 것을 10월에 발표했다고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 취지를 아까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는데 크게 보면 공공관리를 성공시키고 투명성, 기간단축, 조합원 분담금 전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취지가 조합원들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은 나는 이게 싫다, 이것으로 얽매지 마라,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당신들을 위한 제도로 했겠지만 취소하기는 귀찮고 취소하기 싫으니까 계약할 때 아까 정관이라고 했는데 정관이 아니고 표준계약서에 써놨으니 그리 알아라, 굳이 내가 말한 것을 고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나는 아예 이것을 빼줘도 주민을 위하고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을 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불리하지만 않도록 가이드라인만 방책을 쳐서 조합원들이 원하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는데 현금으로 전부 만들어 주려고……. 그 당시 발표할 때는 주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 불경기라서 분양이 안 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합원들을 불리하게 하는 족쇄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일다 보니까 표준계약 정관에서 그것을 풀어줬다고 하는데 풀어줄 바에는 아예 공공관리 차원에서 여기 원칙에다 풀어줘도 지금까지 추구하는 목적과 취지에는 전혀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예 이 청원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거야.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풀어줬을 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청원에서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조례개정까지 할 것은 없고요 .
인택환위원
조례는 아니잖아요, 선정기준이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선정기준에서 현금과 현물이 있었는데 당초대로 현금과 현물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빼든지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청원내용이.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에서 모든 회계 관계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이 맞고, 그것을 지불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 표준계약서에서 현물 처분한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위원님 지금 오해되시고 일반시민들이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도록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앞으로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제 생각은 옛날대로 하고, 단 지분제가 주민들이 피해볼 소지가 있으니까 가령 분양가 그 가격으로 정산한다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옆에서 단서를 달아주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달려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아니, 처음 선정기준 개정하기 전 단계로 놔두고, 표준계약서 거기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원칙은 안 된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 풀어줬다는 말이에요, 민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칙부터 옛날대로 해 놓고, 단 단서를 하나 달아서 지분제로 할 때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조문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풀어주려고 꼬깃꼬깃 그러지 말고 아예 탁 풀어주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결국 지분제 안 된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지분제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표준계약서에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분제라는 용어는 우리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예를 들면 건설회사에서 일반분양분을 가져간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물로 변제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일반분양은 사업주체가 불특정 다수인한테 분양해서 그 분양수입을 가져온 다음에 건설회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인택환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 자체를 건설회사에서 공사비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우선 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못 쓴다는 이야기지요.
인택환위원
아니, 그것은 단서를 잘 달면 소기의 목적달성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이 잘못하면 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나 이런 데에서 풀어서 쓰고요. 우리가 운영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선토록 홍보나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지분제를 없앴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지분제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인택환위원
아니, 처음에. 선정기준에서 10월에 없앤 것이었는데 결국 표준계약서에서는 도로 또 풀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안 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대금의 지급방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니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계약서에 위임해 놓은 상태고요. 선정기준에서 예를 들면 일반분양분 아파트 자체를 건설회사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갈 수 없잖아요, 분양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택환위원
분양가에 연동해서 계산한다고 붙이면 되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그것은…….
인택환위원
1,500만 원이 될지 1,400만 원이 될지 연동해서…….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인택환위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묶었다가 나중에 민원이 있으니까 푸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풀어주고 단서를 달아서 조합원을 보호해 주는 방식으로, 분양가 연동방식이라든지 정산하는 방식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조합 진행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형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에 윤규진 위원님.
김형식위원
실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셔서 메이저 건설사들을 한번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 표준계약제도가 그런 게 아니다, 충분히 페어하면서도 당신들이 합리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에서 다시 주민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주어야 이 문제가 좀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국면에서 주민들이 지분제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만약에 아파트 경기가 활성화되면 지분제에서 또 엄청난 폭리와 엄청난 특혜, 시민들에게 또 엄청난 피해가 됩니다. 그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주택정책이 주택경기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사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고 그것이 그동안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조를 충분히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오해를 푸셔야 되는데 시민들에게도 각종 홍보를 통해서도 푸셔야 되겠지만 건설사들에게도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모여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 같이 페어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하면 충분히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에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사실 주택정책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또 한 번은 사실 지분제나 도급제를 다 허용한다고 기자간담회를 했다가 또 한 번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지분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않고 도급제로만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분제라는 말은 없어요, 법적으로.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허용한다고 기자간담회를 했었잖아요. 먼저 김효수 본부장 있을 때 했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윤규진위원
아니,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나중에, 사실은 이것을 여러 가지 정산하고 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둔촌 주공아파트 지금 종 상향이 올라와 있는데 확정지분제 153%라고 그럽니다, 153%. 그러면 현대산업단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확정지분제 153%라는 것은 제가 봐도 있기가 어려운 확정지분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바로 이 고덕동 시영아파트 옆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얼마 전에 준공한 것을 보면 분양이 안 돼서,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이 안 돼서, 사실은 조합이 분양이 안 되니까 현대산업개발에 잔금을 못 주었어요, 공사비를. 못 주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전부 압류를 해버렸어요, 지금 집집마다. 전부 압류해서 전부 이것 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벌써 세대수만 하더라도 한 600여 세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또 그래서 자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대물로 가져가라, 아파트로 가져가라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부동산경기의 침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확정지분제 같은 경우는 평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건설회사가 책정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이득이 간다, 아파트를 하나 주고도 돈을 1억 이상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평당 3,000만 원에 분양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2,000만 원 남짓 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평당 1,000만 원이면, 32평이면 3억 정도의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장경기의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공공관리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공관리제를 맨 먼저 시행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여기 고덕 주공2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반대파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청원도 내고 일부 주민들은 지금 데모도 하고, 뭐 서울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럼으로써 건설회사가 아까 신언근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 경기는 나쁘고 분양은 안 되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절대 손해보고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계약 단가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따지면 공공관리제의 목적과 취지에 조금 안 맞는 현실, 시장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도 이런 공공관리제의 목적과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 153% 이런 문제는 계약할 때 그 산출근거나 근거가 미약해서, 그리고 대금의 변제방법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게 지분제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원철위원장
네,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현물을 추가로 넣었을 경우에 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현물로 줄 수 있다, 그것은 일반인들한테 주어야 될 것을 건설회사로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자칫 잘못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법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접수번호 10번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10번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그리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은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 위원 방망이 쳤으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신원철위원장
네.
(노원) 위원 청원요지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 많은 논의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청원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이 서울 고시가 되었을 때, 작년 10월 20일 이것이 고시가 되고 나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청원을 낸 고덕지구 이쪽에서 수차례 집행부에도 요구를 했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이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논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청원서가 들어오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폭이 많아요. 이 이해가 안 된 것은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 사이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조합의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본 내용과 상이하게 얘기하는 쪽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취지가 뭐고 도급제와 지분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었고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절대적으로 마치 조합이 부도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서울시에서는 지역에 가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의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조합에 가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각 구에 이 실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좀 하세요. 교육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떠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꼭 그렇게 좀 하세요. 다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청원이 들어온다든가 지분제, 도급제의 이해의 폭이 잘못되었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3.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11시 36분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접수번호 16번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발의하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취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본 청원의 취지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간을 좀 단축시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 청원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랬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얘기 잘 들었고요. 아까 김형식 위원님, 뭐…….
김형식위원
동의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접수번호 16번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16번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95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은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이 끝나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 의안번호 695번 주택 재건축 예정구역 분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하나의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각각의 아파트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개의 예정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담당과장 어느 분이시지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입니다. 본 건은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개의 단지를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을 진행을 하면서 두 단지 간의 의견차로 다시 분리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PPT 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임대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간략하게 핵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실장님, 이 의견청취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아파트의 관계설정에 있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해의 폭, 그다음에 실행하는 단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네.
(노원)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서울시내 곳곳의 정비구역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대처할 수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원래는 재건축은 단지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공동개발 하는 것이 도시계획적으로는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주민들의 협상이 좀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협상이 어려운 것은 기간을 넓게 잡고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어느 쪽의 편에서 그것을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정책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 집행부의 생각은 저는 무지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뉴타운사업지 같은 데는 이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자, 그런데도 보면 구역별로 또는 구역 안에서도 기형화 되어 있는 지역 안에서도 어느 쪽에 보면 거의 80% 이상 그쪽에서 반대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를 제척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그런 것은 못해 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처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기본적인 방침을, 그러니까 기본의 원칙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옆에 대우아파트가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것만 떼어놓고 하게 되면 대우아파트가 재건축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거기도 한 9,600㎡ 정도 되니까 재건축은 가능합니다.
김창수위원
재건축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놓은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초에 한 단지로 개발토록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기를 원해서, 저희가 다만 대우아파트 주민들도 100% 분리하는 것이 동의가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일부는 같이 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같이 하겠다고 민원서류 들어와 있지요, 주택정책실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봐요. 그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우리 의견청취에서 위원님들께 그대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의견을 모아야지요.
김창수위원
사전에 그런 정도는, 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시는 분들보다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고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반대가 많아요, 찬성이 많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찬성이 좀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러면서 서울시에서, 참 이것을 보면서 주택정책실장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아니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통합으로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쪼개서 분리해서 현대만 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정절차거든요. 예를 들면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왔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정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않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695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695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과 관련된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있고, 또 주민협의 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아 정비예정구역 변경에 반대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시 반에 오후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주택정책실 주요현안 업무보고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실장입니다. 저희 주택실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의 봄을 맞아서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서민 주거안정과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택과 1, 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주거안정 TF를 구성ㆍ운영하여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재개발 임대주택, 한시거주자 제도개선, 비주택거주자 주거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서민 주거권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도 실태조사, 대안사업 마련 등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조례 개정 등 제도보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236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나머지 분야의 업무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고견에 깊이 성찰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들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하여 지적사항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4쪽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후속대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아직까지는……. 입법예고가 이번에 되었잖아요, 조례개정에 따른?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입법예고 되면 공청회 끝나고 나면 6월경에 상정할 예정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우리 위원회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리고 또 이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조합이 해산될 때는 지원방안이 아직은 없어서 7월 이후에 19대 국회 하반기에 법 개정을 요구해서 그 요구에 따라서 개정이 되면 조합도 해산할 때 지원방안이 될 것이다, 큰 틀에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세세히 들어가다 보면 분담비율, 국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인지 그것도 따져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조합은 그렇다 치고 지금 입법예고안 낸 중에서 추진위 단계에서 그만두게 될 때 그 비율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합 해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인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까? 이 앞에 당초에 할 때는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조합 해산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비용을 국비나 지방비에서 보조하는 것은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저희가 해제하면서 사용되는 기반시설 비용은 국비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우리 서울시가 전체를 부담하도록 이미 법이 개정되었고 그 구체적인 항목을 지금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해서 비율과 항목 이런 것을 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 조합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한번 추정은 해보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것이 지역마다, 또 넓이도 다르고 조합원 수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소한 법정비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꼭 얼마가 소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한 2억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실장님께서도 답변이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지금 계산도 손에 잡히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잡혔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선 지금 시행령에서 항목을 정해주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로 항목을 정할 것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법정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되레 그것이 또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현장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걱정이 좀 태산 같고요. 이 앞에도 누차에 비공식으로나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출구전략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좀 매끄럽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았다, 좀 단계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방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지 않나, 지금 구역지정 안 된 데도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데부터 손을 봐서 단계별로 정리한 다음에 구역지정은 되었지만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으로 가지 않는 단계, 이 단계별로 정리하고 가고 또 정리하고 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전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도 처음 이번에 재정비과에서 촉진지구 심의를 이번에 4월, 어제 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도 한 3개월 동안 안 했잖아요, 올 1월부터. 않고 있다가 처음 했잖아요, 금년 들어.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출구전략 해 놓고 또 진도를 나가기는 좀 뭐 껄끄럽습니까? 그동안 심의를 안 하고 추진을 않고 있었던 이유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 상향 조정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계속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지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좀 실태조사를 한 후에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경되는 지역에서 주민의 의견이 확고하다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재정비위원회를 금년 들어서 처음 했어요, 어제 처음. 처음 하다보니까, 본래 한 달에 두 번씩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규정에는 한 달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들어 한 번도 않고 있다가 어제 처음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는 느낌이 서울시에서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 조합원들 전체의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출구전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찬성하는 사람들을 위한 출구전략도 돼야 된다, 말씀은 잘 되는 데는 지원해서 사업을 더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수가 많이 찬성하는 지역의 사업 추진하는 내용은 없어요.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 하면 해제 쪽에서 추진위 해산할 때 해산비용을 어떻게 보장해 준다, 뭐 한다고는 있었지만 추진할 수 있는 쪽, 찬성하는 쪽을 지원하는 방안은 한 번도 없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빨리 할 것은 나가게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더 빠른 출구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준공시켜버리면 끝나잖아요. 재개발조합에서나 재건축조합 현장에서는 건물이 착공되면 거의 민원이 해결돼 갑니다.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착공만 되면, 건물이 올라서기만 하면 모든 민원이 없어진다니까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든 있어요, 반대는. 두고 보십시오. 이 갈등조정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반대는 있습니다. 어느 조합 사업장에서 반대 없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포 1-3구역은 반대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위해서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찬성하는 쪽도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건설 있잖아요? 이것을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박원순 시장님도 막 들어오셔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라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없어서 했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것도 임대주택 8만 호 공급하는데 추가할 때 보면 전부 SH공사에 많이 떠맡겨 놨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손발은 거기니까? 주택정책실은 머리고 손발은 SH공사이고, SH공사에 다 떠맡겨 놨으면 SH공사가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이 주무 국이지요? 주무 국이잖아요, 지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SH공사 지휘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하니까, 거기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데에 경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8만 호 공급 확대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지시만 해서 확보하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하는 데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례로 보면 다세대주택 임대개념 해서 매입해서 각 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임대해 주는 방안을 추적해 보면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후속대책 추진 중에, 6페이지인가요? 갈등조정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가 있고 이를 지원하는 주거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원기위원
갈등조정위원회는 서울시장 방침으로 되어 있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원기위원
총 열다섯 분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원기위원
이 중에는 우리 서울시의원 김광수(노원) 위원님도 계시는데, 법무가 3명이고,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원기위원
사회정의 두 사람, 그다음에 갈등해결 전문가 다섯 사람, 도시정비 네 명인데 이 중에 법무심의위원 김조영 씨는 프로필이 어떻게 돼요, 법무에 들어가 계시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변호사이십니다.
이원기위원
이 분도 변호사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원기위원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다시피 열다섯 분이고요. 저희가 갈등해결 전문가라고 해서 강영진 갈등해결연구센터 이분이 대한민국의 갈등조정에 굉장히 많은 업적도 있고 또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요. 다음에 우리 권광중 위원장님은 거기 있습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셔서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특히 재개발 이런 분야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이 있으셔서 그분을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다른 분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저희가 구성한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전문가들이라고 해봐야 어떤 법에 정해진 라이센스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소위 노래 히트 몇 곡 하면, 나 국민가수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겠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도 실적이 있고 또 캐리어가 그런 분야에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은 그렇게 하셨단 얘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선정이 되시면 아무래도 집행부 의지대로 가는 것 아닐까요? 중립성을 훼손해가면서도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진짜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그 밑에 갈등조정관들이 또 있거든요.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둔 것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신뢰를 받으려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면 주민들이 대화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점을 뒀고요. 또 실제로 가서 활동하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말씀 안 하시면 갈등조정관 역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분들은 활동을 하실 때, 여기 보니까 방침에는 회의할 때 15만 원씩 2시간 이상이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필드에서 움직일 때는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조정관입니다. 위원이 아니고 조정관.
이원기위원
아, 조정관들? 아,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들은 와서 회의하시면 저희 회의수당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갈등조정관들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비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조정관들이 몇 명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조정관은 지금 현재 38명을 뽑아서…….
이원기위원
클린업시스템 보니까 조정관이 41명으로 되어 있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재 38명 위촉했고요…….
이원기위원
41번 천상득까지 되어 있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최근에 추가를 했네요. 그래서 53명.
이원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창에 뜬 게 잘못된 거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조정위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갈등조정 사례가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 6개 구역은, 1차적으로 갈등조정단계를, 일단 1단계는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두 번째는 양쪽에서 의견청취를 끝내고, 세 번째는 대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안이 되면 조정하는 4단계로 저희가 갈등조정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지금 6개 구역은 2단계 주민들과 대화는 거의 되었고요. 그래서 조정단계의 대안 개발을 하는 그런 단계로 6개 구역이 가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1차로 여섯 군데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원기위원
그리고 2차로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미구성이 된 종로ㆍ창신ㆍ숭인지구만 빼고 나머지 아홉 군데에 전부 전화를 걸어서 조합추진위원장 또는 총무이사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몇 차례에 걸쳐서 찬성쪽, 반대쪽 이렇게 거치면서 만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조정관들이 분쟁지역인 당신 지역에 가서 하는 역할이 대체로 어떤 역할이고 그 역할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것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결론을 내자면 만족보다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기대. 앞으로 분쟁에 대해서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만 아직 만족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종로 옥인1구역 같은 경우에는 처한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옥보존지역이 아닌데도 서울시에서 보존하라고 하고, 또 윤덕영 생가라고 문화재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해서 88년도에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용적률도 낮아지고 또 1개 동이 신축을 못하니까 사업성도 악화되고 사업비는 올라가고 이런 문제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서울시가 면피하려는 그런 게 아니냐는 불만족도 있어요, 전부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갈등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조정하는 재생지원추진반과 갈등조정위원회 분과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재생지원추진반에 새로 구성된 조직의 반장이 아직 공석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아직 공공관리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갈등조정위원회와 구청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의 관계는 자료에 의하면 각 구청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협력과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구청에 도시분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적은 어떨지라도 구청에 다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사항이니까.
이원기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밖에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도정법 제77조의2, 1항에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2항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까지 명시가 되고.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제규정이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두는데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 파악 못해 보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갈등조정 사례는 없다는 얘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여섯 군데 하고 있는데요 옥인동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관이……. 위원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철거재개발을 안 하고 그렇게는 갈등조정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와서 저희도 그러면 대안이 없을까 해서 대안을 거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이제 주민들하고 협상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관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촉해 놓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임기는 지금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예를 들면 저희가 조정관이 활동하다 도저히 조정이 안 돼버리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뽑는다기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을 계속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 우리 시행 초기단계니까 만족보다는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미비점들 잘 보완해서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인택환 위원님 하시고…….
인택환위원
저는 일부 제안을 하고 나머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이, 혹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씀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억지로 여기저기에서 꿰맞춰서 8만 호 만드느라고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청량리역사 예를 들면, 영등포 같은 데는 됐습니다만, 거기 일부에서 반 정도는 GS인가 거기에서 뭐 하기로 된 것 신문에도 있습니다만, 반은 복개가 안 된 것이 몇 십만 평 되고, 특히 한 70만 평 되는 것이, 장안동 뭐 정화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재생센터.
인택환위원
네, 그 옆에. 그것을 필로티 형식으로 높이 해 가지고 거기에 공동임대주택 짓는다면 상당히 땅 확보가, 그것을 한번 잘……. 건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것 같던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필로티 잘 기둥구조로 해서 위에다가……. 시유지일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을 임대주택 한 70만 평에 몇 %만 짓는다고 해도 상당히……. 그리고 각종 기차역 거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만 세대가 되었든 몇 천 세대든 아마 상당히 활로가 트일 것 같은데, 그 분야에 한번 아이디어 짜 보시지요. 국유지 뭐 한두 개 몇 백 평짜리 짜 맞춰봐야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것이 70만 평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복합 무슨 센터를 하면서 임대주택, 일부 분양, 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이 있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여기 60㎡ 이하에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1억 5,000이라는 한계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강북 장안동인데 단독주택 방 2에 거실 조금 있는데 7,000만 원입니다, 보통 요즈음 전세가가. 많아봐야 뭐 7,500이나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 2개에다가 네모반듯한 제대로 된 집입니다. 주차장은 확보 안 되어 있겠지만 그 정도 7,000~8,000이면 충분한데 1억 5,000까지 상한선을 짓는 것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 상대가 아니라 거의 준중산층 상대 정책 아니냐, 현실 바닥을 잘 모르고 한 것 아니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임대주택의 계층, 소위말해서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전세주택하고 그사이의 틈새계층을 겨냥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왜, 지금 7,0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7,000만 원 이하는 국가에서 L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계층 1억 5,000에서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 최상한선을 그렇게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 복지를 하면서 틈새계층으로 일단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말씀은 틈새라고 하는데 밑의 바닥이 전혀 해결이 반도 안 됐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이하니까요.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밑에 더 어려운 계층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의 뭐 오세훈 시장처럼 소유에서 거주개념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식으로 틈새다 뭐다 계단식으로보다도 밑에 어느 정도 해결해놓고 위를 보자 이거지. 더 어려운 계층이 그냥 쌓여 있는데 사다리 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생색내기 하지 말고 밑을 좀 더 해결하라 이거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로 해서 하니까요.
인택환위원
그것 좀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것이고, 뉴타운 재개발 후속대책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너무 늦다고, 벌써 조례 입법예고는 2달이 늦었다고, 본래 발표한 로드맵에는 4월에 제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월에 입법예고 하고? 그래서 6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김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찬성하는 측에서는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고, 또 반대해서 무산되기를 바라는 측에서는 요건도 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금방 뭐가 될 줄 알고 들떠 있다는 말이에요. 들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고 또 시간낭비만 하고 하니까, 물론 여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전담부서를 하나 설치하면 어떠냐, 사실 갈등조정하고 뭐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데몬스트레이션, 뭐 여러 가지 쫓아오고 정신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른 행정 해가면서 하기가 너무 벅차지 않은가, 그래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까지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것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간단축이 굉장히 분쟁,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김창수 위원님이 빨리 착공하면 된다는 얘기가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질질 끌다가 보면, 박원순 시장이 뭐 10년이 됐는데 지금 1, 2년이 뭐가 문제냐 하는데 1, 2년 안에 안 돼요. 이것 하다보면 2, 3년 또 걸려요. 전번에 20% 상향해 준다니까 소형주택 뭐 하면서 그것 가지고 2년 걸리잖아요, 재정비추진계획 전부 다 손보느라고.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올해 내가 볼 때 실태조사도 다 못 끝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결국 흔들어놓기만 하고 그냥, 저희 답십리 같은 경우 18구역 봐도 반대가 하나도 없었는데, 진행되면서 보니까 분담금 높아진 것도 나중에 깨닫게 되고, 또 거기다 이것 반대만 잘 하면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반대세력이, 엄청난 혼란 와중에 있습니다, 지역이. 그러니까 그것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실제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지역에. 그래서 시간으로 최대한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해서 되는 곳은 최대한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는 단계에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공관리 자금융자 문제에서 시원하게 풀고 나가야 되는데 운영자금이 없어서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일부 개정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다시 한 번 시공사한테도 돈을 좀 빌려 쓸 수 있는, 순서 바꾸어 가지고. 그러되 클린업 시스템을 엄격하게 다각도로 개정을 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엄밀히 감독ㆍ감시할 수 있도록 해서 보완책을 하면 또 거기에서 어떤 자금융통의 활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우선 322구역부터 합니까, 610개 대상 중에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사업 예정구역하고 정비구역만 지금 추진주체가 없는 것들, 왜냐하면 추진주체가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비용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서 사실상 실태조사를 못해서 그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년 내내 이것 610개 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 이것 뭐 239개, 83개는 돈은 뭐 설계비용 빼놓고는 든 것 없잖아요. 매몰비용은 없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매몰비용은 없지요.
인택환위원
물어줄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단계가 문제지요.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뭐 하냐 막 그것이 정신없어서 올해 조사도 다 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 갈등조정을 하려면 뭘 알아야 조정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사업 채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반대 숫자가 얼마냐, 이것이 결국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실태조사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가서 뭐 설득을 하고 갈등을 치유하고 회유를 하고 할 텐데 지금 그냥 뜬구름 잡듯이 좋은 얘기로 공자왈 맹자왈 이 정도 가지고 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실태조사가 먼저라고도 단정적으로 딱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것이 잘 연구해봐야 실태가 나와야 거기에 입각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저희가 갈등조정, 아까 이원기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가 우선 신뢰를 구축하고 실태를 우선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춤형 실태조사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둘 중에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실태조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갈등조정관이 먼저 나가서 이 지역은 쟁점이 뭐다 이것을 파악해서 실태조사 시에 그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택환위원
저도 동대문 쪽에 갈등 조정하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전화상으로 해봤는데, 뭘 했느냐 이런 것은 그렇게 뚜렷한 실적을 올리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 감만 잡아보는 결과, 어떻게 권한도 없고 또 구체적인 자료도 알지도 못하고 사업채산성도 확실한 것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냥 맞춤형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서 간만 보다가 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걱정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좀 보완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걱정이 되고,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는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것은 지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위원님들 다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도로, 주차장이 10%니까 사실상 이것이 현재까지 35억인데요. 내년에, 여지껏 35억 했는데 오늘 확정된 것인데 한 56억 정도 저희가 추가로 봤고요. 앞으로 법을 좀 개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법이 개정되고 분담비율도 좀 높아져야, 구청에 지금 돈이 없잖아요.
인택환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분담률 높이는 것하고 항목을 좀 넓히는 것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택환위원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새 집으로 가는데 왜 싫다고 하겠어요? 자기가 1억 이상 빚져야 되고 부담스럽고 월세 나오던 것 안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손해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 손해의 핵심에 뭐가 자리잡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는 공짜로 서울시를 개발하는 그런 결과, 기부채납이라는 제도로 해서 용적률을 이것만큼 내놓으면 얼마 올려줄게, 얼마 올려줄게 아예 그런 것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것이 있고, 국공립 기반시설은 사실 여러 구역에서 서울시민 전체가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지역보고 “너희 개발하는 김에 이것 시설해. 그래야 허가 내주겠어.”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땅 몇 % 뺏기고 돈 더 내놓고 하다보니까 자기 집은 한 800~900만 원에 감정 받아서 1,500~1,600만 원에 분양을 받으니 20평 땅을 가진 사람은 보통 30평 정도 연립주택이 있는데 땅은 한 19평, 20평입니다. 그러면 20평도 못 받고 10평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개발인데 처음에는 이명박 시장이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밀어줄 것처럼 하고, 부동산경기가 좋았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분담금을 낮춰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임대주택만 해도 재개발 경우 그것은 70% 정도밖에 돈을 안 주잖아요, 지으라고 해놓고. 그게 다 표준건축비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분양가의 70%밖에 안 주면 30%는 조합원보고 억지로 물라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SH에서 직영을 하시든가 좀 임대아파트 차별적인 뭐가 되더라도 집이 있느냐 없느냐, 사느냐 못사느냐 문제니까 그것 좀 허술하게 지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주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조합원들한테 분담시켜서 분담금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리고 분담금을 낮춰주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그냥 1월 30일 이것 했다고 이것만 가지고 1년 내내 끌고 2년 내내 끌다보면 결국 해결될 일이 없어요. 분담금 낮춰주기 위한 전략을 동시에 병행하지 않으면 이것 소용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화살이 도로 박원순 시장한테 옵니다. 처음 이 선언할 때는 그럴싸하니까 시원하게 좋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또 메아리쳐 오겠습니까, 반발이나 여러 가지 불만이. 그래서 이것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분담금 낮추기 위한 전략을 동시에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핵심이 분담금이 높아서 나온 것이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인택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주거지관리 종합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거지관리계획은 강서지역은 지금 한창 용역이 종결되어 가는 중이고요. 그것이 가닥이 거의 잡혀가고 있거든요. 되면 2단계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현재 진척된 것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주택정책실에서 누가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서울혁신기획관실에서 다 하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보다는 저희 주택정책실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안사업으로 저희는 하고 그 중에 하나의 콘텐츠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마을만들기 전체 사업은 혁신기획관실에서 하고 저희도 일부 참여는 합니다.
김형식위원
누가 참여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 주거환경과장.
김형식위원
그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주체를 만드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사업을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혁신기획관실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들어보셨냐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형식위원
무슨 마을만들기를 어떻게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혁신기획관실에서 하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우선 정비사업구역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마을만들기사업은 하나의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저희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사업이 제안되면 거기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그게 온당하다고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사무 중에 민간위탁을 저는 해도 되는 사무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사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집행부가 하는 마을만들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아주 서울의 전체 주거문화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ㆍ시대적 과제이자 아주 이렇게 뭐 대단한 것으로 얘기를 하세요, 보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그 사업을 민간에 넘겨서 민간이 어떤 무엇을 한다?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혁신기획관실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다가…….
김형식위원
한번 꼼꼼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를 구체적인 사업구역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 시범 선도사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관심 갖고 그 문제가 이상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카운팅 한 것을 봤는데 지금 임대주택 공급량 계산 기준을 다시 바꾸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첫 번 발표할 때부터 당초에 임대주택 공정 80% 이렇게 해서 6만 호는 추진되었고, 2만 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은 기준으로 공급하기에는 절대 기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2만 호는 인가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지요.
김형식위원
지금도 그 방침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2만 호는 저희가 기간을 봤을 때 공정 80%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6만 호는 기준대로 준공 전 80%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공정 80%.
김형식위원
추가 2만 호는 인가기준이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이 신정동도 인가기준으로 해서 카운트가 된 것이겠고요. 그렇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도 임대주택 공급량으로 카운트되는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김형식위원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만 호를 계획 수립하면서…….
김형식위원
주택바우처 지원대상들도 임대주택에 카운트가 되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형이라든가 새로운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운트를 하기 어렵고 새로운 유형개발을 주로 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주택협동조합형하고 토지임차형 임대주택 이런 것 해서 추진실적이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 비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 중에 있고요…….
김형식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몇 만 호 더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 얼마나 더 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세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일부 30~35%사이 지원하는 것이지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2만 호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리하게 카운트에 막 넣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실장님 재임기간에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공약사항에 이미…….
김형식위원
다음번에 누가 실장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에 아마 실장님 되시는 분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웃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당초 박원순 시장님 공약부터 출발부터 들어가 있던 장기안심주택입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내용에도 들어와 있는 것인데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지금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10 이상 동의로 신청, 이렇게 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입법예고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출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많이 안 듭니다.
김형식위원
많이 안 들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미 개발이 거의 됐습니다. 개발이 돼서 공공관리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아예 10분의 1 규정을 없애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물론 법에서…….
김형식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10분의 1 딱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아, 10분의 1이면 사업을 막나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든지 갈등을 자꾸 줄이는 쪽으로 행정을 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갈등을 줄이는 방향에는 주민들끼리 서로 동의서나 서명지 적는 횟수를 최대한 가급적 없애야 됩니다. 누군가 나서서 이것을, 이 서명용지 받고 다니는 순간 그게 갈등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 전체에 있어서 주민들끼리 서로 나뉘어서 서명용지 받고 다니는 일을 가급적 줄여보자, 그래서 웬만한 것은 그런 없이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자, 그런데 이런 사업비나 추정분담금은 사실 웬만하면 다 제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집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적어도, 물론 추정분담금 범위가 크더라도 실제 1억에서 3억까지……. 뭐랄까요, 로스가 크더라도 실제로 분담금이나 이 개략적인 사업비는 가급적 쉽게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법에서 10분의 1 이상이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래도 서울시에서 만큼은 그런 것은 뭐라고 할까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취지를 통해 알려진다면 쉽게 알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10분의 1 모은다고 또 그게 갈등되지도 않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려본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순서는 신승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요청을 하셔서 신승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주영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지금 주택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 개발방식에 대해서 지역인들의 민원을 중심으로, 현장에 불만이 쌓여있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의 개발방식에 찬성이나 반대를 한, 예를 들어서 인감을 떼어준다든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류를 제출한 후에 개인이 찬성이나 반대를 철회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철회가 일부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철회가 불가했거든요. 규정이 바뀌어서 가능합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승호위원
왜냐하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신승호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담당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입니다. 철회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드리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할 때 민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조합 설립을 할 때 분담금을 통보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하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동의서 철회가 안 되는데 철회가 되는 예외적인 사항이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이런 조건들이 변경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사업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추진위를 설립했잖아요? 그때 제가 나는 재개발하겠다, 다른 사람은 안 하겠다 했다는 말이지요. 했는데,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전혀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 편에서는 찬성을 했어도 반대를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이유도 하나 없고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될 수 있나요? 철회를 안 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찬성을 했다, 그런데 다시 반대를 표명할 수 있다 이거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어차피 조합설립동의서는 그런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기 전에는 일단 동의서 자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에 대해서…….
김형식위원
아니, 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철회가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분담사항들이…….
신승호위원
그것이 아직 발생 안 된 상태라는 말이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그러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신승호위원
철회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도정법에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법조항을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이럴 때는 가능하다?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그렇지요. 사업시행 인가조건, 이런 조건들이 변경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일단 하고 싶어도, 찬성을 했는데 반대를 전혀 못한다, 그런 요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네, 만약에 그것을 허용한다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막 변해서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니까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 몇 년 전에 이것을 추진할 때는 아파트를 지으면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고 이렇게 해서 이익 발생되는 것을 알고 했다는 말이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그렇지요.
신승호위원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싫다,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기존주택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철회를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일단 조합설립이 된 상황…….
신승호위원
조합설립 말고요, 그 전 단계.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전 단계라면 추진위 단계인가요?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추진위 단계에서도 철회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동의한 것의 철회는 아까 사업시행상 그런 문제 때문에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분담금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비나 이런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동의에서 부동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외조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들이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뉴타운 출구전략에서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든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인이 생각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서 반대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철회를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서 실태조사 했을 때 나는 당초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반대다, 그러면 전체 동의했던 사람들 반 이상이 당초에 동의했다가 부동의를 하면 조합이 해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을 출구전략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신승호위원
그 근거를 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추진위나 조합을 구성했을 시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조합원 명단은 공개할 수 있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만 빼고.
신승호위원
아, 공개할 수 있다 이거지요? 언제부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월 1일 바뀌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되었고요. 그러면 명단 공개할 수 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승호위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그렇고 조합을 구성하는 단계에도 그렇고 하여튼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승호위원
이것도 근거를 좀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승호위원
클린업 시스템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원가공개 있잖아요. 이 원가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원가공개는 지금 항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전달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클린업 시스템, 자기가 막 처음에는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그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지역주민들이 회원 가입하고 이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주민등록번호만 넣고 인증만 받으면 볼 수 있도록 돼서 그것이 다 뜹니다.
신승호위원
인터넷으로 가능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승호위원
바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한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인터넷으로만 하지 말고요 인터넷과 동시에 개별로 통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미비되어 있다면 조례를 다시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그런 원가공개를 알고 싶어도 지금 웬만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노후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진세력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50~60대 사람입니다. 인터넷 사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것이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민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서면으로도 집집마다 좀 복잡하겠지만 구청으로도 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연로한 사람들이, 인터넷도 볼 줄 모르는 분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 주라는 거지요, 편하게. 가능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왜냐하면 위원님 다 이해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매번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신승호위원
아니, 매번이 아니고 한 번에 딱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정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공개는 계속해서 비용 쓴 것들을 공개해 나가지 않습니까?
신승호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기마다 한다든지 분기마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노인들이 알 수 있게끔 하라 이거지요, 저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속기록에 기재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말이지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집을 두서너 채 사놓고 타 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집이 있으니까 세놓고 다른 데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두서너 채 이렇게 사놓고 다른 데서 또 살고 있다는 말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투자자들.
신승호위원
바로 그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과연 아파트를 선호해서 정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다세대 주택이나 자기 지분 한 동 두 동 해 가지고 인원수 채워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재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별화를 둔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해서,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깊숙이 손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사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과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재산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별개 문제고요. 지금 이번 조례에는 세입자 문제까지 거론했는데요 지금 소유자 중에서 거주자하고 투자자를 좀 구분해 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신승호위원
네, 네,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좀 사유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제가 검토를 한번…….
신승호위원
사유재산권 문제라면 우리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더 내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다 없애야 돼요, 그런 것 무서워서 그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1가구 2주택 이런 것도 다 규제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투기를 목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투기를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박 시장님 들어오셔서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정말로 리어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옆 동네인데요. 옛날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길을 내서 서울시에서 딱 잘라서 다 했는데, 이상하게 그 동네가 여기만 딱 빠졌습니다, 길거리인데. 지하철역사도 생깁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고 이것을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설명회를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이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직원들 얻어맞을 뻔했어요. 미아동인데, 그런데 이 마을만들기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지역이 우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어떻게 애매모호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투자해서 주민들이 한다는 이 의견이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건축행정 지원은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사업별로 건축규정 완화적용,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고 애매호모호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확고부동한 규정이 없이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것을 보고 한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여쭈어 보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을 하려면 마을 가꾸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정말로 리어카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도로가 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집을 짓고 수리를 하고? 리어카 하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구역이 지금도 있다는 말이지요, 바로 큰 20m 도로변에도.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시범적으로 고민을 해볼 생각은 않고 만날 이상한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하여튼 고민을, 꼭 저 지역뿐만 아니고 이런 추상적인 것은 삼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은평뉴타운에 한옥마을 신규조성, 이 사업은 원래 안은 우리 주택국에서 냈지만 여기 보면 공급자가 SH공사에서 시행을 하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토지분양 및 한옥 건축 분양, 이렇게 되었는데 토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공사.
신승호위원
SH공사에서 다 사들이고 있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미 사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토지분양이 되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토지는 이제 분양할 거지요.
신승호위원
앞으로 할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토지는 토지대로 분양을 하고 한옥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한다, 이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한옥을 짓는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하는 거지요.
신승호위원
아, 그러면 개인이 합니까? 개인이 한옥만 짓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모형이 다양하게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기준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기준에 맞게 한옥을 짓는 거지요, 설계해서. 토지를 분양하는데 그 토지 수분양자가, 한옥을 저희가 기준을 줍니다, 지구단위계획에에 의해서. 뭐, 여기는 한옥 2층도 지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옥의 유형은 어떤 유형으로 지어라, 이렇게 기준을 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거지요, 이제.
신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SH공사가 토지도 분양을 하고 한옥 건축 분양을 한다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분양도 하고 건축도 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 지어서 분양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분양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양한 한옥이 나오겠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데 저희가 한옥의 기준을 둡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옥보존지구다, 다른 데같이 이렇게 해서 새로 지은 집에다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틀림없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말이지요. 일반 주택 가진 사람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서울시에서 여기에 시범적으로 하니까 당신들 돈 좀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원해주는 것 없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없고요. 토지 분양가가, 한옥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지역보다 좀 쌉니다. 그것이 이미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북촌같이 저희가 보조하거나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분양 시기에 이미 그러면 특혜를 줘버렸네요, 보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더 싸게 분양을 합니다.
신승호위원
원가를…….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추가질의를 더 하시더라도 정리를 해주시지요.
신승호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는 분양과 동시에 약간의 특혜 아닌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더 다운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전혀 앞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별도의 보조는 없다…….
신승호위원
없다? 그러면 SH공사는 임무 끝이네요.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게 기회 좀 주시지요, 주영길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노원) 위원 실장님으로부터 주요현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지금 무장애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특히 장애인을 위한 주택은 물론이고요 일반아파트도 저희는 무장애주택으로 짓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전체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전체를 무장애주택으로 지을 필요가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외부공간은 무장애주택으로 셉티드(CPTED)라든가 무장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저희가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노원) 위원 아니, 내부적인 것 실내공간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출입구에 경사로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노원) 위원 아니, 외부는 그렇다고 하고 이제 실내로 들어왔어. 내 호실로 들어왔어. 202호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에서 짓는 내곡동의 노인가구,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완전 무장애로 지었고…….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일반아파트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노원) 위원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단정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데까지 비용을 투자하기 어렵다.
(노원) 위원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장애인들이 거주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필요하지요.
(노원) 위원 실장님, 무장애주택이 장애를 가져서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장애라는 것은 장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내부에서, 사안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장애, 예를 들면 재해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방지를 해야 되겠지요.
(노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점점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학술지에 보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의 평균나이가 거의 90이라고까지 단정할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재 거의 80, 81세 이렇게 되어 있고. 분명히 저분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어도 무장애주택에 있으면 훨씬 그분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인구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이 인구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1, 2인 가구를 많이 임대주택 공급에 추가로 하는 이유는 주로 노인인구 증가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장애주택이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상당수가 필요하다,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공공적인 입장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어떤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든지 그렇게 해서 추후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꼭 용역을 줘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실태파악을 해봐도 그 데이터는 쉽게 추출할 수 있어요. 실장님,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그렇다면 예측 가능한 숫자도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더욱이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그것까지도 대비한다고 하면 더 많은 호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또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9쪽을 봅시다, 업무보고서 9쪽. 법적 상한용적률 소형주택 건설비율 해서 결론적으로 임대주택이 됐든 어떻든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게 어쩌면 8만 호 하고도 연계되어 있다, 솔직히 말씀하시자면.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을 지금 확보해서는 우리 8만 호에는 카운트 못하고 향후에 임대주택 카운트…….
(노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자, 그렇다고 하고.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어제 몇 개월 만에 재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노원) 위원 4개월 만에 열렸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4개월 만에 열린 주된 요인이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간에 소위원회는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 재정비위원님이니 잘 아시다시피 소위원회를 많이 했는데요. 소위원회에서 좀 거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에서 거른 포인트가 뭐였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보고자 해서 소위원회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노원) 위원 거기에서 주로 요점이 됐던 것은 그동안 확대했던 용적률, 그다음에 층고,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도출된 부분이 역세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지금도 역세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쪽에서는 용역이 나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심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계속 늦춰졌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강해서 결국 심의 안 했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소위원회에서 거른 점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노원) 위원 어쨌든 역세권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도 각 지역에서 변경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역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법정상한률을 또 적용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논리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염려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경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규만 저희가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변경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그동안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렇게 죽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실장님의 생각이신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 생각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하고 동일한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노원) 위원 계속 거기에서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또 쓴다는 것은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하리라 믿고요. 주택공급은 위원님이 질의 잘 해주셨는데요. 주택공급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블랭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설득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저는 이런 정책을, 한쪽에서는 발목잡고 다시 한쪽에서는 이것을 내세우고. 이것을 정말 안다는 사람들 앞에 이것을 내밀면서 그런 것을 토론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정책 정말 웃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켜봐 주시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님 다음 질의에 이어서 해 주시지요.
주영길위원
주영길입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위원들 뿐 아니라 많은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일반국민들이 연일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시관리위원회 공식적인 회의 업무보고 시에 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이런 내용들이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한테 보고가 됩니까, 평소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오늘 위원회 하는 내용은 지금 제가 다 적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아니, 그것이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느냐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회의결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영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부터 그랬지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뉴타운이든지 주택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지적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 지금 현재 제8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들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오세훈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박원순 시장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각론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 박원순 시장도 그 양반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자문교수들한테 지시하거나 의뢰할 때도 그런 것을 맞춰서 시민의견의 컨센서스를 맞추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만날 여기에서 이야기해봐야 여기 보고되는 것 보면 그냥 전혀 동문서답이고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정책이든지 찬반양론이 있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을 취하느냐는 그때 당시의 의사결정권자의 고유권한이지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권자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우리 시의원들이나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소홀하다, 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직접 만나서 만날 토론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왜냐하면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주요정책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주택정책에 대한 어떤 심의기능을 맡고 있는 위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야지요, 어느 정도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주영길위원
그 다음에 임대주택 8만 호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한 마디로, 아까 이건기 실장님께서 공약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민선이 벌써 몇 대입니까? 지금 5대지요, 시장은. 의회는 8대고요. 여태 공약 많이 했어요, 공약. 공약에 너무 집착해 가지고 숫자에 얽매이지 말자, 이런 것들이 제 의견이 아니라 일반 언론이나 시민들 입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8만 호 공급, 아니 2년 반 만에 어떻게 8만 호를 공급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공약, 공약하는데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8만 호라는 임대주택을 박원순 시장이 공급을 하겠다, 자기 임기 중에. 그래서 집 없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지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지의 표현이나 그것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주고 하는 것이 정작 시민들에 대한 도리이지 숫자에 너무 연연해 가지고, 아까 뭐 어떤 것은 인가시점 기준으로 하고 어떤 것은 80% 시점 기준으로 하고 이런 것 자체도 우리는 이해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무조건 숫자 맞추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공약이라는 여기에 얽매여서 숫자에 집착하지 말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뉴타운은 뉴타운 출구전략은 있는데 입구전략은 없습니까? 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우스운 얘기가 아니고 뉴타운 정책이라는 것은 공급정책이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주영길위원
공급정책 아닙니까. 주택의 공급정책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뉴타운을 위해서 공급될 주택수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고, 공개가 다 되었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됐고 주택시장, 주택업자에게도 다 그렇게 공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출구전략은 해제전략이거든. 즉 주택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출구전략이. 해제요건을 한 것이지. 이것이 보니까 어떻게어떻게 하면 해제시켜 준다, 해제시켜 준다 이러면 감소될 주택 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해제됨으로 인한. 그러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되는 주택은 결국 공급이 안 되는 것인데 결국 뉴타운이라는 도시재개발사업, 즉 서울의 주택공급정책은 없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임기에.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이해를, 저희가 뉴타운 출구전략에서 물론 해제에 무게를 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구역이 최근 한 5년간 5.7배 정도가 많이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원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종전에 원활하게 우리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2만 2,000호~2만 5,000호 이것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나간 것으로만 따져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주영길위원
좋아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뉴타운을 인가 내줄 때 그때 공개된 공급될 주택 수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출구전략으로 해서 해제시켜서 감소를 시켜도 서울의 주택공급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출구전략을 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이런 것은 서로 안 맞지 않느냐 이거야. 이러니까 제 얘기는 출구전략이라고 해서 뉴타운에 그렇게 많은 추진위가 있는데 왜 비대위 쪽에, 안 되는 쪽에, 반대하는 사람 말만 듣고 왜 그 사람 위주로, 해제 위주로 출구전략을 세우느냐, 그러면 반드시 이 블랭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구전략도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건축 소형평형 이것은 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총론적으로는 이런 억지정책은 좀 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고요. 그다음에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압구정뿐이 아니라 한강전략정비구역, 이런 정책들이 앞의 정책들하고 비교를 하면 전부 서로 맞지가 않아요. 한강전략정비구역 이것, 작년 10월에 압구정 같은 데 10월 30일 공람을 하고 성수, 여의도는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이후에 뉴타운 출구전략은 발 빠르게 나오는데 한강전략정비구역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해제하고 전략정비구역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기존의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ㆍ재건축 해주도록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회의할 때마다 했는데 그때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직 발표를 안 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를 들면, 압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은 지금…….
주영길위원
아니, 압구정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전략정비구역 도시계획 자체를 돈을 얼마를 들여서 몇 년에 걸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전부 공람공고까지 했잖아요, 시에서.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내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원래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원래 재건축정비계획, 도정법에 의해서 기존으로 해서 소형평형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 아니에요? 거기에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이것 6개월 넘도록 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한강변에 우리 전략정비구역 계획은 현재도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거기에 한강 경관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도 있어서, 그러면 우리 주택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국에서 한강 경관 전반에 대해서 가이드를 만들어 주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이드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좌우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한강 경관, 누구 한사람 좋으라고 사유재산권 그렇게 마음대로 흔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유재산을 가진 소유자하고 시민들하고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정책이 나와야지 시장 누구 하나 바뀌어 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교수들이 아, 한강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바뀌면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직업공무원,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남의 일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경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의 기본적인 주택정책 중에서 가장 역사에, 40년 만에 새로 바꾸는 대규모 집단 아파트단지의 모델 변경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철학을. 그런 식으로 휘둘려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재개발 하고자 하는, 재건축 하고자 하는, 오래된 노후된 집에 살면서 최고의 세금을 내는 그런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내가 안쓰러워서, 여기 안에 있으면 그런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겠지만 저희들은 매일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우리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제발 좀 정책을 밀실에서 하지 말고, 한 쪽만 듣지 말고, 실제 이해당사자들하고 폭넓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좀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 반영시킨다 반영시킨다 만날 페이퍼 호응만 해왔지 실제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비율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좀 할 때 우리 직업공무원들은, 어떤 정치공무원들은 4년 임기 끝나면 또 바뀌지요. 바뀌면 새로운 철학을 가진 사람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정책은 단기정책이 아니고 중장기정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경제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 이런 것을 몇 달 만에 말이지 이렇게 바꾸고, 너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너무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히려 오직 공급자 위주, 칼자루 쥔 사람, 법을 가진 사람 마음대로 재단하는 이런 정책이 서울의 현재 박원순 시장 이후의 주택정책에 한마디로 대표되는 지금 여론이다, 이것을 꼭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검토할 것은 검토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흐른 것 같고요. 지금 남아 있는 위원님 중에는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