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숙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12-8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본 조례에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부칙에 유효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일몰제도 미규정 기금에 대해 조례 개정 요구사항 반영 ※"기금 「일몰제도」 관련 조례 개정 계획 제출" 기획감사실-13402(2011.12.14)호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른 조례의 유효기간을 “부칙”에 규정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오늘 본 조례를 심사하실 제인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혜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8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 확대․세분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여 조례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별표1 중 사용료 및 수강료 부과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세분화하고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 제7조의2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대상 중 “초․중․고등학생”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모․부자가정 구성원”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보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청소년보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 없으며, 기타사항으로는 2012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수강료 감면대상 중 초․중․고등학생을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도 포함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 강좌 기회 제공

관한 내용의 조정 및 보완(기존 시행규칙⇒조례)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수강료의 부과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세분화하고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안 제7조, 안 제7조의2) 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규정 정비(안 제8조)

감면대상의 관련법을 명시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 - 초․중․고등학생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다른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모․부자가정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신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의 합리적 보완(안 제15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청소년보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2.2.22.～3.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수영구 도서관 및 도서관 분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나. 주요검토내용

및 수강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관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봤을 때 위원이 한 개 단체에 중복되는 단체가 있었고 또 위촉되고 대부분은 10년 이상 된 위원들이 많던데 좀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위원회 같은 단체에서 오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본인 개인 사정으로 안하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기 때문에 한 분은 이제 운영위원회를 안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그래 중요한 게 자동정리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촉되고 한 10여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니면은 위원회가 구성이 안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위원회 구성 연령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령....

김세동위원 대충이라도!

연령대요?

김세동위원 예.

연령대는 지금 50대에서 60대 부분이 좀 많으십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래 제가 볼 때 느끼는 게 다 그렇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좀 나이가 들어보이시더라고요. 인적사항은 안봤지마는 이력을 봐서, 우리 보면은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오륙십 대까지 쭉 이러는데, 보수진보 이러는데 이런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연령층이 좀 다양하게 구성돼야 좀 살아 있는 어떤 도서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때 여러 분야에, 또 여러 연대에 해당되는 분들을 모시고 운영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운영위원은 2011년도에 위원님 되신 분도 있지만 또 새로 구성되신 분도 있고 2011년도에 구성하였기 때문에 2012년, 올해까지 이 분들을 모시고 운영위원으로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새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구성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하여서 운영위원을 그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연임하는 거를 더 여기에 문구는 안고치겠지마는 다 남아 있으니까 말이죠, 10년씩 간다 이거는 정말 저는 안맞다 생각하거든요. 그 분 아니면 위원회 구성이 안되면 모르겠는데 10년씩 간다는 거는 안맞고 연령층을 좀 다양하게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5조 2항에 보면은 시설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 변경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안에는 2항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2항을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 나면 우리 담당직원과 또 허가신청을 하신 민원 분들께서 서로 필요에 의한 부분을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좀 생략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신문홍위원 그러면은 당일날 실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 명, 스무 명 도서관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당장 사용하겠다 했을 때 관장님은 사용을 허가하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또 여러 단체에서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대비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순에 의한다고 제3항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그 3항에 보면은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순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항이 삭제되면은 접수순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사전에 접수를 해서 허가할 경우에는 접수순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지마는 수수료, 다시 말해서 당일, 당시에도 신청할 수 있다면은 접수순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되는 것이죠! 어쨌든간에 도서관장님 판단으로 이 2항을 삭제를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문홍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도서관 분소를 도서관 분관으로 명칭변경함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므로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로 하고 “제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도서관 분소를 도서관 분관으로 하고 제2항 중 수영구 도서관 분소를 수영관 도서관 분관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