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착잡한 마음을 안고 익산 경제의 기반인 중소영세 자영업의 현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정원으로 알고 있는 (주)대상베스트코가 우리 익산지역의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지역에 자리를 잡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2년 1월 3일 (주)대상베스트코가 본점의 주소를 익산시 모현동 1가로 하여 ‘88 식자재’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등기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는 대상베스트코가 기존의 88식자재를 인수하여 주식회사로 바꾸고 원래 사장을 임원으로 내세운 것으로 도소매업 사업을 출발한다는 신호탄입니다. 사내이사는 88식자재의 원래 주인이고 감사는 청정원 직원임이 밝혀졌고 회사도 현재 이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2개월 후인 2012년 3월 23일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원래 사장이 부인의 이름으로 송학동에 소재하는 1,000평 부지에 연 면적 300여평의 건축허가를 익산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익산지역의 중소자영업인들이 중소기업청에 2월 24일, 3월 27일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조정 신청이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경영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청이 개입하여 대기업의 사업진출 연기, 사업품목 제한, 생산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익산지역의 중소자영업자들은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시장, 시의원, 시의장, 시청 관계자들에게도 호소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건축허가 신청 20일 후인 4월 13일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식자재 유통시장은 트럭 한 대로 주변 식당에 계란이나 야채 등을 납품하는 영세한 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직원 3~4명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도매 유통업체, 주방물품, 집기판매상, 농·축산·수산물의 시장중매인, 요식업 관련 식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등 서민 경제의 기반입니다. 여기에 접근하고 있는 대기업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로 대표되는 대형유통업체는 대형마트, SSM의 형태로 소매업에서 이미 독보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매업으로까지 눈을 돌려 라인몰, CJ, 대상베스트코, LG아워홈 등의 이름으로 대형 식자재 납품업까지 진출하여 제조에서 공급까지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제는 중소도매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산지역에 진출을 준비하는 (주)대상베스트코는 지난 한 해 거의 1조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로 현재 전주, 익산, 군산, 청주, 부산, 원주, 대전, 진주, 인천 등지에 입점을 시도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업은 제조와 배달을 직접 담당하면서 사은품을 증정하고 노마진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지역의 도매자영업인들이 줄도산 하는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익산지역에 신청된 등기서류만 보더라도 사업목적이 음식점, 단체급식 각종 물품제조 및 도·소매업, 주류, 육류, 식품, 운수, 창고 부동산 임대, 위탁급식업, 숙박, 원자재 생산, 전자상거래 등으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예로 전주와 인천은 사업조정신청 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진 상태이고 사업조정신청을 내지 않은 대전은 폐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분쟁중인상태입니다. 익산시 상인연합회도 조정신청을 넣은 상태이고 중소기업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동 법률시행규칙을 보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8촌 이내의 친족이 경영에 관계하여도 대기업과의 지배관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신청한 임원의 부인도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지배관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익산시는 건축허가절차를 밟을 당시 지배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의회로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한 자영업자 대표들의 목소리를 왜 해당 위원회로 의원들에게로 전달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들에게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신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고 보신 겁니까? 이한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째서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지역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20일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건축허가를 내주신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청도 익산시가 왜 이리 빨리 허가를 내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인데 말입니다. 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하고 겁니까? 도대체 그분들은 어디에 대고 하소연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익산시와 의회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익산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그동안 익산의 경제를 이끌어온 노고에 정치로 화답해야 합니다. 박종대 의장님, 이한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법에 있습니다. 입점도 막아보고 확장을 막고 영업시간도 규제하고 품목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도 활용하고 중소기업청의 조정이 적극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대상베스트코는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도매업 진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편법진출을 중단해 주십시오. 동반몰락이 아닌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익산시를 기대합니다.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익산시를 기대하며 본의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