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지원과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그리고 남동구출장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경제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3건으로 1건이 완결되었고 2건은 진행중입니다. 먼저 79쪽 연번 61번, 관내 야산 등 폐비닐 방치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지도단속을 통해 재발방지 추진을 건의하신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지역 폐비닐 수거를 위하여 반회보, 구 홈페이지,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농업인단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한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 등을 홍보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폐비닐 수거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작년 11월과 금년 3월 2회에 걸쳐 폐비닐 영농자재 등 5.8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민단체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수거행사를 실시하고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연번 62번 동물등록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신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식지인 남동마당과 구청 홈페이지와 전자게시판 등을 통하여 동물등록 대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한 동물등록 홍보 문구를 기재한 동물 분변 봉투를 제작하여 동물병원, 애견숍,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연번 63번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시 적발업소를 공지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불법행위를 재발방지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석유류 판매업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류판매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 게재와 관련법 개정안 시행시 2회 이상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영업장에도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지원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농폐자재, 지금 관내에 많이 방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사실 요구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시정이 안됩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농경지 지역에 방치돼 있는 부분들은 농민단체를 통해가지고 일정 지역에 공동집하장 같은 데다 수거를 하면 저희가 수거는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아직 사실 많이 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가 끝나는대로 영농지역은 저희 부서, 산림지역 같은 데는 관련부서에서 청소과랑 같이 협력을 해서 조속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정이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죠. 또 이렇게 지금 이 달이 넘어가면 내년에 또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이 되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하시겠다 그러면 좀 이런 거는 의지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뭐 그럴 것 같은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열심히 앞으로 계속 수거해 나가고 또 농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하겠지만 사실 치우는 양보다 방치하는 양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눈에 띄게 이렇게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열심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작년에 가축방역이죠, 그것 때문에 전 직원이 다들 고생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그런 사례를 보더래도 이게 어떤 집행부의 의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애요. 조속히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5월달, 6월달 다시한번 집중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관변단체에서 지금 공사하실 일이 없어요. 특히 농협에 주부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봉사활동을 엄청 해대는데 그 분들에게 그런 어떤 협조를 구하면 굉장히 순조롭게 될 것도 같거든요. 농협에서 또 농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민관 합동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해서 도심에서의 어떠한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국장님이 농협하고 협의를 좀 봐서 수거당 얼마씩 톤을 돈을 주면 아마 잘 될 겁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석입니다. 제197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설과 2건, 건축과 2건, 도시관리과 1건, 도시공원과 2건, 교통행정과 2건, 자동차관리과 2건, 토지정보과 1건 등 총 12건이 지적이 되어 현재 5건은 완료되었으며 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영과 개선을 통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1건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중입니다. 구체적인 전말은 201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82쪽, 8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2쪽 우기전 관내 하수관거 및 준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라며 우기 후에도 유실된 도로에 대해선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대로 우기철에 들어가기 전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하수정비 총 사업비 29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먼저 백범로 124번길외 3개소의 하수관거정비공사, 구월동 예술로 125번길 일원 하수관거 교체공사, 간석역 일원외 1개소 하수암거 준설공사, 만수3택지 일원 하수관 준설공사, 구월배수펌프장 일원 하수관 준설공사, 남동로 전재울삼거리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간석동 두진아파트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마지막으로 관내 수해위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5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또한 관내 일원의 하수시설물 파손에 의한 도로침하 등에 따른 수시 민원을 접수처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단위공사 후 발주기간 소요로 긴급복구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 단가계약과 하수도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총 4건의 공사 시행을 통해 연중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할 예정으로 2012년 3월부터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올해도 잦은 폭설이 예상되는 바 설해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설장비, 염화칼슘 등을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이면도로 등 적소에 비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31일 도로분야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분야 제설대책반을 2개반 6개조로 편성하고 금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1월 15일까지 관내 도로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을 조사하여 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하여 130개소,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제설함을 설치하고 폭 20m 이하 도로에서는 구에서 60개소, 동 이면도로에는 주민센터에서 345개소의 제설함을 설치하여 총 534개의 제설함 비치를 완료함으로서 폭설시 차도 및 인도 통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구 본청 및 각 동주민센터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시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설장비 26대와 염화칼슘 1,000톤 등을 확보하여 각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살포기 18대를 배치하고 염화칼슘 600톤을 살포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 설해로 인한 도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작년엔 눈이 별로 안 왔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염화칼슘 많이 확보는 해놓으셨을텐데 그거는 어떻게 굳지 않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약간 굳습니다. 경화가 되는데 예전에 염화칼슘 살포량이 900톤 됐는데 올해는 600톤 밖에 안돼가지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확보해 놓은 게 남았을 거 아니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약 400톤 남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약간의 경화는 됐는데 제설기, 제설기에다 넣으면 다 그게 분쇄가 돼가지고 사용은 가능합니다, 효과도 있고.
조오상위원
내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단 얘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놔뒀다가. 지금 어디 야적은 어디서 해놨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남동공단 제2근린공원에 약 400톤이 비치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거를 한번 돌려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단 얘기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사실 그게 올줄 알고 확보해놨다가 안오면 그것도 문제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건 문제입니다.
조오상위원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우기철이 앞으로 다가올텐데 준설을 하는 거를 돌아다녀봐도 준설하는 델 못 봤어요, 맨날 준설을 한다는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장비하고 기술 수준이 높아져가지고요 젯트크리너라고 비굴착입니다. 맨홀과 맨홀 사이 연결해가지고 압력이라든가 수압이라든가 피그라든가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준설을 하는데 그 내용을 CCTV로 우리가 녹화를 해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그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CCTV를 받을 거 아니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직접 나가지, 현장 감독은 거의 뭐 쉽지 않을 거고 CCTV로 받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현장도 나가는데요,
조오상위원
근데 지역 주민들 가면요 하여튼 준설 몇 년 동안 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들. 그래서 뭐 맨날 물이 찬다 봐라, 근데 보면 실제로 막힌 데도 많아요, 일부 구월3동 같은 데 지구대 앞이라든가 보면 제가 봐도 막힌 데가 많아요, 준설 안했다는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게 최종 저희가 최종 준설을 할 때는 준설토 있지 않습니까? 적환장에다가 하수도 업체에서 준설하지 않습니까? 그 나온 양을 가지고 우리가 정산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혹시 시공 장비가 간단하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단가계약으로 된 거죠? 연간 단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단가도 있고요 단위 공사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단일공사도 있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럴 때는 인제 단일공사도 나올 거 아니에요, 발주가 될 거 아니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이 할 때죠, 지금이. 가장 할 때잖아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5월달 제일 많이 할 타이밍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집수받이 같은 거는 뚜껑 보면 거기 자체가 막혀 있는 게 많아요, 그 자체가. 크게 이번에 먼저 과장님이 해갖고 크게 제작을 해서 많이 교체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m짜리 그걸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다니다 봐도 그게 그 자체가 막힌 게 많아요,이물질이 많이 끼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것도 우리가 집수받이 정비 및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장마 이전에 일제조사해가지고 지금 조사중인데 5월달에 발주할 예정인데요, 그런 건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정비도 좋고 교체도 좋지만은 그 자체가 있는 것만 활용이 잘 되도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가면 수해 나고 내려가면 그 자체가 그게 막혀 있어요, 흙으로. 금방 막힌 것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면서 막혀진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관리 소홀이거든요. 그런 거는 좀 해주셔갖고 올해 하여튼 뭐 다 아시겠지만 요새 국지성 폭우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하셔서 매년 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간석4동이라든가 구월 뭐,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취약지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분들은 뭐 매년 비 때만 오면은 피해 가는 게 상당해요. 그런 걸 좀 집중 관리하셔서, 이번에 그 안에 저기가 공사가 될까요? CCTV공사.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조오상위원
그 안에 돼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인제 어느 지역에 비가 어느정도 오는지 다 통제가 되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승기천 쪽은 다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승기천 뿐만 아니라,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승기천 뿐만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남동구에 교통카메라가 있는 데는 여기서 통제실에서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신 거니까 빨리 공사 완공돼가지고 우기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팀장 소개는 전번에 소개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건축과의 2011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은 건의사항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4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단속과 근절대책 방안 강구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과 연계한 정비 체계 구축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 현재 우리과에서는 효율적 지도단속을 위하여 간선도로와 다중이용장소 등을 집중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을 추진시에 사업장 주변에 간단한 유동광고물 정비를 연계토록 하여 각 실?과?동에 협조 요청중에 있으며 다수 상습불법광고주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우리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의 적극 활용을 통하여 근절방안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서는 연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실시와 공무원 단속조도 편성 운영토록 하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2012년도 3월 19일부터 2013년 2월 26일까지 설, 추석을 제외한 연중 단속조를 3명 1개조로 시행을 하고 야간 정비도 월 5회 실시토록 하여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여 단속실적이 1일 평균 236개에서 약 24%가 상승한 1일 평균 293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유동광고물은 이동성이 있는 특성으로 단속에 애로가 많은 바 용역 입찰 잔액을 활용하여 단속인력을 추가 보강해서라도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5쪽입니다. 불법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재발방지 및 미온적 대처로 단속조치가 지연되지 않게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내 예찰 및 사전 단속 강화를 위하여 단속은 2명이 수시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 홍보단속 유인물 제작과 구정소식 및 통반장 회의시 홍보를 추진토록 하며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및 원상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 부과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모두 위반 사항을 전산 표기하여 구에서 내주고 있는 각종 관허 사항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79건을 고발조치 하였고 512건에 약 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금년 3월말 기준으로 18건을 고발하고 253건에 약 1억3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의 현안사항인 만의골 및 소래포구 일원 불법건축물 진행 사항을 참고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만의골 일원 13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여 5건은 시정이 되었고 1건은 아직 일부 시정이 되고 7건은 미시정돼 있으며 우리구에서 약 3300만원의 철거용역을 계약하였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의 중첩 부당, 공공복리에 위해없음을 이유로 대집행 정지 등 소송과 심판 신청으로 대집행이 정지중이나 법원 등의 판결이 완료되면 즉시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일원 역시 만의골과 유사한 사항으로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2010년, 2011년 2년에 걸쳐서 약 2억74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여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 사유로 2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10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부과 예상 이행강제금은 약 3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거듭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도 길거리를 가보면 특히 모바일 핸드폰 가게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태인데요, 그 사람들 홍보 방법이 에어탑이나 기타 광고물을 보도에 전부 내놓고 또 확성기까지 하루종일 틀어놓고 하고 있는 그런 행태입니다. 어떻게 근절이 안되겠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변명 같지만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확성기 단속 같은 거 이런 거는 환경보전관가 거기에 소음 관련해서라도 병행해서라도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길거리에서 뭡니까, 홍보하는 여직원들. 요란하게 치장하고 와서 춤추고 하루종일, 그런 거 왜 단속을 못하죠. 그거 공유지 아닙니까, 사유지에서 하는 거야 어쩔수 없지만. 그거 그만해도 인제 어느 정도 다 인식 됐잖아요, 국민 필수 기계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주민들한테 통행상에 불편, 소음 그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그냥 방치하실 거예요, 계속?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떤 도로점용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 사항이 초래된다면 단속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정말 근데 그게 지금 근절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관의 행정 부분도 사실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구업체들, 그 다음에 꽃 파는 꽃집들, 그 다음에 설비업체들, 전부 지금 인도에다가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 반짝하고서는 계속 반복적인 그러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일례를 들면 저희 집앞에 조그만 수퍼마켓이 있는데 거기 그 부분이 차도 진입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민원접수를 하고 지금까지 처리를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시정이 안돼요, 시정이. 그냥 법적 조치가 몇 개월 후 몇 개월 후 계속 하니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행정력이나 어떤 그런 제도 가지고서는 이 부분이 근절될 수가 없어요, 더 나아질 수도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례되는 부분인데 특히 에어탑 같은 경우는 지도하신다고 그러고 하지만 거의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비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게 아무 변화가 없이 잘 하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페이퍼웍만 해가지고 뭘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저희가. 안돼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또 내년에 가서 또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새로운 과장님 와서 맨날 이런 거 지금 이것만 계속 저희들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분도 물론 건축과의 주 업무가 다른 어떤 부분인 거는 압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 자체가 지금 민생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건데 방법이 없습니까?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후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상태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뭘 이걸 뭐하러 올립니까, 이런 거를. 뭘 했다고 올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또 잘하겠다고 올린 거 아니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리고 인제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떤 단속에 대한 획기적인 실마리를 못찾고 있는 사항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인제 도로점용이라든지 기타 광고물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연계해가지고 다시한번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최대로 연구 노력토록 하고 적극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도적으로 행정, 범칙금이죠. 범칙금에 어떤 한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하고 뺏기고말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받아봐야 그거 돈 몇 푼 내면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한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시고요 좀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하시더래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추가 질의인데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1회시는 어떻게 하고 2회시는 어떻게, 적발되었을 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이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행정대집행에 특례 사항이 있습니다. 특례사항은 행정절차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 계고를 하고 14일 이내에 시정 지시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광고효과를 다 발휘해버리기 때문에 즉시 철거가 집행, 대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즉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불법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가 가능한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리고 그 자체도 소각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건축주한테 받아왔던 것을 그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면 어떤 실익이 없는 그런 간단한 현수막 같은 거는 그게 자체적으로 소각처리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에어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야간에 불기둥 세워 놓는 거. 그것도 즉시 철거 가능한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즉시 철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즉시 철거 가능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범칙금도 주어지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광고물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미처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 담당직원 과장과 얘기함 ) 그건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나중에 그럼 자료 주시고요. 근데 용역 집행 잔액이 나왔어요, 2200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게 입찰 잔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87% 정도의 낙찰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발생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일을 안해서 남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남은 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행감 지적사항 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감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에 조직이 있는 거고 모든 일은 인사가 만사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한 5일 부족한 두달 됐습니다.
용혜랑위원
두달 동안 어떻게 업무 인수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이 조금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건축 인허가, 무허가 지도단속, 공동주택 관련 업무, 그 다음에 광고물 업무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마다 각 현안사항들도 많고,
용혜랑위원
그런 업무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직원들의 정서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을 전수받지 않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런 거는 별도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없고요. 제가 인제,
용혜랑위원
직원이 분포가 어떻게 되죠? 지금 직렬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직렬이 대부분이 건축이고 행정이 지금 팀장이 행정팀장이 두 명 있고,
용혜랑위원
몇 명씩 됩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총 27명의 정원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건축직이 몇 명이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건축직이 지금 17명으로,
용혜랑위원
행정직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행정직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기능직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기능직이 6명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26명이래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용혜랑위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달 밖에 안되셨으니까 직원들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럴 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끼리 싸우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싸운 거는 아니고요, 인제 업무를,
용혜랑위원
최용민 팀장님이 누구죠? 여기 안 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 직원들이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상급자의 책임 아닙니까? 두달 밖에 안됐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순 없지만 이건 참 망신스러운 일이죠. 특히나 그 내용이 뭐냐면 직원들의 직렬가지고 위화적인 태도가 있고 그런 속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어렸을 때 다 배웠잖아요. 직위의 차이는 있어도 직업의 귀천은 없다. 건축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지만 자기가 맡은 게 다른 것이지 거기에 누가 위고 아래라는 게 있습니까? 기능직을 폄하하는 그런 사고가 평소에 인간 관계에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안에서 그런 인간관계가 누적이 돼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진단한 건 그렇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최용민 팀장이 깊이 뉘우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이런 문제에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
하나의 팩트(fact)가 아니라 이런 사건의 근본에는 생각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깊게는. 그런 생각부터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런 일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하시고 국장님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적은 인원으로 사실 하기 힘드시죠. 근데 전에 구월3동 보시면은 공원 완충녹지 공원조성 하는 데 있어요, 아시죠? 순복음교회 건너편. 거기 보시면 그 전에는 나무를 전부다 가려갖고 건물 뒤편에 무허가로 이렇게 건물을 다 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정비만 해도 거기는 깨끗해지지만 그거 그냥 뒤에 주방 내고 천막으로 내고 불법으로 한 데가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이 정비가 돼야 남동구에서 그만한 돈을 투자해갖고 한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법건축물들이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거기가 그때 위원님께서 전화로 하셔가지고 현장확인해 봤습니다.
조오상위원
현장은 확인이 됐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돼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불법건물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해봤자 몇 푼 안되니까 그걸 하여튼 조치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제, 오래된 사항이라서 강제 대집행보다는 이행강제금 쪽으로 어떤 시정을,
조오상위원
강제금 그거 몇 푼, 그 전에는 가려져 있으니까 사실 그 분들 쓰는 거에 대해선 별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몇 푼 안되고, 그냥 내고서 그냥 쓰고 거기가 세입자들 이런 사람들은 신경 안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정화해서 깔끔하게 한 의미가 없어진단 얘기죠. 그것도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강제 대집행하기도 사실 어려운 얘기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하여튼 건축주한테 어떤 이행강제금 부과가 어떤 시정의 목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어떤 구 사업에 안 그러면 전체 시민을 위해서 다시한번 협조요청으로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한번,
조오상위원
만약에 안되면 검찰에 고발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금 단순하게 그냥 앉아서,
조오상위원
전화로, 그렇죠 문서로 공문 하나 띄우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직접 현장 가서 계속 만나서 설득시키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양성화시킬 순 없잖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불법을 양성화시킬 수 없지만 그 옆에도 또 서로간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번에 6월달에 완성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 안에 같이 병행해서 거기가 정리될 수 있도록 좀 그 분들하고 만나서 현장에서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소래하고 만의골 지역에 이행강제부담금 내역 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그거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자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남동구 도시기반 조성사업과 남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연번 68번 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지적사항은 1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지적사항으로는 그린벨트내 무허가 축사로 인하여 주변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강력한 행정조치로 그린벨트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이라는 사항으로 처리계획은 도림동 60-2,5번지 무허가 가축사가 원상복구 지시까지 지속적으로 고발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결과로는 2011년 9월에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과 촉구를 하였으며 60-5번지는 도로공사에 불법사항을 통보하여 도로공사에서 10월에 고발하였습니다. 60-2번지는 남동구청에서 12월에 고발하고 12월에 이행강제금 503만1300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2차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원상복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감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 관내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19개소입니다.
박상준위원
19개소죠. 그게 언제 됐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2006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한 7, 8년 됐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그린벨트 해제를 해놓고 나서 그 후에 지금 행위가 전혀 미흡한 상태에서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접해 있는데 이게 언제쯤 정상적으로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현재는 수립중에 있어서요 주민공람 중이며 8월경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은 그 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전부 취락지역 위주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을 저희 구에서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 자체가 지금 그런 기반시설 쪽에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거의. 19개소를 계속 이렇게 분할하다 보면 100여 군데의 어떤 공사 현장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1년에 서너 개씩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그린벨트를 차라리 해제를 안했다고 치면 어떤 그런 기반시설이나 건축행위가 가능한 부분인데 되레 그린벨트를 해놓고 나서 지금 더 할 수 없는 어떤 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도시관리과의 어떤 업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한번 좀 수립을 해주시고요, 그쪽 지역에 어떤 민원 수렴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어떤 계획을 제시를 했을 때 그 분들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민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저희가 지금 예산 가지고서는 그 분들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소래포구 앞쪽에 해안 쪽 있죠.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쪽에. 지금 거기도 고속도로 옆이기 때문에 일부 사용을 하고 있죠, 건축물 갖다가 쌓아놓는 야적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실과 어떤 법적인 부분의 괴리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도림동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시의 어떤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과감한 어떤 부분은 좀 해제를 시켜주시고 현실적인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그렇게 사유재산을 억압하고 묶어놨을 때는 그건 굉장한 큰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우렀을 때 되고 안되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린벨트내에 훼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저희 세대내에서 모든 부분을 다 건축행위를 하고 또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동구가 그나마 인천에서 가장 녹지가 많은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린벨트 내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축사, 그 다음에 가축들 지금 굉장히 무허가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가축을 사육을 하기 때문에 거의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돕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농사짓는 분들 소소하게 지금 비닐하우스 형태의 그런 부분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불어 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주 공무원들이 현장에 좀 나가셔가지고 민원처리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그린벨트 다 팀장님 아시겠지만 여름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축사들이라든가 파리, 모기, 굉장히 냄새들이 많은 지역이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서 주면은 그때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감감 무소식이고 끝이란 말이에요. 결과가 날 때까지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긴 도림동만 있지만은 제가 지적한 동이 어딘가? 저쪽 공원인데, 거기가 도림동인가?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지적한 사항은요 축사가 2개 필지에 걸쳐 있습니다. 한 개 필지는 도로공사 땅이고,
조오상위원
네,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도로공사는 도로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고요, 고발조치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소유 저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도 마침 그 사람이 토지 주인이고요. 그래서,
조오상위원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강제 대집행도 한다는 소리까지 있었고 어떻게 쭉 있었는데 그러고서 그냥 끝이잖아요, 한번 그러고서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래가지고요 현재 소 두 마리하고 돼지 150마리, 개 한 20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그거 행정대집행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올래면은 어디다 보관도 해야 되고 또 먹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어디 이전할만한 데는 없나 하고 알선중에 있는데요 마침 운연동에 한 장소가 나와서요 축사가 하나 빈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또 원하고. 그래서 그거를 팀장이 매치중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땅은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도로공사 부지는 무단 점유고요 하나는 자기 땅입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자기 땅이라도 허가를 안내고 하는 거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축사로 신고를 안하고 그냥 한 거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1, 2년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지적했으면은 빨리 정리하셔야지 그 냄새, 그 사람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구월보금자리요 분양이 언제쯤 할 예정이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10월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10월중 예상하는 걸로,
조오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5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5월중. 분양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분양가는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요 어제도 아마 신문에 났듯이 지금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고 싶은데 지금 분양이 안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값싸게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840만원 안쪽으로 지금,
조오상위원
우리 남동구에서 그걸 관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관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없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무늬만 보금자리주택이고 실제적으로 분양가가 너무 위치가 좋다 그래서 비싸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남동구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안화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공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87쪽 연번 69번부터 88쪽 70번까지 2건으로 모두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번 69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초화류 교체공사시 재활용이 가능한 다년생 초화류의 재사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처리계획으로 다년생 초화에 대하여는 별도 선별하여 관내 녹지대에 재식재 하거나 관공서 및 공동주택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도 봄철 초화는 4월 하순에 논현동 꽃단지에 재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88쪽 연번 70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점상 단속 및 위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요구 및 장기간 동일 지역 단속으로 인한 단속원과 노점상과의 유착관계 발생 염려에 따른 권역별 순환 단속 등의 효과적인 방안 모색 건으로 2012년 용역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용역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 강화를 통한 용역원의 금품 수수 사례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용역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시 불성실 업체를 조회하여 불성실 업체는 배제시켰으며 2012년도 도로불법점용 행위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점상 용역원 관리, 감독 철저와 관리구역에 노점상 신규발생 및 재발생을 억제시키고 분기별 용역업체 권역별 순환근무와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담당구역별로 책임있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지금 도시공원과 얼마 되셨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2개월 조금 못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업무파악은 하셨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정확히는 안됐지만 나름대로 파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도시공원과 업무중의 하나가 노점상 단속이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요새 인천대공원 주변에 많이 단속하세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나름대로 우리 직원하고 용역직원하고 해서 계도 단속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노점하시는 분들이 생계와 직결이 돼 있어갖고 잘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수차례 얘기가 나오는 얘긴데 그 분들의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대가 되지 않고 길에 사람 다니는 통행에 큰 불편이 없으면 알아서 자제하고 이런 얘기가 많죠, 아무래도 역민원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또 과장이 또 바뀌면 또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또 바뀌고. 우리가 말하는 생계형 노점이 아니라 기업형 노점상을 말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돼 있는 노점상들. 거기에 대해서는 손도 못대고 하지도 않잖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지금 고정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조오상위원
어디든간에 시장 주변 모래내시장도 있을 거고 다 있잖아요. 아예 알루미늄으로 해서 만들어서 있잖아요, 팔잖아요? 그럼 왜 못하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현재 시장 주변 노점상은 완화해서 주변에 교통 통행 방해라든가 아니면 주민통행 방해가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과장님, 불법노점상을 무슨 뭘 봐준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도 다 해야지. 통행에 지장만 없으면은.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조오상위원
그러면 뭔 얘기에요? 단속을 지금 안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왜 1년에 수억원씩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 용역 계약해서 쓰면서 그 사람들 단속을 왜 안하는 건데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그,
조오상위원
아유, 뭔 단속을 해요, 단속을! 지금 얘기가 완화해준다매요. 불법을 뭘 완화를 해줘요, 불법을! 이거 계획이 없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오상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단속을 좀 강화해서 질서를 잡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실 거예요, 진짜로?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 고정식으로 돼 있는 거 다 철거하실 수 있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녹취되는 거 아시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책임질 수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어딘지는 대충 아시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용역 계약조건 운영 개선 방안 해가지고 계약조건을 바꿨어요? 혹시 계약서, 계약 하면서.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계약조건 그 서류는 못 봤는데요,
조오상위원
1년 단위 계약이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1년 단위 계약에 이번에 여기 용역계약 조건 등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계약, 뭘 마련했으면 마련한 건지, 아니면 요 전에 계약 그 분들하고 계약한 거 하고 바뀐 점이 뭐가 있는지? 그걸 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용역을 줄 적에는 그냥 공개경쟁으로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공개경쟁보다 더 강화가 된 5개 업체를 저희들이 용역사가 입찰에 응했을 적에 저희들이 5개 업체만 그 중에서 초이스를 해가지고 5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또 아니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업체는 가능한한 배제를 시켰습니다.
조오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약한 게 몇 군데 업체가 있잖아요. 그 분들은 하던 데만 하는 건 그렇게 안 하죠. 예를 들어서 특정 어느 지역을 어느 업체가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동안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동안에는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해서 바꿔서 지역을 바꿔갖고 근본적으로 좀 노점상들 하고 유착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앨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여러 단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로 할머니들이 하다 보면 너무 그 분들도 너무 커지는 수가 있어요, 너무 또 단속을 안하시면. 그러니까 그 분들 내쫓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질서 잡히게 하면서 또 길을 완전히 막고서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도로 인도에 차도에 내려와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승용차를 갖고 와서 대놓고서 아예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할머니들이. 차도를 먹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아시겠지만 올리브 옆에 길이요, 그런 데는. 너무 사람이 통행로 확보가 안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게도 밖으로 내놓는 게 완전 길이 없을 정도로 내놓는 데가 많아요. 요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해주셔야 된단 얘기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거나 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길이 상당히 좁아가지고 그 옆에 그리고 또 생선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아예 내놓고 치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길 하면서. 냄새는 엄청나고. 그것도 냄새 난다니까 그거는 환경과 소관이니까 얘기할 순 없겠지만. 요런 것들에 대해서 질서있게 잡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잡아주시라는 얘기고 분명히 이번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과연 어느 정도 의지가 있으신지. 의지가 있으신지 해갖고 그런 분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보다는 고정식으로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임대를 해서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임대를 해서 또 임대료 수입을 받아요, 거기. 국가 도로 땅 위에다가 임대를 내주고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그거를 단속하라는 용역을 돈을 주고 1년을 쓰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손도 못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그리고 나서 이러다 보면 과장님 또 바뀌고 또 다음 철이 되면 또 끝나 버려. 이러지 않게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해주세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호수공원 낸 데 좀 나가 보셨어요, 호수공원? 오셔서, 한화지구.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한화 호수공원이요?
조오상위원
네, 나가 보셨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어느정도 진척사항 보고받으셨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현안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한화에 요구한 사항, 이런 게 전반적으로 아직 정리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진 한화 쪽은,
조오상위원
정확히 받으셔서 조만간에 한번 정리를 할테니까요 할테니까 한번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잘 하시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리고 한화지구에 대해서는요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갖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단년생들 쭉 초화류 늘 얘기하지만 앞에 69번이고 호구포길 아시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전에 지적을 했으니까 더 이상은 지적 안하고 지금 거기 가보셨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나무들이 참, 돈 들인 거에 비해서 많이 죽기도 하고 초라해요. 아직은 활착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추가 공사가 곧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2단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고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수목 보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도 중점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앉아서 할 생각들 하지마시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셔서 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여름 다 가기전에 준공이 여름 다 가기전에 되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제철에. 길거리가 어차피 돈 투자하는 거 그만큼 효과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토요일날, 일요일날이요?
한민수위원장
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우리 가로정비팀 직원하고 해서 용역직원, 한 달에 두 번씩 특별용역을 해서 주로 외곽지역에 행락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만의골 같은 데는 소래산 입구에 보면 사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엄청 많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단속을 꾸준히 매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달에 2회 정도 해서 거기 노점상이 체육복 유니폼 팔거나 아니면 과일 팔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니 한달에 토요일 일요일이 여덟 번 있는데 두 번 나와갖고 단속이 잘 됩니까? 매주 두 번씩 나와도 시원찮은 판인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번에 벚꽃 축제 기간동안에요 4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저희들이 8회에 걸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노점상 특별단속도 하고요, 주차단속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을 이번에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또 하나는 전국노라고 있죠, 노점상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그거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은 안돼 있고요, 앞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니 우리 집행하는 업체들이 보면 전국노 노점상들 하나도 못 건드려요. 대표적인 게 우리 남동구청 보면은 농협앞에 보면 거기도 몇 명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못 건드리고 매일 건드리는 게 할머니들 바구니 갖다 놓고 이런 거 그런 것만 건드리거든요. 우리 남동구 관내에 전국노 노점상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해갖고 단속을 할 때 똑같이 해줘야지 왜 차별을 둡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파악 좀 해갖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저희 관내 공원 또 보도블럭 주변에 가로수,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자원에 어떠한 재생이나 재활용 측면에서 지금 많이들 고생들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구월동 그쪽 어디죠? 가로수 정비 사업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나무들을 전부 호수 공원 쪽으로 이식해서 재활용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 더불어서 지금 백범로 인도, 가로수 수목 정비사업 예정돼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쥐똥나무가 지금 양쪽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수령이 다 돼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새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기 때문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쥐똥나무 교체시에는 관내에 보식할 수 있는 곳이 있거나 또는 공동주택에 꼭 필히 좀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필요로 하는 곳에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도시공원과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재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다시 관내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다 폐기처분하는 비용을 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운송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충당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어떤 서류적 처리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필요하면 당신네들이 가져가시오 하니까 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행정의 그런 어떤 경직성은 충분하게 사전에 설계용역 차원에서라도 좀 죄송합니다 단어를 제가 좀 써야, 유도리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좀 배려해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 가로정비라든가 가로수 정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쥐똥나무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착안해가지고 선별해서 유효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요 더불어서 꼭 좀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는 폐기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시고 잘 하시겠지마는 지금 대부분 그동안에 계절별 가로수 또는 초화 교체 작업이 어떤 단품이었죠, 단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동구도 거의 한 2억에 가까운 초화류가 1년에 심어졌다가 다시 다 사장되고 또 다시 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막대한, 물론 그거를 우리 구민들이 보는 즐거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치성도 그 이상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봤을 때는 관에서 주도하는 초화류는 다년생 위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생계형과 기업형을 나눠서 기업형 쪽은 단속을 강화하지만 생계형 쪽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너무 심한 단속은 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 있는 거죠? 현재.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그래서 금지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유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통행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 생계형 어르신들이 나와서 좌판 깔고 장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또 일부 역민원이 지금 들어와서 계도 단속을 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시장 주변에 집단화 돼서 노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 과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우리 위원들이 집단 단속과 관련돼서 의견들이 많은데요 노점상 조직 이름이 저기 전노련이죠, 전국노점상연합회. 맞나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얘기는 들어봤고요, 정확한 조직은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고요 그거 관련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주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일단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래야지 뭐 가장 직접적으로 대화가 되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추가 질문 잠깐 드릴게요. 과장님, 그 분들이 지금 세금을 내요? 고정식으로 아예 샷시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혹시. 세금을 내는 덴 없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조오상위원
전기도 끌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어디서 그러면 불법으로 하는 거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인근 가게에, 제가 생각하기론 한전에서 허가해준 사항은 아니고 인근 가게 아시는 분들한테 끌어서 쓰는 걸로,
조오상위원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됐나 파악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 구에서 강제이행금을 혹시 내보낸적 있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노점상에 대한 강제이행금 내보낸 건 없고 압류해서 과태료 처분한 사항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류하는 거는 인제 그냥 물건 어르신들 좌판 갖고 오는 거고, 거긴 아예 기업형으로 딱 상가 조그맣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가게가. 그러면 거기에 그럼 건축과에서 하나?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로 강제이행금을 매기나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도로상에는 그렇게 고정으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도로상에는 인제 불법 점거니까요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입니다.
조오상위원
건설과든 뭐든 그 분들한테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지 세금을 징수하던지 어떤 뭐가 있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직이 아니라 국장님. 그게 뭐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한 게. 그 오랜기간,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 옆에 사람들은 다 세금 내고 하는데 어? 세금 내고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어디 뭐 강패 집단이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근데 그게 이행강제금 물린다든가 강제이행금을 매긴다는 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거든요. 잘못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조오상위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판을 또 깔아줬다는 또,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라.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런 인식이 또 될 수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민원이 나오면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뭐 1년 동안,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안 하시잖아요. 안하시고 계시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안한다기보다,
조오상위원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거기까지는 지금 행정력을 100%까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설치한 지가 몇 년이나 된 것 같애요, 국장님. 몇 년이나 됐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나요.
조오상위원
그 부분 모래내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다 하는 거. 오래됐잖아요.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 맨날 말로만 나오지 그냥 지나가고 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신다니까 하여튼 우리 안 과장님을 한번 믿어보고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듯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파악을 하셔갖고 어디에 있나 하고 중요한 데는 사진까지 찍어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어디에 몇 개소 있고 이런 거 하고 전노련에 대해서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오전에 하던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다시한번 해보죠. 행정감사 지적사항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5월, 6월은 뵙기가 힘들 것 같애서 그 과정에 좀 처리해야될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적공원 이번 예산 통과 됐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인제 급히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거기에 운동시설 세 가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그러니까 그 이외 거. 조그맣게 세분화 돼서 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런 전체 동호인들 생각해서는 그렇게 구색을 맞춰야 될 사안이지만 지금 운동의 성격상 테니스장이 2면, 배드민턴장이 3면, 족구장이 또 한 두세 개,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 자체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아닙니다, 접근성 부분이. 다들 도보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2면, 3 면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약간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계가 지금 완벽하게 끝나지 않으셨으면 한쪽으로 더 효용성 있는 쪽으로 건축을 하셔야 되지 않냐, 시설을. 그거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방안을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답을 좀 듣고 가야 제가 좀 안심하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적체육공원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공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야구장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틀야구장에서 성인용 야구장으로 갔을 적에 그렇게 갔을 적에 얼마만한 면적이 필요한가를 일단 따져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하느냔데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타 지역에 집어넣기가 힘든 시설을 먼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공원 같은 데 어린이공원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약간의 면적만 있어도 집어넣을 수 있는 데라면은 그쪽에다가 모아놓는 것보다는 다른 공원으로 분산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면적이 크게 필요로 되는 체육시설물을 그쪽에다가 배치시켜야 되는데 각각의 체육단체들마다 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접근한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하고 저희들도 상의해갖고 어쨌든 다같이 윈윈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리가 지나고 나면 그런 각 생활체육에 그런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 민원에 충실하다 보면 효용성하고 관계없이 그냥 구색용으로 지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런 뭐 구색용은 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될 적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저기는 구색용은 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줄래면은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동호인들이 그쪽에 가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나와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시행 후에 어쩔수 없었다는 보고는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설계 과정에서라도 그런 협의를 충분하게 좀 거치시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사전에 좀 보고를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사전에 결정 짓기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주적공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추가로 매장문화재 용역준 거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주적체육공원 시설 하는데 있어서 문화재 자료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은 참 이상해. 누구 모 국장 닮아가세요.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문화재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되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말을 좀 어렵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먼저 다시 돌아가서 그 업체 문제된 업체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단속. 그 업체는 지금 자격정지가 몇 년, 언제까지 자격이 정지되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남동구 용역에는 영구히 못 들어오는 걸로,
조오상위원
영구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가나요? 거기가 어디에요? 무슨 개인 업체였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개인 업체인데 타시도도 이런 제재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사항을 우리가 확인해서 다른 데도 인제 용역을 못하는,
조오상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어디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우리가 지금 한국시크릿트하고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조오상위원
한국시크릿트. 그건 전문용역회사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9개 업체인가 들어와갖고요 저희들이 전부다 위원님들이 적격심사를 통해서 5개 업체를 거기서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업체가 가격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남동구에 그걸 할만한 업체가, 전국으로 풀어요, 남동구로 풀어요? 자격 제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인천으로 풉니다, 인천.
조오상위원
인천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인천에 그런 걸 할 자격이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글쎄 그거 파악된 거는 저는 아직 모르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9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그거를 왜 입찰로 안하고 수의로 하는 거죠, 결국은. 수의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죠. 입찰인데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의 형식을 빌려서 적격업체 들어온 업체중에 5개 업체를 적격자로,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9개가 들어왔는데 네 군데는 빼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5개 업체를 뽑아서,
조오상위원
그걸 위원들이 누구에요, 그거를 정리하는 위원들이 누구에요? 공무원들이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공무원도 있고요, 저기 일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떤 점수 기준을 두고서 인제 한 다음에,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점수 기준에 의해서 배점을 줘가지고요,
조오상위원
그게 뭐 그런 게 필요있나? 단속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속 실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후려쳐서 오니까 저희들이 성실한 업체가,
조오상위원
제가 볼 때는 가격을 낮출수록 좋은 것 같은 게 어차피 돈을 주나, 안주나 뭐 철거 안되고 관리 안하는 건 똑같은데 뭘, 형식적으로 주는 거지 형식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노점상들하고 또,
조오상위원
사실 형식적으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유착의 저기가 있을까봐,
조오상위원
형식적으로 주는거지 그거 뭐 몇 억 나가면서 실제로 관리가 되리라고 보지 않잖아요. 여태까지 관리된 적도 없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100%는 안되겠지만요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하니까 남동구가 어쨌든 노점상 천국은 안된 게 사실입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게 왜 입찰을, 원래 그거 최저 입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최저 입찰인데요 입찰 방법이 인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모두다 오픈을 시킬 것이냐, 적격업체. 적격업체를 추려서 그 업체만 가지고서 볼 것이냐, 그러한 겁니다, 결국.
조오상위원
그런데 입찰을 왜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뭐 있죠. 들어오면은 그냥 어차피 어떤 내역이 있을 거 아냐. 이렇게 하라는 지시서가 있잖아요 그거. 물량이라든가 단속 뭐 지시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 그것만 잘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근데 부실 법정을 받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업종을 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부실 법정을 받았다든가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든가 그런 업체들은 배제를 시켜서, 그런 거는 빼면 되지만 거기 주어진 과제만 예를 들어서 당신들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냐.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단속을 하든 안하든 돈은 다 용역비는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걸 차라리 단속을 하면은 결과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면은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건물 다 진 다음에 준공 나면 돈 주잖아요. 우린 먼저 미리 주죠, 돈. 돈 미리 주잖아요.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을 안해도 그냥 상관 안하잖아요. 미리 주진 않고요, 그거는,
조오상위원
아니 하든 안 하든 단속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다 주잖아요. 이거 단속하라고 지금 돈을 주는 거잖아요, 몇 년간.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위원님이 건축에 비유를 하신다니까 건축업자도 일 잘하는 업자가 있을테고 부실공사하는 업자가 있을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부실공사하는 업체를 배제를 시킬라고,
조오상위원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적격업체를 통해서 가능하면은 유능한 업체를 추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나머지 갖고는 입찰을 하는 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5개 업체가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조오상위원
그 중에서 세 군데가 입찰을 보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5개 업체가 입찰을 보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중에서 세 군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한 군데만 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왜 세군데잖아요, 지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세군덴데요 저기 지체장애인하고 고엽제쪽에는 수의계약으로,
조오상위원
그냥 거기는 밀어주고. 거긴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남동구에 있는,
조오상위원
한 군데만 인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렇게 하는 거네요. 글쎄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됐든 수년간 해오면서 어차피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입찰을 줘서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뭘 하든.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가로정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100% 못 하셨다고 하면은 뭐 100% 못했지만요 그래도 그나마 했으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
조오상위원
고정식 노점상이 몇 개나 있죠? 우리 남동구 산하에.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고정식은 일단은 300여개로 일단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300여개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300여개를 그냥 인정해주는 꼴 밖에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죠, 관리만. 장사 잘 하라고. 장사 잘 하라고 관리해주는 게 노점상 단속원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뭐 노점상 도와주는 저기도 아니고요,
조오상위원
아, 도와주는. 결과적으로는 관리 보호해 주는 거죠, 이 사람들. 노점상 단속원들이. 구에서 용역비 주고 도와주는 꼴이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도와주지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도 의지는 있으신건가요? 과연 이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도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데 과연 노점상을 우리 남동구에서 노점상과의 전쟁을 통해서 100% 할 수가 있느냐,
조오상위원
아니 과장님은 아까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러면 남동구에서 밀어내면은 그 사람들이 중구도 갈테고 동구도 갈테고 그럴 적에 도시관리국 업무가 노점상으로 인해서 마비가 될텐데 그렇게 뭐 도시관리국의,
조오상위원
그럼 활성화를 해주세요, 세금 받고서 활성화를 해주던지. 그러면 결국은 다 인정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못한다는 거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 지금 지방도 노점상 거리를 만들어갖고 특성화 거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몰았는데 문제는 몰은 곳에 대해서는 장사가 안되고 몰아낸 곳에 또 새로운 노점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오상위원
노점상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행정력에서 그 사람들한테 밀리니까 단속을 안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자,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애당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애당초 단속을 처음부터 했으면은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았죠. 이렇게 많이 늘어날 동안 다 불법인데 관은 노점상 단속원도 두면서 뭘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생겨날 동안. 이렇게 많다는 거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많이 생겨날 동안 자, 1년에 3억에서 5억씩 용역비를 주면서 노점상 단속원 쓰면서 이렇게 늘어날 동안 관에선 뭘 하셨냐 얘기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조오상위원
타구는 타구까지 걱정하실 건 없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노점상 단속이 우리 도시국의 명운을 걸고서 이렇게 참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과연 또 그랬을 적에 완전히 근절을 시킬 수 있느냐 하고,
조오상위원
이런 얘기잖아요, 전에도,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자신 있냐면은 저는 자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오상위원
국장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점상 단속 하나 해갖고 철거해오니까 구청장이 바로 다시 갖다 주라 그랬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똑같은 결과가 나올거여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겁나서 지금 못하시겠다는 건가요, 뭐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구청장 무서워서 못하는 건 아니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오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다시한번 제가 확답을 드리는건데 아까 오전에 회의했듯이 의지를 갖고 책임지고 하신다고 그랬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국장님에 상관없이 과장님이 하실 거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전반적으로 남동구의 노점상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가지고 또 아까 말씀,
조오상위원
지금 무슨 또 조사를 합니까? 아직까지도 조사가 안됐다는 거예요? 조사는 다 돼 있겠죠. 지금 무슨 또 조사를 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현장에서 인제 단속을 하지만 단속했던 노점상이 우리 단속원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또 노점상을 하는 이런 형태의 반복되는 단속 업무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현황을 잘 파악해서,
조오상위원
현황 파악은 다 보고해주고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고정물이라든가 우선, 이런 거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야지 앞으로 자, 300개가 될 동안 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세금 하나 안내고 아무것도 안내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게 300여개나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서민이라고 생각하세요. 길에서 나물 팔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다 서민이라고 생각하시냐고. 그거보다 더 서민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 받아먹는. 이런 것들을 왜 단속을 못하냔 얘기에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을 하면 몰린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논리에 밀리면은 굳이 관이 이런 거를 용역비를 두고 노점상 단속원을 둘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다 알아서 하라고. 남동구가 어떻게 되든간에. 벌써 의지가 없으신데요,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300개가 될 동안 누구 하나 건드린 사람 없잖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건데. 없으면 뭐 300개, 400개, 500개. 거기는 돈을 어디다 내냐, 전노련에다 이런 이상한 정식단체도 아닌 어? 정식단체도 아닌 불법단체에다가 세금은 거기다 내고. 구민들은 인도에 불편해도 다 장사하고,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오전에 말했듯이 과장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계속 이거 갖고 더 이상 큰 소리 안나게 확실히 정리해주세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좀전에 문제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에 영구적으로 남동구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확실한 겁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 부분이 금년도에 인제 입찰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입찰에 응해갖고 누구나 다 써냈습니다. 써낼 수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응시를 하더래도 5개 업체만 그 중에 5개 업체만 우리가 고른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5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아예 문제가 있는 그 업체에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조차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법적으로,
순희
구순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법적으로 그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과장님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 말씀 아닌가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참가해서 선별했을 때 그런 행위를 하는 업체 자체를 걸러서,
순희
구순희위원
남동구가 그러겠다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걸른다는 의미죠.
순희
구순희위원
영구적으로 남동구가 받지를 않겠다 이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법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접수를 하더래도 심사시에 배제를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확실하게 남동구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거죠, 그럼?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법적으로는 제재가 안되는데 남동구 자체에서 그런 업체는 넣으면 받지 않겠다. 그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상중으로 교통행정담당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담당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해야 되면서도 또 여러 가지로 민원이 상반되는 어떤 부분이라 굉장히 힘드실건데 그렇지만은 교통단속의 의미가 뜻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죠, 사고 예방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면도로 그 다음에 교통에 전혀 지장을 안 두는 곳에 대한 주정차 단속은 약간 좀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단속하는 거 보면 거의 그런 쪽이 지금 배려가 안된다는 거죠. 주택가 이면도로, 전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 또는 그런 점포 앞에 규정 차선 옆에 한두 대씩 놔져 있는 거, 눈에 잘 띄는 곳은 무조건 주차딱지를 띤다는 거죠, 교통의 흐름하고 관계없이. 그거는 물론 지켜야 될 어떤 선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주차는 단속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교통흐름하고 전혀 관계 없을 때는 좀 주정차 단속 및 견인조치까지 취하는 거는 상당히 민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됩니까? 요원들한테 그 정도의 어떤 상식선적인 그런 단속이 아니고 매일 할당량을 줍니까?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근데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단속 실적은 계속 매년 증가를 합니까? 그렇게 계속 그런 단속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의 민원을 사는 거 아닙니까? 세금 확보할려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 주차단속의 대원칙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에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네 이면도로라도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는 것이지 남동구가 주차단속을 위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저희 단속차량이 몇 대죠?
6대요?
그러면은 이 6대 가지고 각 19개동에 분배가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인원은요? 주차단속 인원이 지금 3인 1조인가요? 몇 명이죠?
지금 이 분들이 3교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격일제로 하십니까, 아니면 2부 교대로 하시나요? 운영을.
그 관할구역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고 또 이 분들이 2교대로 해서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점심시간 이외에는 정말 교통의 흐름을 위한 도심지역, 그 다음에 버스 공영 그런 어떤 도로, 그런 쪽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인 1조로 다니시면서 그 분들이 하루종일 관리하는 구역 자체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효용성이.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어떤 그런 교통의 흐름이나 그런 어떤 예방이나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합리적으로 했다 그러면 남동구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겠지요. 근데 그렇지를 않고 그냥 단속하기 좋은 곳, 끊기 좋은 곳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하루에 몇 장만 끊으면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이 나면 좀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쉬고 계시고. 그래서 애시당초 저희의 목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동구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사고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 차원, 그런 차원에서의, 그 다음에 또 그런 교통단속 차량이 이면도로 또는 곳곳을 돌아다님으로서 간접적인 범죄예방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여기서 딱지 끊어갔는데 거기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또 갖다 또 대면 또 새롭게 끊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당 부서에서 하시겠다고 계속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주행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미흡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2인1조에 대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3인1조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과연 세 사람씩 차 한 대다 타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합당한가, 다시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제일 중요한 단속의 기준, 단속의 기준만큼은 명확하게 인지를 주민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교통 흐름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도, 계도를 좀 해주시고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한 시간 두 시간을 세워놔도 단속이 안된 차량이 있는가 하면 급한 일 때문에 5분, 1분만에도 그냥 재수 없으면 단속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차량에 다들 핸드폰 번호가 다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단지내에서도 주차관리요원이 지금 투입돼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주차라든지 좀 그런 타 주차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요원한테 모바일 비용을 주면서까지 사전에 다 예고를 합니다. 이 차 좀 똑바로 대주세요, 이 차는 단지 차가 아니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좀 빼주십시오 그렇게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취하는데, 그 스티커 하나를 붙이더래도. 주민을 이거는 위하는 행정이잖아요, 이 교통 부분에 대한 거는. 근데 지금은 주민을 위한다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야간에 또는 이면도로에 대형주차라든지 실제 심각한 코너에 주차하는 거는 단속을 못하면서 그냥 주간에 6대, 5대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막 스티커 끊어 제끼는 거는 사실은 물론 세수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 부분 개선 좀 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그게 주민을 단속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 갑의 입장이 아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흐름을 위한다는 봉사한다는 개념에 요원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분들 완장 채워놨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가서 서민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차들, 대형차들 지금 조사해보겠지만 대형차들 견인돼서 가는 거 거의 없어요, 견인주차장에 가보면. 전부 소형차들 갖다가 생계형 차들 갖다 끌어놓으니까 가서 발로 차고 뭐 돈을 내니 못내니 그렇게 쌈박질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조금만 행정의 각도를 좀 바꿔서 해주십사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요 담당 공무원들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건의 72번에 보시면 소래공영주차장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활용방안이 아직도 많이 비어있죠, 이번에도 가도 많이 비어있어요. 여기 뒤에 보니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버스, 화물트럭의 주차 개방을 위한 주차선 설치 및 홍보활동 전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물차가 들어가서 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기 그 의미가 아니고요 2010년도에는 버스나 화물차도 집어넣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저기 부천에서 중동IC에,
조오상위원
사고난 거에,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사고나는 바람에 고속도로 밑에 하부공간에는 인제 대형차량을 주정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화물차는 인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많이 남잖아요. 그걸로 계획 버스라든가 화물차 넣을라고 계획했던 건데 안 들어가니까 가도 엄청 텅텅 비어있어요. 그 공간을 왜, 체육시설도 활용 못한다 그러고 뭐 하실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근데 인제 평일날에는 좀 비는데 주말에는 그래도,
조오상위원
주말에도 거의 비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주말에 차는데, 제가 인제,
조오상위원
거기까지 다 차는 거 못봤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금요일날도 거기 가 봤는데요 금요일날은 제 차 밖에 거기다 댄 차가 없더라구요, 봤더니. 근데 야간에도 그쪽에 그렇다면은 주정차 단속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대공원은 주차료가 3천원인데 거기는 무인주차라 2천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들어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오상위원
차라리 그럼 그냥 다 무료로 개방을 하죠. 의미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수입이 얼마 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뭐, 그쪽은 무인주차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조오상위원
별도로 나가는 건 없는 거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네. 별도로 나가는 건 없어요, 그쪽에. 상주인이 없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수입은 어디서 해요, 이거 관리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서 모르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하여튼 거의 비어있어요, 텅텅. 좀 밝게는 해놓으셨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 위원님이 가보셨을 적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쪽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격등 켜기로 해갖고서 가로등을 덜 밝힌 거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다 점등을 시켰고 앞으로 그쪽에 조도도 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를 우범지대를 만든 거예요, 그걸 계획을 한다면서. 자, 그걸 다 유지할래니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 거길 그렇게 사용할 시설이 없어요, 그걸 해놔도. 거기다 누가 차를 거기다 세워요. 그러면 막말로 버스라든가 화물트럭을 다 했으면은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겠죠, 다 이렇게 활성화가 됐겠는데. 어차피 법으로 못한다면 그걸 빨리 변경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다리 밑이라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배드민턴은 비가 와도 거기서는 자동적으로 가려주고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시설로 해주면 되지 않나요? 왜 안된다고만 하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글쎄 뭐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오상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요 시설만 해주면 얼마든지 한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근데 인제 저희들이 그래도 그나마 그쪽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라는 민원은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그쪽에다가 안 대는 거는 민원인들이 그쪽에 2천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러우니까 그쪽에 안 댄다는 거지 주차장 시설이 노후화 됐다거나,
조오상위원
그러면 어떤 그러면 돈을 받지 말던지 어차피 버스나 화물트럭을 할라고 그렇게 넓게 하신 거래매요. 근데 그걸 못한대매 법으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걸 전환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전기세만 사람 차도 없는 데다 그냥 전기세만 켜놓으니까 아까우니까 전기를 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범화 되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공단하고요 그 부분은 손익계산서 좀 봐가지고,
조오상위원
활성화 방안을 거기를 어떻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를 활용 방안, 활용 방안을 찾아보세요, 여기를.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냥 이렇게 놔둘 순 없어요. 더 좋은 뭔가 좀 획기적으로 그런 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찾아보시고요, 버스전용차로는 인천시 담당이죠, 그거는. 인천시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에 몇 시까지 단속을 해요, 차들이? 보통.
10시까지요?
화물차들도 단속을 해요? 다니면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자동차관리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
몇 톤까지. 몇 톤서부터.
그럼 영업용하고 사업용이면 여기선 우린 못 떼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딱지는.
왜 띠지도 않나?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합동단속을 나가면 띠는데요,
조오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차도에 한쪽에 다리 밑에라든가 어두운 데다 세워놓잖아요, 큰 차들. 그거 자동차관리과에서 띠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주정차는 여기서 띠는데요 주박차, 주박차는 인제 자동차관리과에서 밤에,
조오상위원
주박차라도 어차피 주차위반 아닌가? 그게. 뭐가 달라요? ( 담당직원 설명함 ) 아니 차도에 세워놓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 차도인데.
예를 들어서 남동경찰서 밑에 보면 인터체인지 있는 데 다리 있죠?
그 밑에 들어가는 데 거기 항상 서 있어요, 차들이 큰 차들이. 그걸 못 뗘요? 띠잖아요 그거는. 인도 위에 올라와 있으면 못 띠는 건가요?
그럼 다 뗘야죠 거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꼭 화물차, 승용차 도로만이 아니라 그런 데도 좀 위험한 데, 차를 막는 데, 차의 흐름을 막는 데라든가 이런 데도 강력히 정리를 하셔야 된단 얘기에요.
꼭 길거리 골목도 중요하지만 골목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박상준 위원처럼 한쪽 일방적으로 그런 걸 깨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막는 데 이런 데도 뗘야지. 왜 거기는 가봤자 몇 대 안띠니까 골목에 잠깐 돌면 많이 띠니까,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교통의 흐름을 막는 이런 데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래야지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길이 쫙 밀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건 누가 단속을 하냐고. 딱지 띠는 사람 못 봤어, 그런 데는. 딱지 뗘 놓으면 그렇게 세워놓겠어요? 그냥 그냥 세워 놔. 자동차관리과는 저는 이것도 밤에만 자기네들이 한다니까 12시, 10시 이후에만 자기네들이 한다 그러고 10시 이후에는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그전에는 교통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아주 고정적으로 아주 계획적이에요, 계획적 그런 거는 아주 상습적이고. 그런 데는 정리를 해주세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CCTV 몇 시까지 하죠?
6시까지죠?
그걸 좀 6시까지면은 너무, 그걸 좀 수당을 줘서라도 좀 연장은 안돼요? 전에 얘기해서 알아본다고 그러고서 그냥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알아보고서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끝이니까 차후 보고는 없으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 인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야 뭐 다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은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타구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너무 저기한다,
조오상위원
인천시에서 아주 6시까지 하게끔 돼 있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는 거죠, 저희들은. 저희구만이 유난히 7시라든가 8시까지 이렇게 한다면은 타구하고도 형평에 안맞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에 큰 지장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는건데요,
조오상위원
글쎄 그런 지역이 CCTV 있는 지역은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차량도 많이 흐름 통제하는 구간이니까 했는데 CCTV 밑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더라구. 그러니까 그거는 딱지를 못 띠고. 상대편에 가서 해놓고 차 뚜껑을 열어놔요. 그러면 번호가 안 찍히니까, 안 찍혀. 요런 것들은 아주 상습적이야.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스피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이쪽에서 또,
조오상위원
방송하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안내방송도 합니다. 차량 치우라고.
조오상위원
그거 시간을 연장하는 건 좀 힘들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타구하고도 뭐,
조오상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인데요, 거기 현대 힐스테이트 후문에 남문 쪽에 길병원 뒤에 거기가 왕복 2차선인데 출퇴근 시간에 우회전하는 쪽에 거기에 택시가 항상 거기에 서 있거든요. 그럼 길이 좁은 데다가 우회전하는 차가 나갈 때 거기 굉장히 사고 위험 지역이라 먼저 본회의 있는 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를. 그랬는데 우리는 CCTV가 그게 가짠줄 알고 있었는데 진짜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거기 그 내역서 좀 한달 동안 찍힌 것좀 한번 뽑아 주세요, 그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뽑아 주시고 거기 단속하시는 분들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요? 차량 갖고 단속하시는 분들.
8시?
6시?
그럼 거기께좀 아침에 한번 언제 거기 후문에 좀 거기 좀 한번 단속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한 건은 처리 완료, 한 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91쪽 73번입니다. 버스승강장의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시설물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시 통합관리계획으로 2012년 6월부터 승강장 관리주체가 시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관리주체 일원화가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관리 이전까지 우리구는 버스승강장 세척 1회를 실시하여 쾌적한 대중교통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92쪽 74번입니다. 버스승강대 미설치 지역과 이용객이 많은 우선 지역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버스승강장 16개소에 대해 승강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정비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승강장 설치 지역 선정시 지적하신 바와같이 민원 및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승강장 관리를 시로 이관하신다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시점은 올해 6월달로 보는데 유지관리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통합 쪽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거를 각 지방자치 구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그거를 시에서 전체 인천 관리를 통합관리하는 그게 왜 그런 발상이 나왔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시와 구와 각 구에 이원화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 생각으로는 시에 한번 시 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조치 방안으로 해서 시에서 일원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우리구에 총 319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설치한 것이 125개소, 우리구에서 설치한 것이 194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는 주민들은 버스승강장 하면 일단 구에다 전화를 하거든요, 고장이 났다, 더럽다 그랬을 적에 저희들은 인제 시에서 제작한 버스승강장은 시에다가 저희들이 넘기고 저희구에서 한 거는 저희 구가 하다보니까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개선 방안으로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다 통합관리를 하겠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 보면 관리비용 또는 관리외 수입 그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시에서 지금 가져간다는 겁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시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사업을 시에서 가져간다,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이거 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시 의원 누가 그런 발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설치와 조명등 설치는 말고 유지관리비만,
박상준위원
아니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에서 지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에다가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예산을 내려줘야 될 형편에 시에서 이걸 통합관리 한다는 거는 그것도 시 의원, 지금 어떤 말씀에서 그런 뭐, 시 의원의 어떤 그런 지적에 의해서 시로 가져가는 거는 뭔가 이게 관리업체에 어떤 농간이죠. 이게 무슨,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고 그러는 게 자치입니까? 아니 자치가 그냥 높은 놈이 달라고 그러면 줘 버려요? 집도 다 내줘버리세요, 그럼.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 면은 아니고요. 이제 시에서 볼 적에는 시하고 구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타당성을 따져 봐야죠. 시에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인지 구에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인 건지. 그러면은 그 관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분담합니까? 구에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전혀 부담을 안 한다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유지관리 비용은 부담하는 거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되레 우리는 이익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익인데 과연 지금보다 유지관리가 더 원활하게 돌아갈지는 그거는 일단은 해봐야 되겠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 전체가 버스승강장이 2,318개소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일원화 시켰을 적에 과연 지금처럼 이원화 됐을 때보다 더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일단은 해봐야죠.
박상준위원
아니 진짜 웃기잖아요. 그러면 설치는 구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보수 모든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설치관계는 아까 말대로 전혀 이관되는 게 아니고요, 구에서 설치할 수 있고 시에서 설치할 수 있는데 아까 말대로 그 이외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건 일원화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그렇게 돼서 책임행정이 됩니까? 그냥 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럼 줘야될 형편입니까? 저희는. 아니, 우리 시설물을 구 시설물을 시에서 이관하는 거는 제가 봤어도 시에서 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는 하고 있는 거를 잘 하고 있는데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는 이게 무슨,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좋은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일단 우리구에 예산 안 들어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본다니까 해보고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뭐 저희들이 다시,
박상준위원
아니 여기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이게 또 우리가 전화를 받다 보면은,
박상준위원
지방행정이 무슨 저기 테스트장입니까? 해보고 안 되면 주고 받고 하는 무슨,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원화가 됐으니까 관리가,
박상준위원
종속된 겁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저희들도 시에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시의 유지관리비용을 우리구에다 달라, 그러면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냐. 근데 시에서는 뭐 자기들이 또,
박상준위원
시로 이게 이관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민 민원이 시로 과연 민원을 넣을까요? 여기 고장 났습니다, 여기 뭐 지저분합니다, 청소해주세요, 그거를 거기다 써서 붙여놓는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갈까요? 다 남동구청 무조건 그거 보지도 않고 남동구청에 전화 걸어가지고 계속 민원은 이쪽으로 올건데.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민원이 전화 입장에서는 시나 구 맡고 있는 차원이 아니고 일단 시나 구로 전화하면은 시에서 맡고 있으면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그런 차원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적인 판단을 해서 하여튼 이렇게 추진하는 상태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글쎄요, 제가 섣불리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재밌는 현상들입니다, 재밌는 현상. 어떤 이게 이권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시에서 통합관리 한다. 통합 관리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좋게 되면 해야 되겠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승강장에 BIS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다 인제 시에서 유지관리 한다는데,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기 뭐야 어느 업체에 어느 업체에 그 사업권을 줄 수 있는 대단한 표시나지 않으면서도,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업체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인천교통공사에서 유지관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인천시 지금 교통공사고 산하기관이 전부 지금 다 적자여가지고 통합관리 하고 자기네 일거리도 지금 다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는 마당에 무슨 지방자치 이런 것까지 쳐 가져가, 죄송합니다 가져가가지고 그런 행정을 하는 게 그게 시 행정입니까? 이게? 네? 시 의원 어떤 사람이 이걸 발의해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뭐 거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데 여기에 남동구 노인인력 인원이 38명, 지역공동체 사업 2명 그래서 40명이 또 부착물 제거하는데 투입은 되네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게 인원 하다보니까 두명씩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지역공동체 두 명은,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시로 이관되면은 이관하고 관계없이 이 인력을 거기 투입을 하실 거냐는 내용이에요, 저는요. 거기 노인인력센터는 그 분들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이상 어떤 신규 사업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인력을 다른 쪽으로 돌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더래도 부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에서 하고 있는 환경 도우미들 다 지금 투입돼서 전봇대고 뭐고 다 지금 뜯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게 그럼 그런 것까지 다 가져가야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요 차원에서는 불법 광고물 같은 거 띠는 거니까 자체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쾌적한 환경 차원에서,
박상준위원
아니 유지관리를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한다 그러면 시 산하에 이런 노인인력센터에서 파견을 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 허드렛일은 다 저희한테 맡기고 사업성이 있는 거는 다 가져가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요 부분 자체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체 사업인데요 아무튼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자체 사업이니까 요건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만수주공 7, 8단지 앞에 지금 냉난방 버스정류장이 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위원
승강장.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안에 지금 자판기가 들어가 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거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장애인 우리 공고 공모해서 장애인단체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저희는 약간의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지금 자리 제공을 해주는 겁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주민들이 기다리시면서 다과는 마실 수는 있는데 사후처리가 지금 상당히 안되고 있어요. 잔유물을 바닥에다 버린다든지 컵 관리 그런 부분들이 관리는 안되고 있고 또 그 분들 단체에 어떤 수익 사업 부분에서 자판기죠, 자판기 수입 사업으로 해서 배려해주는 거는 참 좋은 부분인데 관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여기하곤 관계 없지만 요즘 폐의류, 폐의류 수집통이 도심 곳곳에 지금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각 단체별로 지금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증설을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안이죠, 그렇죠? 승강장.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올해 예산도 서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죠, 한 두 군데 더 하실 거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세 군데 예산 잡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이런 자판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될 상황이죠, 지금 한 군데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현재 상황으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자판기 자체가 지금 위생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은 자판기 커피가 안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민 건강이나 위생상태에서. 물 부분도 정제된 물이 아니고 수돗물 받아다가 그냥 갖다 꽂는 상태고 그 안에 그런 위생 관계가 아직까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현재 만월중학교 앞에 있는 거는 자판기가 아니고요 캔, 캔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위생관리나 수시로 나가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추가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유지관리는 그동안 우리가 외주를 줘서 해왔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예산을 세워서,
조오상위원
비용이 1년에 연간 비용이.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유지관리비하고 세척 용역비를 투입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연간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그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보수정비는 2011년도에는 1500만원 집행했고요, 올해 예산은 3천만원 잡혀있고 세척비는 11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2천만원 세워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에서 광고수입도 나오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광고수입 딴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오상위원
광고수입은 안 나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 광고수입이라고 나오지 않았나?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아까 말대로 시에서 시에서 할 경우에 시예산하고 광고수입으로 총 7억3천만원 갖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오상위원
하긴 뭐 남동구청은 시에 무슨 어떤 하급기관 밖에 안되는 입장이라 하래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개인적인,
조오상위원
토를 달게 뭐 있어. 여기 기관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그렇고 위에서 그냥 하래면 하는 거죠, 남동구청. 무슨 자체적으로 의견은 내가 볼 때는 남동구 자체에서 어떤 불합리하고 이거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는 걸 못 봤어요. 아니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저기서 상급기관이니까 위에서 시키면은 네, 알았습니다 그냥 해. 어떤 토를 안 달아요.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 같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치한 것도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면은 구에서 다 하겠다는 게 나왔었는데 종합적인 그런 판단에서 시에서 이렇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시로, 시에서 교통공사, 교통공사에서 또 어디다 외주를 주겠죠? 그렇죠? 교통공사에서 직영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외주를 주겠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구별로 주던 뭐뭐 구역별로,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외주를 주겠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다 모아서 어떤 데다가 주겠죠, 회사를.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뭐. 이쪽 저쪽 구 다니면서 일 따기 힘드니까 한 군데다 좀 몰아줘라, 그럼 한꺼번에 따면 되잖아, 일. 그럼 편하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제 생각으론 한 군데보다 권역별로,
조오상위원
일을 그러면 나도 편한 것 같애. 일을 그냥 이쪽 저쪽 로비 안해도 한 군데만 그냥 하면은 편하게 따면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거 하는 업체가 많은 업체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유지관리 회사.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뭐 권역별로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특수한,
조오상위원
그래 그런 건 아니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기자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인건비 따 먹는 거 아닙니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 구 행정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되면은 좋은데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의도가 불순하거나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불합리하면 거기서도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이 돼야지 상급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네, 알았습니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뭐 어쨌든간에 현재로서는 시하고 구하고 이원화가 됐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다 인지를 했으니깐 일단 아마 시로 관리를 일원화를 아마 시킨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는 행정이니까 우리 구의회는 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구의회 의견은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관 되는데. 그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관리만 이관되는 거기 때문에 승인되고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런 거는 뭐.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원화 과정에서 각 구 의견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각 구에서 일원화 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의견은 각 구별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처음에 아까 말씀대로 구에 시에서 설치한 거 그거 시에서 주면은 구에서 하겠다 하는 차원에 있었는데 그게 인제 수렴이 안되고 검토 해서 아까 말대로 시에서 일원화 하는 쪽으로 하게 종합된 의견이 됐기 때문에 추진된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각 구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대로 일원화 하는 게 시에서 맞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시 자기네들 입장이지 각 구에 실질적으로 업무가 일어나는 각 구의 의견은 다 무시, 개무시 하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 얘기는 더 맞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지네들이 다 하는 거 아냐.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된 과정입니다.
조오상위원
옳지 않은 행정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하래면 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유지관리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6개소 설치를 할 계획이 6개가 어디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시청 말씀하시는 거죠?
용혜랑위원
승강장 설치.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저기 우리 구와 시 협의 중에서 6개 장소는 추가로 자료로 지금 불러 드려도,
용혜랑위원
추가로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이게 16개로 할려고 그랬다가 6개만 한다는 건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건 16개고요, 시에서 설치한다는 거는 6개 한다는 얘깁니다. 총 그래서,
용혜랑위원
시에서 하는 게 16개인데 남동구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시에서는 6개, 구에서 설치하는 건 16개.
용혜랑위원
아, 우리가 16개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시에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남동구내에 설치하는 게 6개 설치,
용혜랑위원
남동구에다가 6개를 설치한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자료는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의 관리를 지금 아까 하신 말씀에 의하면 6월달부터는 시로 다 이관한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현재 예정 진행중인 사항이어서 6월달이면은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용혜랑위원
만드는 거는 그냥 만드는데.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저기 설치 같은 거라든가 신규 설치하는 건 구에서 다,
용혜랑위원
승강장을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비용이 들더라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쭉 유지하는 건 시에서 한다는 건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신규 설치하면은 구민의 대중교통에 쾌적한 거를 보답하는 거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승강장 설치도 시하고 구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요, 제 기본 생각은 시에서 그것도 다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는 민원인들 요구는 많고 그래서 인제 구에서도 손을 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은 다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혜랑위원
BIS는 어떻게 지금 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남동구가 116개가 있는데요 인천시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우리는 한 몇 프로 정도가 된 거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116개.
용혜랑위원
그럼 전체가 몇,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전체 20%입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 구가요 BIS가 지금 17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가 1,079개인데 저희구가 16%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남동구에는 버스승강장이 전부 몇 개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승강장이요?
용혜랑위원
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정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혜랑위원
네, 정류장이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정류장은 680갠데요 쉘터가 설치된 거는 319개입니다.
용혜랑위원
BIS가 설치된 게 319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BIS는 아까 말대로,
용혜랑위원
174개라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174개소요. 버스정류장은 680개소고요,
용혜랑위원
610개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680개소고.
용혜랑위원
680개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버스정류장 안에 승강장이 설치가 돼 있는 것이 319개소고.
용혜랑위원
그게 319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또 그중에도 BIS가 설치된 곳이 174개소입니다.
용혜랑위원
아예 승강장이 없는 정류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BIS가 없으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BIS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있는 곳도 있죠, 없는 곳도 있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용혜랑위원
근데 이제 지난번 행정감사인가요 제가 얘기할 때 최소한 ID는 다 부착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네.
용혜랑위원
근데 보니까 안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구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D만 있으면 요새 스마트폰에서,
용혜랑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ID에 의해서 버스 오고 가는 상황이 나오니까요.
용혜랑위원
전수조사 해주시고요, 참고로 논현동에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인도에 보면 거기 ID가 없더라구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용혜랑위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비용이 그러면 승강장을 만들지 않고 BIS만 있는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BIS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시에서 전체 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시에서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면 승강장이 좀 부족하더라도 BIS라도 빨리 되면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버스 타보니까 그게 더 답답하던데.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필요한 데는 저기 받아서 시에 설치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수고해주십시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쪽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사항은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 1건으로서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도로명주소의 날 지정, 도로명주소 홍보통장 선발, 도로명주소 업무협약 체결, 도로명주소 사용확산 교육 추진,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소래포구축제 행사 등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 설치 등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로는 우선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2012년형 책자 5,000권과 국전지안내도 25,000매를 제작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안내도 제작은 격년 주기로 발행함으로써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각 실?과?소?동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아울러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자료를 확정하여 지난 3월 서구 소재 주식회사 조감도뱅크 업체가 낙찰되어서 제작 진행중에 있으며 7월 29일까지 납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유기적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인천우체국과의 도로명주소 업무협약 체결을 지난 4월 2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일부 과에서는 간혹 지번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난 2월 20일 공공기관의 솔선 사용 촉구를 위하여 각 실?과?소?동에 도로명주소 사용 문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편물을 종합관리하는 민원봉사과와 협조하여 우편물 발송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은 접수를 거부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2014년 전면 사용을 대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을 위한 종합홍보계획을 지난 3월 26일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매달 14일을 도로명주소의 날로 지정하여 이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월 1회 매달 14일에 우리과 전직원은 도로명주소 홍보용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동마다 통장 2명씩 선발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도로명주소 사용홍보 및 시설물 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전면사용에 대비 인터넷, SNS, QR코드 등 각종 홍보매체와 남동마당, 구정소식지, LED게시판 등을 활용한 집중홍보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년과 내년은 구민들께서 도로명주소가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사용하는 등 완전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 새로운 도로명 또는 집주소가 새로 바뀌어서 시행한 게 언제부터였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2010년 7월 29일날 법정 공포가 됐습니다. 법령 공포가 돼서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저희 관내 구에서 이러한 걸 계도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정도 되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비용은,
박상준위원
대략, 대략 말씀입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 이후에 계획이죠?
박상준위원
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로명주소 시설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교체비용이 6억4천 들어가고 도로명주소판 또 건물번호판을 전량 교체 90% 이상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6억4천 들어가고 2010년도에 예산이 2억2100만원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는, 매년 보면은 지금 현재 2010년도 설치 이후에 2011년도나 12년도는 홍보비, 홍보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정도 지금 들어가냐는 내용입니다. 그게 작년까지.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작년까지요? 뭐 한 1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박상준위원
10억 이상 들어갔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올해 얼마 잡혀 있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올해는 홍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요 뭐가 들어있든 올해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한 1억 잡혀있나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1억이 잡혀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
박상준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처리 내역을 보면 5500만원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책자를 만들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박상준위원
자, 10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책자를 올해 또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우리 구민들 개개인들이 내 집 주소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명, 이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는 이쪽 홍보 부분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통상적인 지금 홍보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인쇄물 배포해서 각 동에다가 그냥 배치시켜놓고 폐기시키고, 지금 저희 남동구가 몇 세대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13,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13,000세대요? 전체가요? 18만 세대 아닌가요? 대략.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동수가 그렇습니다, 동수. 죄송합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몇 세대에요, 세대수 좀. 지금 저기 뭐야 50만 나누기 2.15 하게 되면은 20만가구 대충 됩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근데 인제 아파트는 한 동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가구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구수, 가구수. 아파트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구수요. 가구수가 한 20만 세대 정도 되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가구수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준위원
자, 무슨 뜻이냐면요 저도 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집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500원짜리 인쇄물 하나 해서 현관문 안쪽에다 준다든지 아니면 오프너 하나 제작해서 냉장고에다 놔두면 그 금세 필요하면은 내가 우편 보낼 때 그거 보고 쓸 수가 있는데 그거 한 세대당 1천원씩 해도 2억밖에 안 들어갈 부분이에요, 지금 홍보물이.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 실수 계속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원시적인 데 돈을 들이십니까? 인쇄물 이거 5,000부 해서 뭘 누가 봐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내 집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가장 구민들한테 지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내가 백범로 몇 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인가가 중요하지 여기가 소래론지 뭔지는 요즘 내비 차량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교통표지판 일부에다가 같이 그냥 부착해놓으면은 아, 내가 어디 로를 지나가고 있구나, 또는 인도에 몇 군데다 이렇게 부착해 놓으면, 그런 시설물 위에. 내가 알고 싶어하는 거는 내 집 주소에요. 또는 상대방 집 주소. 그런데 여기 책자를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비치하실 거죠? 각 동에 비치하실 거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박상준위원
5,000부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를 합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주민들 원하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 드리고.
박상준위원
그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원하는 사람이 어디서 달라고 그럽니까, 어디다가? 책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대부분이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많이 이용하고요, 또 부동산이나 택배회사, 각 구, 공공기관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거는 이미 나라에서 다 제작해서 우체국이라든지 동사무소 가면 다 지금 열람할 수 있는 책자가 없습니까, 아직도 없어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게 매번 수정이 되다 보니까요 격년 주기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이게 각급 관 또는 필요로 하는 곳에 매년 한번씩 변화된 거를 수정해서 비치용이라는 내용입니까, 지금 5400만원이?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비치도 하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금 여기 도로명주소 안내도라는 것이 도로명만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도책입니다, 지도책. 지도책이고요 이 안에는 도시계획도 담겨져 있고 남동구의 모든 생활지도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제작함에 있어서 도로명주소도 함께 병기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는 그쪽 부분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정작 구민들 50만 구민들 개개인은 내 집주소가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 10억 가까이 홍보를 했는데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지금 거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자기 집주소가 새로운 주소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지금 한번 여쭤볼까요? 새로운 주소 알고 계신 분 누구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자기집 주소 새로 바뀐 주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 그 다음에 여기 직원들 계세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과장님이야 주관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저 뒤에 타 과 한번, 국장님 아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릴까요?
박상준위원
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인천광역시 내서울로 2580번입니다.
박상준위원
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네요. 국장님 답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부분을 너무 그동안 흘러왔던 관습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탈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렇게 요즘 인쇄물의 홍수 시대인데 집에 가면 우편물에 우편통에 매일같이 그냥 쳐넘치는 게 이런 유인물인데 그럴 바에는 20만 세대에다가 차라리 돈 1천원씩만 예산 잡아도 2억이에요. 2억이면 충분하게 비치시켜놓고 볼 수 있는 판촉물을 제작해서 배포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걸 각급 동사무소 통반장을 통해서 다른 공적 유인물을 배포할 때 같이 첨가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부들이 냉장고에다가 하나만 딱 부착시켜 놓으면 전 가족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 동사무소에 매번 그냥 인쇄물을 그렇게 찍어서 낭비를 하십니까? 그거 몇 명이나 보고 활용을 하신다고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제가 동사무소도 나가지만 각종 행사시에 구민들한테도 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물도 그,
박상준위원
아니 배부하고 있는데요 거기 주는 뭡니까, 판촉물 치약, 칫솔 그거만 챙기고 그 인쇄물 다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알아요? 관심도 없어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안내도 제작하는 것은 아주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안내도 제작은 잘 하시는 부분 같고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시는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많은 10억에 가까운 돈을 그 예산을 들여서 과연 지금 결과가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결과가 여기에 있는 관공서 직원 및 의회 의원들까지도 자기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를 잘못하셨다는 내용이죠. 개개인한테 책임을 묻기 전에 관심도를 묻기 전에.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이죠 구답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은 개개인의 자기집 주소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간에 도로명주소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아마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들 투표하셨겠지만은 선관위에서도 이번에 도로명주소로 해서 다 왔습니다, 이번에.
박상준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셨을 겁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시급히 예산을 들여서 할 게 당장 쓰고 있는 주민등록증부터 바꾸세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주민등록증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바꿔주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로다가.
박상준위원
아니 신규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인구에서. 기존 주민등록증부터 교체를 해주시면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보고 쓸 거 아니에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뒤에다가 이면에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줍니다. 그리고 인제 갱신발급이나 신규발급이나 이런 거는 전부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에 전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도 제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개개인이 명확하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쪽의 홍보물을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런 책자만 잔뜩 만들어서 배포하고 보라고 그래봐야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민등록증 전부 다 교체해서 내가 맨날 꺼내서 보면 이거 바로 꺼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 주소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각 집에 세대에다가 바뀐 주소 또는 중요한 도로명 해서 주면 그게 현실성 있는 거지, 지금까지 이런 10억 정도 된 부분을 가지고 아, 인제 도로명이 새롭게 바뀌었구나, 또 우리집 주소가 뭔지 모르겠지만 바뀌었구나를 인지시키는 비용으로서 10억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미 TV에서 2년간 계속 때렸습니다, 새로운 집 주소로 다 된다는 거. 그거 인지한 비용이 1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앞으로 저기뭐야 그냥 해온 답습 좀 탈피 좀 하십시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교육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공공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공공기관은 뭐 지방자치체도 되고요 또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이런 기관이 다,
용혜랑위원
학교는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학교도입니다.
용혜랑위원
학생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학교 인제 학교 학생은 아니고 서무과가 되겠죠.
용혜랑위원
학생들을 상대로는 해야되지 않을까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학생들 상대로다가도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어차피 이게 관성이라는 게 타성이라는 게 있어서 쭉 썼던 거를 자꾸만 쓰게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학생들 같은 경우, 어린이들, 새로 주소라는 걸 알아가고 할 때는 아예 우리집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갈 때 그때서부터 배우면 그네들은 복잡하거나 헷갈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를 익힐 거 아닙니까? 원래 새로운 거는 젊은 사람들이 빠르지 나이든 사람들은 좀 오래 걸리거든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용혜랑위원
그쪽으로 더 추진하는 게 좀,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초등학생들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용혜랑위원
교과서에서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나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가 편리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첫 출발점에서부터 거리를 가지고 주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그 첫 출발점이 어디냐? 이게 어디쯤 있는걸 알면은 그거를 가지고 쫙 계산하기 쉬울텐데 편할텐데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계산하기 어렵다는 거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서 있는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인제 내가 이 도로에 왼쪽에 서 있다 그러면 이쪽이 먼저 번호다 후 번호다 그러면은 이쪽이 기점이 됩니다. 시작하는 데가 기점이 되고 이제 끝나는 부분이 종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번에 서 있다,
용혜랑위원
시작점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거기서부터 곱하기 10을 하면은 거기가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기점이 물론 도로마다 다 인제 시작하는 점이 틀리겠습니다마는 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혜랑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내 주소를 주소만 가지고 찾을라고 하는데 시작점을 알아야지 그게 어디쯤이라는 걸 알거라는 거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제가 서 있는 위치에 주변에,
용혜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이 있을 거예요.
용혜랑위원
시작점 판이 있다고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현재 내가 서 있는 주위에 도로명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해서,
용혜랑위원
그 차이만큼?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산을,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혜랑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할라고 하는 거는 도로명의 시작점이 있으면 그 시작점을 알리는 어떤 특별한 조형물이라든가 거리에 안내표지판 있듯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사람들이 아, 여기가 무슨 도로의 시작점이구나라고 관심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거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요건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백범로다, 백범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연결되는지를 직접 눈에 이렇게 보면은 기억하기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기존의 방식은 어느 홍보관 그렇게 해가지고 모형도 도로 딱 설치하고 무슨 로 해가지고 딱 누르면 LED가 쫙 들어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인제 시,공간적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구민의 날 행사 같은 때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런 정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보면서 아, 이 도로는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무슨 로라고 해가지고 딱 그 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1, -2 막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 것들도 직접 볼 수 있을 거고, 이거를 프로그램화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상에서라든가 혹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거를 치면은 그 도로가 딱 색깔을 달리해서 보이게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스마트폰 시대니까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도로명주소를 갖다가 안내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제작을 해본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하면은 본 위원으로서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항상 해왔던 관이 해왔던 방식으로 책자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인제 하나의 홍보를 하더라도 이거를 사용할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어떻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인지,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홍보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고민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간단히, 두 분 위원님 좋은 말씀 다 하셨고요, 지도도 필요해요 사실 책자도. 당연히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옛날에 우리가 문패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소. 있었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몇 호 몇 번지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주택 같은 데는 그런 거를 해갖고 아까 박 위원이 얘기했듯이 동장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동사무소, 그런 걸 한번 플라스틱 같은 걸로 제작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다 부착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개인 집집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개인 가가호호 아파트는 정문에 붙여 있고 개인 주택은 출입구에 다 붙어 있습니다, 건물 번호판이.
조오상위원
아니 집에 상가면 상가에 다 붙여줬어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네. 다 붙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랬으면 잘 됐네 뭐. 그건 관심이 없어서 못 보는 거네, 위원들이. 그리고 더 저기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출입구보다는 각 동별로 하나씩,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파트는 우체통 위에도 또 붙여 있고요, 그게 간이적으로 붙여 있을 겁니다, 아파트에다가는. 그 동에다가, 동 안에 출입구에다가.
조오상위원
그렇게 많은데 저도 지금 인터넷으로 제 집 주소를 찾았어요. 보니까 남동대로 860이에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뜨끔했는데 그게 관심이 없는건지 몰라도 참 많았었었는데도 저도 몰랐어요. 근데 다 붙어 있다는 거죠, 잘 됐네요. 붙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었네. 다시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잊어먹지 않겠네. 안 됐는지 알고, 잘 됐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이승묵입니다. 2012년도 제1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0만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우리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선요구 사항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참가업체 선정시 특정업체에만 추진되지 않도록 여러 업체 선정을 바라며 상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관리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와 각종 자료 작성시 상담실적에 따른 수출 실적을 명시화 하여 사업성과 분석을 용이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2011년도 중남미 무역사절단 파견 업체에 대한 수출실적에 대해 최근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한돌펌프 등 9개 업체에서 상담실적 136억원에 대한 실제 수출액은 32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소에서는 무역사절단 파견업체 선정시 자체 평가 항목에 기 참여업체 제외 항목을 신설하여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지 않게 하겠으며 또한 해외무역사절단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상담실적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체별, 분기별로 수출실적 관리는 물론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단내 기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추진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2년 3월 2일부터 일자리 발굴 및 취업상담원 1명을 고정 배치하였으며 그동안 67개 업체를 방문 상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하이틀 등 9개 업체에서 근로자 11명 채용 계획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 유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출장소 업무도 굉장히 바쁘실텐데 지금 어찌됐든 남동공단이 인천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크고 또 지원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관내 구민들 위한 취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는 공공부분에 대한 인력창출, 고용창출 부분에 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 부분에서는 기업지원에 대한 행정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어떤 하나의 사업 파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던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그런 업무를 보시는 과정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신신당부를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인제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중점 사안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민간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관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흡족할만한 성과를 못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좀 해보시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저희들 현재 취업을 갖다 스무분을 갖다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취업을 시키고 구인 희망업체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 해가지고 실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그거하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3월달에 지금 취업상담사를 갖다 배치해가지고 하는데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바가 뭐냐면은 구인업체하고 그 다음에 구직자하고의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들이 구인을 갖다가 요구하는 업체는 거의 보면 3D업종입니다. 생산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직자들이 저희들한테 구직자도 신청을 해서 한 열한 분 정도 되는데 3D업종은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칭 관계가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박상준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국인 뿐만이 아니고 재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족들, 그런 분들은 그런 자리도 없어서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사실은 계속 해도해도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고, 그런 쌍방향 데이터를 다 보유하고 계십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저희들,
박상준위원
기업체와 또 구인 간의 그러한 데이터를.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게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취업상담사가 저희 사무실로 와서 구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운영하는 내부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쪽에 통합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분을 예로 들면 구직을 요구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어떤 기술 같은 게 있는데 업체에서 다행히 기술을 갖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 관내 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인력개발원에 그쪽에 매칭을 해가지고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갖다가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 교육 과정중에 일정액의 교육비가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매칭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활동을 하다보면 관내에 전업주부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러세요. 그냥 어디 좀 일자리 좀 일할 곳을 달라, 근데 겨우 해줄 수 있는 게 구청에서 한정적인 한 달짜리 그런 어떠한 부분들밖에 없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직도 그런 어떤 그걸 모르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구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구의원한테 부탁하면 어떤 일자리를 해줄 거다, 그런 막연한 답답하니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고 아르바이트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알선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편부모, 편부모 가족도 제 주변에 있는 거 보고 그 분들이 대부분 하는 게 식당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는 고정적인 취업을 하기가 힘들고 또 그중에 대표적인 게 거의 급여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인데요 남동공단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이거 빼고 저거 빼면 사실 남는 게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도 안맞고, 이게. 굉장히 힘든 내용이거든요. 소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민들 생계를 위해서 최대한 힘 좀 써주십시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경영자협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벼룩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료로 배포되는 거 보면은 팔 사람, 살 사람, 팔 사람과 살 사람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용혜랑위원
우리 구직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구인?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용혜랑위원
구인자는 어떻게 그런 게 있는 게 있나요?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거는 각 기업체에서 그쪽에 요구를 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일단은 동이나 구,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구인 신청 그 다음에 구직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구직란이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만약 A라는 동에서 구직이 요구가 있고,
용혜랑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기는 지금 출장소니까 남동공단만 하는 거 아니에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더래도 고용노동부 산하에 보면 워크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구인 구직 사항들이 그쪽으로 전부다 저희들도 접수를 받음과 동시에 입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입력을 해서 나중에 구인자하고 구직자하고의 매칭을, 그러면 저희들이 남동구라도 A동이 있고 B동에 있고 그러면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매칭은 우리 그럼 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건가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취업상담사가 하면서 전략사업추진단이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아예 그냥 구직자 입장에서는 구인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 열람도 가능합니다.
용혜랑위원
구인 입장에서도 구직자를 쫙 어떻게 신청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서로 직접 다시 조정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연결시켜준다든가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일일이 그거를 다 우리가 매칭을 시켜주다 보면 속도가 너무 늦지 않겠어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 매칭이라는건요 일단 저희 사무실에 구직 관련 때문에 오시면은 일단 그 분이 원하시는 직종이라든가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 출장소에서 취업상담을,
용혜랑위원
정보를 다 공개를 해주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하기 때문에 워크넷을 들어가서 그 분하고 해당이 되는 사항, 그 분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취업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상담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용혜랑위원
그럴래면 구직자 입장에서 출장소로 직접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아니 워크넷으로 이거 들어가셔도 됩니다. 개인 하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그쪽으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용혜랑위원
인터넷으로, 워크넷이란 곳에 들어가서 찾아보면서 궁금한 거나 있으면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도 이렇게 연결해준다는 거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용혜랑위원
워크넷에 그럼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상담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 분이 어떤 인터넷 사용을 갖다 못하신다든가 그런 분들 같으면 저희들이 워크넷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분의 요구하신 사항하고 적정수준에 있는 업체하고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그쪽 기업체 인사 담당자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쪽에서 인사담당 측에서 전화 사항으로 언제까지 면접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느 기업체, 그 위치까지 가르쳐 드리고 가서 면접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인제 구인 신청을 하는 입장에서도 아까 3D 업종이라고 그랬는데 3D업종이라 하더라도 월급 많이 주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별로 안주니까 안 오는건데 그쪽 분야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싶다면은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안되고 좀더 올려야 되는구나라고 그런 것들도 그쪽에서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런 게 조금 이렇게 같이 회사에서 인식을 해주시고 하면은 저희들 업무 추진할 때도 좋은데요, 회사는 또 회사대로 어떤 이윤을 갖다 목적으로 하는 데고 또 구직을 요구하는 분은 어떠한 일정액수의 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상태고 그래서 그 갭이 좀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단업체 사장들 하고 우리가 공단이 업종이 몇 개가 있죠? 기계, 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나 있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6,300여개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니아니 공장수 말고요 기계라든지 전자라든지 도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지금 입주업체가 한 6,387개사 중에서요 기계업종이 3,149업체고요 전기?전자가 1,053개 업체, 석유?화학이 684개 업체, 종이?목재가 276개 업체, 그 다음에 운송장비가 228개 업체, 기타가 한 997개 업체가 됩니다.
한민수위원장
그러면 공단업체 사장들하고 기계 아니면 전자 이렇게 따로 해서 분기별로 구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출장소장님하고 전략사업추진단장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시면 예를 들어 구직자들은 전략사업추진단장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출장소장님은 업체 사람들 모아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해서 저희가 같이 미팅을 하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분기별로 이렇게 만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면 구의원들 참석할 분 참석하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줘야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한명이 더 취업을 할 수 있지 이게 공단은 우리 남동구에 있는데 다 외지인들이 오잖아요, 사실. 우리 남동구 주민이 몇 프로나 취직해 있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 사항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고요.
한민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많이 취업을 할라면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남동구에 경영자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영자협회가 남동구에서 조금 우수 기업으로서 300여분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6:20 산회 16:20 출석위원( 7 명) null 이오상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11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지역경제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공원과장 안화수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구출장소장 이승묵 교통행정담당 변완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