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음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저는 목욕비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포괄적인 안보다는 이 안에 제4조에다가 지원조례를 기초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이런 것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안을 몇 조 몇 항을 우선하겠다는 이런 조항을 삽입해야지만 나중에 시행하는데 집행부나 모든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수정안을 한번 제의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까요?

본 의원은 물론 이게 다 의원들이 발의해서 했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만 전체적인 지원조례안을 제가 보니까 이것을 그냥 아무 조항을 안 달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제정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음성군에 65세 이상 노인이 12월 말로 1만 4,700명, 금년으로 보면 1만 5천 명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목욕 조례안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서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게 예산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의견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건데요, 이유가 뭣이냐 하면 우리 음성군에 65세 이상 노인이 1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의 유권자가 7만 3,600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금년도 4월 11일 날 총선에서 투표한 사람이 약 3만 7천 명이 됩니다. 그 3만 7천 명 중에 65세 이상 투표한 게 70%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5세 이상은 1만 1천 명이 투표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나중에 이 노인목욕비 조례를 제정해 놓고서 이것을 우리 예산상 계속 미뤄놨을 때 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가만있을 리가 없고, 계속 민원이 접수된다고 해도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이 없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만약에 가상적으로 다음 지방자치단체장님이나 여기 시장군수가 공약으로 내걸 수 있습니다. 왜 65세 이상 노인목욕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군수가 된다면 내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거공약을 내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 공약을 내건 그 시장군수가 당선됐을 때 이것을 시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시장군수가 집행부에다가 검토해 보라고 했을 때 그 실과가 “예산상 안 됩니다.”라고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불러서 또 65세 이상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시장군수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 예산범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축소하더라도 이것을 해보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과는 이것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회까지 올라오면 의회는 분명히 예산상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3만 7천 명 투표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1만 1천 명이 투표를 하는데 이분들을 의식해서 이것을 의회가 손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을 수 있는 목욕비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먼젓번에도 3월 27일 주민복지실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했지만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조항을 먼저 달고서 이것을 시행해 주는 것이 낫지, 포괄적으로 목욕비, 이ㆍ미용비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은 나중에 보이지 않는 큰 문제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단서에 제4조에다가 시행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를 삽입해서 음성군의 집행부가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